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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398_822.jpg" />
<figcaption>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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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 백혈병(Ph+ ALL) 치료 성적이 표적치료제 등장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제도가 의학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치료 영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가초과 사용을 넘어 급여 논의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문제 제기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Ph+ ALL 치료 성적이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등장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됐음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제도가 여전히 과거 치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은 골수 내 미성숙 림프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동반될 경우 예후가 특히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과거에는 고강도 항암치료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외에 뚜렷한 치료 대안이 없어 장기 생존율이 10%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마티닙(imatinib)을 시작으로 한 TKI가 도입되면서 치료 성적은 급격히 개선됐다. 이후 다사티닙(dasatinib), 포나티닙(ponatinib) 등 차세대 TKI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Ph+ ALL은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된 혈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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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399_2045.jpg" />
<figcaption>윤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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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는 발제를 통해 포나티닙을 포함한 최신 치료 전략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완전관해율과 생존율이 향상됐다며 항암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아 백혈병에 준하는 치료 성적이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료 성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재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교수는 TKI 기반 초기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거쳤음에도 약 30% 내외의 환자에서 미세잔존질환(MRD) 증가 또는 재발이 발생한다며 이는 이식만으로 Ph+ ALL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주요 센터와 다수의 연구에서는 이식 후 TKI 유지요법이 재발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NCCN 가이드라인과 유럽혈액학회(EBMT) 등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역시 Ph+ ALL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 후 TKI 유지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h+ ALL 유지요법으로 허가된 치료는 사실상 이마티닙을 1년간 사용하는 제한적 범위에 그친다. 포나티닙 등 최신 TKI는 초기 치료 단계에서는 허가됐지만, 이식 후 유지요법으로는 허가가 없어 사용할 경우 허가 초과불법 문제가 발생한다.

윤 교수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면 의료진이 범법자가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4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식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00_2120.jpg" />
<figcaption>김대식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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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는 유지요법 배제의 비합리성을 비용급여 구조 측면에서 짚었다.

김 교수는 최근 도입되는 CAR-T 세포치료제는 1회 치료에 약 3억5000만원, 이중항체 치료제도 한 달에 2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비해 포나티닙은 연간 약제비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나티닙으로 1차 치료 반응을 얻은 환자에게 유지요법 단계에서 다시 이마티닙을 1년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구조는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발 이후 고가 치료를 반복하는 것보다,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유지요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환자들은 치료 성적 차이를 알고 초기 치료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포나티닙을 선택하지만, 이식 이후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불법 문제로 사용이 막힌다며 PCR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재발 치료에 들어가는 현재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재발한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을 넘기기 어렵다며 재발 이후 치료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재발 자체를 줄이는 유지요법에 제도적 투자를 하는 것이 의학적경제적으로 모두 타당하다고도 말했다.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 역시제기했다.

김 교수는 Ph+ ALL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무작위 비교임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후향 연구,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합의 등도 근거로 인정해 허가초과요법과 급여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환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0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공동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01_2153.jpg" />
<figcaption>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공동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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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현행 제도가 환자에게 주는 불안과 공포를 직접 호소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공동대표는 허가초과사용 요법은 의학적 근거는 있지만 적응증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제도가 환자에게 접근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포나티닙을 계속 복용하고 싶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환자들은 해외 가이드라인과 최신 연구를 직접 찾아보며, 왜 국제 표준 치료가 국내에서는 지속되기 어려운지 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포나티닙의 특허 만료가 예정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2027년 이후 주요 특허 만료가 예정된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지요법 적응증 확대를 신청할 유인은 현실적으로 낮다며 이는 의학적 필요성 부족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허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환자에게 재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치료가 중단되지 않는 안전한 접근권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지요법이 단순한 보조 치료가 아니라 장기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치료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식 대한혈액학회 성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연구회장은 3세대 TKI 도입 이후 Ph+ ALL 생존율은 70% 이상, 일부 연구에서는 90%에 근접하는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식 후 유지요법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식 회장은유지요법 부재는 재발 위험을 높이고, 재발 시에는 고비용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유지요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환자 중심 치료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신청 자체가 없었다들어오는 건 깊이 검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4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곽애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09_2259.jpg" />
<figcaption>곽애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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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곽애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현재 조혈모세포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난 항암제를 사용하려면 요양기관 신청을 통해 심평원 검토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마티닙만 신청이 있었고, 포나티닙은 공식적으로 신청된 적이 없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 부장은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역시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 들어오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의학 발전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술과 신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는 제도적 지원에는 속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국가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우선순위는 필요하지만, 신약신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국가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 역시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지만 허가와 급여가 늦어 약의 효용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희귀난치질환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Ph+ ALL 유지요법 문제 역시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의학적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히 축적된 요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정치가 걸림돌이 아니라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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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두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밤을 샌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11_244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두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밤을 샌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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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재발 막는 유지요법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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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5_134397_3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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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많이 봤다고 삭감? 바의연,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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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XO1inhuK8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4_134396_561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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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후 3시, 제 4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입장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52) 의견제출 예정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28 및 2215829) 의견제출 예정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36) 의견제출 예정 
□ 주간 보도자료 배포 목록(26. 1. 8. ~ 26. 1. 15.)

