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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8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6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홀에서 열린 제26회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704_132480_615.jpg" />
<figcaption>20일 오후 6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홀에서 열린 제26회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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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제26회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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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및 시도한특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703_132478_214.jpg" />
<figcaption>18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및 시도한특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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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및 시도한특위원장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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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전 8시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702_132476_5959.jpg" />
<figcaption>15일 오전 8시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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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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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701_132474_293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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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됐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위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대상 국정감사 말미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 박병우 심평원 상근 위원을 추가키로 했다.

이날 추가된 증인참고인은 오는 30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을 예정이다.

박병우 상근 위원 임명 사실은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 당시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여야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범죄자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도록 해 8년 전 배임수죄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4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701_132475_3031.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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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심평원의 다급한 직위 해제 조치에도 불구,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증인 채택을 진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심평원의 조치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박병우 상근 위원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음을 제기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박병우 위원이 연세의대 외과 동기라는 점과 사건 연루 당시 탄원서를 작성했던 사실 등을 조명, 채용 과정에서 해당 친분이 작용했는지 등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중구 원장은 박병우씨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정도 받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자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진료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 윤길자 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며 종합감사에서의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국감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위원 응모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처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이 있어도 5년 이상 지났다면 지원 자격이 된다.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인' 연루 심평원 위원, 국정감사 증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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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700_132473_4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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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한방병원이 60%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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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9_132472_557.jpg" />
<figcaption>의사들은 불과 6개월 전, 거리로 나가 의료정상화를 외쳤다. 
국회발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또다시 투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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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는 얼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사직, 휴학의 형태로 떠났다.

같은 해 말, 난데없는 계엄으로 대통령은 탄핵됐고, 새 정권이 출범했다. 정권 교체로 만들어진 유화 분위기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나아가 정부는 20일을 기점으로 심각 단계에 있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관계는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국회발 법안들이 심상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잠시 미루기는 했지만 의협 집행부도 현안을 규탄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및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계획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국회 앞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김택우 회장도 16일 직접 정례 브리핑에 나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여전히 투쟁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모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터라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제한적으로라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두 법안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임원진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의사도 모르는 약을 환자가 먹게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성분이라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투여는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의료법을 거스르는 명백한 무면허 행위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오는 23일에는 경기도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법안 철회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다.

수탁검사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공표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다. 다만 의료계와는 어떤 공감도 이루지 않은 상황. 협의체 구성조차 완료하지 않았다.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협력해 정부와 물밑에서 접촉하며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며 소통과 합리적 방안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단체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자괴감을 크게 느끼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었다.

한 의료계 인사도 현안들이 당장 현장의 의사들에게 와닿는 것들인 만큼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권을 침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위기가 끝? 여전히 남아 있는 '투쟁' 불씨…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4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8_132470_3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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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선한 마음이나 좋은 목적이라도 그 결과나 실행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교훈의 미국 속담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의 좋은 의도에서다.

국회도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의사제 입법을 추진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에 포함된 의무 복무 내용, 면허 취소 사유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도 법률 자문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역의사제가 과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제도인가 아니면 불균형을 제도화하는 또 하나의 실험적 제도인가, 정부는 지금 그 무게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난 보건의료 정책은 많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도 당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의도 자체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좋은 의도에서부터 시작했다.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지역의사제 역시 성공의 열쇠는 소통에 있다.

다만, 지역의사제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상반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이중 면허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과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라는 사실이 낙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낙인 효과의 결과는 지역 내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없이 단순히 의사 인력만을 강제로 지역에 배치한다고 지역 의료가 과연 발전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는 최근 지역의사제 법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함께 입법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다.

정부는 해당 자리에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환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의사들을 어떻게 지역에 정주하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한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법과 정책은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로 귀결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선한 의도가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지옥의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 불균형 '제도화'하려는 정부…지역의사제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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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7_132469_2956.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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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다시한번 공식화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 정부 내 의사결정이 완료된 만큼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약물의 부작용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신중지 의약품 전면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의 경우자궁 외 임신에 한해 오프라벨로 사용되지만 지금은 자궁 내 임신 중지용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항암제이기 때문에 독성에 강해서 부작용이 864건이나 보고됐다며 미프진 사용이 정식 허가가 됐으면 여성들이 항암제까지 맞아가면서 임신 중지에 내몰렸겠나? 책임의식을 못 느끼나?라면서 식약처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은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논쟁적 사안이다. 2020년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낙태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안전한 약물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왔다.

같은 맥락에서 낙태약 국내 품목 허가 논의도 수년째 공전해온 상황. 현대약품은 국내 첫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으로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허가를 추진해왔는데, 식약처는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심사를 미뤄왔다.

