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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0_133394_60.jpg" />
<figcaption>■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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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내과학회는 26일 제8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인터넷 정보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올바르게 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암 정보 활용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설문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암 정보 탐색 경험을 분석해, 정확한 암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암 진단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보호자 총 255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환자들이 가장 먼저 탐색한 암 정보는 암 예후(64.3%)와 암 치료(56.9%)로 나타났다. 특히 암 치료 정보는 치료 방법과 효과, 부작용 및 관리, 생활 관리 순으로 탐색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 방법과 효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간대체요법 정보에 관심이 높았다.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은 인터넷 포털(62.4%), 병원 의료진(56.1%) 등이었는데, 환자 본인은 유튜브, 보호자는 포털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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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홍식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0_133395_716.jpg" />
<figcaption>■ 김홍식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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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한 응답은 67.5%였으나, 그럼에도 응답자의 83.9%가 암 정보를 추가 탐색한다고 말했다. 주요 이유는 궁금증 해소(71.0%)와 사례 및 경험 확인(67.8%)이었다. 다만 탐색 후 43.5%가 의료진 상담을 요청했으나, 40.4%는 정보 탐색 이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암 정보 탐색의 주요 어려움으로 정보 과다로 인한 신뢰 판단 어려움(53.7%), 진단 상황 이해 부족(40.8%), 신뢰 가능한 채널 구분 어려움(38%)이 있다고 응답했다.

탐색 과정에서 같은 암 경험자의 실제 사례, 의료진 요약 자료, 맞춤형 정보가 도움이 됐으며, 암 정보를 신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 요소는 맞춤형 단계별 구성 정보(61.6%)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 시 환자 본인과 보호자 모두 맞춤형 정보(76.5%)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식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많은 환자가 정보탐색을 진행하는 만큼, 탐색할 때 가짜 정보나 과장된 주장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암정보센터,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공식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암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료진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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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석재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0_133396_813.jpg" />
<figcaption>■ 허석재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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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재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암 정보 6대 원칙을 발표했다.

6대 원칙으로는 ▲공식 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기 ▲정보가 최신인지, 근거가 있는지,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함께 확인하기 ▲내 상황과 맞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최소 2가지 이상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 하기 ▲자극적 제목, 과도한 확신, 단정적 메시지는 경계하기 ▲모든 디지털 정보는 의료진과의 대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허석재 교수는 AI가 알려주는 정보를 환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검색으로 확인한 정보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실제 경험 사례라도 환자마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론짓기보다 의료진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헤마다 11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정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KSMO TV를 운영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환자들이 많이 접하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왔다.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조사 결과는 환자들의 정보 탐색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였다라면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앞으로도 암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암 정보 많이 찾지만, 신뢰 여부 판단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3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종환 호체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9_133393_1418.jpg" />
<figcaption>이종환 호체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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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복합인지질(Composition Phospholipids) 성분이 방사선 피폭 시 생존율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원자력연구기관인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융합연구팀은 최근 방사선 급성 증후군 보호제 개발을 위한 천연물 제재 장기 투여 실험 연구결과, 복합인지질을 투여한 실험군이 비사용군 대비 50%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천연물 기반 복합인지질이 방사선 피폭 위해를 줄이는 소재 개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험은 BALB/c 마우스 40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우스는 30일 동안 일반 사료군(대조군)과 복합인지질 1% 함유 사료군(투여군)으로 분리 사육됐으며, 이후 전신 8Gy(방사선 흡수선량의 단위) 방사선에 노출됐다.

연구진은 피폭 후 약 30일간 생존율을 관찰한 결과, 복합인지질 투여균의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약 50% 높게 유지되는 결정적 차이를 확인했다. 또 투여군과 대조군 간 체중 변화나 이상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복합인지질의 무독성 안전성 역시 확인했다.

