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의사 부족 4262명~4800명...의협 끝까지 '항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사 공급모형이 있음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끝내 외면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한차례 미뤄진 의사 공급모형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공급 1안으로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의협회장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의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공급모형 1안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모형 1안으로 결정되면서 결국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다. 12차례 진행된 추계위에서는 공급모형 1안보다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의협 역시 이 점을 짚으며 보정심 회의에서 수차례 항의했다.

지난 5차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은 추계위 전문가들이 투표를 통해 공급 2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음에도 비전문가가 포함된 단 한번의 보정심 TF회의로 2안을 배제하고 공급 1안을 채택한 것에 항의한다며 TF 회의 당시 공급 2안을 설계하고 지지했던 추계위 위원 등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게 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된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족 규모는 정해졌지만 최종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보정심 회의는 오는 10일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결정에 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면서 표결로 안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의를 또 미룰 수 없은 상황에서 부득이하면 표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회의에서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