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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지윤 교수, 김진영 교수, Chandani Shrestha 박사과정생, 심병용 교수, 채동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1_132717_9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지윤 교수, 김진영 교수, Chandani Shrestha 박사과정생, 심병용 교수, 채동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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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포식을 억제해 폐암 표적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하는 새 치료 전략이 공개됐다.

김지윤 가톨릭의대 교수(약리학교실공동 교신저자), 김진영 연구교수(공동 제1저자), Chandani Shrestha 박사과정생(공동 제1저자), 심병용 교수(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공동 교신저자), 채동우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공동 교신저자) 공동 연구팀은 자가포식(Autophagy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성분을 분해재활용하는 과정)이라는 암세포의 생존 기능을 억제해, 기존 표적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병용 요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medicine and Pharmacotherapy(IF 7.5)에 게재됐다.

비소세포폐암(NSCLC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은 국내외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이상을 겨냥하는 표적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치료 도중 약물이 듣지 않게 되는 내성 문제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연구팀은 특히 PI3K 유전자 변이(Phosphoinositide 3-kinase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유전자 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표적치료제 알펠리십에 주목했다. 이 약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해 세포 증식을 막지만, 암세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가포식이라는 생존 전략을 활성화시켜 스스로를 보호한다. 즉, 약물이 공격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내부를 정리해 버티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방패 역할을 하는 자가포식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말라리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자가포식 억제제(클로로퀸)를 병용 투여했다. 그 결과,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클로로퀸과 알펠리십을 함께 투여했을 때 암세포의 사멸(Apoptosis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이 단독 투여보다 크게 증가했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도 눈에 띄게 억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약을 병용한 게 아니라, 암세포의 생존 방식을 공격과 방어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점이다. 표적항암제인 알펠리십이 암세포의 핵심 신호를 공격하는 공격수라면, 자가포식은 이를 막아내는 방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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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알펠리십과 클로로퀸 병용 요법이 PI3K 경로 억제 및 자가포식 차단을 통해 시너지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1_132716_922.jpg" />
<figcaption>■ 알펠리십과 클로로퀸 병용 요법이 PI3K 경로 억제 및 자가포식 차단을 통해 시너지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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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 방패를 자가포식 억제제로 먼저 무력화시킨 뒤, 표적항암제로 결정타를 가하는 이중 공략 전략(Dual targeting strategy)을 제시했다. 이 접근법은 PI3K유전자 변이를 가진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미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 중인 약물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연구 방식으로, 안전성 검증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임상 적용 속도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클로로퀸은 수십 년 동안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돼 온 약물이기 때문에, 새 항암제 개발에 비해 임상 진입 장벽이 낮고 실제 환자 치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PIK3CA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서 병용 요법의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난 것도 의미있다. 이는 유전 정보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정밀 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연구팀은 이번 전임상(Preclinical) 연구 결과를 토대로, PI3K 유전자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알펠리십-클로로퀸 병용 요법의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바이오마커는 환자마다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도구로, 향후 맞춤형 항암치료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김지윤 교수는 기존 표적항암제가 암세포의 성장 경로를 차단하는 공격수였다면, 암세포는 자가포식이라는 강력한 방패로 스스로를 보호해 왔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클로로퀸이라는 약물로 그 방패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항암제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임상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의 조합이기에, 실제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표적항암제 내성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존 임상에서 사용 중인 약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항암제와 자가포식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은, 암세포의 복잡한 생존 시스템을 정밀하게 파악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폐암 표적항암제 내성 극복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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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12회 가톨릭영화제(CaFF) 단편 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료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0_132713_88.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12회 가톨릭영화제(CaFF) 단편 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료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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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절실한 희망이 피어난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치열한 삶의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관한 영화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다큐멘터리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 중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12회 가톨릭영화제(CaFF) 단편 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 다큐는 국내 첫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하고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입원 병동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2024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관찰하며 그려냈다.

유방암 전이로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고 네일아트를 하며 딸과 평범한 농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권 모 환자, 호스피스 병동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오가며 딸이 만든 꽃카드에 서로 사랑 고백을 하는 윤 모 환자 등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모습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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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다큐멘터리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병동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2024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관찰하며 그려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0_132714_924.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다큐멘터리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병동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2024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관찰하며 그려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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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들에게 매일의 안부를 묻고 완화의료로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진, 환자의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 환자와 보호자가 소소하고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이 담겨있다.

