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95_133775_44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한국오노약품공업이 성탄절을 맞아 소아암 환아들에게 선물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은 11일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빛을 위한 산타라는 이름으로 성탄절 선물과 기부금을 한빛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한빛소아암재단은 소아암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정서적물질적 지원 사업을 펼치는 단체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은 2019년부터 6년째 한빛소아암재단에 지원했다.

올해 선물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아에 맞춤형으로 마련됐다. 또 환아의 가족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전달된 선물에는 병원 생활의 무료함을 덜어줄 보드게임, 컬러링 북, 학습 만화와 함께 겨울철에 유용한 가습기, 온열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임직원의 자녀가 쓴 편지와 그림도 전달됐다. 선물 준비에 참여한 한 임직원 자녀는 짧은 편지가 소아암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편지를 적었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환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토 칸 한국오노약품공업 대표는 임직원과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환아와 가족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노약품공업, 성탄절 맞이 한빛소아암재단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7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은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94_133774_3855.jpg" />
<figcaption>박은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figure>

박은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가 16일 부인과 질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박은영 교수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수술을 중심으로 진료해 왔으며, 치료 환자 다수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해 가임력 보존에 초점을 둔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박은영 교수 연구팀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박 교수가 수술한 환자 결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임 연령 환자에서 의미 있는 지표를 함께 제시했다.

분석 결과 난소낭종 절제술에서 로봇수술은 복강경수술 대비 수술 후 AMH(항뮐러관호르몬) 감소 폭이 36.3% 적게 나타났다.

AMH는 난소의 남은 여력(난소 예비력)을 가늠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 수술 후 AMH 감소 폭이 적다는 결과는 난소 기능 보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시사한다.

박은영 교수는 근종이 20개 이상인 고난도 다발성 자궁근종도 로봇수술로 다수 시행했다.

박은영 교수는 로봇수술이 없던 시기에는 이런 경우 개복수술이나 자궁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로봇수술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최소침습 수술로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자궁근종이 20개 이상인 다발성근종 사례에서 로봇수술은 개복수술 대비 수술 시간이 평균 37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영 교수는 수술 시간이 줄어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마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영 교수는 로봇수술 1000례 달성은 개인의 성과가 아닌 환자분들의 믿음과 로봇수술센터 의료진의 도움으로 함께 이룬 감사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원주의대 교수, 부인과 로봇수술 1000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원주 일산백병원장(왼쪽)과 이명철 제60보병사단장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93_133773_2545.jpg" />
<figcaption>최원주 일산백병원장(왼쪽)과 이명철 제60보병사단장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16일 육군 제60보병사단과 군 장병 및 부대원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군 장병 및 부대원군 가족을 대상으로 응급진료 지원 ▲신속한 진료 연계를 위한 단일 업무 창구 개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과 부대 간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체계를 구축, 군 장병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주 일산백병원장은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의료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과 부대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사단장은 지역 대학병원인 일산백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장병 의료 지원과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병이 건강한 환경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60보병사단은 대한민국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 보병사단으로 국가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산백병원·육군 제60보병사단 의료지원 '협력'

인공지능(AI)에게 사람의 선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AI 가정교사가 개발됐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도, AI는 사람의 의도에서 자주 벗어난다. 사람의 선호를 이해시키기 위한 비교 학습은 오히려 AI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KAIST 연구진이 AI에게 가정교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적은 데이터에서도 사람의 선호를 정확히 배우는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했다.

