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6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영 경북대병원 소아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82_133622_4024.jpg" />
<figcaption>박진영 경북대병원 소아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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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소아외과)가 5일 열린 대한소아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2년.

박진영 교수는 소아 선천성 기형 및 소아외과 영역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대한소아외과학회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소아외과 진료의 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향후 2년간의 학회 운영 방향으로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 체계 확립 및 학술지 경쟁력 강화 ▲전공의 및 전임의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수술 술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소아외과 진료 가이드라인 재정비 ▲희귀중증 소아환자 전문 진료체계 확립 ▲타 학회, 정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회원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학회 운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진영 교수는 소아외과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앞으로 선배들의 전통과 후배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국내 데이터 기반 연구, 체계적 교육,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해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라면서 회원 모두의 참여와 연대로 만들어가는 투명하고 개방된 학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경북의대 교수, 대한소아외과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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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하의대 새 건물 조감도 [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81_133621_3048.jpg" />
<figcaption>인하의대 새 건물 조감도 [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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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병원 부지 내에 통합 교육시설을 구축했다.

인하대병원과 인하의대는 9일 병원 본관 인근에서 의과대학 신축 및 교육실습용 공간 리모델링 기공식을 열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택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병원 부지 내 위치한 지상 3층, 6474㎡ 규모의 옛 대한항공 운항훈련원을 리모델링하고, 인접 부지에 신축 건물을 추가로 건설한 뒤 두 건물을 연결해 총면적 1만 633㎡ 규모의 의과대학 통합 교육동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병원은 강의실세미나실실습실연구실도서관대강당 등 교육과 연구 기능을 층별로 특화 배치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기존에 캠퍼스와 병원 건물로 분산돼 있던 강의실습임상 교육시설을 한 곳에 모아 학생 동선과 교육 연계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하의대는 용현캠퍼스 60주년 기념관 일부 공간과 병원 부지 내 정석빌딩 등을 나눠 사용해 왔다. 그동안 의대와 병원은 교육임상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일원화된 공간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병원 측은 이번 사업은 인하대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미래 발전 전략 INHA Vision 30+(미래인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라면서 병원과 의대는 혁신 인재 양성과 의학교육 고도화를 목표로 향후 3년간 대규모 시설 재정비와 교육 프로그램 혁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공식에서는 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하는 기부 감사패 전달식도 열렸다. 의대 동문, 병원 구성원, 기업인 등이 힘을 모은 기부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의료계의 기대를 반영했다.

성용락 이사장은 새 공간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명우 총장은 오늘의 기념식은 시작일 뿐이라며 인하대병원과 의대가 미래 대학의 성장축이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택 의료원장은 새 건물 완공 시 인하대 의료원은 의료의 표준이 돼 있을 것이라며 병원과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하이브리드 캠퍼스를 통해 최고의 의학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하의대 신축·리모델링 기공 "미래 의료인재 양성의 산실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6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류정민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80_133620_1010.jpg" />
<figcaption>류정민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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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의학과)가 최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2년.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의료의 질적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4년 창립했다.

류정민 교수는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울산대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는 올해 4월 부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다.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보호위원장,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장, 국회어린이안전포럼 돌연사예방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정민 교수는 소아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한 일차 완결시스템를 완성하고, 소아 의료체계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미래 세대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소아응급 인프라 확보에 투자할 수 있는 구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교수,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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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누리요양병원은 9일 '온정·누림·리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원 기념식을 열고, 지난 20년간 병원이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요양병원의 미래를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9_133619_417.jpg" />
<figcaption>온누리요양병원은 9일 온정누림리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원 기념식을 열고, 지난 20년간 병원이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요양병원의 미래를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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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요양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온누리요양병원은 9일 온정누림리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원 기념식을 열고, 지난 20년간 병원이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요양병원의 미래를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 이승로 성북구청장,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 박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황원숙 성북보건소장 등이 온누리요양병원의 20주년을 축하했다.

지난 20년은 환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성장의 기록이다.

