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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4_131056_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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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련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8일 2025년도 하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상급년차 모집을 각각 공고했다.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인원은 총 6213명으로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는 3207명이다. 상급년차의 경우 7285명이다.

모집 일정은 11일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모집병원별 자체 일정 수립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인턴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이며, 레지던트 1년차는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다.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23년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도 사직한 인턴은 사직 당시 병원의 인턴으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이 가능하다.

23년 3월부터 24년 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과목에 합격해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이 불가하다. 인턴의 경우 수평위 모집 공고일인 8일 기준, 레지던트 1년차는 4일 기준으로 잡았다.

상급년차는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시작일을 기준)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등이다.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도 2월에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이 가능하다. 24년 2월 수련 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과목에 합격해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하고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토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상급년차 지원이 가능하다.

오늘부터 시작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총 모집 인원 몇 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4 max-width-174 float-right" data-idxno="1310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3_131054_37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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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아아! 소주.

소주에는 와인과 위스키로 대체될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담겨있다.

대중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오랜 세월 함께 한 탓인데 희(喜)와 낙(樂)과도 어울리지만 노(怒)와 애(哀)의 날들을 우린 소주에 의탁해 견디어 냈다.

식량 자급을 위해 1960년대 쌀을 원료로 한 주조가 금지되면서 소주는 고구마와 감자 전분 등을 주정으로 삼은 희석주로 살아남았다. 최근에는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 타피오카로 주정을 대체하며 한 병 가격을 이천원 안쪽에서 방어해 냈다.

짜장면 한 그릇이 일만원 언저리인 물가를 감안하면 돈없고 고달픈 이의 지출한계선을 소주는 성공적으로 사수했다.

회사동료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자며 마시는 술은 으레 소주였다. 소주를 마시며 화해했다 다시 싸우고 또다시 화해했다가다투기를 반복했다. 밤새 사장과 팀장을 욕하고, 인사평가 기준을 욕하고, 여당야당을 욕하고, 트럼프의 미국 일방주의를 욕하고, 젊은 꼰대와 꼰대 선배를 욕했다.

이 헛된 폭음의 대가는 실로 가혹했다. 다음날 두통으로 머리가 쪼개질 듯한데 이 가공할 소주형 두통은 어제 자신을 폭음하게 만들었던 고민과 고통조차 흐릿하게 만든다. 당면한 고통으로 유보된 고통을 밀어내는 이런 임시방편이 요즘들어 소주의 단점인지, 장점인지 헷갈린다.

40년 지기 친구가 25학번 의대생 아들과 소주를 마셨다고 애기해줬다.

의대 합격의 기쁨은 유급과 제적을 오가는 아들의 고달픈 사정 탓에 소주 한잔으로 간소화됐다. 최근들어 가을학기와 졸업입영 특례 등으로 교육정상화가 대강이나마 논의되며 부모는 한숨돌렸지만 의대생 아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에 속상해하며 나를 불러 또 소주를 마셨다.

휴학파와 비휴학파, 수업 참여파와 거부파, 서약서 제출파와 미제출파, 강경파와 협상파, 그밖에 분류되지 않는 이런, 저런파로 찢긴 작게는 한 교실, 크게는 한 세대, 더 크게는 한국의료시스템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린 갑론을박했다.

잃어버린 1년이란 물리적 시간보다 미래 의사들의 사회에 대한 실망감과 동료와 스승에 대한 불신, 의업에 대한 냉소가 더 큰 부실이 돼 한국의료시스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기성세대의 대책없는 갑론을박과는 상관없이 복귀한 의대생들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여전히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복귀하며 의대생들은 학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의대 학장님과 교수님, 총장님과 교직원분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학내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관계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남았겠지만, 그 상처를 조금씩 보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로 화합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미래 의료인으로 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학도로 성장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감사와 신뢰, 치유와 존중 그리고 책임과 성장을 얘기하는 젊은 미래 의사들의 복귀의 변은 맥락없는일부 기성세대의 훈수를 더볼품없게 만든다.

코로나로 봉쇄된 시간을 견뎌낸 끝에 시집을 내며 시인 류시화는 말했다.

오로지 희망에 의지했던 절망이여, 이제는 안녕!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소주형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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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2_131053_50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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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휴직 인정과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월평균 주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를 기존 36시간에서 1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공의에 대한 수련환경이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에서 벗어나 전문의로의 수련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에서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명시했다.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역시 최근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들에 환영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직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법안에서 수련의 연속성을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휴가휴직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내용도 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수련시간과 관련해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했다.

