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관학교 예산 '39억→20억' 감액 "구체적 로드맵 없다"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인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당초 편성됐던 예산 39억원이 20억으로 19억원 줄은 것인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36억 3100만원을 감액, 3조 5175억 32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 5039억 100만원을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802억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도 감액 없이 2306억 6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감액 내용 중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인 공공의료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반영됐던 39억원 중 19억이 감액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재부까지 설득해 반영시킨 예산이다. 정부는 감액에 수용곤란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에 나온 수정 이유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며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설립 로드맵이 완료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19억원을 감액한다고 설명돼 있다.

실제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대통령 공약부터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개념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해당 예산에 대해 네 번정도 책정됐다가 모두 불용됐지만, 39억원은 계속 설정됐던 예산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에서 공공의료 보완이나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것 같은데 공공의대 설립은 예전부터 반대를 해왔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실제 연도별, 내역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에는 2019년 30억, 2020년 95.5억, 2022년 39억, 2023년 39억 등이 책정됐지만 100% 불용됐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이기도 하다며 감액 이유가 된 법안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심사 과정에서 야당 측 의원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예산을 세우냐는 말을 했다는 발언도 했다.

박희승 의원은 법안이 작년부터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빨리 의견을 내셔야 한다며 산출 근거를 살펴본 연구의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연구 예산이 3억, 실시설계비가 36억이다. 공공의료분야의 인력난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많은 의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은 해당 감액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보건복지위 의결에 최종 반영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재부에 필요성을 설명해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 (감액된 예산은) 설계하는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주신만큼 저희도 (복원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언급한 공공의대법과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이제는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조속히 입법 공청회를 열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