온누리요양병원은 2005년 개원 이후 만성질환 및 고령층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20년간 ▲전문 재활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CREVRE 감염환자 전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서울시 및 성북구 보건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지역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며 환자안전 역량도 확인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면회 통제 ▲방역 동선 분리 ▲입원환자 정서 케어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다.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병원 내 감염관리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는 전환점이 됐다.

온누리요양병원은 2005년 12월 첫 진료를 시작하며 169병상 규모의 노인재활 전문병원으로 첫 발을 뗐다. 초기부터 환자 중심 진료철학과 양한방 협진, 고령환자 특화 케어체계를 구축하며 병원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2007년 요양병원 종별 전환을 완료해 병원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 종별 기준을 선도적으로 충족해 업계의 표준 모델로 인정받았다. 재활병동환자관리 프로토콜을 정착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연속 1등급,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착한병원 선정 등을 통해 대외 신뢰성를 높이며 공공성 강화와 함께 환자안전질향상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해마다 지역 취약계층 5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교육 등 공공의료 활동과 한일 치매케어 포럼해외의료봉사 등도 펼치고 있다. 바자회 등을 통한 기부금은 성가정입양원, 성북문화재단 꿈의오케스트라 등에 전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필순 이사장은 온누리요양병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격리병동 운영, 동선 분리, 비대면 면회 등 다층적 감염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다라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34주기 연속 획득으로 운영 안정성을 입증했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병동 리모델링과 남양주 별내 요양원 설립 등 병원-요양원-지역사회가 연계되는 통합돌봄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20년을 향한 통합돌봄 중심의 미래 비전도 발표했다.

이필순 이사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감염환자 치료 전문역량 강화, 병원 전면 리모델링, 의료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의료돌봄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요양병원 20년…"환자·지역사회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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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8_133618_314.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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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가 개발중인 신경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1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향후2년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해당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 단계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대웅제약이 개발하는 신약 후보물질의 최우선 적응증은 다발성경화증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뇌척수의 신경을 감싸는 막인 미엘린을 잘못 공격해 생기는 질환인데, 현재 존재하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들은 대부분 뇌와 척수로 들어가는 혈관 벽인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내부까지 충분한 약물 농도를 확보할 수 없어 근본적인 병변 제어가 어려웠다.

대웅의 후보물질은 기존 치료제의 한계로 꼽혔던 뇌혈관장벽 투과력을 개선해문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와 척수 내부의 염증 부위까지 직접 들어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다발성경화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신경교세포만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감염위험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신경 세포 보호 효과를 유도하는 기전까지 갖고 있어 다발성경화증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 디스커버리 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신경염증 치료를 목표로 한 전략적 신약 개발 과제라며다발성경화증은 뇌혈관장벽 문제로 인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가 뚜렷한 질환인 만큼,우수한 뇌혈관장벽 투과능을 갖춘 후보물질로 차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범부처 국가RD사업이다. 2021년부터10년간 국내 신약개발RD생태계 강화,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대웅제약, 자가면역질환 후보물질 국가신약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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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7_133617_3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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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2026년도 상반기 기준 전국 66.0%, 비수도권 31.3%라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단순히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업무량은 과중하고 책임은 무한하나 미래 비전마저 상실한 필수의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며 정부는 개혁이라는 기만 아래 내과를 기피과로 만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체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불인정 정책은 그동안 저평가된 일차의료기관들의 임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구조를 제거했고,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이 내과는 업무는 많고 책임은 막중하지만,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전망은 보장되지 않는 분야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젊은 의사들에게 내과에 오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내과 전문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비수도권 내과 전공의 지원율 31.3%는 곧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위탁검체관리료 및 위탁검사의 상호정산구조는 지역 일차의료기관 운영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는데, 이를 제거하면 지역 일차의료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환자 진단, 검체 채취, 결과 해석, 상담, 보험 청구 및 삭감 책임 등 일차의료기관의 고강도 업무와 책임은 그대로 둔 채, 유일한 공식적 보전 수단이던 위탁관리료마저 폐지해 내과의 경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파괴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발생하는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은 2026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액(3037억원)을 통째로 회수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수가 인상분을 통해 생색을 내고 정책 개편을 통해 실질적 보상액을 회수하는 기만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상호정산 유지현실화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2023년)와 2012년 위탁관리료 25% 인상 합의라는 두 번의 약속을 모두 저버렸다면서 의료계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정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국제적 모범 사례마저 무시하고 상호정산 폐지 및 일률적인 분리청구를 강행하려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일반적인 진단검사(검체검사 금액의 90%)에 대해 현행 관행인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해야 하며, 급격한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상호정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검체채취료, 검체검사판독료, 병리판단료를 별도 수가화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에서 경고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내과의 미래와 지역 의료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업무 기반의 보상 구조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위탁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금지 정책 즉각 철회(정부는 검체검사위탁관리료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율적 시장 원칙인 상호정산을 인정) ▲임상의사의 판단료(Clinical Handing Fee) 신설(검체채취료, 검체검사판독료와 같이 일차의료기관의 임상 및 행정 업무 가치를 반영한 별도 정책 수가를 즉각 신설하고, 저평가된 모든 업무에 대한 보상 현실화)을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체 수탁 제도 개편으로 인한 대부분의 재정손실이 내과 의원에 집중되는 만큼, 섣부른 칼질이 아닌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까지 마련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현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과는 정책 실패가 만든 멸종 위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과의 전공의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필수의료의 뿌리를 자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경고했다.