그러던 중 새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이른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정과제 채택 이후 관련 부처들이 실제 임신중지 제도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식약처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

오 처장은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진숙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과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조속히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먹는 낙태약' 진짜 들어온다, 식약처 "제도 개선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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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6_132468_5618.jpeg" />
<figcaption>[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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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를 언급하며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 큰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며 관계부처는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추진은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중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의료 개혁 필요, 합리적 방향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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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5_132465_51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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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증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치료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정보 등을 자동차(실손)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해당 자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답변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실손보험 사기 적발액이 5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횡행한다며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개정안에 일제히 반대하는데, 정부가 보험사하고만 소통하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면서 이는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피고가 판결문을 쓰는 격으로 셀프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보 경증환자 치료) 8주 후 보험금 지급을 멈추면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전가된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8주 이후 치료받을 권리를 결정할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8주 이상 진료받아야 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공론화를 거쳐 (법안) 개정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보험사기를 잡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개정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토부 "자보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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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66 max-width-599 float-center" data-idxno="132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4_132466_52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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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한 장과 2400원을 지불했더니, AI 가짜의사가 등장하는 광고 3건이 바로 만들어졌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불법광고에 대해 국회도 엄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기술의 발전과 불법 광고업체의 규제 회피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 가짜의사 광고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AI 가짜의사가 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상영으로 질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은 실제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보기에는 판별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광고도 진화하면서, 국민들의 오인과 혼란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증명사진 한장과 2400원의 의뢰비로 바로 AI 가짜의사 광고 3편을 만들 수 있었다는 보도영상을 공유하며, 상황상의 심각성을 짚었다. 식약처의 규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AI 가짜의사 광고는 의료계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되었던 바.

이에 식약처는 지난 9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영상들을 불법광고로 단속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AI 가짜의사를 활용한 광고를 전문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회원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요청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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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지아 의원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4_132461_4031.png" />
<figcaption>한지아 의원실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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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광고를 적발해 광고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대응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

현행 법령에서도 현실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직접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AI 가짜의사에 대해서는 적용 규정이 없어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허위광고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 외에, 식약처가 위반업체 대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행 법령의 규제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법 및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에 더해 유사한 형태의 광고들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식약처도 의지를 보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존의 법에 따라 단속과 조치를 진행해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 광고 못하는데 가짜의사는 OK?" 국회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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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3_132467_5828.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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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절 의약품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심평원 유통 데이터 활용을 제안한 직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식약처장의 이번 답변은 2022년도와는 확연히 달라져 이목을 끈다.

서영석 의원은 2022년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 당시 코로나19 확산기에 있었던 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를 언급하면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오유경 식약처장에 입장을 물었다.

오유경 처장은 해당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서영석 의원과 오유경 처장이 모두 약사 출신이라는 점도 함께 조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에 항의서한을 보내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이후 3년이 지난 국감장.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식약처장이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 의원은 소관을 여쭤보는게 아니다. 성분명 처방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전문가로서, 식약처장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질의 수위를더욱 높였다.

생동성 시험은 통과한 동일성분 함량인 약들은 서로 효과가 동등하다. 맞냐 틀리냐,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느냐, 성분명처방을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를 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느냐며 답변을 피하는 식약처장을 재차 압박했다.

오 처장은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동등성이 입증된 것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규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나머지 질의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규제기관에서 말을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며 끝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달라진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입장…과거 논란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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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백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정대훈)는 간이식 및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위암·식도암·위장관외과, 유방외과, 이비인후과(갑상선·두경부외과) 등 각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2_132459_2725.jpg" />
<figcaption>부산백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정대훈)는 간이식 및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위암식도암위장관외과, 유방외과, 이비인후과(갑상선두경부외과) 등 각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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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최신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 1대를 추가 도입, 20일 기념식을 열었다.

부산백병원은 2015년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 부울경 지역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했다. 10월 현재 로봇수술 3200례를 달성했다.

부산백병원은 기존 다빈치 Xi와 함께 2대의 로봇수술기를 동시에 운영,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최소침습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빈치 SP는 하나의 구멍를 통해 수술하는 로봇수술기다. 배꼽 부위에 2.5cm이내의 작은 절개 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흉터와 출혈을 최소화한다. 3D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좁고 깊숙한 부위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다관절 로봇팔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미세 수술이 가능해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였다.

부산백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정대훈)는 간이식 및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위암식도암위장관외과, 유방외과, 이비인후과(갑상선두경부외과) 등 각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정대훈 센터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로봇수술센터는 그간 최소 절개와 통증 감소, 낮은 합병증 발생률, 높은 암 생존율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라면서 이번 다빈치 SP도입으로 한층 더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재욱 부산백병원장은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전문 의료진의 노력을 결합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국내 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다빈치 SP'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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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1_132458_224.jpg" />
<figcaption>이한결 의협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21일 아침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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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일 아침에는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시위에 나섰다.

이한결 홍보이사는 최근 발의된 성분명 처방 법안과 한의사 X-ray 촬영 허용 법안은 의약분업 원칙과 면허 범위를 흔드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의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저지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각 직역이 상호 존중 속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 해나갈 방침이다.

