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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7_132168_1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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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각 권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장과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 1차 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 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며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지·필·공 의료 살리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1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재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6_132167_144.jpg" />
<figcaption>유재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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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13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이번 과제 선정은 서울성모병원 소아혈액종양센터와 서울성모병원이 운영하는 연구산업화 플랫폼 바이오코어 퍼실리티센터 입주기업 중 하나인 루카스바이오㈜와의 산학연병 협업을 통한 공동 성과로 알려졌다.

이 연구의 명칭은 소아청소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다중 바이러스 항원 특이 T세포치료 임상연구. 기존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실패했거나 부작용으로 약제 유지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여자 유래 다중 바이러스 특이적 T세포치료제(LB-DTK-MV)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목표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환자들은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대세포바이러스(CMV), 엡스타인바이러스(EBV), BK바이러스(BKV)와 같은 잠복 바이러스가 쉽게 재활성화되며, 폐렴, 장염, 뇌염, 출혈성 방광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BK 바이러스 감염은 현재까지 승인된 표준 치료제가 없어 환아들이 점막 염증, 혈뇨, 요도폐쇄를 비롯해 극심한 통증 속에 치료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소아완화의료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아 임상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팀이 적용할 세포치료제(LB-DTK-MV)는 조혈모세포 공여자 혹은 부분일치 가족 공여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것으로, 한 번의 투여만으로도 여러 바이러스 감염을 동시에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포 수준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종 잠복 바이러스(CMV, EBV, BKV) 항원에 대해 강력한 특이성을 나타냈으며, 다중 사이토카인(IFN-, TNF- 등)을 분비하며 감염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에서는 유사한 다중 바이러스 특이 T세포치료 연구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포함해 30년간 진행돼 왔으며, 70%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였음에도 심각한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우수한 결과에도, 복잡한 맞춤형 제조 공정과 제한된 환자 수요로 인해 아직까지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와 같은 세포치료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생산관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연구의 임상적산업적 파급력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분류되며, 만 1세 이상 25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 가운데 표준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적으로는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여량을 늘려 적정 용량을 찾게 된다. 또 투여 후 2주 안에 바이러스 수치가 줄고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살펴보며, 필요할 경우 면역반응 분석이나 추가 투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재원 교수는 이제까지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첨단 세포치료를 국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기존 약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새로운 치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2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팀은 확보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다기관 확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술지와 학회에 공유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이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유재원 가톨릭의대 교수, 첨단재생의료 임상 과제 선정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산하에 가톨릭우주의학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우주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에 나선다.

센터장은 주지현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가 맡아 연구를 총괄하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은 오는 16일 오후 1시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가톨릭우주의학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우주의학 혁신 의료기술개발 부문 선정되면서 문 열었다. ARPA-H는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 우주의학 기술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가톨릭우주의학연구센터는 우주환경 활용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인공혈액 제조 공정 혁신기술 개발을 주제로 2029년 4월 30일까지 총 연구비 108억원을 지원 받는다.

일반적으로 100km 이상의 고공이 우주로 정의되며, 인간은 우주의 영역에 도달하는 순간 심혈관계, 전정신경계, 근골격계, 면역계 등 모든 인체기관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된다.

우주의학은 이런 인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의 적절한 예방 조치와 보호 방법을 개발하는 분야로, 우주환경에서의 연구 결과는 지구(지상)에서의 난치성 질환 연구와 치료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주지현 교수는 우주환경에서 융복합 연구를 추진, 여기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난치성 질환 극복, 노화 연구, 재생의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우주의학 분야 중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우주환경 활용 부문 국내 최초 전문센터 개설인 만큼 해당 연구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6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우주환경 의학적 응용을 주제로 ▲정책과 기업의 관점 ▲의학연구의 실제 응용 사례 등을 논의하며, 가톨릭의대, 서울의대, 인하의대, 고려의대 교수진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우주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 참가 가능하다(https://event-us.kr/cmc/event/109700?utm_source=eventusutm_medium=organicutm_campaign=channel-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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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5_132166_242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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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환경에서 인공혈액 만든다…"우주의학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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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3_132164_1345.jpg" />
<figcaption>[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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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보다 33.8%가 줄어든 적자 수치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진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체 국립대병원의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원에 달했는데 총비용이 1조 6458억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 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상황은 의정 갈등 이후 달라졌다. 의정갈등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면서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명, 입원환자수는 36만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명, 14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김문수 의원은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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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3_132165_148.jpg" />
<figcaption>[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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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립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한 것.