내과 전공의 지원율 급락…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이 원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616"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6_133616_3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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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은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치매학회가 2025 치매백서를 발간했다. 치매질환 인식 개선과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발맞춰 치매 조기관리를 통한 건강행동 촉구에 나서기 위해서다.

치매백서에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함께 최신 진단법치료법, 국내 치매 유병 현황, 핵심적인 정부 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총망라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등 초기 치매관리의 중요성과 최신 진단치료 경향을 소개하며, 이전과 달라진 치매 예방관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성혜 치매학회 이사장(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신경과)은 최근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라면서 대한치매학회는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법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질환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 이번 백서는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백서 발간 의의를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인구 1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진행성 질환으로, 경증의 인지장애부터 경도, 중등도, 중증치매로 악화되며 질병 고통과 돌봄 부담,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을 동반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중증일수록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증가해 최경도에 비해 중증의 관리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하며, 치매환자 연간 총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22조원으로 GDP의 약 1%를 차지한다.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 일반 노인의 연간 치매 전환율이 12%인 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연간 1015%가 치매로 이행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매 질환정보 대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백서는 총 8개 목차 중 절반을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질환 설명과 초기 치매단계에서의 최신 감별검사 및 치료법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초기에 생체표지자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조절 치료법을 적용하면 중증치매로의 악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 운동, 수면 및 인지훈련 등을 포함한 치매예방 12가지 수칙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증치매 산정특례, 치매 가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용한 정책지원 및 혜택 관련 내용도 수록했다.

정지향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신경과)는 대한치매학회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일년 내내 치매 조기관리치료 도입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대국민 질환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경도인지장애와 같은 치매 고위험군, 치매 환자, 가족들이 최신 의학적 발전으로 인한 치료의 혜택과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치매백서는 의료진과 병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학회 홈페이지(www.dementia.or.kr)에 자료를 공개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 및 행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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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6_133615_34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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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증 악화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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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5_133613_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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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는 국가필수의약품인 아세트산나트륨 주사제 네오나트륨(2mEq/ml)을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회사 측은 내년 1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아세트산나트륨은 대사성 산증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핵심 전해질 성분으로,특히 신생아와 소아 진료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등 국제 정맥영양(PN)가이드라인에서도신생아PN에 권장되는 표준 나트륨 공급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세트산나트륨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품이 없어,그동안 전량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왔다.이 과정에서 공급 불안정과 약가 변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미숙아 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에서도 아세트산나트륨 주사제를 미숙아 및 중증 소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팜비오는 네오나트륨주를2026년1월 출시할 계획이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아세트산나트륨은 신생아소아 대사성 산증 치료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성분이라며 시장성이 낮더라도 국가필수의약품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의존하던 '아세트산나트륨 주사제' 국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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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4_133612_416.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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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진료봉사는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산하 의료봉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와 의과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했다.