연구팀은 복합인지질이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서 손상된 조직의 복구를 돕고, 방사선에 의한 급성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추가 실험에서 개체수를 확대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방사선 항암치료 분야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기존의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제는 G-CSF(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 등 일부 약물만 존재하며, 부작용 문제로 사용도 제한적이다. 아직까지 미국유럽에서도 안전하고 장기 복용 가능한 방사선 방호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복합인지질 기반 제품은 식물성 인지질(콩 기반) 무독성 경구 섭취만으로 방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복합인지질 소재를 개발한 (주)호체는 지난 2022년 전북대병원 유효성평가센터에서 항암 보조효과(세포고사율 40% 증가, 증식억제 20% 상승)를 입증했으며, 이번 원자력의학원 연구로 방사선 피폭 치료방호 기능까지 확보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은 산업군은 원자력, 방사선의료, 반도체 생산, 항공, 조선, 비파괴검사(NDT) 등으로, 이들 직업군은 일반 직종 대비 약 12배 높은 방사선 노출 위험을 보고하고 있다.

호체는 복합인지질 기반 방사선 치료제(ARS)를 2027년 미국 FDA 임상 2상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 방호 및 치료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사선 방호제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의학원 연구팀은 복합인지질은 세포막 회 복과 염증 반응 감소에 기여하는 물질로, 방사선 피폭 생존율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라면서 향후 확대 실험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환 회장은 그동안 오랜기간 축적된 복합인지질 연구가 드디어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 결정적 임상 근거를 확보했다라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호제 개발로 국가 전략산업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인지질' 방사선 피폭 생존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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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료감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8_133391_2945.jpg" />
<figcaption>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료감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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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의료법 학계가 의료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선다.

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감정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감정관리센터 활용 방안(발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토론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감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발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토론 김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박소민 법률사무소 예정 변호사)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은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법원 감정관리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감정 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과 감정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한 전문심리위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규칙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 위촉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 상호 겸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구성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 위임 ▲감정관리센터 설치 ▲감정관리위원 결격사유를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하게 규정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정관리센터는 현재 재판부에서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및 건설 관련 감정 절차를 모아 운용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수원고법에 감정관리센터를 시범 설치한 뒤 앞으로 각 고등법원마다 설립할 계획이다.

감정관리위원은 재판부나 사건 관계인이 의뢰한 감정 사항이 꼭 필요한지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감정기관에서 회신이 늦어지면 독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학술대회는 현장(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2만원(국민은행 816901-04-069009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이다. 연자학생지방 거주 및 근무자법원 소속 참가자는 참가비를 면제한다. 학회 종료 후에는 만찬을 제공한다. 사전 등록(https://forms.gle/RPzH129qMkZft58J7)은 11월 30일 마감한다.

'의료감정' 개선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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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7_133390_5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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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다방면으로 꾀하며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에는 산하에 한방 X-ray 저지위원회를 따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사가 한의대 학생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강의를 했더라도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산하 단체 안내 공문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면서 이를 널리 안내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동 "출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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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5_4431.jpg" />
<figcaption>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홍보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11월 27일 의협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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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70.2%)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 62.4%가 성분명 처방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대체조제 부작용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57.1%가 전혀 몰랐다.

특히 감염병수급불안정 시 원내조제에 대해 70.0%가 찬성했으며,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는 74.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의협회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를 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발생, 이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이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범대위는 11월 18일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리얼미터 조사/95% %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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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6_4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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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는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이와 함께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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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7_4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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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대위는 대체조제 책임 소재 인식에 대해서도 물었는데,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우려(국민 건강 위험) 표명에 대한 동의 여부(성분명 처방 법안 우려 공감도)도 물었는데, 62.4%도 동의(공감함)했고(매우 동의 23.2%, 동의하는 편 39.2%), 22.3%가 동의하지 않았다.