국립대병원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적자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5' 서울대병원, 올해 상반기만 1356억 적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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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2_132160_1344.jpg" />
<figcaption>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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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제약사 연합 펀드 최종 운용사로 선정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벤처-제약사-글로벌을 잇는 혁신의 이어달리기를 통해 벤처와 제약사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KIMCo 재단은 1일 한국바이오제약협회에서 창립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단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제약바이오 산업 협업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 설립됐다. 이후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정부지원사업을 운영기관 또는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며,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왔다.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545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형 기술기반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 스마트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기반 마련 포괄 등 134건의 과제를 수행, 95개 기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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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2_132161_1359.jpg" />
<figcaption>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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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최근 KIMCo 2.0을 선언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자 창업기획자로서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비전과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혁신을 잇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K-바이오 협력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처음부터 글로벌 전환 △수요기반 투자 육성 △신약개발 전문 컴퍼니 빌더를 3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얻어냈다.

KIMCo재단은 최근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제약사연합 펀드 운용사가 됐다. 바이오 제약사연합 펀드는 15개 국내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민간 출자자로 참여하는 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특화 펀드로, 펀드 규모는 총 157억원 규모다.

펀드 조성에는 구주제약대원제약동구바이오제약동국제약동아ST유한양행일동제약제일약품종근당한미약품현대약품휴온스GC녹십자JW중외제약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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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2_132162_147.jpg" />
<figcaption>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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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화 KIMCo 재단 대표는 이는 지속되는 투자 경색 상황에서, 유망 기술 보유 초기 바이오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주도하에 결성된 국내 최초 제약사 연합 펀드라며 제약산업계의 역량 결집으로 실질적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상생형 성장 전략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벤처와 제약사의 동반성장, 글로벌 전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벤처-제약사-글로벌을 잇는 혁신의 이어달리기를 통해 벤처와 제약사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각오다.

허 대표는 벤처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지만 자본과 임상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제약사는 전주기 RD 역량을 갖추었으나 모든 파이프라인을 자체 연구로 확보하긴 어렵다면서 렉라자처럼 유망 바이오 벤처의 기술이 제약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 벤처와 제약사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제약사는 물질발굴 및 초기 POC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오 벤처는 위험 관리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부연한 허 대표는 산업계정부투자자와 함께 한국 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제약사·글로벌 잇는 ‘혁신 이어달리기’,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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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9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 'ICD-11 관련 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1_132159_1625.jpg" />
<figcaption>9월 29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 ICD-11 관련 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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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 관련 의사협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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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80_132158_7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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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대전시의사회는 1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환자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시도라고 규정하며 법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약제비 절감 효과는 없고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과도 무관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2007~08년 국립중앙의료원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약제비 절감 효과는 4.6%에 그쳤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선택분업으로 원내조제 활성화,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 등이 효과적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은 근본적인 의약품 안정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또 다른 법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인데 여기서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체되면 환자는 매번 다른 약을 먹게 되고 부작용 위험과 치료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법과 제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성분명 처방 의무, 잘못된 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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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9_132157_2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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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찾는 경증환자 1200만명...의료전달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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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진은 지난 9월 27일 부산에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8_132154_38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진은 지난 9월 27일 부산에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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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가 10년 우정을 확인하며 악수를 나눴다.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진은 지난 9월 27일 오후 6시 부산시 중구에 있는 영도다리횟집에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열었다.

10주년 행사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최정석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먼 길 마다치 않고 부산을 방문한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회장과 이광래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환영했다.