김준모 KAIST 교수(전기및전자공학부) 연구팀이 인간의 선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데이터 효율성과 학습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강화학습 프레임워크 TVKD(Teacher Value-based Knowledge Distillation)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인공지능 학습 방식은 A가 B보다 낫다는 식의 단순 비교(preference comparison)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학습하는 구조로, 이 방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AI가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선호를 먼저 깊이 이해한 교사 모델이 그 핵심 정보만을 학생 모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 가르치는 가정교사에 비유할 수 있으며, 연구팀은 이를 선호 증류(Preference Distillation)라고 명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TVKD의 연구 개념도. 인간 선호 데이터셋을 교사 모델에게 가르친 뒤, 학생 모델에게 교사 정보와 데이터셋을 전달해 학습을 진행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92_133772_250.jpg" />
<figcaption>■ TVKD의 연구 개념도. 인간 선호 데이터셋을 교사 모델에게 가르친 뒤, 학생 모델에게 교사 정보와 데이터셋을 전달해 학습을 진행한다.</figcaption>
</figure>
</div>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좋다나쁘다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각 상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가치 함수(Value Function)를 교사 모델이 학습한 뒤 이를 학생 모델에 전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AI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단편적인 비교가 아닌, 이 선택이 왜 더 나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학습할 수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문맥 전체를 고려한 가치 판단을 학생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선호 데이터의 신뢰도에 따라 학습 중요도를 조절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명확한 데이터는 학습에 크게 반영하고, 모호하거나 잡음이 섞인 데이터는 영향력을 줄여 현실적인 환경에서도 AI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이 이 기술을 여러 AI 모델에 적용해 실험한 결과, 기존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특히 엠티-벤치(MT-Bench), 알파카-이밸(AlpacaEval)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기존 최고 기술을 안정적으로 앞서는 성과를 나타냈다.

김준모 교수는 현실에서는 사람의 선호 데이터가 항상 충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라면서 이번 기술은 그런 제약 속에서도 AI가 일관되게 학습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는 권민찬 박사과정(전기및전자공학부제1저자)이 참여했으며, 연구 성과는 국제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의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 2025)에 채택됐으며, 해당 연구는 지난 3일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Preference Distillation via Value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AI가 AI에게…사람 선호 알려주는 가정교사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7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심재앙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91_133771_415.jpg" />
<figcaption>심재앙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심재앙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정형외과)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심재앙 교수는 그동안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의료전문위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과정 전반에 의학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재해 유형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객관적 기준 확립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 급여 및 이의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공식 심의기구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심 교수는 단순한 심의 참여를 넘어, 공무원의 재해보상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전문성을 제공했다.

심재앙 교수는 의료계와 행정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재해보상 심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무릎 질환, 관절염, 스포츠 손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관절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학술 활동을 기반으로 위원회 내 심의 과정에서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심재앙 가천의대 교수, '인사혁신처장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90_133770_3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정책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의료 분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세부 추진 과제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 지역필수의사제 확대를 언급했다.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 선발과 교육, 배치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는 2029년부터 30년 내 도입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제정과 더불어 중앙 및 지역 캠퍼스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인력 문제 이외에도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 도입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가치기반 지불체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및 보험료 지원 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현재 산모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등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부분도 기존에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 등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내년부터 속도낸다…복지부, 2029년 도입 목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9_133768_29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대안 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산업계 토론자들이 마련한 간담회자리에서다.

김한규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원안 추진 입장을 유지하자 보건복지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의원 20명, 부족하다면 30명을 모으겠다며 몰아세웠다.