진료에는 내과, 병리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열대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의료진이 진료 및 투약을 병행해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삼도 의료봉사단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진료봉사에 함께해 준 의료봉사단원과 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그리고 의대학생 봉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진료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료봉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전 사무총장이 9일 장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목) 오전 5시 30분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강원도 평창 선산(마음 전하실 곳: 국민은행 231401-04-026601김승열).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전 사무총장 장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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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2_133611_5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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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의협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짚고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며,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정부가 수 년간 해결 과제로 강조해온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용어는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특정 비급여에 대해 횟수기간 제한, 가격 상한 등 각종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 개선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틀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간 협의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논의를 근본부터 재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며,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정부 관리급여 선정 강행 유감…강력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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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1_133610_1131.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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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계 전반에 충격파를 미칠 수 있는 약가인하 정책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골자로, 일각에서는 약가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도입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그에 따른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인하 정책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한 인하 조치를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나 영향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을 사실상 확정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산업 현장에 미칠 경제적 충격과 공급망 불안,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위축과 신약개발 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의사결정을 서두르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산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책은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너나할 것이 자국의 제약산업의 공급망을 비롯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바라보는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차도 크다.

정부는 단순 재정절감이 아닌 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이 국내 산업발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산업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약가인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단순한 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국가 신약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에 중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연구개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가가 대폭 조정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 신약 파이프라인 축소와 글로벌 임상 철회 등 부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약가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가인하 등 규제적 성격의 제도 개선이 포함되는 경우, 이것이 산업발전과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RD, 생산기반, 고용,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그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 집행에 앞서 투명한 영향평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 진통..."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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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2월 17일 오후 2시 본관 5층 대강당에서 'AI 및 생체신호 데이터의 중증 환자 활용(AI and Biosignal Data for Critically ill.)'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70_133609_458.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2월 17일 오후 2시 본관 5층 대강당에서 AI 및 생체신호 데이터의 중증 환자 활용(AI and Biosignal Data for Critically ill.)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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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응급실 전 병상의 생체신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2월 17일 오후 2시 본관 5층 대강당에서 AI 및 생체신호 데이터의 중증 환자 활용(AI and Biosignal Data for Critically ill.)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단(단장 차원철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생체신호 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조명하고, 적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가 응급실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 수집 활성화: 개발 여정 주제 강연을 통해 응급실 내 전 병상에서 환자의 각종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AI 혁신 세션에서는 ▲AI 및 RWD 활용을 위한 의료기기 공통 표준 데이터 개발(김윤호 팀장)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통한 헬스케어 혁신: 니혼코덴의 미래 비전(후모토 마키고 일본 니혼 고덴 매니저)을, AI 임상 적용 세션에서는 ▲생체신호 인공지능의 최신 발전 및 임상 적용(권준명 Medical AI 대표) ▲AI 기반 중환자 치료 예측(윤주홍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호흡기중환자의학과)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생체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중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어떻게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며, 국내외 의료AI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유리 동아의대 교수(응급의학과)가 개회사 및 폐회사를,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이 인사말을 한다.

'AI·생체신호 데이터 중증 환자 활용'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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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V8D5mNX4t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9_133608_502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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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의협 범대위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범대위 산하 검체위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을 모시고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의협 뭐하니 EP.05] 의협 범대위 핵심주제 1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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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8_133607_32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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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생존권 옥죄는 관리급여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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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7_133606_9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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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 통합 대학명으로 국립 김대중대학교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전남 의대 신설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의대 정원 대치 국면을 가까스로 봉합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시 의대 신설 논리를 꺼내 들고 있는 양상이다.