부산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015년 7월 18일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임원진이 부산과 인천을 오가며, 인적 교류는 물론 학술 토론의 장도 열고 있다.

올해 1월 인천시의사회가 주최한 학술 토론회에서는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지역의사회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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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과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이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열어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8_132155_392.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acdb8b51="true">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과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이 9월 27일 열린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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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2015년부터 시작한 교류가 올해 10년이 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형제 사이가 되었다라면서 두 의사회가 더욱 단단한 결속을 이루고, 대한의사협회 전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400km를 달려온 인천시의사회 임원진에게 감사 인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부산과 인천은 항구도시이자 제2, 3의 행정도시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큰 축을 담당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류를 지속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의료계의 단합과 발전에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인천과 부산의 교류는 바다 사람의 우정과 같이 투박하지만, 진하고 오래가는 그런 만남이라면서 처음에는 연 1회 왕복하다가 이제는 한 해씩 바꿔 만나고 있지만, 더 기다려진다고 자랑했다.

두 의사회 임원진들은 20915년 시작한 상호 신뢰와 우의의 결연이 10주년 결실을 보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의료계 발전에 함께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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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015년 7월 18일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임원진이 부산과 인천을 오가며, 인적 교류는 물론 학술 토론의 장도 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8_132156_3952.jpg" />
<figcaption>부산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015년 7월 18일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임원진이 부산과 인천을 오가며, 인적 교류는 물론 학술 토론의 장도 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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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10년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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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7_132153_361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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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6년엔 성분명 처방 숙제를 해결할 때라고 공언했다.

의정갈등이 겨우 소강 분위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서 의약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직역에 치우친 발언이 나온 것으로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9월 30일 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공언하면서, 그 시기를 내년으로 꼽았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 입법과 관련해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내년 2026년이 아마 그런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약사회의 의지가 함께 힘이 모여지면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단초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문신사법 국회 통과 사실을 조명하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배타적수직적인 구조에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도 참석, 약 처방과 조제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여러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장종태 의원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조제 선택권이 어떤 직역 간의 영역 다툼의 장으로 전개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한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우선 스타트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선정 절차도 별도로 마련한 제도다. (그럼에도)상당히 강하게 지방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성분명 처방 입법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급 불안정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장종태 의원의 발의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측 고위 관계자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화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야 할 세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과잉 대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론 추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역시 외국에서 성분명 처방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며 타 국가 역시 의무화보다는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가 진행된 국회 앞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분명 처방 입법 즉각철회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등 불 지피나? '약사' 서영석 의원 "내년 성분명 처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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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5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7일 오후 4시, 의협 오송부지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6_132150_2436.jpg" />
<figcaption>9월 27일 오후 4시, 의협 오송부지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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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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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4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3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2층 대회의실에서 ‘WHO-FIC 한국협력센터-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5_132149_2245.jpg" />
<figcaption>9월 23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2층 대회의실에서 WHO-FIC 한국협력센터-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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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FIC 한국협력센터·대한의사협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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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4_132146_1635.jpg" />
<figcaption>대전협 회장 선거 나선 이태수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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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환자를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태수 후보(33, 기호 1번)의 바람이다. 그도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반대하며 병원에 사직서를 던졌다. 재활의학과 2년차 전공의였다.

사직 전공의 신분으로 여러 의료 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들었고, 방문진료 등 정부 정책도 일부 경험해 봤다. 1년 반 동안의 경험들은 그가 선거에 도전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됐다.

[의협신문]은 1일 이태수 후보를 직접 만나 그가 그리는 전공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후보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의료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가 협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전공의 사회에서 비교적 생소한 인물인 그는 평전공의로서 실무 경험도 없고 누군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으로 안다라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이해를 조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빨리 이끌어내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집단 이야기를 모두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조율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나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재활의학과 3년차 전공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수련 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후 미래의료포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료정책학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등에서 적극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후보는 수련환경 정상화, 시급한 현안 대처,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적절한 휴식시간 확보 ▲출산휴가자 백업 인력 시스템을 위한 대전협-정부-노조 공동기금 형성 ▲모든 전공의 압축수련 커리큘럼 ▲전문의 시험 일정 조율 ▲의정사태 기간 학술활동 수련 인정 ▲의대생, 전문의와 실제적 연대 시스템 구축 ▲즉각적/ 지속적 정보 전달 및 피드백 창구 마련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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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4_132148_1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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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태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전협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부터 의료계에 있는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멘토도 만나고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게 생기고, 생각도 정리하다 보니 움직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의는 힘이 없다. 협상력이 곧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상을 할 때 내어줄 수 있는 게 없다. 전공의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젊음인데 이는 노동력으로 대체됐다. 전공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기여할 수 있을 때 기여해서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요