가격적 요소를 배제했을 때 의약품 선택 선호도에 대해서는 국민 70.2%가 압도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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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8_4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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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나왔다. 70.0%가 원내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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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9_4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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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홍보위원장은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를 약국에 추가 지불하는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4 max-width-263 float-right" data-idxno="1333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5_133384_34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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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보건의료정보의 고찰

우리나라는 EU의 GDPR을 참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는 사실 영어에서는 information과 Data 둘 다를 의미하는 법입니다. 예전부터 Data와 Information 둘 다 정보라고 번역을 해 왔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에서의 정보도 사실은 Data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빅데이터 등 AI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Data를 의미하기 때문에 Data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의 의미로서 정보는 오히려 자주 쓰이지 않아서 다른 안내 등으로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주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EU GDPR에서는 Data Subject로 표현되는 개념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의미로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주체라고 번역을 하여도 주체가 주인과는 다른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정보의 주인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정보가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Data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Subject를 대상자로 번역을 해 왔습니다. 즉, Test Subject라고 논문에 나올 경우에는 피험자라고 번역을 해 왔습니다. 같은 Subject인데 주체와 대상자라는 개념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는 Subject라는 영어단어의 어원이나 실제 개념적 뜻은 무시하고 주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객체에 반하여 주체라고 번역함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원 검색싸이트인 etymonline.com 에서 subject를 검색해서 보면, subject는 종속자라는 의미에서 대상이 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문장에서 행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체라고 번역되는 것은 사실은 그 Data의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의 소유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정보를 소유한 주인이라면, 이미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법에서 굳이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굳이 돈을 들여 디지털 풍화에 대응하면서 관리 해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정보라면 본인이 돈을 지불하여 관리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생긴 문제에 대하여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금융정보와 보건의료정보와의 차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금융정보는 개인정보주체가 본인이 하는 행위를 기록한 정보입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를 적은 기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를 적은 기록입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행위로 인해 생성되는 개인정보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정보에서 환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치료를 받으러 보건의료기관에 방문한 행위는 개인정보주체가 생산한 정보입니다. 그 외에 보건의료행위를 기록한 정보는 보건의료정보처리자인 보건의료인의 행위로 인해서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서는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생략)

개인정보주체가 전송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로도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중에 개인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료인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요구를 할 수 없는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분명히 다른 보건의료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다가오는 AI시대에 고위험AI 학습데이터인 보건의료데이터 처리에 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에는 EU Health Data Space라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EU GDPR과 EU AI법에 기초하여 1차 활용 2차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 특성에 의한 시사점

보건의료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행위에 의한 정보가 아닌, 보건의료인들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정보 또한 포함됩니다. 즉,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정보생산자로서 정보의 대상인 환자분 즉,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보건의료행위를 하고, 그 행위 및 행위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처리하여 보건의료정보로 만들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를 처리하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는 소유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기관의 자산으로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것은 바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마케팅 정보 수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가 유튜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가에 대한 정보는 새로이 만들어진 개인정보가 되어서 유튜브가 가지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의료법에서 환자들에게 사본의 발급을 통해서 어떠한 진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본인이 만들어낸 개인정보주체의 정보를 동종업계가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환자 스스로, 혈압 혈당 운동한 거리 등에 관한 헬스케어정보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면 환자도 당연히 보건의료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아닌 의료정보의 대상자로서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로서 가지는 권리와 같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는 가명처리 특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는 무력화 되고 활용이 편해지는 면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특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기존 개인정보의 유용성은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대상자이자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 없이 보건의료정보의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생산자의 동의도 없이 생산자가 청구한 청구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생산한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인이 생산자이자 주체이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으로 봐야한다는 논리가 중요해 집니다. 즉, 환자는 개인정보주체이나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연구나 통계작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에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곳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보건의료정보 생산자가 제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보가 얼마나 환자 혹은 개인정보주체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함부로 제3자가 활용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인 보건의료인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 생산자들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의료정보의 주체 및 대상자

정리를 해보자면, 보건의료인이 생산한 보건의료정보에서 환자는 대상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보건의료인은 행위의 주체였고, 생산하였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프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일 찍는 x-ray 사진과 실물 사진을 비교하면 편해진다고 봅니다. 환자는 개인정보주체이지만, 대상자로 모델로서 사진을 찍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즉, 대상자는 초상권은 있지만 사진의 편집 및 복제 등의 권리는 사진을 실제로 찍은 사진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계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치료행위를 하고 그 한 행위와 행위의 결과인 치료결과를 적어서 보건의료정보로 만들어서 관리까지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생산자에게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는 정보는 그 목적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 부담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지 그 정보를 다르게 활용해도 된다고 환자나 보건의료정보 생산자에게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의 진정한 주체는 보건의료정보 생산자이며, 환자는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HDS(EU Health Data Space)내용 고찰

