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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80_131863_4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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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불법개설기관들에 대해서는 환수금액을 감경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국정과제의 목표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사전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받는다...“환수금액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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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9_131862_39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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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티알이 인공지능 기반 폐기능검사기 The Spirokit으로 2025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5)에서 혁신상을 17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티알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지원기업으로서 병원연계형 실증을 거쳐 상용화한 기술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The Spirokit은 AI 기반 폐기능 검사기로, 인공지능이 검사결과를 자동 판독분석해 비전문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간편검사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사용이 직관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대학병원 정밀 폐기능검사기와 거의 동일한 오차율을 확보했다.

제품 성능은 SCI급 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검증됐다.

해당 제품은 2024년 특허청 우수발명품 선정,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식약처장 표창 등 주요 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현재 전국 300개 이상의 병원 및 대형 검진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 조기 진단과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KHF는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로, 의료기기병원설비헬스테크 전 분야의 선도 기업이 참여한다. 혁신상은 전시 참가기업 중 기술성현장 적용성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약 10개 내외 제품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김병수 대표는 혁신상 수상을 통해 The Spirokit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최근 50대, 60대 대상 폐기능 검사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사람의 폐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금준 고대구로병원 연구부원장(개방형실험실 단장)은 ㈜티알은 병원 중심의 기술 실증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완성도를 높여온 대표적 개방형실험실 지원기업이라며 이번 수상은 임상 현장 기반 RD가 어떻게 실질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티알은 이번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The Spirokit을 포함해 호흡기 치료기 The Neb, 호흡기 치료 보조기구 The Aerokit도 함께 전시했다.

특히 의료AI 코스의 큐레이션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TR 부스를 방문한 참관객들은 직접 제품 설명과 시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티알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디지털 호흡기 진단치료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티알, 'The Spirokit' KHF 2025 혁신상 수상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 
▲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 
▲기초연금과장 박나연

과장급 파견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임은빈

(이상 9월 22일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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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7_131861_3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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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22~27일 의사회 소속 전공의에게 크록스 제품 구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 1년 7개월 동안 이어졌던 의정 갈등 사태에서 전공의가 보여준 행동에 감사와 함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금은 대한의사협회 지원금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전공의 전체로 미복귀자와 군입대자도 포함한다. 지원금은 크록스 제품 구매 시 적용되며, 개인 부담은 900~2만5900원 수준이다.

지원 신청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서울시의사회가 안내하는 온라인 신청서(<a href="https://forms.gle/pQhjyYq4GT9ZDKbS6">https://forms.gle/pQhjyYq4GT9ZDKbS6</a>)에서 가능하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예정된 기간보다 신청이 빨리 마감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보여준 전공의의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작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크록스 지원은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서울시의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와 의료진 모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법적제도적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대표자회의는 물론 사직 전공의의 구인구직을 돕고,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전공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전공의에 '크록스' 구매 지원금 지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8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미라 가톨릭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6_131857_5042.jpg" />
<figcaption>조미라 가톨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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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미토콘드리아 이식 기술로 난치성 면역질환 정복에 나선다.

조미라 가톨릭의대 교수(병리학교실)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학기술 경영촉진 IP 스타과학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보유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실제 사회와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연구자 주도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연구 성과를 특허(IP지식재산권)로 발전시키고, 상용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조미라 교수 연구팀은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용 미토콘드리아 이식 치료제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 고도화 및 상용화 주제로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 이식 기술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으로 흔히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린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여러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난치성 면역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팀은 기초와 임상의 중개연구를 통해 손상된 세포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 강화와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사업화 전문 기관인 위 특허법률사무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를 위한 우수한 IP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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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난치 자가면역질환에서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한 면역세포 조절과 질환 치료 효과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6_131856_5016.jpg" />
<figcaption>■ 난치 자가면역질환에서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한 면역세포 조절과 질환 치료 효과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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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강화(IP 고도화) ▲상용화를 위한 산업적 협력 ▲국내외 제약산업과 연계한 기술 이전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추진한다.

