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가 끝? 여전히 남아 있는 '투쟁' 불씨…왜?

2024년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는 얼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사직, 휴학의 형태로 떠났다.

같은 해 말, 난데없는 계엄으로 대통령은 탄핵됐고, 새 정권이 출범했다. 정권 교체로 만들어진 유화 분위기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나아가 정부는 20일을 기점으로 심각 단계에 있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관계는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국회발 법안들이 심상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잠시 미루기는 했지만 의협 집행부도 현안을 규탄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및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계획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국회 앞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김택우 회장도 16일 직접 정례 브리핑에 나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여전히 투쟁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모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터라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제한적으로라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두 법안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임원진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의사도 모르는 약을 환자가 먹게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성분이라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투여는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의료법을 거스르는 명백한 무면허 행위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오는 23일에는 경기도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법안 철회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다.

수탁검사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공표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다. 다만 의료계와는 어떤 공감도 이루지 않은 상황. 협의체 구성조차 완료하지 않았다.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협력해 정부와 물밑에서 접촉하며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며 소통과 합리적 방안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단체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자괴감을 크게 느끼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었다.

한 의료계 인사도 현안들이 당장 현장의 의사들에게 와닿는 것들인 만큼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권을 침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