EU에서 2025년 2월에 EHDS라는 법안을 발표합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서 2029년까지 단계적 시행예정입니다. EU는 1편에서 언급한 GDPR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정보주체를 subject즉 대상자로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오히려 권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EHDS를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GDPR과 EHDS사이에 EU AI act가 있습니다. EU AI act에서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이나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EHDS를 만든 이유가 대상자의 권리를 EU AI act에서 명확히 보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EHDS에서 1차 활용과 2차 활용이라는 용어로 나누어서, 1차 활용은 의료기관간 활용이며, 2차 활용은 연구 및 혁신용 데이터 활용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 때 1차 활용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료기관간 Health Data가 자동적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전송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연구 및 혁신용 데이터에 관한 내용인데 1차이든 2차이든 Data Subject가 항상 동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환자들이 본인들의 데이터가 어디가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무조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EU는 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법처럼 EU의 EHDS를 참조하고, 우리나라 AI act에서 빠진 생산자의 권리를 넣고, 국민들이 건강정보활용이 함부로 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혹은 보건의료정보의 특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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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4_133383_2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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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 고등학생 사망은 119구급대가 뇌손상을 소아간질 경련으로 오인해 사망했음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규정하고, 편향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양부남 의원실은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의 진실을 알린 바른의료연구소의 발표 이후에도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 당시 병원 14곳에서 수용을 거부했다는 말과 함께 소방본부 측 자료만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서 외상 환자였고, 당시 구급대가 외상 관련 이송 문의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월 25일 양부남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119 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주요 5개국에서는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에선 병원 선정을 현장 구급대가 직접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 역시 환자 이송 전 정확한 환자 정보 전달과 수용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사가현은 구급차 내 컴퓨터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중증도 점수를 산출해 적합한 병원으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화 확인 없이 곧바로 이송하지는 않는다면서 일본에서는 구급대가 병원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이송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고서에서 소개한 일본 사례에서 만약 병원 4곳에서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절하는 긴급 상황이 생기면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도 응급환자 이송 전에 각 병원 응급실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7월 1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에서는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수용할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유기적인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법만 개정했다가는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되는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구급대가 병원 이송 결정?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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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3_133382_96.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1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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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고, 의대정원 증원 배정도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국회가 지난 2월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협이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당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있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정원 증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이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계와 협력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난 2년 동안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혼란 야기한 책임자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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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2_133381_1636.jpg" />
<figcaption>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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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에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11월 27일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6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처 이관은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과 6곳의 분원, 그에 속한 3만명이 넘는 임직원의 소속과 정체성을 바꾸는 매우 예민하고 난이도 높은 과제라면서 부처 이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는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일대 혁신을 필요로 하는 백년대계의 프로젝트임에도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국립대병원은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이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선 이관 후 보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도 먼저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대병원은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정에 맞추어 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병원의료진 등 의료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의하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국립대병원 외에 시도 지방정부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정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법적 절차를 강행하는 대신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종합계획 및 로드맵 등을 약속했음에도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애초 보건복지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 이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만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처 이관보다 더 심각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대란 이후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가 217명이고, 그중 40% 가까이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 주역인 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라고 밝힌 국립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이 800명이 넘는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도 안되는 372명에 그쳤다. 전공의 복귀율까지 60%대에 그쳐 필수공공의료는 물론 통상 진료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부와 투입이 매우 긴요한데,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79.9%의 교수가 보건복지부 부처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연내 부처 이관 작업을 일방적으로 계속한다면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더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역들이라면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이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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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항목 기준을 충족,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다. 유효기한은 2025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1_133380_2024.jpg" />
<figcaption>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항목 기준을 충족,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다. 유효기한은 2025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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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항목 기준을 충족,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다. 유효기한은 2025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종합병원 인증평가는 ▲환자안전 보장 활동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으로 나눠 총 512개를 평가한다. 
 