시급한 현안 해결이 최우선이다. 당장 복귀한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졸업했을 때 수련을 위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반이 밀렸다. 결국에는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의료계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로 조율해야 할 게 많지만 방향성은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과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군대 입대 문제 등이 있겠다.

추후 전공의, 나아가 의료계의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날이 또 올 것이다. 2020년에 그랬고, 불과 4년 만에 또 그랬으니 말이다. 파업이나 사직은 결국 개인에게 해가 가는 것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가 협상력을 가지려면 대국민 설득력을 갖고 가야 한다. 지역사회나 국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하고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환자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전공의는 근로자와 수련의라는 이중적 신분이다. 최근 노동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전공의 노조도 만들어졌는데, 대전협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가요

지금까지 의료계는 묵시록의 시대였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배우는 암묵적인 수련 및 근로였다. 이제는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 시대다. 노조가 생기면서 피교육자와 근로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전공의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려고 한다. 대전협은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에 대해 적극 접근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의사들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전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대전협 차원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정보 전달 경로를 만들고자 한다. 메시지 방을 따로 만들어 그때그때 현안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결론을 내린다. 대전협이 할 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최대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태수여야 하나요.

10만큼 일해서 내가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씩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 영향력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10의 일을 했는데 100, 1000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한다. 당장 내년 3월에 닥치는 의대생 졸업, 전문의 배출 문제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서로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하고 여러 집단을 만나면서 조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어떤 그룹이 와도 들을 수 있다.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의견도 잘 조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후 수련환경 개선, 휴게시간 보장 등도 고민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포석도 세우려고 한다.

"전공의가 더 이상 상처 받지않는 시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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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3_132147_1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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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진료 공백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가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과밀화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200% 등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고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과 비상진료 기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기간동안 문 여는 병원과 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 가산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진찰료 공휴 가산 20% 수준을 추가로 가산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휴기간 진료비는 3000원 수준이며, 추석연휴 당일은 진료비 3배를 지급할 계획이다.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연휴 기간 6개 광역상황실과 119구급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질환별로 적정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진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와 진료 가능 과목을 현행화하는 등 이송지침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닥터헬기(전국 8대), 중증환자전담구급차 등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정은경 제1처장은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장기간 연휴에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빈틈없도록 준비하겠다라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 또는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문 연 병·의원 진찰료 추가 가산…최대 3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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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2_132144_913.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9월 30일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이길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강제법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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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도 성분명 처방 강제법 철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9월 30일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이길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강제법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 보고가 합법화됨으로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전혀 이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소아 환자,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치료 효과 저하, 치료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 ▲국회는 의사가 환자를 온전히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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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분명 처방 강제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5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들 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성분명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를 어기는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과중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분명만 같다면 제형, 함량 등이 다른 약품이라도 약사 임의로 변경 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형과 함량 변화에 따른 생물학적인 동등성이 다른 약을 의사 동의 없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진료 행위에 해당되며,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거부하는 의사를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 보고가 합법화되어 이를 통해 수급 불안정 약품의 대체조제 문제는 대처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조제 강제 법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이나 소아 환자,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의 저하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급 불안정한 약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대책을 정립할 생각은 없이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 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졸속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돌팔이와 같은 행위를 의사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과중한 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멸종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국회는 의사가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 못하게 강제하며 실용적인 존재 이유조차 없는 성분명 조제 강제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단호히 천명한다.