김문수 의원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가 없어 의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면서 전남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남 동부와 서부 간 의대 설치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현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도 나열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제 곧 통합대학의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 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의 가치를 실천한 지도자이며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면서 전남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끈 지도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통합대학의 상징성을 높이는 선택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에 문을 연 지도자다. 오늘날의 AI 데이터 초연결 시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설계한 토대위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전남 통합의대와 통합대학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일이다.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전남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혁신을 상징하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료사태 중이던 올해 6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순천대 목포대 통합 의대와 거기에 따른 의대 종합병원이 우리 전남 지역에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에 제가 제안을 했고, 공약에 채택까지는 해놨다면서 그러나 이제 또 의료계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의원, 전남 통합의대 명분 '국립 김대중대학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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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6_133604_132.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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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 2년여간의 의정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골든타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단,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설계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주요 현안관련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 지역의사제 문제, 의학교육 문제, 필수의료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등에 대한 의협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먼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지난 정부의 과오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미흡하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또 얼마 전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할 때 불법성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현 정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의학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시스템 구축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필수의료, 핵심의료 부분의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이 밖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성분명 처방은 일부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공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현재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회원들의 강경한 기류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대위 출범 이후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총궐기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체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과정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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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Q. 현시점에서 의정갈들 해소를 위한 정부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물리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의대생전공의들이 교육 및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등 의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관리급여 도입 등을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간 신뢰는 다시 흔들리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닫지 않고 있다. 단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료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사회가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본다.

Q.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변인은 정원은 둔 채 모집인원만 줄이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추계와 원점 재논의의 구체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태로 환원했다고는 하나, 이는 정원이 한번 늘어난 상태에서 모집정원은 연도별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차후 의대정원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의협이 지난 8월부터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급추계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내년도 의대 교육 현장은 유급된 학생과 신입생이 섞여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 측에 요구하는 것이있다면?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한다는 점은 학사행정 및 교육현장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한두 학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길게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련까지 생각하면 더 긴 시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교수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며, 교육전담 교수 및 의대 교원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 의사의 전문성 저하,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

의협이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 시스템 구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산재한 의대정원 정책과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통합 관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여건을 정밀 진단해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장 실사를 통해 재산정하고,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분반 수업 운영, 임상실습 병원 확보, 교수 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Q.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의협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필수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핵심의료 부분의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본설계도가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책 당사자들은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고, 특히 중증 질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료진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 및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합리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을 대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자체에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진료 위험도공공성인력 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중증환자 진료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과 환자와 그 가족 모두에 대한 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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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6_133605_3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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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인데, 의협 차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의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의협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악 결과에 대해 공소 제기 면제, 나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결코, 의료진만을 보호하거나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진 부족, 병상 포화, 장비 부재 등 물리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원 조치나 수용 거부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Q.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협의 입장과 대응이 궁금하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제대로 된 공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다. 성분명 처방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일부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같은 성분이라도 약동학적 특성이나 환자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여러 약제 중 하나를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판단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학적 판단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심각한 치료 실패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이며, 그렇기에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대체조제 역시 그러하다.

Q. 현재 정부 및 국회와는 어떤 채널과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브리핑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보건복지부 실국장 및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및 간담회, 교육부, 총리실, 대통령실 등 전방위에서 접촉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Q. 현장 회원들의 강경한 기류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하거나 신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집행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감정이나 요구만을 반영해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의료계 전체의 이익과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협상과 절제가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순간도 있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 출범 이후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총궐기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나 법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대위를 구성했고, 더욱 체계적인 의견 수렴 구조를 마련했다.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의협이 이익단체를 넘어 신뢰받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자체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과정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의학적윤리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을 관리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더 빠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정부, 국회와의 갈등을 단순한 직역주의 차원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의정 간 신뢰 회복 위한 '골든타임'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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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5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5_133603_4411.jpg" />
<figcaption>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5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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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AI)이 진단치료예측환자관리 전반에 확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 중심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적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달 25일 발간한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보고서에서는 단일 기관 데이터만으로는 정밀한 의료AI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AI 성능은 데이터 품질과 양,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좌우된다며 우리나라 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등 개별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실효적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대규모 의료데이터 기반 AI를 진료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 AI 현미경 분석으로 세균 탐지 정확도 95%를 달성했고, 구글 DeepMind가 안구 영상 분석을 통해 당뇨망막병증 등 안질환을 94% 이상 정확도로 진단한 사례를 들었다. 호주 찰스다윈대학의 경우 폐 초음파 영상 AI 모델로 폐렴코로나19 진단 정확도 96.57%를 기록했다.