박명희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말기 환자들이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며 호스피스 치료는 임종 전 환자들이 일상을 영위하며 남은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철민 교수(완화의학과장)는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좁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봉사자 등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하고 범위를 넓히면 영양사, 약사, 요법치료사, 후원회까지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는 전인적 치료를 지향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수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리 사회가 임종에 대해 보다 의연하고 성숙하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2회 가톨릭영화제(10월 23일26일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는 가톨릭영화인협회 주최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The Way to Hope)을 주제로 에서 열렸다. 올해 단편 경쟁부문에는 총 705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예심을 거친 15편의 작품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돼 관객들을 만났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절실한 희망이 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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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9_132712_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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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진단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31일 밝혔다.

20여년 동안 시장 질서 아래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별다른 소통도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개악 시도라는 게 내과의사회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 검사료에서 배분 비율 설정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2024년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놓고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채 모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검사 비용 분리청구 방안은 의료현장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극치라며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환자는 진료비와 검사비를 이중으로 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수탁기관으로 직접 전송,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검사료 정산의 복잡성, 검사 오류 발생 시 의료행위 주체 사이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청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비용 지급 혼란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는 국민 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필수의료 분야 가장 핵심적인 진료행위 중 하나라며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와 각종 암의 조기 검진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검사들 없이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제도의 폭주를 강행한다면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일차의료 붕괴는 결국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임을 정부는 뼈저리게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제도 추진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며 지체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안을 원점에서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선 정부, 의료 생태계 파괴 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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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youtu.be/x_THzBJHG7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8_132711_533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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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후 3시, 제 3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생방송영상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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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7_132710_5517.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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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됐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위원이 국감 지적을 계기로 해임된 가운데, 박병우 위원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에 박병우씨가 심평원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셨을 것이라면서 핵심은 자신은 절차대로 다 지켰고 심평원에서 다 알고도 채용했으며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심평원 상근 위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범죄자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도록 해 8년 전 배임수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심평원 대상 국감 당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심평원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심평원은 직위 해제 이유에서 여대생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공적기능 공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의 실질적 손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위원들은 심평원 직위 해제 결정 이유를 언급하면서, 해임 이유가 된 해당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위원으로 임명한 결정이 문제였다는 점을 심평원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강중구 원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용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라는 것을 정확히 다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그런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고, 부랴부랴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심평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지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고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박병우 위원이 해임에 부당하다고 했다. 소송하게 생겼다며 국회의 지적이 없었으면 심평원은 박병우 씨를 계속 상근위원으로 두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게 심평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강중구 원장의 수준이라고도 질타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윤리성 검증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임명권자는 당시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다.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따져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심평원장이 개입하지 못했었던 사정이나 구조적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알면서 그것을 임명을 했던 실무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실을 알고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확인 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위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연루 심평원 위원 "해임 부당하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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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6_132708_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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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실시간 운영현황 제공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통보)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0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김 대변인은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운영현황 제공을 의무화했는데,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실질적 운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는 단순한 병상 수나 장비 현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는 인력 가용성, 중증 환자 집중도, 장비의 일시적 고장, 감염병 대응 상황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안은 이러한 현실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정보입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수의 응급의료기관,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은 실시간 정보 갱신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앞세운 것은 비현실적 조치라면서 결과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현장 의료진이 행정업무에 매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용의무 조항과 병행될 경우, 현장의 불가피한 진료 불가 상황에 대해 면책 규정이나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법적 책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 시행에 앞서 ▲전담 인력 확충 ▲정보입력 시스템 고도화 ▲교육 및 예산 지원 등 현장 지원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수용 불가 사유의 명문화와 합리적 면책 규정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보완 없이 법적 의무만 강행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최근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가 8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처방약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84%가 있다고 응답해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이뤄지는 불법 약국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것을 거듭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체 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일부 문제점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체 이용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시체와 관련된 비윤리적상업적 활용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롭게 부여된 사전 심의 의무와 현황 보고 의무 등이 일선 의료 현장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의료현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시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의 정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중상해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형량)가 현행보다 강화되는 것으로써, 처벌 대상 범위는 현행 법률과 동일하며, 처벌 대상 및 범위가 늘어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개정안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실제 적절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를 포함해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 국회 통과한 응급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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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5_132709_1931.jpg" />
<figcaption>29일 열린 제 18회 고촌상 시상식. 사진 왼쪽부터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 스리람 나타라잔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대표, 루치카 디띠우 Stop TB Partnership 사무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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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촌상 수상자로 인도의 분자진단 전문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가 선정됐다.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Truenat을 개발, 개발도상국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고촌상은 글로벌 보건진단 체계 강화에 기여한 인도의 분자진단 전문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에 수여됐다.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가 개발한 Truenat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권고한 최초의 현장형(POC) 분자진단 플랫폼이다.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이 가능해 전기와 실험실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결핵을 비롯해 코로나19, 간염, HPV 등 40개 이상의 감염병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WHO와 혁신진단기술재단(FIND), 결핵에이즈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인도나이지리아필리핀방글라데시 등에 보급됐고, 현재까지전 세계적으로 1만대 이상, 1500만여 건의 결핵 검사를 시행해 결핵 퇴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당 기기의 보급으로 필리핀 벤탄얀 제도에서는 결핵 선별검사가 13배, 진단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티모르콩고민주공화국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Truenat을 장착한 이동형 진단차량을 도입해 현장 선별검사부터 진단, 치료 연계까지 하루 안에 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스리람 나타라잔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대표는 고촌상 수상은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팀에 있어 큰 영광이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검체 유형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는 혁신 기술로 글로벌 결핵 퇴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향후 다양한 과학 기술이 결핵을 비롯한 질병 퇴치에 접목되어 열악한 환경의 환자들에게도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촌상은 종근당고촌재단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결핵퇴치 유공자 시상을 목적으로2005년 공동 제정한 국제적 상이다.