제4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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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3_134395_4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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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임상 3상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5년 내 임상 3상을 완료하고 FDA 허가까지 받아 직접 판매하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도 설명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역점 사업 계획에 대해 밝혔다.

올해 크게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임강섭 과장은 작년 기술수출은 역대 최고치 였는데 완제품 개발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가 주체로 참여해 임상 3상까지 완료하고 FDA 허가까지 받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례라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K-바이오 백신 펀드 집행을 보면 전임상에 약 50%, 1~2상에 약 50%가 들어갔는데 3상 투자 사례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한 임강섭 과장은 올해 예산에서 임상 3상 펀드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예산을 600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기재부와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서장펀드 150조 중 제약바이오백신 분야에 5년간 총 11.6조가 활용되는 만큼 해당 자금을 후기 임상 단계 투자에 연결하는 구상도 진행 중이다.

임강섭 과장은 기업이 후기 임상 단계에서도 펀딩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알아야 임상/사업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완제 개발로 FDA 허가까지 받아 직접 판매하는 사례를 5년 내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고 올해를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반기 중 벤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만들어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하반기부터 풀 건 풀고 예산이 필요한 건 2027년도 예산에 요구해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

임 과장은 대도약 전략의 후속 예산 및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 실행 된다. 업계에 변화되는 모습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 첫 메세지가 혁신형 인증제 개편 발표가 될 것 같다며 원료원부자재 지원도 하면서 사각지대분산 지원으로 효과가 없던 지점을 찾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政, 임상 3상 펀드 조성…FDA 허가 및 직접판매까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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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흉상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정순호 인제의대 학장과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팽성화 진료부원장·신정환 연구부원장·임현식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2_134394_3840.jpg" />
<figcaption>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정순호 인제의대 학장과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팽성화 진료부원장신정환 연구부원장임현식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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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16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백병원 설립자 고 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인제학원이 진행하는 기관 통합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각각 기념 공간을 마련해 백인제 박사의 인술제세(仁術濟世) 정신을 계승하고 병원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흉상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정순호 인제의대 학장과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팽성화 진료부원장신정환 연구부원장임현식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영남 홍보실장은 백인제 박사는 광복 이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해 진료연구교육을 결합한 선진 의료기관 모델을 구현하고 인술제세의 정신 아래 인간 존중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인제대학교와 전국 백병원의 설립 정신과 비전의 출발점이 된 선구자라고 설명했다.

양재욱 병원장은 백인제 박사의 의술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라면서 기념 공간을 통해 백인제 박사가 평생 추구한 의학적 탁월성과 인술 실천, 그리고 사회를 향한 헌신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인제 박사(1898-1950년)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의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현대 외과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일본인이 독점하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한국인 최초로 외과학교실 주임교수에 임명되어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1928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장폐색증에 관한 실험적 및 임상적 연구과 상부장관 감압술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고,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31운동과 흥사단 활동에 참여해 8개월간 옥고를 치르는 등 조국의 독립에 앞장섰다.

1941년 서울 저동에 백인제 외과병원을 개원하고, 1946년 국내 최초의 민립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했다. 개인이 소유한 병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한 첫 사례를 남기며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인술제세(仁術濟世)를 실천했다.

부산백병원, 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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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 박종환 투쟁위원, 조성일 투쟁위원, 최주혁 투쟁위원,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 김병기 투쟁위원, 이철희 투쟁위원(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1_134392_237.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 박종환 투쟁위원, 조성일 투쟁위원, 최주혁 투쟁위원,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 김병기 투쟁위원,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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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일주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1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이어가고 있다.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좌훈정 위원장에 이어 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는 박종환 투쟁위원이 나섰다.

