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8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20_134838_36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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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열두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콘서트는 지휘자 강한결의 리드로 진행된다. 강한결 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로열 카메라타, 사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흐라데츠크랄로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2019년 헝가리 바르톡 페스티벌에서 최고 지휘자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연주곡은 ▲미하일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막스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등이며, 이 콘서트를 통해 꿈을 키워온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과 더사랑복지센터의 한울림연주단이 각각 아름다운 나라와 선물을 연주해관객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다.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MPO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 출신 의사들이 1989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MPO 관계자는 음악을 사랑하는 의료인들이 모여 시작한 이 무대가 어느덧 MPO 정기연주회로 18번째를, 그리고 한미약품과 함께한 자선 음악회로는 12번째를 맞았다며 이번 공연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응원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온라인 초대장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홈페이지의 콘서트 안내 팝업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을 한 후 관람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9일부터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권이 배부된다.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열 두번째 나눔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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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9_134834_5214.jpg" />
<figcaption>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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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약제 대체조제 전산 시스템 제도와 굴절검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명 안경사법과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믿겠다며 다시 한 번 정부 약속을 확인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의사회는 두 사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 2일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사후통보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행 시스템은 약국이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의사가 별도의 알림 없이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

의사회는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는 의사의 인지와 치료 계획 점검이라는 법적 취지를 방치한 반쪽짜리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안과 약물의 특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녹내장황반변성 등 만성 안질환은 약물의 미세한 차이가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며 주성분이 같더라도 보존제, pH, 점도 차이에 따라 안압 조절 효과나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특히 고령 환자에서 약제 모양 변경으로 인한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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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9_134835_5337.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과 관련한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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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라는 원칙을 흐릴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일부 모호한 표현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처럼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며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장 혼란과 직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 확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회는 향후 비의료인의 굴절검사 기기 사용 확대 요구,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 주장, 이른바 검안사 신설 시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에 대해서 역대 안경사 임원들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부분임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업무 범위 침탈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안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 5분만 나가면 언제든 안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불필요한 직역이다. 과비용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안과 전문 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군의 대체조제 제한 또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굴절검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은 약사의 편의 도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예외적 소통 장치여야 한다며 행정 편의와 직역 논리가 국민의 안건강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 안경사 업무 침범 우려 속 "정은경 장관 약속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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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공성호 총무이사, 한상욱 이사장, 조재영 학술위원장, 양한광 자문위원, Kyoichi Takaory 사무총장, Russell S. Berman 회장, Hassan Malik 차기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8_134833_1920.jpg" />
<figcaption>(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공성호 총무이사, 한상욱 이사장, 조재영 학술위원장, 양한광 자문위원, Kyoichi Takaory 사무총장, Russell S. Berman 회장, Hassan Malik 차기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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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는 암 완치의 길을 엽니다.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하면 악화된 상황은 풀립니다. 종양을 책임질 젊은 외과의사 육성이 절실합니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6일 제13회 국제학술대회(SISSO 2026/수원컨벤션센터67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의사 육성 필요성 등 암 관련 주요 현안과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또 해외 연자들과 함께 미국유럽일본 등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술로봇자동화 현황 등과 함께 외과의사 부족 현실도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양한광 자문위원(국립암센터 원장), 공성호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외과), 조재영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윤현조 홍보위원장(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등과 Russell S. Berman 미국종양외과학회(SSO) 회장(Weill Cornell Medicine), Hassan Malik 유럽종양외과학회(ESSO) 차기회장(Royal Liverpool University Hospital), Kyoichi Takaory 국제소화기암외과내과학회(IASG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욱 이사장은 암은 여전히 사망률 1위 질환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2위 질환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는 이유라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이 이뤄지지만, 80% 이상이 수술로 치료한다. SISSO에서는 암의 기원부터 진단치료연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최신지견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 수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짚었다.

양한광 자문위원은 25년전 한 해에 10만명 발생하던 암은 이제 30만명까지 증가했다. 암을 제외한 질환의 사망원인을 모두 합쳐도 암에 못 미친다.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2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라면서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등 예방, 치료, 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암 수술을 전담하는 외과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고 되새겼다.

수술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술로봇 자동화 전망도 살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근거가 충분치 않으면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서 자료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AI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술 단계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를 통해 외과 영역 로봇수술 자동화 연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양한광 자문위원은 수술 과정이 영상자료로 만들어지면 그 자료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면서 향후 특정 질환 수술을 위해 어느 부분으로 접근할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고, 수술이 모두 이뤄졌을 때 수술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정형외과 영역 일부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따. 2035년 즈음 자동수술로봇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를 수술을 보조하는 정도다.