매년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3명의 학자와 17개의 단체에 총 3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결핵 진단 플랫폼 개발 印 '몰바이오' 고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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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4_132707_932.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10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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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에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범대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대위 구성과 함께 이르면 11월 중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은 16일 현안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되면서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범대위 구성을 잠정 연기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범대위 구성 연기와 관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라며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가 되든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5일 열린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부결되면서 의협은 다시 범대위를 구성하기로 29일 열린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신속하고 일관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해, 대정부대국회 투쟁 및 협상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범대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0월 25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논의됐던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가 범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각 지역과 직역, 세대가 하나로 움직이는 실질적 투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계의 단결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 구심점 강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한 의료계 총의를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역과 단체 대표들과 거버넌스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범대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전 직역이 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두고볼 수 없다…의협 '전국 궐기대회 개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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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3_132706_5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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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방향이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로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도 개선 추진에도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0일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해당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밤 11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제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두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화했다며 비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한다고 예고하고 중도 논의없이 어제 2차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일괄 상정,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했다며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진료과별 특성과 방대한 검사 항목, 검사방식의 차이가 존재해 현행 시장질서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한 혼란 최소화 방안이 제시된 점을 짚은 김성근 대변인은 제도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분리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및 유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장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대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내용, 합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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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2_132705_2822.pn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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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명목의 지원금이 전해진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서남시의료원에 용돈을 주듯이 지원금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감에 이어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된 일을 다시 조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에서 1,2차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서명옥 의원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성남시의료원에 보건복지부가 용돈을 주듯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내렸다며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전공의가 없었다. 이제 5년된 최신식 시설 병원에 무슨 환경 개선이 필요해 돈을 지원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필수진료과목도 없다.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성남시의료원이 자생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공의 수련 지원같은 수상한 이유로 계속 푼돈을 주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성남시는 2023년 11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명옥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작년 12월 관련 용역을 끝냈다. 해당 보소거 역시 사실상 맹탕이라면서 위탁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 반드시 대학병원에 위탁하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금쯤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될 때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검토할 경우, 이는 지방의료원의 최초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금과 관련해 전공의 정원이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가 같이 지원이 됐다. 그 중 하나가 성남시의료원이었다며 현재 현원은 없지만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신청을 받아 지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위탁 승인 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례다보니 위탁에 대한 승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애로사항이었다면서 법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진행하는 걸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초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용돈 주듯 지원금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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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51_132704_52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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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 하나 못 늘리면서 무슨 성분명 처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70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9_132703_4747.jpg" />
<figcaption>보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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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아시아 헬스케어 기업 쥴릭파마와 세포독성항암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의 동남아시아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보령은 2027년부터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 7개국에 알림타 주사제를 공급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생산은 보령 예산 캠퍼스를 통해 진행된다.