휴가휴직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시 휴가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해 과도한 수련노동시간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 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이다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되어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출산·입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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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1_131052_29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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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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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0_131051_1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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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통증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때아닌 환자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척추통증 시술을 받은 환자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입원 적정성을 놓고 실손보험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행태 때문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가 척추통증으로 입원해 시술받은 환자에게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해 치료 비용을 외래 한도에 맞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신경성형술은 입원비가 아니라 30만원 내외의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신경성형술(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PEN)을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통원의료비만 인정 받았다. A씨가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나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이 나타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PEN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사례지침,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보험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입원해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 제한 등이 확인돼야 입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병원에서 입원은 입원실 체류시간 및 환자 증상 등을 고려해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사의 행태가 결국에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조정 행태에 따른 환자 민원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서울 P병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실손보험사의 횡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진단, 치료방법, 입원치료 등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해 제한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의 치료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아예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지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관련 대응책을 만들어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과와 막판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대회원 공지를 할 예정이다.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실손보험 계약에서 의료기관은 제3자의 입장이다라며 결국 환자와 보험사의 문제인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입원이 안되는 환자를 의사가 과잉으로 입원시켰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결국 의료기관을 찾아 과잉진료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다라며 입원 필요성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수의 일탈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지 위원장은 입원 결정은 의사의 권한인데 관련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나라에나 있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고, 의료기관이 피해를 받으니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챙겨야 할지 정도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적응증이 안되는 사람을 과도하게 검사하고 입원시키는 것은 안된다라며 환자의 통증 정도, 신경학적 이상, 입원 필요성 대한 사유를 정확히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추통증 병의원 때아닌 환자 민원 몸살 "실손보험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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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9_131050_5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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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수 사회는 멈춰있던 의정 시계가 돌아감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수련 연속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건비, 교수-전공의 갈등 등 병원들의 현실적 고민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대한의학회는 8일 전공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지난 기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 진료과목, 연차 복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이 때문에 초과 정원이 생기면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다. 군 입대도 수련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기하기로 했다.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신뢰는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 약속 이행으로 점진 회복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논의했던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 연속성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사직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와 역량 중심 교육체계 마련으로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미래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구성한 수련협의체 한 축인 대한의학회가 환영의 뜻을 표시할 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직 전공의가 기존 근무 병원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채용을 병원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즉각 부작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8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총 47곳이다.

의대교수협은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의대 부속병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매우 심각한 실책이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하던 과거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전공의는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핵심 의료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련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 재개를 결심한 전공의가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남은 수련 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의적절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 시계도 돌아가지만…교수사회 환영-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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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8_131049_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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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사직 전공의의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전공의 수련 이해당사자가 모여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그 자체를 긍정 평가했다. 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한 전공의의 수련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요청을 더했다.

의협은 전공의와 학생 복귀 자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 시작에 와 있을 뿐이라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제도가 자리 잡게 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자인하는 사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혁신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협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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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정은경 장관은 어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하는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뢰 회복이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밝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언급한 바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 발언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의료 관련 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 혁신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의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와같은 결정 방식은 좋은 예시가 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2025년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련현장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학업의 전당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이들의 복귀 자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 시작에 와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미 이전 그대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제도가 자리잡게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을 기대하며,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8월 8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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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복귀, 수련 이해당사자 모여 결론 도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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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7_131048_43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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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의 휴학 러시와 중도탈락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가 모든 분야 인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7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5년 7월 2일 기준)에 따르면, 2025학번 신입생 총 3789명 중 휴학생은 184명인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연세대고려대와 달리 1학기에도 휴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많은 신입생이 휴학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를 제외하고, 휴학생 184명 가운데 140명(76.1%)은 이공계 학과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과대학이 60명, 농업생명과학대학 32명, 자연과학대 15명 순으로 많았다.

학과별 신입생 휴학률은 응용생물화학부가 18.2%, 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16.3%, 간호학과가 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영학과, 정치외교학부, 미술대 등 인문예체능계열 38개 학과에서는 휴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육계는 이공계 신입생의 조기 휴학이 대부분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 준비와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중도탈락자도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학생 중 자퇴제적 등 중도탈락자는 1337명으로, 전년 대비 136명 증가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 580명, 연세대 458명, 서울대 299명 순이었다.

