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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0_134276_2916.jpg" />
<figcaption>[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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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노적산 호미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을 비롯해 병원 교직원과 가족 등 총 9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와 강풍 속에서도 연탄 2200장을 손수 배달하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특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해 가족 단위 나눔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인하대병원은 매년 겨울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옹진군 서해5도 섬 지역 무료 진료, 콘서트를 통한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 SSG랜더스 프로야구단과 연계한 치료비 지원 사업,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소아병동 방문 행사, 지역 주민 대상 건강강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명옥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지원단장(재활의학과 교수)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주민들의 마음과 거처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호미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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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표 연세의대 교수(열대의학교실)와 의생명과학부 이은총 교수 연구팀 [사진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9_134275_2615.png" />
<figcaption>김형표 연세의대 교수(열대의학교실)와 의생명과학부 이은총 교수 연구팀 [사진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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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의 3차원 입체구조가 면역 유전자 작동 방식과 약물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DNA를 단순한 선형 정보가 아닌 입체적 연결 네트워크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김형표 연세의대 교수(열대의학교실)와 의생명과학부 이은총 교수 연구팀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체 구조 변화가 유전자 활성화 과정과 면역치료제 반응성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체 분야의 국제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Impact Factor 13.1) 최신호에 게재됐다.

DNA는 길게 늘어진 실 형태가 아니라 접히고 연결된 입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유전자의 작동 시점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면역세포는 외부 자극이나 약물에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만큼, 유전체 입체구조가 면역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실제 면역세포에서 이를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염색질 3차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인 CTCF의 일부 기능을 제거한 CD4+ T 세포를 제작해 정상 세포와 비교 분석했다. CTCF는 DNA가 접히고 연결되는 방식을 정리해 유전자들이 질서 있게 작동하도록 조율하는 구조적 조절자 역할을 한다. CD4+ T 세포는 면역반응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다.

분석 결과, 정상 CD4+ T 세포에서는 면역 유전자와 유전자 조절 부위(인핸서) 사이에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입체적 연결 구조가 형성돼 있었던 반면, CTCF 기능이 저하된 세포에서는 이러한 연결 구조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재편된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면역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자체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조절 부위와의 안정적인 공간적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체 구조 변화는 유전자 작동 여부뿐 아니라 작동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전자가 활성화될 때 RNA 중합효소는 유전자 위를 이동하며 정보를 읽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한다. 입체적 연결 구조가 잘 유지된 유전자에서는 이 멈춤 단계가 빠르게 해소됐지만, 구조가 붕괴된 경우 유전자 활성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반응 역시 유전체 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유전체의 3차원 구조 변화에 따라 특정 면역 유전자들의 전사 반응이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김형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전체 구조 변화가 실제로 유전자 작동 방식과 약물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전자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기존 접근을 넘어, 입체적인 연결 네트워크로 이해해야 한다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면역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마다 약물 반응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개인 맞춤형 치료와 정밀의학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연구팀, 면역반응 조절 '유전체 입체구조' 원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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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8_134277_3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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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달라진다.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 아래, 단계적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수립, 12일 발표했다.