2025년 9월 30일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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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성분명 처방 강제법' 철회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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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7일 오후 3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8회의는 정관 제21조에 따자 제안주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정관및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70_132142_04.jpg" />
<figcaption>9월 2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회 개혁TF(위원장 박형욱)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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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개혁 TF 및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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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4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8일, 서울 용산 이비스호텔 3층 한라홀에서 열린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제24차 추계심포지엄에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69_132140_582.jpg" />
<figcaption>9월 28일, 서울 용산 이비스호텔 3층 한라홀에서 열린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제24차 추계심포지엄에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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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제24차 추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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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xlina.com/khhca/" target="_blank"><img alt="대한재택의료학회는 11월 2일 삼정호텔 라벤다룸에서 '방문진료·통합돌봄·재택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추계 심포지엄을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68_132139_5744.jpg" /></a>
<figcaption>대한재택의료학회는 11월 2일 삼정호텔 라벤다룸에서 방문진료통합돌봄재택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추계 심포지엄을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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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재택의료학회 11월 2일 삼정호텔 라벤다룸에서 방문진료통합돌봄재택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추계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방문진료센터 모형도 제안한다.

특히 내년 3월 본사업에 들어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복지 등의 연계와 협력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통합돌봄 예산으로 777억원(국비)을 편성했다. 9월 30일에는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1부에서는 이건세 재택의료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 발표(고상백 연세원주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센터 모형 제안(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센터 모형의 문제점(김주형 원장집으로의원) ▲건강보험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홍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등을 발표한다.

패널토의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홍미영 심평원 부연구위원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고임석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신경과적 난제 주제 심포지엄은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를 동반한 치매환자(최호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약이 잘 안듣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환자(이상범 원장서울신내의원)에 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및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재택의료를 주제로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초고령화와 지역의료(오동호 원장미래신경과의원) ▲통합돌봄 내 방문간호 연계 방안(장숙랑 중앙대 교수간호대학) ▲재택의료와 복지 연계 및 협력(서동민 백석대 교수사회복지학부)에 관해 발표하고, 송대훈 원장(파주송내과)김규림(다나 방문간호센터장)김정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이사가 패널토의를 펼친다.

박건우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심평원건강보험공단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기관과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재택의료와 돌봄복지 연계, 그리고 신경과적 난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초대 인사를 전했다.

사전등록은 10월 31일까지 웹사이트(https://www.exlina.com/khhca/)를 통해 하면 된다(사전 등록 5만원, 현장 등록 6만원). 문의(02-548-1409 contact@khhca.org).

'일차의료'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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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67_132137_45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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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 수가 연간 1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9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동네병원을 외면하는 의료쇼핑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심화를 우려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11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이 강했던 2021년 1029만명에서 불과 3년 만에 15.5%가 증가한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환자 쏠림 현상이 어떤 질환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본 결과, 국민 대다수가 흔히 앓는 질환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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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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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가장 많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청구된 경증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연간 2조 2675억원이 쓰였다. 급성 기관지염(감기), 등통증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질환에만 총 7조 4749억 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장종태 의원은 매년 1200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감기, 고혈압, 허리 통증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다.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동네 의원 중심의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대한 수가 감액 등 대형병원 이용을 줄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찾는 경증환자, 1200만명 '의료전달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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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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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본격화하기 전 이해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효율 및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기조로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를 지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개최, 간병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은 ▲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 병실, 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이증,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기준 ▲간병인력 자격요건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일정 비율 이상 ▲완화의료 및 회복기능 ▲연명의료 중단 결정 지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팬데믹 등 비상시 저부 정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설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올해 연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다만, 이해단체간 이견이 많고 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달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해 공급자 측면의 우려, 환자 측면의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로드맵을 공개하고 시기가 정해졌지만 해당 시기를 맞추기 위해 쫓기듯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이중규 국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이다라며 시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총 500개 곳을 지정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도 내놓기도 했다.

이중규 국장은 요양병원 수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현재 요양병원 환자 중 8만명 정도가 고도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 급여화가 적용되는) 10만 병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