[릴레이 1인 시위] "의료계 각 직역 각자 전문성·원칙 지켜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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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생활 패턴 불규칙성이 높은 그룹 (빨강)과 낮은 그룹 (파랑)의 평균 정신건강 상태 점수 비교(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 안 좋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0_132456_436.jpg" />
<figcaption>■ 생활 패턴 불규칙성이 높은 그룹 (빨강)과 낮은 그룹 (파랑)의 평균 정신건강 상태 점수 비교(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 안 좋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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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을 이용하는 행동 패턴이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통해 일상 리듬이 흐트러질수록 나타나는 행위가 정신건강 악화의 핵심 신호라는 게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의진 KAIST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이 가정 내 IoT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선 자신의 상태를 꾸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반 추적 방식은 사용자가 기기를 착용소지하지 않는 집 안에서는 데이터가 누락되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가정 내 환경 데이터에 주목했다. 청년층 1인 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4주간 실증 연구를 진행하며, 가전제품과 수면 매트, 움직임 센서 등을 설치해 IoT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폰웨어러블 데이터와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IoT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때 정신건강의 변화를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 감소는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됐으며, 실내 온도 상승 또한 불안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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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데이터 시각화 도구 사용 전후 홈 IoT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용자 수용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90_132457_451.jpg" />
<figcaption>■ 데이터 시각화 도구 사용 전후 홈 IoT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용자 수용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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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행동 패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냉장고 사용이 늘어나는 폭식형, 활동량이 급감하는 무기력형 등으로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정 행동의 빈도보다 일상 패턴의 변동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신건강 유지에 핵심임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활 데이터를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보다, 데이터가 정신건강 이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연구 수용성과 참여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의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정 내 IoT 데이터가 개인의 생활 맥락 속에서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향후 AI를 활용해 개인별 생활 패턴을 예측하고 맞춤형 코칭이 가능한 원격 의료 시스템 개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고영지 박사과정 학생이 제 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결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ACM 인터랙티브, 모바일, 웨어러블 및 유비쿼터스 기술 논문집 9월호에 게재됐다.

스트레스 시달리면 냉장고 문 많이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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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엘리야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9_132455_3026.jpg" />
<figcaption>울산엘리야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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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엘리야병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과 종합병원인 울산엘리야병원 2곳이 선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조직장기를 재생하거나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뜻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구 설비운영 체계연구 역량 등을 심사해 통과해야만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울산엘리야병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 과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조성했다. 지난 7월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관한 우수검사실 인증평가에서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

울산엘리야병원은 중증난치성 관절척추 질환 분야 혁신 의료기술과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영환 울산엘리야병원장(정형외과)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계기로 관절척추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와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생의료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확충 예정인 재활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엘리야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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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진행한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7_132452_1816.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진행한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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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진행한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우경 병원장,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최동철 가천CEO아카데미 총동문회장 등을 비롯 병원 의료진과 가천CEO아카데미 회원, 프로골퍼 등 초청선수, 기타 자선 행사에 뜻을 함께하는 초청인사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김영, 유소연, 윤채영 등 프로골퍼들과 배우 유동근, 정준호, 야구인 박찬호 등도 자리를 빛냈다.

이길여 회장의 시타로 시작된 1부 골프대회 결과 메달리스트는 권도경(남), 박미애(여), 우승자는 허성태(남), 심혜숙(여) 참가자가 차지했다.

2부 자선행사는 참가자인 배우 원기준의 사회로 기부금 전달식 및 자선 경매행사가 열렸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1000만원을 쾌척했다. 가천CEO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원들이 3100만원, 최동철 총동문회장(㈜현대에코텍 대표이사)이 1000만원, 이헌구 수석부회장(㈜대림시스템 회장)이 1000만원을 각각 희사했다. 박명성 가천대 초빙교수 등 팔공회 회원들은 1650만원,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 2000만원, 김용일 채움 파트너스 대표 1000만원의 성금도 이어졌다. 가천대 길병원 진료교수들도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씨엘팜 장석훈 대표, AMCG 서용성 대표, 인성개발 이찬석 대표, 터존 박선주 대표 등도 기부에 동참했다.

기부금 전달식 후에 개최된 기부 경매 행사에서도 참가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기부금은 해외 저개발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수술을 위해 사용된다. 길병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경제 및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로 수술, 새생명을 선물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국 461명의 어린이들이 수술로 완치됐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자선골프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내외빈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지만 치료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더 많은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희망을 되찾는데 기부자들의 깊은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병 어린이에 새 희망 전해요"…사랑의 기부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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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8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라북도자치도 정읍시 JB금융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제4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6_132453_1856.jpg" />
<figcaption>18일 오후 8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라북도자치도 정읍시 JB금융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제4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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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제4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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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5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4시 30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제22차 회의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5_132451_1542.jpg" />
<figcaption>18일 오후 4시 30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제22차 회의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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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제2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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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44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7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제12차 월례회의(이명진 위원장)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84_132448_1343.jpg" />
<figcaption>17일 오후 7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제12차 월례회의(이명진 위원장)가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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