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방법부터 잘못됐다"

16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시하자, 이를 저지하고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18일 오전 7시 30분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대통령이 사무장 병원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은 것 같다. 이미 건보공단이 수많은 현지확인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부당청구나 사무장병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부회장은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 권한이 있다면서 건보공단에도 조사를 위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사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금융감독원 사례와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무장병원은 사후에 특사경을 통해 척결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특사경 문제를 살펴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는 18일 좌훈정 의협 부회장(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19일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 부위원장, 22일 맹우재 범대위 투쟁위원, 23일 박종환 범대위 투쟁위원이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