해당 자리에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은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1명이었다. 간담회는 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여야 의원들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과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정부와 의료계약계환자단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환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전 규제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에 빗대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무조건 막아버리면 결국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타다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전체 품목이 약 3만 종에 달하는데, 현재 문제 되는 플랫폼의 취급 품목은 약 90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시장에 맡겨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뒤 조치해도 늦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역시 전면 금지냐, 조정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국민 편익을 살리면서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막느냐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스타트업의 70~80%가 헬스케어 분야였다. 이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규제로 날개를 꺾는 방식은 AI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사전 금지나 전면 규제가 아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과 박민규 의원 역시 벤처 생태계 위축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16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9_133769_305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16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산업계에서는 현행 법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도 불공정 행위는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며 중계업자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은 혁신을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비대면 중계업자를 포함시키면 환자 유인이나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과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다며 도매업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불공정 행위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최근 3년간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0.25% 수준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40조 원 벤처 투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벤처투자 규모는 약 11조 원 수준이라며 규제 혁신 없이 투자 규모만 키우겠다는 메시지는 현장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 모델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규제 리스크를 키워 투자 환경에 치명적이라며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운데 드물게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기업의 사업 모델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으로 위축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과 조제, 중개 간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타다 사례 등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린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혁 과장은 타다 사태는 경쟁 사업자 간 갈등 속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후 제재가 이뤄진 사례라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입법이 아니라, 유통과 중계 기능이 결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환자 유인, 특정 품목 우대, 시장 교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강 과장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어떤 플랫폼이 동일한 구조를 취하더라도 정부 입장은 같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약계, 환자단체 역시 복지부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 기능까지 보유할 경우 처방조제유통 분리라는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 간 공정 경쟁을 해치고 특정 플랫폼 종속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 과장은 혁신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 환자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긋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국민 편익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약국 뺑뺑이 해소를 이유로 도매업을 겸하는 방식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는 약 3만 종의 품목이 존재하는데, 특정 플랫폼이 도매업을 통해 취급하는 품목은 약 90개 수준이라며 이 구조로는 약국 재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특정 품목을 우대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은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고,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상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안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당정 협의와 추가 세미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강 과장은 논의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도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이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방지법' 김한규 의원, 복지부 겁박? "의원 30명 모아 듣게 할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영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법학박사)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기고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8_133767_2431.jpg" />
<figcaption>심영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법학박사)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기고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생각하면 법의 해석에 있어 법창조적 해석을 하는 사법적극주의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을 무죄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21314)에 대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법창조적 해석이자 사법적극주의의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부가 의료와 한방의료로 분리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간과하고, 삼권분립을 넘어 입법 영역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심영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법학박사)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기고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생각하면 법의 해석에 있어 법창조적 해석을 하는 사법적극주의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서 초음파 진단기기가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범용성이 높으며, 한의사의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법창조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이유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법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창조적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법적극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본질적 임무는 현행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심 교수는 사회적으로 이해당사자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 사법부가 입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규범을 창설하는 수준에 이른 것은 사법신뢰를 저해하고 직역 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이원적 의료체계임을 강조한 심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이러한 체계를 간과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한 심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의료 및 한방의료로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간과했다면서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의 핵심 요소와 연관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특히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심 교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라고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이 보완되었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교육만으로 법적 자격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 교수는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관점에서 의료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판결은 다소 모순적인 내용의 해석이 있다고 되짚었다.

심 교수는 대법원이 현행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존중했다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은 법률 해석의 영역이 아닌 입법부에서 의료일원화 등 면허제도 정비를 통해 해결했어야 할 정책적 사안이었다면서 이러한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는 결론의 방향성은 옳을지 몰라도,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 보호와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국회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법치주의 원칙 훼손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아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7_133766_1923.jpg" />
<figcaption>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아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식약처가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제약사와의 카르텔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70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명백한 불법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태 약물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아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식약처가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제약사와의 카르텔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아연합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태아 생명보다 태아 살해 의약품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태아연합은 낙태약을 허용하면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낙태 건수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약물 낙태가 쉽고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태아연합은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지, 낙태가 절대 비범죄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물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2018년과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에서는 약물 낙태 시도한 임신부의 71.4%가 낙태가 종결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 자료에서는 2025년 낙태약 부작용이 10.93%에 달한다며 과다 출혈패혈증감염자궁 파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FDA와 영국 의학저널 역시 임신 10주 이후 약물 낙태 실패율이 13% 이상으로 높다고 밝혔다.

태아연합은 과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약 도입을 포함한 법안 발의 당시 발표한 입장문을 인용하며 식약처의 무리한 허가 추진을 비판했다.

2021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며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약물의 허가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며, 식약처가 무리수를 둬서 불법 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아연합은 현 정부와 일부 여성 정치세력은 생명 보호 대신 선택의 자유, 즉 자기결정권을 무한대로 확장하며, 헌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이념적 편향이자 생명 경시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태아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국가는 낙태 합법화를 위한 낙태약 허용을 중단하고 태아와 산모를 함께 보호하는 생명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 "불법 직권 남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6_133764_2446.jpg" />
<figcaption>1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기지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5_133761_2330.jpg" />
<figcaption>15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기지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4_133760_3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050명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 권한을 지정해줘야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무장 병원 등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사무장 병원 등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며 실제 진료비를 엉터리로 청구해 몇 억씩 몇 십억씩 받아가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냐고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다며 그러나 특사경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걸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을 해주도록 해달라며 조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니까 지정해주도록 해라고 지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이) 민간기관이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예시를 꺼내며 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법안은 통과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함께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가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급물살 타나?…대통령 "권한 지정해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3_133759_120.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위험에서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의료분야가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증,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과들을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는 현상을 지적했다.