첫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기존 3종에서 1종, 서약서를 기존 2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해보상에도 신속을 기한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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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8_134278_3031.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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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식약처는 피해구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부작용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지급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송부해동일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해부작용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넷째, 자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약업계의 부담금운영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민사소송 또는 합의금 등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환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확∼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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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태환 전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 성윤경 신임 병원장 [사진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7_134274_2113.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태환 전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 성윤경 신임 병원장 [사진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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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제56대 병원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1월 8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제5대 김태환 병원장과 제6대 성윤경 병원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한양대학교의료원장, 이형중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해 신임 병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제6대 성윤경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류마티스병원은 김태환 전임 원장님의 탁월한 통찰력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난도 자가면역질환 진료와 임상 연구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는 환자 중심 진료를 더욱 강화하고, 연구와 임상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차세대 의료진을 양성하는 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2년 뒤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병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제5대 김태환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5년간 구성원들의 깊은 신뢰와 협력 덕분에 변화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교수로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류마티스병원은 김태환 전임 원장님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연구와 진료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성윤경 신임 병원장과 함께 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중 병원장 역시 성윤경 원장님은 병원 개원 50주년 당시 역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치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주셨다며 김태환 원장님이 다져 놓은 기반 위에 새로운 방향성을 더해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성윤경 신임 병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태환 전임 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제5·6대 병원장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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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8시, 조성일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6_134272_2025.jpg" />
<figcaption>12일 오전 8시, 조성일 범대위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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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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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5_134271_1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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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추가 발의...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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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34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4_134270_176.jpg" />
<figcaption>8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34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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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9기-34차 대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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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전 7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구로시험센터에서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고사장 방문 수험생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3_134267_1521.jpg" />
<figcaption>9일 오전 7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오른쪽)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구로시험센터에서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고시 수험생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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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고사장 격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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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2_134265_1313.jpg" />
<figcaption>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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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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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전 9시 30분, 박종환 투쟁위 위원이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1_134263_1019.jpg" />
<figcaption>9일 오전 9시 30분, 박종환 범대위 투쟁위 위원이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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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0_134262_4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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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쳐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처음으로 법률 형태로 제시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의대 설치를 제시, 추진해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오는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시점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학전문대학원 방식과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된다. 의전원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 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나아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 구성에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추천 인사가 포함돼, 정부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형태다.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사 운영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여가 두드러진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총장이 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석사전문석사박사 과정까지 폭넓게 열어두었지만, 사실상 의사 양성을 전제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라는 점이 명확하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중도 탈락이나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에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하도록 했고, 국세 강제징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학생 선발 단계부터 사실상 국가 계약형 의사 양성 구조를 법제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위 취득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등 지정 기관에서 15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다.

의무복무의사 배치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의사 명단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근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간 중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면허 정지,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의무복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징계 수단이 총동원됐다.

교육과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약 의료기관에서도 교육실습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재정 구조도 전면적인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 설립비와 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 확충비까지 국가가 매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와 토지 수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 주도의 설립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했다.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논의가 처음으로 구체적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선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할것으로 보인다.

국립의전원 설치 지역과 정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원 규모는 이달 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보정심은 공공의대 정원을 반영해 향후 최소 5년간의 의대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지적해온 의무복무 15년과 면허 조건화에 대해 의료인 기본권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는 법적 검토를 마쳤고, 여당과 협의를 진행한 만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공의대 설계안 나왔다 '의전원·15년 의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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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기능'에 대한 미생물 연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9_134260_1228.jpg" />
<figcaption>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기능에 대한 미생물 연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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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기능에 대한 미생물 연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버나드 폴슨(Bernhard Palsson) UCSD(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생명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AI를 활용해 미생물 유전자 기능 발견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최신 연구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리뷰논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네이처(Nature)가 발행하는 생명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마이크로볼로지(Nature Microbiology) 1월 7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Approaches for accelerating microbial gene function discover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2000년대 초 전장 유전체 해독 기술이 본격화되며 생명체의 유전자 구성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생물 유전체 내 상당수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유전자 결실 실험, 발현량 조절, 시험관 내 활성 측정 등 다양한 실험이 시도돼 왔지만 ▲대규모 실험의 한계 ▲복잡한 생물학적 상호작용 ▲실험실 결과와 실제 생체 내 반응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유전자 기능 규명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생물학과 실험생물학을 결합한 AI 기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기존의 서열 유사성 분석 기법부터 최신 심층학습 기반 AI 모델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기능 발견을 촉진해 온 다양한 전산생물학적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AlphaFold(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단백질 구조 예측 AI), RoseTTAFold(미국 워싱턴대에서 개발한 고성능 단백질 구조 예측 AI)와 같은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 기술은 단순한 기능 추정을 넘어, 유전자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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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효소 기능 예측을 위한 전산생물학 접근법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9_134261_1311.jpg" />
<figcaption>■ 효소 기능 예측을 위한 전산생물학 접근법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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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전사인자(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와 효소(생체 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를 중심으로, 유전자 서열 정보, 단백질 구조 예측, 다양한 메타유전체 분석을 결합한 다양한 응용 사례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기능 발견의 편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가 실험을 안내하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기반 연구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능동적 학습은 AI 모델이 불확실성이 높은 예측을 스스로 선별해 실험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학습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중요한 유전자 기능부터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자동화된 실험 플랫폼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공유 연구 인프라와의 긴밀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실패 데이터 역시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학습 자산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저자인 김기배 KAIST 박사는 딥러닝 기반 예측 성능은 크게 향상됐지만, 예측 결과의 근거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유전자 기능 발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지휘하에 AI가 안내하는 체계적 실험 프레임워크와 자동화 연구 인프라의 결합이 핵심이라며, 예측과 검증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연구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사업의 바이오화학산업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바이오리파이너리 원천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 그리고 합성생물학핵심기술개발 사업의 바이오제조 산업 선도를 위한 첨단 합성생물학 원천기술 개발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오래된 난제 '유전자 기능'…AI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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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8_134256_3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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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겨드랑이다한증 치료제 에크락(성분명 소프피로니움브롬화물)의 본격 출시를 예고했다.