보령은 지난해 대만 로터스와의 세포독성항암제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체플라팜과 자이프렉사, 이번 쥴릭파마와 알림타 공급계약을 연이어 맺으며 단순한 생산 공급을 넘어 이익 구조의 질적 개선과 사업 체질의 글로벌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이러한 경험은 보령이 단순한 인수와 공급을 넘어, 확보한 오리지널 제품을 기반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사업적 부가가치를 높여온 과정이라며 쥴릭파마와의 협력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보령이 글로벌 CDMO 사업, 특히 세포독성항암제 CDMO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보령, 세포독성항암제 ‘알림타’ 동남아 7개국 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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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7_132701_36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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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관세 폭탄 우려를 껴안고 있던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실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 분야는 예고된 대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앞서 합의한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 관세 중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품목 관세를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협상국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7월 한미양국이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 15%의 상호관세와 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컸다.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았는데, 금번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 시밀러 등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향후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의약품의 FDA 인허가 및 현지 유통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계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 또한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여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함에 있어 유럽 및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며,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관세 15%'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제약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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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6_132698_19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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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에 의학계 원로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직역 간 이해관계에 앞서 의견을 밝힌다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는 국민 건강 보호의 최후 방어선으로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의학물리사 등 방사선 사용과 안전 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까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토록 한다는 법안 등장과 동시에 의료계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의학한림원은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 물리 생물학적 특성, 임상적 적응증, 영상 판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임상 경험이 필요하고 이는 의학적 수련으로 검증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행위와 방사선 사용 권한은 전문성,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시 관련 학문 단체와 전문가 집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전문성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의료기술의 발전과 융합을 적극 지지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의 원칙 위에 이뤄져야 하고 직역 확대 논리가 국민 건강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학계 원로 "엑스레이 관리체계, 국민 건강 보호 최후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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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5_132697_46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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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진료 수가심사가 자생한방병원에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자생한방병원의 약침, 첩약 관련 심사 및 조정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를 수행 중에 있다. 자동차보험 역시 의무가입 상품으로 건강보험과 같이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건보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은 부상을 입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심평원 심사를 통해 삭감돼야 한다.

다만,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건 수 전체 6만 2747건 중 1만 3629건이 자생한방병원의 청구 건수임에도 자생한방병원이 조정받은 건수는 2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2% 수준에 그친 것.

자생한방병원을 제외한 그 외 의료기관의 기준 초과 청구건 수는 총 4만 9117건 중 조정 건수는 3만 492건으로 62.1%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초과 청구건 수에 대한 조정건이 타 의료기관 대비 극명하게 낮다고 꼬집었다.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은 첩약심사에서도 나타났다.

첩약의 경우 경상환자에게는 1회 처방 시 7일로 하되, 환자 동의 및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10일로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방 첩약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건 수(과잉진료 의심사례) 총 11만 129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 5435건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정 건수는 556건, 전체의 1% 수준으로 분석됐다. 자생한방병원을 제외한 그 외 의료기관의 기준 초과 청구건 수는 총 5만 5858건이며 이에 대한 조정 건수가 2388건(4.3%)임을 볼 때 자생한방병원의 초과 청구건 수에 대한 조정 건이 4배 이상 낮은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도 마련부터 적용,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강중구 심평원장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강중구 원장은 통계 수치는 더 봐야하겠지만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심평원과 자생한방병원 짬짬이 의혹 감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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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사진 왼쪽) 등 의사회 임원들는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사진 오른쪽)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서비스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설치 ▲국립의대 설립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4_132695_3929.jpg" />
<figcaption>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사진 왼쪽) 등 의사회 임원들는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사진 오른쪽)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서비스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설치 ▲국립의대 설립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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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충청남도의회와 지역의료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의료현황을 토대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등 의사회 임원들은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서비스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설치 ▲국립의대 설립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의사회는 가장 먼저 통합돌봄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도의회의 정책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관현 충남의사회 기획이사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고, 14개 시군 중 9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다.며 한 건의 방문진료에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도권 기준의 현행 방문 수가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구조상 현행 방문수가로는 인건비 마련도 어렵다며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정책수가 신설, 재택의료센터 건립 및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정책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사회는 충남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설립 관련 절차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병흠 충남의사회 총무이사는 지역 주민의 보건 혜택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특히 내포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위한 어린이병원 설립은 그 방향성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해당 사업의 찬반을 떠나 원론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며,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충남도가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세브란스병원과 체결한 MOU는 도내 의료기관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도청 공문에서 MOU 체결 이유를 높은 의료수준과 월등한 환자 유치력을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도권 빅5 병원 중심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보건의료 예산이 의료원 현대화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쓰이지 못하고, 특정 대형병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도 세브란스병원과의 일방적 MOU는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세브란스병원이 철수할 경우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홍 의장은 해당 사안은 도의회에서도 예산 철회 논의가 있었던 만큼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충남의사회가 제기한 우려에 공감하며, 도청 관계자들에게 도내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충남의사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지사 선거 이후로 토론회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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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4_132696_4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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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의사회는 충남도 내 국립의대 설치 및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주병 회장은 우선 충남의 의대 정원은 타 시도 대비 결코 적지 않다며 의사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국립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국립의대 설립 시 기초의학교수 확보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면 서남의대 사례처럼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 보건의료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며 전남의 사례를 참고해 충남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의장은 국립의대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은 상호 협의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충남醫, 충남도의회 찾아 ‘통합돌봄’ 등 지역의료 현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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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3_132693_2350.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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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품목 확대는 물론, 판매소 제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운운하며 성분명 처방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잘 공급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약국이 없는 도시, 이른바 무약촌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전국 3636곳의 읍면동 가운데 무약촌이 556곳(15.3%)에 이르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 수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무약촌 해소방안의 하나로 2012년 약국 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으나, 슈퍼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의 숫자는 10년째 제자리, 아니 오히려 줄었다.