의료계 역시 의대증원 직후부터 의대쏠림 현상을 지속 우려해 왔다.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교수회의 연합체인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작년 6월 11일 2025 의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입시에서 의대쏠림이 심화해 모든 학과에서, 심지어는 의대 재학생과 젊은 직장인 중에서도 반수를 준비 중이라며 이공계 대학의 파행운영과 의대 간 양극화도 시간문제라고 짚었다.

정부를 향해 의대가 아닌 대학들의 학사운영 파행을 막고 학문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당분간 의대가 모든 분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 배분 왜곡과 이공계 인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블랙홀'…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휴학·중도탈락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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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5_131047_2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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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A 간호사 교육과 관련해 깊은 고심에 빠졌다. 간호계가 꾸준히 PA 간호사의 교육과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다.

간호계는 간호 관련 보수 교육은 그동안 간호협회에서 운영해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간호사와 PA 간호사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예고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분야 관련해서는 유관 단체들의 이견이 많은 만큼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PA간호사의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보조 업무를 하는 만큼 교육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간호계는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역상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간호협회는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승인관리감독 등 간호사 관리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며 교육 관리 주체가 간협이 돼야 함을 어필했다.

정부는 PA 간호사 교육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면서도 간호계가 주장하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는 PA 간호사 교육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계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를 근거로 삼지만 업무범위와 관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 및 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간호계 및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후 PA 간호사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얼개도 설명한 박혜린 과장은 시행 초기는 기관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추후 안정화 되면 시설, 인력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를 도입해 정교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초기에는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가고 추후 인프라 부분을 포함해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PA도 간호사니까 교육은 간호계가?…복지부 "본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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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4_131046_232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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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방의회가 직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남도의회는 7월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국회대통령실복지부국방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도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보의 제도는 붕괴 직전인 전남 의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루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군복무 단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사실이 담긴 보도를 개인 SNS에 포스팅하면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지역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와 정부에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제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개월간 입대자 수는 1838명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2000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기피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점으로 폭발했다고 보고 있다. 현역병의 2배인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그간 묵혀뒀던 복무기간 개선이 즉각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방 의료에서는 여전히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 그럼에도 전체 공보의 수는 10년 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작년 7월 진행항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해당 설문을 언급하면서 의대생들이 공보의 복무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싶음에도 현행 복무기간이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회도 '공보의 복무 단축' 요구 "지역의료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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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3_131045_3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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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료대란의 실무 책임자를 비롯해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2차관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무책임한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의 대국민 사과와 독단적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당사자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나아가 새 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이들의 정책 실패와 실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의원회는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 ▲새 정부는 박민수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단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영역이다.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적 실패로 인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금,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즉시 의료대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국산 천연물 신약의 희비가 엇갈렸다. 위염치료제 스티렌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다. 이는 곧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스티렌을 처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는 살아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목록에 올랐던 8개 성분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급여로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올해는 2002~2005년 등재된 의약품 중 5개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을 더해 8개 성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약 몰로파타딘염산염 ▲골관절염약 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과 설글리코타이드 ▲간장 질환용제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이들 성분의 청구 금액은 3년 평균 3509억원 수준으로 애엽추출물의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애엽추출물은 위염 질환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약평위가 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약가 자진인하도 할 수 없게 됐다. 애엽추출물은 스티렌이대표품목인데 동아ST 외에도 105개사에서 142품목이 나오고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1215억원 규모다.

반면 골관절염약 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은 골관절증과 류마티스관절염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인스는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 대표품목으로 우리나라 1호 천연물 신약으로 주목받아 2002년 등재됐다. 최근 3년 평균 청구액은 490억원이다.

이 밖에도 8개 성분 중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알레르기약 올로파타딘 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간장질환용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은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에서 간질환 해독 보조치료를 위한 주사(0.1g/mL)에서만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나왔다.

약평위는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8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약평위는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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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3 max-width-953 float-center" data-idxno="131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90_131043_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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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천연물신약…스티렌 급여 삭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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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9_131040_111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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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을 이용해 만성 비부비동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나민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서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성민 연세의대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연구팀은 콧물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21일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지 알러지(Allergy, IF 12.0)에 게재됐다.

만성 비부비동염은 비강(nasal cavity)와 부비동(paranasal sinus) 점막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코막힘, 콧물, 안면 통증 또는 압박감, 후각 저하 등이 주요 증상이다.