이번 인증조사는 지난 9월 2326일까지 4일간 서류심사와 시스템 추적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PMC박병원은 2021년 제3주기 인증 획득 이후 환자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했다. 
 
박진규 이사장은 종합병원 인증은 PMC박병원의 의료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C박병원 '4주기 종합병원 인증평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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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0_133379_15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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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교육여건 준비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요구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월 12일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원 결정배정 과정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및 정원 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우선 처리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증원 추진을 결정하고, 2023년 6월과 10월 증원 규모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023년 10월12월까지 장래 부족 의사 수를 추계했다. 또 2023년 12월2024년 1월초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간 증원 규모에 대한 보고논의를 거쳐 2024년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2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에 균형있게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학별 학생수용역량(교육여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 부적정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약 1만 5000명(현재 5000명 + 미래 1만명)으로 추계(1만명은 증원, 5000명은 수요관리 등 증원 외 방법으로 충당)했다.

즉, 부족 의사 수 1만 5000명은 현재 부족 의사 수(2023년 C 연구) 약 5000명에 3개 연구보고서(2020년 보사연, 2022년 KDI, 2020년 서울대)의 1만명을 합산해 추산한 것.

감사원은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의 근거가 된 C 연구(2023년)는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구분, 자체충족률(해당 권역 거주자의 권역 내외 병원 입원일수 대비 본인 거주 권역 병원 입원일수)이 전국 평균(54.8%)에 미달하는 취약지(31개)에서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것으로, 지역 간 의사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현재 전국 총량 측면의 부족 의사 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족 의사 수가 5000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령화(부족 의사 수)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고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 수는 의사 인적구성, 근로행태, 기술 발전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파악검토하고, 이를 추계에 반영해 추계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 의사단체 의견수렴 및 보정심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감사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협의를 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저해했으며, 보정심 회의(2024년 2월 6일)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시간도 미흡해 실질적 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이를 중단하면서, 증원 재추진 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며 의대정원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아니하기로 의협과 합의(94 의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28차례)했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7일 의사단체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종 발표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증원 발표(2024년 2월 6일)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의 핵심 사항인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 미실시, 의료계 반발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정심 회의(2024년 2월 6일 오후 2시3시)는 공식 심의기구에서 2000명이 논의된 사실상 유일한 자리였으므로,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 및 설명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건에 2035년 수급 전망(1만 5000명 부족)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가정에 따라 부족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기재설명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고 봤다.

아울러 회의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칠 경우 부결재논의 등 다양한 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1시간 후(오후 3시) 정원 확대방안을 브리핑 하기로 사전 공지(당일 오전 10시 33분)했고, 그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실제로 발언자 14명 중 4명은 대학 수용역량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밖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짧게 몇 분 더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위원 1명의 발언이 종료되자, 추가로 이견이 있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 후 안건을 가결하고 선포했다면서 이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 배정위원 평가 역량 미흡현장점검 없이 배정기준 적용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역량도 부족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해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24년 3월 초 대통령비서실(교육비서관실)로부터 3명, 보건복지부로부터 3명 등 6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고, 여기에 교육부 실장을 추가해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나, 7명의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연구(교수, 연구위원), 교육보건지역의료 정책 수립집행(교육부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의대 졸업 등의 경험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는지 검토 없이 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대학이 정원을 배정받은 후 적정 수준의 교육을 하지 못하면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우므로 교육여건은 배정 결정의 핵심 고려 사항임에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배정위원들의 의견에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향후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되지 않게 배정 결정을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편, 특정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배정 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등 공공기록물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논리적 근거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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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9_133378_5025.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젤토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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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JAK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젤토파(성분명 토파시티닙)를 공식 출시했다고27일 밝혔다.

젤토파는 화이자 젤잔즈의 퍼스트 제네릭으로 경제성과 복약 편의성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5mg과 10mg 용량이동시 출시돼 류마티스관절염(RA),건선성 관절염(PsA),강직성 척추염(AS),궤양성 대장염(UC)등 모든 적응증을 확보한풀 라인업을 완성했다.

