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입장…과거 논란 의식했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절 의약품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심평원 유통 데이터 활용을 제안한 직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식약처장의 이번 답변은 2022년도와는 확연히 달라져 이목을 끈다.

서영석 의원은 2022년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 당시 코로나19 확산기에 있었던 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를 언급하면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오유경 식약처장에 입장을 물었다.

오유경 처장은 해당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서영석 의원과 오유경 처장이 모두 약사 출신이라는 점도 함께 조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에 항의서한을 보내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이후 3년이 지난 국감장.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식약처장이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 의원은 소관을 여쭤보는게 아니다. 성분명 처방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전문가로서, 식약처장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질의 수위를더욱 높였다.

생동성 시험은 통과한 동일성분 함량인 약들은 서로 효과가 동등하다. 맞냐 틀리냐,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느냐, 성분명처방을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를 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느냐며 답변을 피하는 식약처장을 재차 압박했다.

오 처장은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동등성이 입증된 것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규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나머지 질의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규제기관에서 말을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며 끝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