미국은 승인된 자동화 로봇은 없지만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암의 항원을 밝혀내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입원 환자의 빠른 퇴원을 위한 안전성 관리에도 도입돼 있다. 각종 진료기록 생성, 영상 분석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럽은 인공지능을 수술법 표준화에 이용한다. 개인마다 다른 수술기술을 일반적으로 교육하기 어렵지만, AI 분석을 통해 표준화하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외과 의사 부족 상황도 공유했다.

한국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이 한 해에 평균 3만명이 발생하는데 외과의사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암의 경우 4050대 외과의사는 적정 수준이지만, 30대 의사는 전국에 8명뿐이라는 전언이다.

일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외과 전공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정부가 외과의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충분치 않다. 외과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10년전보다 호전 국면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처럼 분포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과의사 수는 늘었는데 뉴욕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 소도시의 환자들은 접근권이 제한된다.

AI가 의사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의사 숫자를 줄이기는 어렵고 진료의 질을 평등하게 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체 특성상 일반화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AI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성호 총무이사는 사람에 대한 수술은 너무 다르다. 모든 환자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양을 책임질 젊은 외과의사 육성이 절실하다라면서 일본 역시 의사 수를 늘렸지만 외과의사는 부족한 현실이다. 외과 영역은 완치의 길을 연다.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하면 이 상황은 풀린다고 강조했다.

외과종양학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진단하는 SISSO 2026에서는 State of the Art Lecture, Special Lecture, International Surgical Oncologist Liaison Session 등을 비롯 위장관암, 대장항문암, 간담췌암, 유방내분비 종양 등 주요 암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신 치료 전략과 수술 술기, 다학제 치료 접근법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도 이뤄진다.

Russell S. Berman 회장은 미국종양외과학회의 관점에서 외과종양학자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으며, Hassan Malik 차기회장은 후복막 육종(retroperitoneal sarcoma)의 수술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최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AI시대 외과종양학자의 역할을 유럽종양학회 시각에서 조망했다.

Rodrigo Oliva Perez 교수(브라질 Hospital Alemao Oswaldo Cruz)는 조기암 치료 전략의 변화와 관련, watch and wait 시대에서의 수술 축소 또는 생략 전략과 신보조요법 이후 near-complete clinical response 환자의 치료 결정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을 심포지엄과 특강을 통해 소개한다.

이밖에도 차세대 외과종양학자를 위한 세션, 다양한 전문 심포지엄과 토론 세션을 통해 외과종양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암 환자 한 해 30만명…종양 책임질 외과의사 육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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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7_134831_3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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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사 공급모형이 있음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끝내 외면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한차례 미뤄진 의사 공급모형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공급 1안으로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의협회장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의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공급모형 1안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모형 1안으로 결정되면서 결국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다. 12차례 진행된 추계위에서는 공급모형 1안보다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의협 역시 이 점을 짚으며 보정심 회의에서 수차례 항의했다.

지난 5차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은 추계위 전문가들이 투표를 통해 공급 2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음에도 비전문가가 포함된 단 한번의 보정심 TF회의로 2안을 배제하고 공급 1안을 채택한 것에 항의한다며 TF 회의 당시 공급 2안을 설계하고 지지했던 추계위 위원 등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게 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된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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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2 max-width-888 float-center" data-idxno="134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7_134832_38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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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족 규모는 정해졌지만 최종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보정심 회의는 오는 10일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결정에 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면서 표결로 안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의를 또 미룰 수 없은 상황에서 부득이하면 표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회의에서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정심, 의사 부족 4262명~4800명...의협 끝까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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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6_134829_3353.jpg" />
<figcaption>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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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가 개혁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보건복지부의 수가 개혁 소홀에서 찾았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납세자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이뤄낸 제도라면서도 문제는 그 막대한 재원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막는 방향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남 심의관은 연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약 130조 원에 달하고, 비급여 시장까지 포함하면 의료 분야 전체가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임을 강조했다.

이 중 일부만 구조조정해도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며 과잉 진료와 비효율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 심의관은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을 수가 체계 개편을 미뤄온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남 심의관은 KTX와 광역교통망 확충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에 맞춘 차등수가제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 국가예산과 달리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1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건강보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에서 공공정책수가 강화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공급자시민사회정부가 함께 합의해 운영해 온 제도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달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필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함께 건강보험을 통해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격차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유지의 문제라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운영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이런 영역에서는 국가 재정과 지자체 역할 분담을 통한 전방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교통숙박비, 가족의 노동 중단까지 포함하면 지역 의료 붕괴의 비용은 이미 막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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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6_134830_3422.jpg" />
<figcaption>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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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와 패널 토론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적 투자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발제에서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회계 설치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가 국정과제로 마련되었지만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며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돼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필수의료 대응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 재정 지원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와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24 시간 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손실 영역으로 인식되어 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며 건강보험 고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특별회계 등 새로운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 공무원 "지역·필수의료 공백, 복지부 장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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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4_134825_448.jpg" />
<figcaption>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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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1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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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5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3_134823_433.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5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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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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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2_134821_4135.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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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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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1_134819_3924.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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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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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한의사협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0_134816_3351.jpg" />
<figcaption>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한의사협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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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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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3차 포럼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9_134814_3134.jpg" />
<figcaption>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3차 포럼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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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3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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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7_134813_4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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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한독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학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4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3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8일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8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함께 열린다.