해당 분야 의사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결책 질의하며 결국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기피 원인으로 ▲낮은 수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도 ▲높은 근무강도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상이 낮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며 손톱만큼 인상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보상도 안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면 누가하겠나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낮은 수가 보상 체계 속에서 지역의사와 공공의사 등 의사 인력만 보충된다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사고 위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은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형사처벌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교통사고 처럼 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우려한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손톱만큼 올리지마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지영 교수는 최근 열린 아시아이식학회 학술대회(ATW 2025)에서 한국과 미국의 간이식 성적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2_133758_952.jpg" />
<figcaption>김지영 교수는 최근 열린 아시아이식학회 학술대회(ATW 2025)에서 한국과 미국의 간이식 성적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의 생체간이식 생존율이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간담췌외과)가 한국과 미국의 간이식 성적을 국가 차원의 대규모 데이터로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제목은 미국과 한국의 간이식 성적 비교 분석: UNOS 및 KOTRY 레지스트리 연구(Comparative Analysis of Liver Transplantation Outcomes i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UNOS and KOTRY Registry Analyses).

이번 연구에는 유영경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 교수(공동저자간담췌외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미국의 장기이식 데이터 등록시스템인 UNOS(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와 국내 장기이식등록 레지스트리인 KOTRY(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의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두 나라의 간이식 시스템과 성적을 직접 비교했다.

연구팀은 2014년 4월2021년 12월 기간 중 한국 환자 5467명과 미국 환자 5만 925명의 간이식 성적을 비교 분석했다. 한국은 전체 간이식 중 생체간이식(LDLT)의 비율이 80.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식 성적도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

한국의 생체 간이식 환자의 이식 후 1년 사망률은 4.8%, 5년 사망률은 11.3%로 매우 낮았다. 이는 5년 사망률이 15.4%인 미국에 비해 장기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로, 한국의 생체 간이식 수술 술기와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데이터로 증명한 셈이다.

반면, 뇌사자 간이식(DDLT)의 경우 한국의 1년 사망률(16.3%)은 미국보다 다소 높았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낮은 장기 기증 활성화율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증가 ▲높은 응급도(MELD 점수) 위주의 수혜자 선정 등 구조적인 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지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이식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한국 간이식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한국의 독보적인 생체 간이식 성적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뇌사자 기증 활성화 및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지영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열린 아시아이식학회 학술대회(ATW 2025)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ACKSS 2025)에서도 우수연구자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향후 이식 정책 수립 및 환자 예후 개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올해 12월 간이식 1500례를 달성했다.