1월 중 시판 예정으로,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동화약품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지난 10일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에크락 런칭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강연자인 유이치로 오시마 아이치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일본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일본의 다한증 치료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시마 교수는 겨드랑이 다한증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환자가 불편을 겪는 질환이라며 한국 출시를 앞둔 에크락이 겨드랑이 다한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연을 맡은 허욱강 허피부과 클리닉(일본) 원장은 에크락을 통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허 원장은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에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외용제의 등장은 기존 치료 옵션에 변화를 가져왔다며 일본에서는 에크락출시 이후 다한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에크락은 국내 첫 전문의약품으로 출시되는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강점이라며 이번 출시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에크락은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신약으로, 동화약품은 지난 2023년 6월 카켄제약과 에크락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2025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 1월 중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동화약품,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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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7_134254_18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민정 한국페링제약 대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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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한국페링제약과의 공동판매계약을 기반으로 야간뇨 증상 치료제 미니린과 녹더나(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국내 유통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양 사는 지난 7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미니린은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합성 유사체인 데스모프레신 성분으로, 야간 요량을 감소시키는 항이뇨 작용을 통해 야간뇨 증상을 개선한다. 소아(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의 표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야간뇨 원인 중 약 88%를 차지하고 야간에 소변을 과잉 생산하는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녹더나는 미니린의 저용량 제형으로 개발된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가 컸던 저나트륨혈증 위험을 낮춘 제품이다. 또한설하정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과 생체 이용률을 높였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한국페링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야간뇨 증상 치료제를 국내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미약품이 보유한 폭넓은 영업마케팅 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미니린과 녹더나의 치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한국페링제약 대표는 국내에서 야간뇨야뇨증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치료 효과는 물론 복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치료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한미약품과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니린과 녹더나가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야간뇨 치료제 ‘미니린·녹더나’ 병의원 공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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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3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34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6_134253_9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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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1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채용된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월 12일~30일18시까지며, 우편(등기/(우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 30, 21층 (티타워 업무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본부 서비스관리부)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과 상임감정위원 공모

선천성 심장병 진료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 수도권 집중 문제 등 소아심장 진료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 제도적 공백, 지속가능한 국가 차원의 전문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소아심장학회는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선천성 심장병은 출생 직후부터 고도의 전문 진료와 수술,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소아심장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극히 제한적이며, 병상전문 인력장비의료수가 등 진료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응급 상황 대응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김형태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가 국내 소아심장 환자 치료의 위기를 주제로 지역 불균형, 의료진 고령화, 응급 이송 리스크 등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김기범 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지역완결형 중증 소아심장 권역거점센터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형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이 좌장을 맡고, 박천수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조화진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소아심장 진료의 현주소와 구조적 한계, 소아심장 권역거점센터 지정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형두 이사장은 현재 국내 소아심장 진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2024년 기준 국내에서는 매년 약 2383명의 신생아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 중 약 25%는 고도의 전문 치료와 반복 수술이 요구되는 복잡 선천심장 기형 환자라면서 반면 실제 수술시술을 담당하는 소아심장 전문 인력은 전국 기준 소아청소년과(심장) 전문의 40명, 소아흉부외과 전문의 27명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의 상당수가 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현 체계는 유지가 아닌 붕괴 위험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두 이사장은 특히, 지역 간 진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권역별 소아심장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진료수술중환자 관리장기 추적 관리를 아우르는 표준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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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5_134252_2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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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선천성 심장병 진료체계 구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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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구희범 교수, 김부건 박사, 박철희 연구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4_134251_243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구희범 교수, 김부건 박사, 박철희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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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전달체로 활용되는 지질나노입자의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알려진 mRNA 기술은 이제 암이나 희귀 질환을 고치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mRNA는 매우 약해서 몸속에서 금방 파괴된다. 이를 보호해 세포 안으로 안전하게 배달하는 택배 상자가 바로 지질나노입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교신저자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김부건 박사(공동 제1저자), 박철희 연구원(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은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LNP)의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과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나노바이오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Nanobiotechnology(IF 12.6)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질나노입자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크기 자체가 전달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mRNA 백신과 차세대 유전자 치료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RNA 백신이나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몸에 직접 약효를 내는 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mRNA)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mRNA는 매우 불안정해 그대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때 mRNA를 보호하고 세포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질나노입자(LNP)다. LNP는 아주 작은 기름방울 형태의 택배 상자로 기능한다.