지난 1969년 서울시의사회가 ㈜한독과 함께 제정한 사랑의 금십자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 큰 영향과 공로를 끼친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7년간 꾸준히 시상해 왔다.

수상 대상은 ▲의료인의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한 경우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론을 조성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해외 선진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경우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료인과 의료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이다.

심사 기준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언론 활동 실적이다. 다만 해당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연속성이 있거나 성과가 이후에 도출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식은 본인 신청뿐 아니라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수상후보자 신청서(추천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관련 양식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접수 마감은 2월 23일(월)까지이다.

서울시의사회,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 후보자 공모

손준홍 한길안과병원 망막병원장이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7시 엄수된다. 문의: (02)2258-5940.

손준홍 한길안과병원 망막병원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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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5_134812_191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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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합법 판결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성남시의사회가 법원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오도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명확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고,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법원이 한의사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비판했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영상의학 활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의학 체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며 이는 1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대형면허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소가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선 방사선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역시 쟁점으로 제시됐다.

성남시의사회는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확대는 이미 부담이 큰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만약 한의계에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다면, 최소한 한방 의료와 일반 의료의 보험 체계를 분리하는 등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적 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면허에 따른 역할 구분과 교육수련, 책임과 검증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 면허 체계를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 '한의사 X-ray 합법' 발언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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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4_134811_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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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분노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건보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서는 수사기간의 단축, 건보공단의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가능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도 설명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하고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 계도 방침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허구적 주장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건보공단은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특사경 설치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면서 현재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 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투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건보공단이 특사경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라면서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건보공단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 누수 차단 자체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보다는 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경찰 인력(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사무장병원 조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조사 난이도가 높고, 조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무조건 속전속결식 수사를 주장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향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건보공단은 기 시행된 환수지급보류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의료기관에 반환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절감 및 수사기간 단축은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특사경을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의협은 수가계약 당사자 관계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계약 당사자 관계를 넘어서 수직적 감독관계로 종속되며, 그로 인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채권자 내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면서 이는 법치국가 대원칙상 금지된 자력구제 금지를 건보공단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 현지확인으로 불리는 임의적 조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영장주의 원칙 훼손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데,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하다며 기존 수사기관과는 달리 채권 회수라는 금전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며 만든 적정진료추진단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마치 과잉진료를 일삼는 나쁜 집단으로 호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며, 실제로 건보재정 고갈의 주원인은 의료쇼핑 등을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수진자들에게 있음을 감안할 때 의사에 대한 진료권 제한보다는 수진자의 과다이용을 규율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 분석에 의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적정진료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학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각종 위헌위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 반대 묵살하고 공단 특사경 추진…의협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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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3_134810_4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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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정원 늘어난 30개 의과대학 향해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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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2_134809_40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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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왜곡된 자료 근거로 무책임한 정원 결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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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설령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1_134808_3615.jpg" />
<figcaption>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설령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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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과 돌출된 눈을 교정하기 위해 대구 중구 소재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 한 달 뒤 A씨는 안와확장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중심 20도 이내에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관찰되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전 검사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경과 관찰 해태 등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다264434 판결)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술동의서 작성(수술동의서에 수술 계획, 비용뿐만 아니라 출혈, 감염, 안구 비대칭, 복시, 사시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확히 기재된 점) ▲상세한 설명(합병증 병명을 포함한 상당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환자 자필 기재(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자필 기재)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밑줄 그어 설명했다면 부작용 발생해도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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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0_134806_111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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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낙상산재자해 등 각종 손상(injury)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예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손상을 개별 사고가 아닌 예측예방 가능한 공공보건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작년 1월 24일 시행,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의 설계도를 그렸다. 하지만 인적자원 등 지원 부족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에서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 예방 관리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손상은 커터칼에 베이는 사소한 사고부터 중증 외상,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영역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국민들에 낯설게 느껴지는 손상 개념에 대해서도 손상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할 대상이라며 법과 재정, 통합 관리체계로 연결될 때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프로그래머 출신임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코드의 버그를 사후에 잡았다면, 지금은 AI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오류를 사전에 예측한다. 손상 예방 역시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해진 시점이라며 기술 기반 예방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준석 의원은 인구 구조와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면 낙상구조물 안전이동 수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비용은 낮아지고 효과는 커진 만큼, 지능형 예방 시스템을 정책으로 구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산재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강한 처벌이나 행정 지정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사고를 없애 보이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년간 조사만이제는 예방을 해본 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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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0_134807_1215.jpg" />
<figcaption>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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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간 손상 감시와 조사는 충실히 이뤄졌지만, 실제로 환자를 줄인 예방 사업의 경험은 거의 없다며 보고서와 논문은 쌓였지만, 응급실에는 여전히 같은 환자들이 온다면서 현장의 답답함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손상 예방의 핵심 과제로 ▲지자체 단위의 심층 손상 데이터 구축 ▲보건의료소방교통산업 등 다부처 데이터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증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서울은 전동킥보드와 낙상, 농촌 지역은 직업농작업 손상처럼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지자체가 직접 우리 지역의 문제 손상을 정하고 해결해본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o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노인 낙상, 직업 손상 등은 센서와 AI를 통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차단할 수 있다며 2026년은 손상 예방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첫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기존 법들이 사건사고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손상예방법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입는 건강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역할을 맡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서엣중앙손상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장은 낙상으로 인한 입원과 장애가 급증하는 추세는 향후 국가 재정과 돌봄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고를 줄이고, 발생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며,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손상 관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법은 출발선실행 구조 없으면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도

