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진짜 들어온다, 식약처 "제도 개선안 마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다시한번 공식화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 정부 내 의사결정이 완료된 만큼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약물의 부작용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신중지 의약품 전면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의 경우자궁 외 임신에 한해 오프라벨로 사용되지만 지금은 자궁 내 임신 중지용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항암제이기 때문에 독성에 강해서 부작용이 864건이나 보고됐다며 미프진 사용이 정식 허가가 됐으면 여성들이 항암제까지 맞아가면서 임신 중지에 내몰렸겠나? 책임의식을 못 느끼나?라면서 식약처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은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논쟁적 사안이다. 2020년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낙태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안전한 약물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왔다.

같은 맥락에서 낙태약 국내 품목 허가 논의도 수년째 공전해온 상황. 현대약품은 국내 첫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으로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허가를 추진해왔는데, 식약처는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심사를 미뤄왔다.

그러던 중 새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이른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정과제 채택 이후 관련 부처들이 실제 임신중지 제도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식약처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

오 처장은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진숙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과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조속히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