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공백 우려에 속 타는 복지부 "국방부서 형평성만 따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국장은 오는 2029년부터 군의관 공백은 무조건 나타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언제부터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메세지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의관 공백은 공보의의 공백으로도 이어진다. 현재 공보의는 지원이 아닌 군의관 인력을 채우고 남은 인력으로 공보의로 보내고 있기 때문.

현재 국방부에서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 이유에서다.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 장교 직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군의관의 복무기간만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의사 직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함께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국장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직역 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12년씩 걸리는 분야가 어디있나?고 반문하며 전문 자격을 갖기 위해 11년, 12년 걸리는 고급인력을 형평성의 이유로 국방부가 고집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라도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메세지를 국방부가 보여줘야 현재 의대를 진학 중인 학생들도 군 입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도 재확인한 곽 국장은 군의관 부족 문제를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기간 단축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