박 위원은 추계위의 이번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과학적 추계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보정심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성일 투쟁위원은 12일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 위원은 부실한 추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체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고 의료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성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면적인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피켓을 들었다. 이 이사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작년 의대정원 2000명의 결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그 파장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책을 위한 추계는 외국 사례처럼 최소 3년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 역시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범대위 투쟁위원은 14일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위원은 정부는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잘 받아들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1인 시위에는 한동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한 부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옳은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주혁 투쟁위원은 16일 오전 1인 시위에 나서며 이미 의대증원 결정을 확정하고 요식 절차만 밟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 위원은 추계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시간, 인구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입, 의료이용 행태변화 등 주요영향인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현저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도 지적한 것처럼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사와 충분한 정책협의를 거쳐야 한다. 졸속행정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협은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가짜 숙의 중단하라" 의협 수급추계 '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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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0_134391_05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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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 생애에 걸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심장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진료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나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같이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체계적인 국가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비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85만 원(2024년 기준)으로,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약 32만 원)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도 심각하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75%가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전문치료 기반시설 확충과 진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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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0_134393_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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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심장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 미흡과 국가 지원 부재는 단순한 관리 공백을 넘어 심각한 지역 간 진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구조로는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지역 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료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심부전부정맥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 명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 명시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지원 ▲진료권 단위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의료진의 헌신이나 환자 개인의 부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장부터 진료체계, 전문치료 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질환 특성과 치료 현실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부재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장질환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 강화와 함께, 진료권 내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해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출생부터 치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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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9_134389_496.jpg" />
<figcaption>1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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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9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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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전 7시 30분, 최주혁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8_134387_4728.jpg" />
<figcaption>16일 오전 7시 30분, 최주혁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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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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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후 2시,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7_134385_4556.jpg" />
<figcaption>15일 오후 2시,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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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박명하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6_134383_4342.jpg" />
<figcaption>14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박명하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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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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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5_134382_231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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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최근 과천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00원 미만의 급여 끝전을 모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안국약품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연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이웃사랑 후원금 3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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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3_134380_554.jpg" />
<figcaption>전북의사회는 15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제17회 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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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올해도 화두는 의료정상화.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15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제17회 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행정보건의료계 주요 인사와 도내 의사회 임원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이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에 인사를 전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성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회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정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사업 참여와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진행된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채금주전북의대부교수(영상의학과), 금상 수상자인 윤선종 전북의대 부교수(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아울러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1000만원의 성금 전달이 이뤄졌으며, 회관건립기금, 동호회 발전기금, 전공의 권익활동비 지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료계 내부 연대와 사회적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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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3_134381_66.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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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은 전북의사회, 올해도 화두는 "의료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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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2_134379_5154.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와 이웃사랑의사회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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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도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15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전북의사회 산하 이웃사랑의사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신년을 맞아 경기 침체와 혹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의사회와 이웃사랑의사회는 그동안 취약계층 의료 지원, 재난재해 성금 기탁,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된 성금을 전북 지역 내 저소득 가구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이웃사랑의사회의 뜻이 더해져 마련된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이웃사랑의사회, 성금 1천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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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1_134377_2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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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되면서, 여야 발의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각각 보도자료와 자료공개 등을 통해 이들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조명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여당 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곳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수치다.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곳은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도 밝혔다.

서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법 여당도 가세…여·야 입법 공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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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열린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 시상식에서 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0_134376_197.jpg" />
<figcaption>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열린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 시상식에서 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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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을 수상했다.