조미라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이식 기술을 통해 난치성 면역질환의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IP 고도화 전략을 통하여 고도화된 신규 IP를 창출하고 우수한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제약산업과 약물 실용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과제 선정으로 가톨릭의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연구와 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질병 제어 시스템 발굴을 통해 난치성 면역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기술사업화 성공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각적인 효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토콘드리아 이식 기술로 난치성 면역질환 정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5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18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5_131855_2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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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유지 업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발생한 의료 공백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는 이미 존재하는 법적 장치를 중복시키며, 의료계에만 이중 규제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는 병원 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에도 일정 범위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운수, 전력, 가스, 통신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법에 같은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며 다른 필수공익사업 종사자들이 단일 법체계에서 규율되는 것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추가적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형평성의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비교에서도 설득력을 잃는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인 반면, 한국은 2.6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인력 부족 상황에서 법적 강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의 입법이 역설적으로 안전 기반을 훼손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버넌스의 부재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초대형 정책 결정이었다. 이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붕괴되었다. 사전 조정 없이 강행된 정책이 갈등을 촉발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사후적으로 규제 장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책임의 전가일 뿐이며 정책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주체는 정부와 국회이고 따라서 거버넌스 없이 밀어붙인 책임 또한 명확히 그들에게 있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기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제도적 협의 채널의 구축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은 사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은 처벌과 강제가 아니라 신뢰와 대화 위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입법의 속도전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복원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다.

의사파업 금지법, 의료계만 이중규제하나

최송화 중앙대병원 과장 모친 시현자(율리아나) 님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최병국(前 우리투자증권 이사) 배우자상, 최송화(중앙대학교병원 과장)․인화․명화.재용 모친상, 장예형 시모상, 고판석, 유한식 장모상

▲발인: 9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빈소: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장지: 수원시연화장-북한강공원(02-860-3500)

<a href="https://chumo.daqda.kr/Default.aspx?u=S7_4174382174515APP">모바일 부고장 바로가기</a>

최송화 중앙대학교병원 과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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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3_131844_532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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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휴업 사실을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폐휴업 직전안내 의무화 등 법안 64개를 안건으로 상정, 본격 논의 시작을 알렸다. 관련 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개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상정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오늘 오후 1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한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친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의료기관 폐휴업 직전안내 의무화,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 규정,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 변경,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등 의료계 관심 법안들이 대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18일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해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 의무를 부과해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행정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의협은 폐업휴업 자체는 경영상 자유인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연락 의무를 부과하면 직업 수행 과정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법안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부인과 기피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는 과거와 달리 출산 및 분만 중심에서 여성 생애 건강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며 산부인과라는 기존 명칭은 국민에게 임신과 출산에 국한된 진료과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며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역시 안건으로 포함됐다.

지난달 열린 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22일 오후 열리는 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상정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소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 법안 상정통과는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제도화,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 등을 논의한다. 23일에는 2법안소위를 열고, 아주대병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폐·휴업 직접안내 의무화 등 국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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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은 17일 오전 9시 50분,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2_131845_5430.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17일 오전 9시 50분,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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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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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 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71_131842_5137.jpg" />
<figcaption>1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 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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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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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추계학술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제안한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9_131841_4413.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추계학술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제안한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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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와 관련,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료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당 배상을 통해 3억까지 보상을 받으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 10억까지 국가가 보전하는 형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추계학술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제안한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제도가 최근 3000만원에서 3억으로 늘었다. 배상보험 체계 역시 3억 정도로 보험 상품이 개발운영돼 있다며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 10억 이상의 고액배상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와 새로운 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분만 의료사고 국가배상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환자와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배상 한도는 3억원 까지다.

김재연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한도를 1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10억을 국가에서 다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배상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해당 보험에서 3억까지 보상을 받으면 나머지 7억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로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주관하도록 하고, 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선정하거나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을 선정하는 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아직 협의 중인 대안임에도 산부인과계는 해당 제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문 광고용 정책이 될거란 우려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9일 공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3억 보상한동 상향 이후 청구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중재원 제도보다는 사법적 해결을 하는 경향과 함께 보상 인정 요건이 엄격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의 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과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최선의 진료상황을 가정해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역시 과실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석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간사는 의학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진료를 기준으로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석수 간사는 태아가 탯줄에 목이 감긴 경우 등을 발견했을 때, 저산소증이 생길 경우 5분 이후엔 손상이 일어난다. 그 아이를 응급으로 분만할 때까지 아무리 빨리 준비하더라도 최소 30분이 걸린다. 수술을 하더라도 5분 안에 저산소증이 온 경우엔 예후가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상 상황이 생길거란건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을 20분에 걸려 진행했는데, 유죄가 나왔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마취전문의 대신 산부인과의사가 산모를 마취하다가 의료사고가 난 사례에 대해서도 마취과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 간사는 마취를 하는 의사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현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돈다며 이러한 경우가 군읍 단위가 아닌 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의 겨우 거의 붕괴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저수가에 더해 재판에 대한 리스크가 의학적 견해와 관계 없이 이뤄지는 현실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의료보험수가가 정상분만 시, 100만원이다. 배상은 10억이 넘게 나온다. 만약 현실적인 수가를 보장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의료 회생기금 조성 ▲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지원 및 형사처벌 부담 완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 ▲분만실 유지 기본 수가 신설 ▲고위험 분만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등 6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김 회장은 정부 방안은 현재 법원의 수십 억 원대 배상 판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24시간 운영이라는 필수 의료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전한 분만 환경은 의료인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공적 책임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출산 기본권을 위해 정부의 즉각적전폭적 정책 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억 배상 나오면 7억 국가가" 政, 불가항력 분만 사고 국가부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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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태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8_131840_2855.jpg" />
<figcaption>■ 이태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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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중증 의료를 책임지는 치유의 공간, 의료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태규 26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장(신경외과)은 19일 열린 가톨릭중앙의료원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톨릭 정신과 미래 첨단 의료를 의료현장에 구현해 경기 북부 필수의료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957년 경기 북부 첫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의정부성모병원은 1995년 현 위치(의정부시 천보로 271)로 이전했으며, 2004년 권역응급센터와 병원 신관 증축, 2018년 권역회상센터 완공 등을 통해 70여년간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다.