한국 생체간이식 생존율 미국 앞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배숙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약물낙태 금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1_133757_428.png" />
<figcaption>조배숙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약물낙태 금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신 10주 이상의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임신 22주 이내로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해당 법안들이 현대 산부인과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사와 임신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10주 기준이 의학적으로 무리하지 않으며, 태아 기형 선별 검사를 낙태 사유로 삼는 것은 우생학적 발상이라고 비판, 재반박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법안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지난 11월 7일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자기낙태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이에 맞춰 촉탁승낙 낙태죄와 의사 등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성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낙태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임신 22주 이내로 설정하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문화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학대 사실이 입증되면 동일한 절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해 지정기관 외 시술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약물낙태 금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조배숙 의원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0년까지 입법을 요구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형법 개정도 없이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태아 생명보다 편의와 행정을 앞세운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의료윤리연구회, 프로라이프의사회, 법조계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산모 등이 참석해 약물낙태의 위험성과 법적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경구용 낙태약을 태아의 생명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해 생명독성 약물로 규정하며 안전성 논란과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준 변호사(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는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은 헌재 결정 취지를 거스르는 위헌적 행정이라며 태아 생명권과 부친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한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임신 10주 기준이 의학적으로 무리하지 않으며, 태아 기형 선별 검사를 낙태 사유로 삼는 것은 우생학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태아를 보호의 대상으로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낙태 논쟁의 본질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조화롭게 존중하는 기준을 찾는 데 있다며 어느 한쪽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 주장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신 10주 기준에 대해 낙태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시한 임신 10주 이내 제한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2018년 낙태 실태조사에서도 임신 10주 이내 낙태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진희 산부인과 의사 역시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입장은 과거 산부인과 학계가 공식적으로 제시해온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임신 6주에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고, 10주면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이유로 생명 보호 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적 양심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형 선별 검사는 낙태를 위한 관문이 아니라 치료와 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진단 도구라며 태아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방향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 의학적 현실 모르는 법안 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복잡성과 고위험 임신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임신 10주라는 기준은 태아 발달 단계와 진단 시기,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생리불순이 흔한 현대 여성의 특성상 임신 10주 이내에는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시점을 넘기면 합법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주요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가 대부분 임신 10주 이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목덜미 투명대 검사(NT)가 11주부터 13주 6일 사이에 시행되고, 쿼드 검사와 통합 선별 검사는 15주에서 20주 사이, 정밀 초음파 검사는 20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10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기형이 발견돼도 의사는 법적 처벌을 우려해 시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임신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택마저 범죄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는데, 이를 10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2주 역시 태아의 최소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일 뿐, 고위험 임신의 확진과 환자가족의 숙고 시간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태아를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정의한 조항은 현행 민법의 전부노출설과 충돌해 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류유산이나 불가피한 사산 과정에서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씌울 위험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정의료기관 제도는 이미 국가 면허를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행정적 지정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정 의료기관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음성적 불법 시술을 조장해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낙태죄 처벌 강화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교육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임신 유지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과 제도는 편의나 이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신 10주' 낙태 처벌 놓고 정면충돌...의료현실 vs 생명보호 입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80_133756_305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10대와 20대의 비뇨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TI)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젠의료재단이 2021년2024년 시행한 약 140만건의 STI 관련 다중 실시간 PCR 검사 기반 대규모 역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소연 씨젠의료재단 선임의료부장(대전충청검사센터)이 책임연구자를 맡은 이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Pathogens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1.4 Million Multiplex PCR Tests for 12 Urogenital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Pathogens in Korea(2021-2024).

이번 연구는 씨젠의 Anyplex II STI-12 Detection 시약을 사용해 STI 관련 12종 병원체를 동시에 감별 진단했다.

감별진단 분석에는 임질균,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매독균, 2형 헤르페스 등 전통적 STI 6종을 비롯,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칸디다 알비칸스, 1형 헤르페스 등 비전통적공생균성 병원체 6종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전체 검사자의 67.2%(여성 77.7%남성 48.1%)에서 최소 1종 이상의 병원체가 검출됐다. 전통적 STI 6종은 유의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전통적 STI 6종은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이는 국내 STI 감염 패턴이 단순 감염에서 공생균 기반의 복합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 현장에서 상당수의 STI 감염 환자가 미감염으로 보고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STI 12종 검사를 의뢰한 1040대 가임기 여성의 양성률이 7989%에 달해, STI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산모태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소연 부장은 이번 연구는 연령별성별 감염 분포를 정량적으로 제시해 청소년, 가임기 여성, 중장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감염관리 전략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STI는 증상 없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청년층, 부부, 임신부 등은 조기검사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할 공공 보건 과제라고 짚었다.

10대, 20대의 높은 양성률도 확인됐다. 10대(여성 89.2%남성 53.9%)와 20대(여성 87.5%남성 58.0%)는 30대(여성 79.9%남성 53.3%), 40대(여성 80.6%남성 48.7%), 50대(여성 72.9%남성 44.1%) 보다 높은 STI 양성률을 보였다.

신소연 부장은 이런 결과는 STI 감염이 성 접촉을 통한 전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라면서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의 미확인 감염과 생활환경, 위생요인 등 비(非) 성적 요인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 특성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감염관리 전략 및 정기적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의 기반이 된 STI 12종 다중 실시간 PCR 기술은 한 번의 검사로 12종 병원체를 동시 검출할 수 있어 기존 단일 검사 대비 무증상 감염자, 복합감염자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신소연 부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중 PCR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뇨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의 실제 감염 양상과 공생균 중심의 복합 감염 구조를 객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성매개감염은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청년층 및 가임기 여성은 감염 위험이 높고 다중 병원체 감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요 집단이며 산모, 태아의 감염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사 및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0대·20대 STI 양성률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9_133755_621.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종근당이바이엘 코리아와 망막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일리아 2mg과 아일리아 8mg의 영업과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에 의한 황반부종,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 다양한 망막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VEGF) 치료제다.