만성 비부비동염은 염증 양상에 따라 크게 제2형(type 2)과 비2형(non-type 2)으로 구분하는데, 제2형과 비2형은 발생 기전과 치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춘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 진단이 중요하다.

제2형을 가장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은 점막 조직을 통한 병리학적 검사지만 수술, 조직 생검 등 침습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환자에게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일상 진료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연구팀은 환자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검체인 콧물을 활용,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를 대상으로 콧물과 비강 점막 조직을 확보한 후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통해 제2형 염증 상피세포에서 발현이 증가한 CST1 유전자를 후보 물질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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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41 max-width-667 float-center" data-idxno="131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나민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서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성민 연세의대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연구팀 연구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9_131041_1230.jpg" />
<figcaption>나민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서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성민 연세의대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연구팀 연구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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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비2형, 건강군의 콧물 검체를 면역형광염색과 효소면역측정법을 통해 비교했더니, CST1 유전자가 만드는 시스타틴 SN(cystatin SN) 단백질 발현이 제2형군에서만 뚜렷하게 높았다.콧물의 시스타틴 SN 단백질 발현양은 증상 중증도, 후각 저하 정도 등 환자가 보이는 임상 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의 제2형 염증의 정도를 잘 반영했다.

또 콧물 시스타틴 SN 단백질의 예측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ROC 곡선 분석을 거쳤다. 기존에 제시됐던 혈액 지표들에 비해 더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자랑했다. 1에 가까울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의미인 AUC 값은 0.894를 기록했다.

나민석 교수는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에서 개별 염증 양상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료 시작 전 환자의 염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콧물이라는 간편한 검체를 통해 2형 염증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콧물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 진단하는 방법 나와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장인 김상철 님이 8월 8일 별세했다.

빈소: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장지: 명복공원(5회차)~경기도 양평 사랑메모리얼파크

<a href="https://m.cheotjang.com/write_v_1_0_0/write_share_detail?obituary_notice_idx=13479key=4cr8q06ucb">▶모바일부고장 바로가기</a>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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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5_131038_3840.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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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려면 의료기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도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임종기 병동 신설재택돌봄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김미애김윤서영석김예지안상훈 의원과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임성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퇴원 후 연속적인 돌봄과 중증 환자의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라고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역할이 필수임에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와 방문진료 시범사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겸 의료개혁 TFT 위원장은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 주제발표에서 내년 3월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요양병원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저수가 속에서 묵묵히 노인 의료를 감당해왔으며, 편안한 임종과 생애 말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보호자들에게 불효의 마음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대신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의료를 무시한 채 돌봄의 관점에서만 요양병원요양원재택돌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돌봄 시대에 요양병원이 고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 의료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안 부회장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중증재활투석감염격리생애 말기 임종기 환자 등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인력기능을 갖추고,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병원을 거쳐 요양원이나 지역사회 재택돌봄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재택의료에 동참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의료와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가 정상화와 생애 말기 임종기 병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판정시스템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요양병원요양원재택으로 강제 배정하거나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는 유인정책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한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 병동제와 의료복합체를 시행하고, 요양병원의 퇴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정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세 가지 방향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노동훈 정책이사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작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재편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전환기 의료 허브 역할,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적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향상 전략을 택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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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이 통합돌봄의 주역 요양병원,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내걸며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5_131039_4114.jpg" />
<figcaption>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이 통합돌봄의 주역 요양병원,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내걸며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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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전국 13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후에 특정지역에서 완전한 통합돌봄지원 본사업을 적용한 뒤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성국 보험위원장은 지금의 시범사업은 기존 의료전달체계와 돌봄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미리 시행하는 것이어서 돌봄 주체들 간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얻는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급성기 퇴원재활투석 등을 담당하는 회복기 의료형 ▲중증 장기요양과 말기 암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 의료형 ▲지역 방문진료재가 연계퇴원 관리 등 복합 케어형 등을 제시했다.

한은정 센터장은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의 축소 대상이 아니라 고기능 복합 케어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통합돌봄이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재관 사무관은 통합돌봄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별 지역자원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구재관 사무관은 요양병원 퇴원환자들이 지역으로 갔다가 필요하면 다시 입원하는 구조도 통합돌봄 정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점을 잘 준비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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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4_131037_30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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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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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3_131034_2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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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내년 제7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KMA POLICY(안)을 다수 발굴하고, 어젠다 제출 경로를 확대해 가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제안서에 담아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그리고 협의회 등 8곳의 제안 주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위원들이 조사연구해 통과된 어젠다를 최종 정기총회에서 의결받는 구조였다.