9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태규 병원장은 첫 6개월 목표를 RTN(Return to Normal)으로 정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내실을 다지며 의료와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권역응급외상센터 조속한 운영 정상화 ▲필수의료 기능 유지강화 ▲교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HRM(인적자원관리) 구축 ▲외래입원수술 회복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6대 개선과제에 힘을 싣는다.

이태규 병원장은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 담대한 용기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첨단 스마트병원과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국병원으로 도약을 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목표로는 지역밀착형 암센터 강화, 심뇌혈관센터 경쟁력 확보, 지역병원 연대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응급진료-배후진료 가이드인 통합완성 등을 삼았다.

이태규 병원장은 지역밀착형 암센터가 목표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혈액암 등 장기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이 필요한 주요 암질환을 중심으로 진료-재활-생존자 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는 심뇌혈관센터를 단독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병원 연대, 응급배후진료 가이드라인 통합, 권역응급/외상센터 기능 강화 등에 주력하겠다. 지역 테두리 넘어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기북부성모병원으로 명칭 변경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가톨릭 영성 실현 의지도 다졌다.

이태규 병원장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공감 의료를 실천하겠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에 함께하며 가족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랑과 존중, 연대와 봉사의 정신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품어 안겠다라고 다짐했다.

병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를 향한 마음도 전했다.

이태규병원장은 의정부성모병원을 환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성장하고 존중받는 의료전문가 공동체, 교직원이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라면서 경기북부를 넘어 전국적으로 신뢰받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병원장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신경외과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가톨릭 의료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도 취득했다. 미국 Mayo Clinic과 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고난이도 뇌질환과 통증을 수술로 치료하는 정위기능신경외과가 전공 분야다.

반측안면경련과 삼차신경통을 치료하는 미세혈관 감압술을 1200례 이상 집도하면서 95%의 치료성공률을 보이고 Brain-mechanics/Spine-mechanics interface를 이용한 심부뇌자극술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이식형약물주입기설치술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와 난치성 통증 분야에서 200례 이상의 독보적 치료 사례와 효과로 통증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2001년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후 2010년부터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련교육부장과 진료부원장을 거쳤다. 국내외 신경외과 및 통증 분야 학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조절학회 회장, 세계신경조절학회(INS) 집행이사, 한국보건의료원(NECA)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필수·중증 의료 책임지는 따뜻한 치유 공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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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7_131839_14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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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술 참여 의료인 실명 및 역할을 포함한 수술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 중 하나로, 수술실 CCTV에 이은 무면허 수술 단속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서는 수술기록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 의무 신설했다.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정리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중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확장한 뒤,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수술기록을 추가했다.

수술기록으로는 ▲환자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또는 환자관리번호) ▲수술 전, 후 진단명 ▲수술 일시, 방법, 내용 ▲수술 경과, 특이사항 외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의사 포함)을 나열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사가 5년간 1만 8천 건이 넘는 수술을 하며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발 방지책으로 모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영상 보관 기간 연장 및 진료기록부 수술 참여자 실명 기재 의무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2024년도 국회에서도 지적됐다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 기록 기재사항을 명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처분 강화자진신고 감경 입법예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해당 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강화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때엔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방안 역시 함께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처분을 강화했다.

같은 규칙의 공통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해당 감경 기준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12차 위반 시에 감경 범위를 각각 신설했다.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단독] "CCTV 부족했나" 수술 참여 의료인 실명 기록 의무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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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6_131838_592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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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음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다음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일정과 안건을 확정공지했다. 해당 안건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인다.

