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가 생존?" 李 한마디에 건보 흔들리나…정치권 '모(毛)퓰리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이 건강보험 제도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흔드는 즉흥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가 생존의 문제로 부각,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직접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모(毛)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으로, 급여 확대는 의료적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암희귀질환중증 질환 환자들조차 최신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공약을 언급하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다고 말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책 판단의 출발점이 의료 체계의 정합성이나 재정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 이행에 대한 부담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모 치료를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이 비만이나 미용 목적 치료 등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치료 전반으로 급여 확대 요구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던져진 대통령의 발언이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탈모는 먹고사는 문제일 수는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무약촌 문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 진정한 생존과 직결된 보건의료 민생부터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을 지시하는 순간, 탈모의 우선순위가 암보다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가족이 암 4기 환자임을 언급하며, 고가 항암 신약의 건보 미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을 강조했다.

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음을 알기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준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지금까지의 질서라며 이를 대통령의 즉흥적 한마디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와 비만은 의학적사회심리학적으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적극 환영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발언이 재정과 우선순위라는 건강보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향후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