연구팀은 동일한 지질 성분과 mRNA를 사용하면서, 지질나노입자의 크기만을 다르게 만들어 실험했다. 이를 위해 미세한 유체 흐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미세유체(microfluidic) 기술을 활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에서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제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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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지질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mRNA 전달 효과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4_134250_2340.jpg" />
<figcaption>■ 지질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mRNA 전달 효과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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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입자가 작을수록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고, 단백질 생성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작은 입자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세포 입장에서는 작은 상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질나노입자가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지나치게 작은 지질나노입자의 경우, 몸속 환경에서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입자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PEG)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전달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냈다. 이는 mRNA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크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실험 결과에 더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LNP가 만들어지는 물리적 원리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지질나노입자의 크기는 복잡한 소용돌이(액체가 소용돌이치며 격렬하게 섞이는 상태)가 아니라, 물질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확산 과정에 의해, 즉 분자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속도(확산 지배적 혼합, 물에 잉크 한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퍼지는 현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복잡한 장비 없이도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지질나노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mRNA 치료제 대량 생산과 공정 표준화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희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mRNA 전달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입자 크기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연구라며 앞으로 다양한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달체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비롯해 중견연구사업,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개발사업,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mRNA 전달 효율, 지질나노입자 '크기'에 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2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희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3_134249_483.jpg" />
<figcaption>김철희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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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68년 창립 이래 4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뇨병 전문 학술단체로, 당뇨병의 예방진단치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철희 신임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위원, 연구위원, 간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영문학회지 Diabetes Metabolism Journal의 발간에 참여해 학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감사(20162017), (재)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20222023)를 역임했다.

김철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비만 증가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보건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최근 대내외적 의료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 이사장과 이사진을 비롯 학회 임원, 회원들과 협력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선도, 당뇨병 연구와 치료에 글로벌 표준 제시라는 학회의 미션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희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당뇨병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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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를 인정, 제약사에는 최대 7000만 원, 제약사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2_134248_4638.jpg" />
<figcaption>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를 인정, 제약사에는 최대 7000만 원, 제약사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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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7명의 제약사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검찰이 조달청 발주 자궁경부암 백신 등 NIP 입찰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격을 담합했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로 인정해 법인에는 최대 7,000만 원,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와 무관하게 특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구조상 투찰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웠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조차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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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0_134247_1540.jpg" />
<figcaption>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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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료진과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 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호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B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약 30분 동안 바닥에 앉아 여기서 치료받고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책임져라, 걷게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약 한 달 뒤 병원 건물 앞에서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주사 치료를 받고 양쪽 다리 마비가 왔다, 원장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늘이 알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참다 못한 B정형외과 원장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주장하는 하반신 마비와 병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반신 마비와 해당 의원에서의 주사 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 누구든지 의료기재를 파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다.

진료실에서 의료진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 내 폭행으로 인한 응급의료 방해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1억 원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 사실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의료기관에서 폭행 및 소란 행위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뒤 CCTV주변 의료진 및 환자 진술폭언 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란 행위가 지속되면 112 신고에 신고해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