젤토파10mg은 현재까지 등재된 젤잔즈 제네릭 중 가장 경제적인 8307원의 상한가로 출시된다. 대웅제약은 젤토파 출시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젤토파는정제 크기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15%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으며,5mg과 10mg모두30정 병포장으로30일, 60일 단위로 처방조제하기 쉽다.

대웅제약은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꾸준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난치성 피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는DWP212525등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LG화학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젤렌카를 출시한 바 있다.

박형철 대웅제약ETC마케팅본부장은젤토파는고가 치료제 위주의JAK억제제 시장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젤토파가 의약품 장기 복용이 필요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웅, 젤잔즈 제네릭 ‘젤토파’ 출시…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37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8_133376_4439.jpeg" />
<figcaption>종근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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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자사 글로벌 라이선스 파트너사인 아클립스 테라퓨틱스가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위마비증 치료 후보물질 M107(성분명 로베글리타존)의 임상 2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메이요 클리닉은 아클립스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M107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LOGAST(Lobeglitazone for the treatment of idiopathic gastroparesis)라는 명칭의 임상 2상은 2026년 1분기에 피험자 모집을 시작하고, 미네소타 로체스터애리조나 피닉스플로리다 잭슨빌 등 메이요 클리닉의 세 개의 캠퍼스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로베글리타존은 종근당이 자체개발한 당뇨 치료제듀비에의 주성분으로, 2023년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해 아클립스와 글로벌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물질이다.

아클립스는 로베글리타존이 경구 투여가 가능한 소분자 약물로, 항염증 효과와 임상적으로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염증을 억제하는 M2 대식세포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M1 대식세포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통해 대식 세포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위마비증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위마비는 기계적 폐색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의 위 배출이 지연되는 질병이다. 위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증 이상의 상태를 보이며, 환자의 2/3은 현재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이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크다.

레이먼드 후크 아클립스CEO는 메이요 클리닉과의 협력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질환인 위마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중요한 단계라며아클립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M107이 위마비증의 근본적인 병태를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종근당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는 이번 아클립스의 메이요 클리닉과의 협력은 듀비에가 당뇨병을 넘어 새로운 치료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종근당의 전략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아클립스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혁신적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듀비에' 적응증 확장하나, 미국서 임상 2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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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7_133374_3137.jpg" />
<figcaption>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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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6일~8일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학세션에서 자사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성분명 암로디핀로사르탄칼륨클로르탈리돈)의 개발 배경과 임상적 이점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모프렐의 개발과 임상에 참여한 이무용 동국의대 교수와 신진호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장, 김대희울산의대 교수, 이종영 한림의대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명희 본부장은아모프렐 개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아모프렐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 최초 초저용량항고혈압제로, 3가지 기전을 저용량으로 동시에 적용해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는 물론 낮은 이상반응, 안정적인 혈압 변동성, 우수한 복약순응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임상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내 고혈압 조절률 향상과 신속한 목표 혈압 도달을 위해 개발된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향후 고용량 아모프렐까지 개발함으로써 초저용량 병용요법부터 아모잘탄플러스까지 이어지는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교수는 아모프렐의 국내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저용량 항고혈압 복합제로 진행된 다양한 임상연구가 란셋, 자마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기 시작했다며 아모프렐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약제로 HM-APOLLO-201 연구에서 최적의 용량을 탐색했고, HM-APOLLO-202 연구에서 성분별 기여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HM-APOLLO-301 연구에서는 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한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고, HM-APOLLO-302 연구에서는 로사르탄 50mg 대비 우수한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이며 우월성을 입증했다며 301, 302 임상 연구 모두에서 내약성 측면에서는 두 성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에 고혈압 환자의 초기치료에서 아모프렐이 CCB, ARB 단독요법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영 교수는 아모프렐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TRIUMPH 등 연구 결과를 보면 저용량 항고혈압 복합제로 초기 치료하는 경우 대조군인 일반 치료군 대비 우수한 혈압 감소 효과 및 목표 혈압 도달률을 입증했고, 낮은 약제 변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약제 안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기에 고혈압 환자의 초기 요법에서 매우 효과적인 약제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CCB 단독요법 시 부종을 호소하는 환자, ARB 단독요법 시 혈압 감소 효과가 조금 부족한 환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다약제 복용으로 복약순응도가 낮은 환자에서 안전성과 복약순응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중심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옵션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모프렐’ 임상 결과 주목...”고혈압 초기 치료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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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서울 명동 로얄서울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5_133372_2513.jpg" />
<figcaption>26일 서울 명동 로얄서울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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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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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4_133370_2342.jpg" />
<figcaption>2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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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제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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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후 6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제35회 분위의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3_133369_2233.jpg" />
<figcaption>25일 오후 6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제35회 분위의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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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분쉬의학상 시상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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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장 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한노인회 최운 정보화사업단장겸 정책위원장과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2_133368_2025.jpg" />
<figcaption>2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장 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한노인회 최운 정보화사업단장겸 정책위원장과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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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임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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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1_133367_2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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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민감법안인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안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바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법안 20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의사제 2027년? 2028년? 적용례 삭제 모두 열어둔다