산재 보건의료 대상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공단 소속병원 의료전문직 가운데 산재의료의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최고 모범 직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2016년부터 매년 1명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영일 산업위생사는 1997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사, 28년간 직업병 예방 업무와 산재의료 특화사업 등을 수행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제도의 초기 정착 과정에 참여해 특별진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요양보호사단체급식조리사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신체부담요인 조사서를 표준화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직업력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직력 계산기를 개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산재노동자가 보다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 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15일 시상식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김영일 산업위생사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해 온 산재의료 전문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전문직의 가치를 조명하고, 산재노동자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5개 산재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산재노동자에게 특화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태백동해순천 등 의료취약지역에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응급필수 의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산재 보건의료 대상' 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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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9_134373_11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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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피하주사제가 올해 처음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등재 청신호를 켰다.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D-VCd)으로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과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은 급여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 구성된 10기 약평위 첫 회의이자, 올해 첫 약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잘렉스 피하주사는 급여 등재 첫 단추를 꼈다. 한국얀센은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쓰는 D-VCd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날 약평위에서 적정성 있음 결정을 받았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GSK의 옴짜라(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와 누칼라(메폴리주맙)은 모두 조건부 인정 결정을 받았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옴짜라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누칼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 추가 유지 요법으로 각각 급여 적정성 심의가 접수됐었다.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등 2종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급여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약평위는 이들 치료제의 급여범위를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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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9_134375_1333.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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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Cd' 요법 보험 등재-스핀라자 급여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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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8_134372_5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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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경우 졸업생들은 국공립기관 병원들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발의되면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아니지만 협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립의전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의전원에 입학한 사람들은 (졸업 후)경로가 정해진다고 봐야한다며 지역의사제는 취약지 공공의료 분야로,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은 국공립기관 병원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향후 국립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 정책 필요성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역학조사관, 법의학자,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 수련시키고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정원 규모와 설치 지역 등은 법이 통과 된 후 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의료계는 국립의전원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 과도한 침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등을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의된 국립의전원법, 졸업생은 어디서 근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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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7_134371_4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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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된다. 의전원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나아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했다.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중도 탈락이나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에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하도록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직업 수행의 자유 과도한 침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훼손과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안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많은 의과대학이 현 상황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의협, 이수진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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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6_134370_4240.jpg" />
<figcaption>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감사원에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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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무분별한 진료 삭감으로 환자와 의사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바의연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청구인 기준선(300명)을 훌쩍 넘긴 700여명이 참여했다.

바의연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의 사례를 기반으로, 심평원의 심사 행태를 문제삼았다.

피부과 의원임에도 피부과 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는 이유로 과다청구의 오명을 씌워 수년째 매월 수백,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무작정 삭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처치 청구건에 대해서도 전체의 20% 이상이 삭감되는데, 열상찰과상 등 정상적으로 상병코드를 입력해도, 환자의 환부 사진을 첨부해 소명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며, 심지어 청구만 하면 무조건 삭감을 당하는 환자도 정해져 있다고 했다.

바의연은 제보자의 의원이 타 피부과 의원에 비해 미용 목적이 아닌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과다청구 의료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부질환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관련 중증 환자들의 방문도 많은데 환자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료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매월 진료비의 상당액을 삭감당하면서도 A씨는 구체적인 삭감사유를 알지 못한다. 심평원이 내역서상 삭감 코드인 C, CS만 적어 회신할 뿐 그 이상의 설명을 하지는 않아서다.바의연에 따르면 제보자가 심평원 담당자에 직접 연락해 삭감 사유를 묻기도 했으나, 심평원 답변은 전문심사위원이 정당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말 뿐이었다한다.

바의연은 심평원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해당 전문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어게 전문적으로 심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나, 이의신청을 하면 또 전문심사위원이 판단하고 이전 심사결과를 참고해 또 다시 삭감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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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6_134369_4226.jpg" />
<figcaption>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이건홍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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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이 같은 심평원의 심사 행태가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방해하고, 나아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해치고 있다고 했다.

바의연은 심평원의 지속적인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급여비를 받아 겨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를 보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면서 이대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다 제보자의 피부과로 내원했던 환자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여 진료비에 대한 삭감을 일삼는 심평원의 행태로 인해, 갈수록 피부과 의원들은 피부질환 진료보다는 삭감 당하지 않고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피부미용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심평원은 일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당한 보험급여 청구액조차 주지 않으려 무자비한 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평원에 심사 관행 개선을, 감사원에는 심평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바의연은 단순 심사조정의 경우는 심사결정통보서에 삭감사유 코드만 기재할 수도 있으나, 제보자의 사례와 같이 수 년째 매월 동일한 항목을 수백, 수천 만원씩 심사조정 할 때에는 아주 상세한 삭감 사유를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단순히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부당청구나 과잉청구로 매도하면서 일정한 양을 정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관행도버려야 한다면서 청구량 통계에 근거한 심사는 성실하게 질병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매우 불합리하다. 심평원은 심사조정액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심사업무 본연의 지침대로 사례별 건별 심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에는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합당한 진료에도 진료비 삭감을 일삼는 심평원에 대해엄정한 감사를 해달라면서 감사를 통해 밝혀진 심평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