의료계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법안에 개정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입장문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점과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은경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관이 적절하겠다며 국립대병원에서 우려하는 점을 살펴보고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이관이 빨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22일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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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5_131837_5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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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불법광고...단속 강화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18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4_131836_4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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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9일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

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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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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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사칭한 광고 확산…의협 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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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3_131833_33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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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쟁점 법안이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복지위가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임에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는 등 주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22일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22일 열리는 1법안소위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다시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지역의사양성법의 경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5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포함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고, 현재 정부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 법안심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22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는데,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과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리하면 지난번 심사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 국힘의힘 우재준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4개 법안과 전자처방전 시스템구축 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까지 직회부 방식으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의 경우, 지난 심사에서 위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태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진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 의견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위원들은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해당 법안 주요 쟁점 16개에 대부분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쏟아낸 바 있다.

22일 전체회의 안건에는 폐업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 관련 사항을 전화문자로 직접 안내토록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 국회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2소위에서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한다.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교수는 경찰 측에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경찰 측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진료 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법 적용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24일 전체회의에서는 22,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논의하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자처방전 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다음주 법안소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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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2_131832_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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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는 19일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방안은 이재명 국정과제에도 등장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과개원의사회는 의사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그것의 성분명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며 약국 안에 같은 상품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대체조제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든지 조제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사전에 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원내조제까지 할 수 있다면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여기저기 전전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 원재료 수급이 힘들어졌거나 낮은 약가 때문에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면서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성분명으로 처방한다고 갑자기 없는 약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25년간 이어져온 의약분업을 되짚어보고 이번 기회에 환자가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결정토록 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초고령화 시대에 처방과 조제를 따로 하는 의약분업은 환자 불편만 가중한다라며 선택분업 전환을 강력 요구했다. 그전 단계로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법안을 발의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수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장종태 의원실을 직접 찾아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입법 시도를 막아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말고 "원내조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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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DsMoSam34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1_131831_495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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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소송 과정에서 
의료감정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감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KMATV에서는 
전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의료감정의 절차와 의료감정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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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0_131829_539.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출범식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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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달 초 공식 출범을 알리고 14일 범식을 가졌다. 수련의와 노동자라는 이중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선 것.

법원도 이들이 노동자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공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조합 규약집과 10개 조항의 강령도 있다. 이때 추구했던 목표도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왔고 내부 참여율도 없어 전공의 노조라는 이름만 남은채로 명맥만 이어져왔다.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 노조문화제,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렇게 10여년 표류하다 2018년 다시 전공의 권리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전공의 노동조합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전공의노조.com이라는 노조 전용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수련환경 개선 목소리를 냈고, 이는 2019년 자체적으로 위원장 선거까지 진행하며 1년 넘도록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노조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3~4년 후 전문의 자격을 따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컸다. 노동자로서 전공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이야기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2020년 전국의사 단체행동에서도 전공의 노조가 중심에 서지는 않았다.

다시 전공의 사회 안에서는 노조의 힘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는 노조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기존에 있던 전공의 노조를 이어가겠다는 주장과 병원별로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맞붙었다. 2021년, 2022년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도 노조 설립은 주요 공약이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병원에서 노조를 자체적으로 설립한 전공의들은 없었다.

그렇게 전공의 노조는 수년 동안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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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60_131830_6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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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전공의가 한데 모이게 만들었고 노동조합이 진화하는데 기여했다. 사직이라는 형태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로서의 전공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으로 발현됐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전공의노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시간 및 인당 환자 수 확보 ▲전공의 안전 보장 ▲부당한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노조 가입자도 첫날 1000명, 2주 만에 3000명이 가입했다. 전체 전공의의 30% 수준이다. 과거 전공의 노조는 설립만 알렸지 구체적인 가입 규모를 공개한 적이 없고, 공개를 하더라도 수십명 수준이었다.

노동조합 규약도 2006년부터 존재하고 있는 규약과는 차이를 뒀다. 노조 안에 지부 설치, 집행부 운영 등 규약 자체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기존 전공의 노조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대전협 회장이 노조위원장까지 맡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대전협과 노조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전공의 사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전공의 노조 설립은 시작과 끝이 다를 것이라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노조 설립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쟁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전공의 노조 요청이 있으면 노조 설립과 운영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과거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의료계 인사 역시 과거에는 지금만큼 노조의 필요성이나 가입에 대한 동력이 없었다라며 지금이 제일 본격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대전협 집행부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노조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는 모두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라며 노동자와 수련의라는 이분법적인 시선보다는 전공의도 일하면서 배워 자신의 실력을 쌓는다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만큼 수련의로서의 위치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노조 출범식에 참석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 것과 전문가로서 탁월성을 얻는 것은 100% 함께 가기 불가능하다라며 소신을 전했다. 전공의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할 수는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