특히 지난해 에 출시된 고용량 제제인 아일리아 8mg은 아일리아 2mg에서 확인된 시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과 함께 투여 간격을 최대 20주까지 연장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종근당은 이미 안과 영역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영업과 마케팅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안과질환 부문에서의 전문성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아일리아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적극 알리며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아 바이엘코리아 대표는 종근당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10년 이상 항-VEGF 시장을 선도해 온 아일리아의 환자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양사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망막질환 환자와 의료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보다 원활히 제공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망막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국내 의원급 유통 전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7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민 김안과병원 안과전문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7_133753_5239.jpg" />
<figcaption>박상민 김안과병원 안과전문의</figcaption>
</figure>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형태 중 하나인 지리적 위축(Geographic AtrophyGA)의 임상적 특성과 시력 예후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인은 기존 일본, 동아시아 보고와 달리 서양인에게 흔히 관찰되는 지리적 위축 형태와 임상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민 김안과병원 연구팀(망막병원)은 이같은 연구 결과가 향후 신약 치료제 적용 대상 선정과 예후 예측 모델 개발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논문은 지난 9월 SCI 국제학술지 BMC Ophthalmolog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2021년 1월6월 김안과병원에 내원한 나이관련 황반변성 환자 중 빛간섭단층촬영(OCT)에서 완전한 망막색소상피(RPE) 및 외망막 위축(cRORA) 소견을 보인 68명(104안)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양쪽 눈 모두에 지리적 위축이 나타난 환자 비율(양안 침범 비율)이 52.9%, 평균 위축 면적은 9.9 ㎟로 나타나 기존 동아시아 연구보다 병변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양안 침범 비율이 높고 병변이 클수록 황반변성 진단 시점에서 이미 질환이 비교적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맥락막 비후(Pachychoroid)는 아시아인에서 흔히 관찰되지만, 이번 연구에서 맥락막 비후 형태의 지리적 위축은 7.7%로 나타나 일본을 포함한 기존 동아시아 보고에 비해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인에서도 서양인과 유사한 형태의 지리적 위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 신경 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점차 시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으로 노화가 주원인으로 꼽히며 건성과 습성 두 형태로 나뉜다. 건성 황반변성은 주로 시세포에서 발생한 대사 노폐물이 축적되고 드루젠이 형성되면서 망막색소상피(RPE)가 손상돼 위축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지만 병변이 확대되면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한다. 습성 황반변성은 눈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고 망막 아래나 안쪽에 진물이 고이거나 출혈을 일으키면서 중심 시력을 떨어뜨린다.

건성 황반변성이 진행해 지리적 위축 단계에 이르면 망막색소상피(RPE)와 시세포(광수용체)가 국소적으로 소실되면서 뚜렷한 위축 부위가 형성되며, 이 경우 중심시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 초기에는 따로 치료법이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면 루테인 등 영양소를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질환 진행 속도를 일부 늦출 수 있다. 또 혈중 지질이상이 황반변성 진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고지혈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

황반변성은 암슬러 격자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도 있다. 바둑판처럼 생긴 종이 한가운데에 점을 찍고 그 점을 응시했을 때 바둑판무늬가 휘어지거나 찌그러져 보이거나 중심부위 암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안과에 내원해 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해 검진 받는 것을 권고한다.

박상민 전문의는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은 원인은 동일하지만 기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환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두 가지 형태의 황반변성은 치료약제 선택부터 다르고 건성 황반변성의 말기 형태인 지리적 위축에 대한 치료제는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국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인 황반변성, 서양인 형태·임상적 특성 나타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6_133751_3827.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개 성분으로,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자동 알림창으로 확인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6_133752_3959.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식약처는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고,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력 조회 대상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도 권고 이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처방 의사 비율이 올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기준 16.86%로 늘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해 현장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 때 투약내역 확인 '권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유승아 교수, 김완욱 교수, 이수현 연구원, 김영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5_133750_273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유승아 교수, 김완욱 교수, 이수현 연구원, 김영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관절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실제로 존재하며, 자가면역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아 가톨릭의대 교수팀(의생명과학교실), 포스텍-가톨릭대의생명공학연구원, 김영민 대구대 교수 공동연구팀이 미세플라스틱이 면역계를 자극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IF 11.3)에 됐다. 논문 제목은 Polystyrene microplastics activate NF-B/MAPK signaling in synovial fibroblasts, promoting inflammation and joint destruction in rheumatoid arthritis.

