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 공무원 "지역·필수의료 공백, 복지부 장관 탓"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가 개혁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보건복지부의 수가 개혁 소홀에서 찾았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납세자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이뤄낸 제도라면서도 문제는 그 막대한 재원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막는 방향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남 심의관은 연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약 130조 원에 달하고, 비급여 시장까지 포함하면 의료 분야 전체가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임을 강조했다.

이 중 일부만 구조조정해도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며 과잉 진료와 비효율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 심의관은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을 수가 체계 개편을 미뤄온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남 심의관은 KTX와 광역교통망 확충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에 맞춘 차등수가제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 국가예산과 달리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1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건강보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에서 공공정책수가 강화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공급자시민사회정부가 함께 합의해 운영해 온 제도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달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필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함께 건강보험을 통해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격차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유지의 문제라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운영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이런 영역에서는 국가 재정과 지자체 역할 분담을 통한 전방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교통숙박비, 가족의 노동 중단까지 포함하면 지역 의료 붕괴의 비용은 이미 막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적 투자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발제에서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회계 설치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가 국정과제로 마련되었지만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며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돼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필수의료 대응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 재정 지원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와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24 시간 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손실 영역으로 인식되어 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며 건강보험 고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특별회계 등 새로운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