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전현희 의원실 찾아 검체수탁 제도 간담회

서울시의사회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을 찾아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성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황규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10%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100% 범위 안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제도 개선을 비판할 예정이다.

황규석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