패널토의에서는 손상예방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과 실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는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손상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예방 정책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감을 전했다.

정 교수는 응급실에서는 어떤 손상이 반복되는지, 어느 시간대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이미 체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보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데이터의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상이나 고위험 작업 손상처럼 예측 가능한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개입할 수 있음에도, 의료체계는 늘 사고 이후를 감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손상예방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단기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환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서기관은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손상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통산업소방복지 전반과 연결된 영역이라며 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역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신 서기관은 질병관리청이 손상 감시와 분석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책 집행은 지자체와 타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 단위 손상 데이터 활용과 예방 사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토론 좌장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손상예방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책임 주체의 명확화를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손상은 모두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돼 왔다며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누가 조정하고, 누가 성과를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논의와 함께, 지자체가 실제로 손상 예방을 해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손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손상예방이 일회성 의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과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상은 사고가 아닌 정책의 결과" 국가 관리체계 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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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5 max-width-520 float-center" data-idxno="134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왼쪽)와 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9_134805_359.jpg" />
<figcaption>이재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왼쪽)와 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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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간암 항암치료 전 간부전 위험을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재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제1저자), 한지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교신저자) 연구팀은 간 탄성도 검사(Vibration-Controlled Transient ElastographyVCTE)로 측정한 간 경직도가 진행성 간암 환자의 전신 항암치료 이후 간부전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Atezolizumab plus BevacizumabAte/Bev)을 포함한 면역항암 기반 치료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1차 표준 치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도중 복수, 간성 뇌병증, 정맥류 출혈 등 간 기능 악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치료 지속이 어려워지고 예후가 급격히 나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간부전 위험을 치료 전에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비침습적 간 탄성도 검사 기반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전신치료 후 간부전 위험 예측 연구를 통해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전신치료를 받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환자는 전신치료 시작 전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했으며, 간 탄성도 25kPa를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해 임상 경과를 분석했다. kPa는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나타내는 압력 단위로,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심하고 간부전 위험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간 탄성도 25kPa 이상인 환자군은 25kPa 미만인 환자군에 비해 전신치료 후 간부전 발생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았고, 정맥류 출혈 위험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Ate/Bev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간 탄성도가 높은 경우,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간부전과 출혈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간 탄성도가 낮은 환자군에서는 Ate/Bev 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키면서도 간부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연구팀은 간 탄성도 외에도 간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Child-Pugh 점수, 종양 개수, 고등급 문맥 침범 여부 등을 종합해 간부전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위험 점수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치료 시작 후 12개월 이내 간부전 발생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했으며, 임상 현장에서 전신치료 전략을 개인 맞춤형으로 결정하는 데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전신치료에서 종양 반응뿐 아니라 간 자체의 예후가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치료 전 간 탄성도 검사만으로도 고위험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선택과 위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지원 교수는 간 탄성도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반복 측정이 가능해 임상 적용성이 높다라면서 앞으로는 간 기능이 취약한 환자에서 치료 전략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간암 치료에서 전신치료 전 간부전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면역항암제 치료의 안전한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간암 치료를 종양 중심에서 간 기능과 종양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암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Liver Cancer(IF 9.1)에 게재 승인(Accept)됐다. 논문 제목은 비침습적 간 탄성도 검사 기반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전신치료 후 간부전 위험 예측(Liver Stiffness Measured by Vibration-controlled Transient Elastography Predicts Hepatic Decompensation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Receiving Systemic Trea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