의료계의 관심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입시 전형 수정을 위해서는 1년 5개월 전에 공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시행일에 대한)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준비할 때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경우 지역의사제라는 큰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을 정해놓지 않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칙 삭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규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언제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시점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시기를 확정한 뒤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시행령의 준비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좌우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입학 전형 준비, 학부모수험생 사전 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028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2027년 적용이 가능할 경우를 감안해 두 년도를 모두 오픈해 준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적용례 삭제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전제로 시기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삭제 후 통과해 주시면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준비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사법 법사위 초반 계류 분위기에도 통과의료기사법에서 이미 불안요소 방지했다

의료계의 또 다른 민감법안이었던 안경사법의 경우, 논의 초반 계류에 무게가 실렸지만, 결국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포함되면서 의사 업무에 대한 침범우려가 불거졌다. 굴절검사를 두고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드신 걸로 안다며 포함될 여지가 없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업무 범위를 그동안 하던 부분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대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역시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조문을 법안에서 준용한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후 대안 준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심사 후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과에 힘을 실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안경사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으로 보인다. 전체 계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안경사 측에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검영기 사용은 의사의 업무 범위이며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안경콘텍트렌즈는 현행과 같이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정은경 장관은 지적하신 검영기 이용 검사법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기사법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법이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한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에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있고, 명확한 안경사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와 구분해 별도의 조항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크게 충돌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 과잉 규제 논란 속 통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경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금지에 대해심사가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불공정거래 소지 등으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위원의 검토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비대면 거래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짚었다.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 예전에 생겼던 리베이트와 같은 걱정을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업 시작 당시, 문자를 통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에 따른 재고 연동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던 것을 직접 공개하면서 동네 곳곳의 약국들이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하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영역을 나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 법에도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운영이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해 약품을 처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며 혁신적 스타트업인 것은 맞지만 처방이나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27년 시행' 삭제…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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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무소 이전 개소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각과 의사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0_133366_4239.jpg" />
<figcaption>사무소 이전 개소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각과 의사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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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가 최근 사무처를 정부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305호로 이전 개소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연기군의사회에서 출발,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시로 공식 출범을 계기로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2021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세종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종 정부 부처와의 유대 형성과 대관 업무 전초기지 역할에 기여했다. 지난 5월 기존 의협 세종사무소 폐쇄에 따라 종합청사 인근에 새 사무처를 마련했다.

2021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장선호 회장은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한 의협 궐기대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새 사무실에서 대책회의 를 진행했고,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행정조직 개편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대외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선호 회장은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사회원 및 지역 유지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총 4회의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잘 치룰 수 있었다면서 특히 청암그룹 이언구 회장의 도움으로 새 사무처를 개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무소 이전 개소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각과 의사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의사회 사무처=전화(044-862-1397), 홈페이지(www.sejongma.org), 전자우편(yeeb082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