2012년 첫 지정 이후 품목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결과다.

실제 한 의원에 따르면 9000여개에 이르는 국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현재 13개, 그마저도 생산중단된 품목이 포함돼 실제 구매가능한 약은 11개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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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3_132694_2427.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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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제도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법률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한 기관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는 무약촌에 24시간 문 여는 마트가 있을리 없으니, 사실상 무용한 셈이다.

한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약촌은 그대로 멈춰있다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기관으로, 또 상비약 지정 갯수의 상한을 20개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개정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품 선택권을 국민에서 약사와 제약사로 이양하는 제도를 다 바꾸어야 한다고도 강조한 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성분명 처방으로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국민들이 지역 소멸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환경여건이 변화했다. 이를 반영해 품목을 조정하거나 판매점 시간 제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퍼판매 약 하나 못 늘리면서, 무슨 성분명 처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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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2_132692_91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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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주력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번엔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짚으며 지역구인 남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박희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속히 입법 공청회를 열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과 군의관 정원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국감기간중인 2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남원 의료원을 방문,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희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회가 시대적 과제 앞에 침묵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오르지 않으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이제는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입법 공청회를 열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께서 공청회에 관련해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의대법 공청회 열리나? 박희승 의원 "이제는 속도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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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1_132691_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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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진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방향으로 수가 조정, 수가 분리 청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알아서 개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체검사 시장이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사이의 영업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위수탁기관 간의 입찰담합,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고시가 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검사에 대한 수가가 과평가됐다. 적정한 보상으로 수가에 대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리 청구하는 것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수가에 대한 비용 분석과 분리청구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 만큼 정리해서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분리 수가 청구 등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방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진료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기 위해 환자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도 검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진료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5만여 개에 달하는 검사 수가 코드를 이중으로 만든다면 행정에서도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며 청구 후 삭감 등의 문제 역시 위수탁기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논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사 징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제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대'에도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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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척추골절 환자 수 추이(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0_132689_3759.jpg" />
<figcaption>■ 척추골절 환자 수 추이(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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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높고,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척추골절에 대한 보건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골대사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부민병원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6년2022년 50세 이상 성인의 척추골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Archives of Osteoporosis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척추골절 환자 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2010년 이후 발생률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성 척추골절 발생률은 전체 기간 동안 남성의 3배 수준으로, 척추골절 후 1년 사망률 약 6%로 큰 변화 없이 지속고 있으며, 남성 사망률은 여성 대비 약 2배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발생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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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척추골절 여성 발생률 추이(전체 기간 동안 남성의 3배 수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40_132690_3835.jpg" />
<figcaption>■ 척추골절 여성 발생률 추이(전체 기간 동안 남성의 3배 수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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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은 골다공증의 예방치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골절은 여전히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여성과 사망률이 높은 남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라면서 고령층에서 척추골절은 삶의 질 저하, 거동 제한, 사망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예방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속도 및 의료비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척추골절 발생과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가차원의 낙상 예방 정책, 골다공증 치료 접근성 향상,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