이번 공동 연구는 유승아 교수(공동 교신저자), 이수현 연구원(제1 저자), 김완욱 포-가의생명공학연구원 교수(공동 교신저자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영민 대구대 환경기술공학과 교수를 포함한 다학제 연구로 진행됐으며, 환자 샘플 분석, 세포 실험, 동물 모델 실험을 연계한 세밀한 연구 전략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면역독성 작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오해하고 공격해 만성적인 관절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그동안 유전적 원인과 면역 반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지만, 질병을 악화시키는 환경 요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바로 이 미해결 영역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액(관절을 둘러싼 활막에서 분비되는 관절액synovial fluid)을 정밀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미세플라스틱의 성분을 분해측정해 정확한 정량이 가능한 첨단 장비인 Py-GC/MS/MS으로 분석한 결과, 생활용품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polystyrene microplasticsPS-MPs)을 정량적으로 검출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추정만 가능했던 미세플라스틱이 신체 내부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류마티스관절 조직에서 처음으로 입증한 사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PS-MPs)의 류마티스관절염 병태 악화 모식도. PS-MPs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액에서 검출되고 환자 유래 활막섬유아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MMP 발현을 증가시키며, 세포의 이동성과 침습성을 촉진한다. In vivo에서는 PS-MPs 장기 노출 시 관절염이 악화되며, PS-MPs로 자극한 RA-FLS를 이용한 xenograft 모델에서도 연골 파괴와 대식세포 침윤이 증가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5_133749_2332.jpg" />
<figcaption>■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PS-MPs)의 류마티스관절염 병태 악화 모식도. PS-MPs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액에서 검출되고 환자 유래 활막섬유아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MMP 발현을 증가시키며, 세포의 이동성과 침습성을 촉진한다. In vivo에서는 PS-MPs 장기 노출 시 관절염이 악화되며, PS-MPs로 자극한 RA-FLS를 이용한 xenograft 모델에서도 연골 파괴와 대식세포 침윤이 증가한다.</figcaption>
</figure>
</div>

이번 연구는 단순 발견이 아니라, 5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대표적인 플라스틱 입자인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머리카락 굵기인 약 70m보다 훨씬 작은 크기여서 쉽게 세포 속으로 침투가 가능)을 이용해, 세포동물 모델 실험까지 확장해 미세플라스틱이 관절염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했다.

세포실험(in vitro)에서는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유래 활막섬유아세포(관절 안쪽을 이루는 세포, RA-FLS)에 내재화돼 NF-B 및 MAPK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IL-6, IL-8 등)과 조직파괴 효소(MMP3, MMP9)의 발현을 유도하는 한편, 세포의 이동성과 침습성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F-BMAPK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신호 통로로,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동물실험(in vivo)에서도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에 장기 노출된 관절염 모델에서 관절 염증이 확연히 악화됐으며,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으로 자극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유래 활막섬유아세포를 이식한 제노그래프트 모델(xenograft model한 종의 세포 또는 조직을 유전적으로 다른 종(주로 면역결핍 마우스)의 숙주에 이식해 이식된 세포의 생존기능병태생리적 효과를 분석하는 동물 모델)에서는 연골 침식과 대식세포 침윤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미세플라스틱은 단지 있다가 아니라, 단순 환경오염 물질을 넘어 자가면역질환의 병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함을 최초로 입증했다. 향후 미세플라스틱과 만성질환 간 연관성을 밝히는 선도적 연구로 평가된다.

유승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환경 노출 물질이 인간 면역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면역세포와 관절세포 수준에서 규명한 면역독성학(immunotoxicology) 연구라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의 제거차단 전략이나, 질병 악화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문제와 인류 건강을 연결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생활 중 흔하게 접하는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몸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