신약개발에서도 AI가 기존 연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고도 봤다. 실제 Insilico Medicine의 경우, 21일 만에 섬유증 치료 후보물질을 설계해 글로벌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정밀의료 분야에서도 병력유전체생활습관 등 복합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 치료가 확산하고 있다며 Stanford Health Care는 AI 기반 정밀의학으로 암심혈관 환자에게 최적 치료법을 제시하고, AI 건강관리 플랫폼 Cera Care는 고령 환자 생활관리까지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AI기본법,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이 개별적으로 의료AI를 다루고 있지만 데이터 결합활용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예시로는디지털의료제품법을 들면서, RWD(실사용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면서도 ▲결합 범위 ▲기술적 조치 기준 ▲보안 요건 ▲기관 간 책임 구조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생명윤리법은 데이터 활용 절차가 서로 충돌해 일선 기관과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데이터 제공 동의, 활용 거부(opt-out), 정보주체 통제권 등은 실질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라며개별 법률의 칸막이 구조가 의료데이터 통합 활용을 막고 있다. 마이데이터 건강 분야 확산과 함께 통합적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AI 기반 조성의 핵심 조건으로는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보고서는 AI 의료기기는 학습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승인 성능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면서 미국 FDA처럼 사전에 제출한 알고리즘 변경계획을 승인하면, 이후 반복적 업데이트는 자동 허용하는 동적 승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데이터 통합결합을 위한 단일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현재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은 공공 영역 중심이라 민간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특별법에는 의료데이터 통합결합활용의 명확한 범위 규정, 민감정보 보호 기준 및 처벌과징금 등 책임 구조, 다부처 데이터 연계실증 추진을 위한 국가 단위 거버넌스, 가명처리재식별 방지 등 기술적 조치 기준 명문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마련되면 정부의료계산업계 간 협력이 체계화돼 의료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이 확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의료AI는 기술기업의 속도뿐 아니라 국가적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교함에 의해 성패가 갈린다며 안전한 개방, 데이터 융합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내실화라는 세 축의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AI 마중물 '의료데이터' 현행 법제 충돌..."통합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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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4_133683_4240.jpg" />
<figcaption>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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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가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A병원장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A병원은 폐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가 직접 부여되므로 관할 보건소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며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건은 처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CT유방용촬영장치 등) 설치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담당 직원이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

A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던 B씨는 2019년 7월 18일경 4월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바로 다음날인 7월 19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누락 사실을 신고하고 과태료도 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9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1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비 1억 1101만원, 의료급여비 1286만원 등 총 1억 2387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 과징금 5배 5억 5505만원(건강보험 업무정지 55일)과 의료급여 과징금 4배 5144만원(의료급여 업무정지 35일)을 각각 산정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A병원이 정기검사 미실시를 인지한 즉시 검사를 시행해 적합 판정을 받은 등의 사정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 건강보험 과징금 2억 7752만 7500원과 의료급여 과징금 2572만 1660원을 각각 부과했다.

A병원장은 CT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한 2019년 4월경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해 검사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즉시 검사를 시행했다면서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항변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정기검사 누락과 관련한 구두 신고 및 상담을 했으며, 촬영장비 성능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 법령 위반을 인정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우편물을 통해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2022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할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부족을 짚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시장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에는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정기검사 대상장치에 대해 정기검사일 2개월 전에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알림이라고 권장하면서 동시에 보건소의 사전 통보가 있어야만 검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관할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개설자의 정기검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병원 직원이 2021년 2월 22일과 2월 26일 심평원을 방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지조사 통보는 2021년 2월 3일경 있었다면서 자진신고는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A병원장이 항소를 포기, 6일자로 확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또는 미검사 기간 발생 시 진료비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사 예정일 2개월 또는 4개월 전에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a href="https://biz.hira.or.kr/index.do" target="_blank">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a>에 로그인한 뒤 진료비 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진방 특수 검사주기 사전안내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CT 정기검사 놓쳤다가 억대 과징금 '날벼락'…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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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3_133600_20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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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도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겠다며 도입된 제도다.

앞서 3차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량 추이, 협의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의 급여 기준 및 가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