KMA POLICY는 출범 9년째를 맞이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150개의 어젠다를 만들었다.서서히 기본 골격이 갖춰지자 의료정책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어디가 정확한지, 어떻게 인용해야 할지, 무엇이 표준인지와 같은 진정성 있는 근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김정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나 직역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의협의 공식적인 원칙이 KMA POLICY로 모아질 것이라면서 의료농단을 겪으면서 회원들이 자각하게 됐다. 이제는 KMA POLICY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만 환자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국 회원의 권익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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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3_131035_2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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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질 저하 우려보다 제안서 확장성에 무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일 열린 회의에서 홈페이지(http://kmapolicy.com/)를 통한 회원들의 제안서 제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 회원의 이익이나 특정 소수에게 국한된 제안서로 인해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의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나 의원협회와 같은 비공식 단체, 개인 회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별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는 전문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작업을 통해 의협이 추구하는 의료정책으로 탈바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제안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분과위원회(법제및윤리분과/의료및의학정책분과/건강보험정책분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8곳의 제안 주체에 개인 제안자를 추가할지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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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3_131036_241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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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 등으로부터 8월 27일까지 홈페이지에 제안서 접수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8개 제안 단체로부터 접수에 주력할 예정이다.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는 8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차기 회의에서는 각 분과에서 올라온 ▲청구오류로 인한 과소청구의 재청구 시 소급적용 대상기간의 형평성 보장 ▲SGR모형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어젠다를 POLICY(안)으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KMA POLICY, 일반 회원 의견 제안서에 직접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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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2_131033_2013.jpg" />
<figcaption>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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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확정지으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직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않고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직후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사직 전공의가 원래 수련 받던 병원으로 복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도 결론짓지 못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및 수련 단축 추가 논의 등은 하지도 않았다라며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장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을 포기한 채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정을 발생할 문제점으로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 ▲일부 지역 및 병원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사후 정원 인정, 탄력정원제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수련 질 저하 등을 꼽았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 복귀와 정원 인정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수련의 질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국가 주도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부회장도 이번 조치를 놓고 일시적 복귀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3차 수련협의체 결과에도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과 전공의의 복귀나 신규 지원이 저조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수가, 과중한 업무부담, 의료사고 및 법적 부담 등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인력이 중복되거나 특정 진료과에 몰려 정원 초과 등 수련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정원관리 시스템 도입, 지역별 정원 배분, 수련병원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 문제 병원 자율에 맡긴 정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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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1_131032_5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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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물가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한 김진현 교수를 공개 저격했다. 통계적 오류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의협은 김 교수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의협은 7일 김진현 교수 주장에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말해 논란을 유발했다. 궁극적으로는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총액관리제를 제안한 셈.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협상 전 발주하는 연구용역 연구자이기도 하다.

의협은 소비자 물가와 수가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 반면, 수가는 인건비와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 서비스 비용으로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소비자 물가와 수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통계적 오류라는 소리다.

의협은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진료비를 가격과 진료량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한 재정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김 교수가 교묘히 숨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수가는 단순히 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소요시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수가 인상은 낮은 수치에서 시작했던 수가의 정상화 과정이지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총액관리제를 통해 사전에 총진료비가 정해지면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줄이겠지만 총액 소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총액계약 범위에서만 수익성이 보장되면 의료기관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해 투자를 꺼리게 돼 의료 발전이 정체될 우려도 있다라며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는 김 교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계적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 교수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의협은 왜곡된 근거로 의료정책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난 학자가 의사수급추계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걱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김 교수의 위촉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통계 '오류' 말한 교수가 수급추계위원? 의협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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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자리한 성애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80_131030_3616.jpg" />
<figcaption>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자리한 성애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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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2023년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전국 16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79월까지 3개월간 입원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CTMRI 등 영상검사의 적정성안전성질 관리 상태를 종합 평가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판독 건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부위 재촬영률 등 총 14개 지표다.

성애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 환자 안전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와 철저한 질 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

심규호 성애병원장은 영상의학과를 포함한 전 직원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사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표준화된 검사 절차와 정밀 진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영상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애병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영상진단 솔루션을 도입, 영상검사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질병 조기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검사 설계와 방사선 노출 최소화 등 선진 검사 프로세스를 통해 영상검사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