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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0_134889_27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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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격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3년마다 동일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는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신고율 12% 불과…법적 근거 담은 '간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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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9_134904_4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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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사건의경찰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11일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국소마취제(리도카인)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의료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면허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동대문경찰서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기존 경찰의 판단이 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미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했고,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내라고 해석한 것은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2019년 5월 30일 선고 2019도1505 판결)은 봉침 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환부 주변에 직접 주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의 제약 원리에 따라 제조된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한방 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점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교육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물 사용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리도카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현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영역인 점 등을 들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근거로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이나 레이저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특위는 해당 조항은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임에도 이를 근거로 면허 범위를 확장 해석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기존 판례와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제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합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수사 요청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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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8_134887_4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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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질환 유무가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김홍관이정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원준 교수곽현석 전공의 공동 연구팀은 국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인자를 규명, 그 결과를 호흡기 분야 권위지인 체스트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비흡연자 3000명과 폐에 이상이 없는 대조군 3000명을 일대일로 정밀 분석, 비흡연 폐암의 위험인자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만성 폐질환유무가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혔다. 흡연 경험이 없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결핵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대조군 대비 2.91배 높았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이 7.26배까지 치솟았다.

연구팀은 폐에 지속되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족력과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비흡연 폐암의 놓칠 수 없는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가족력 분석 결과, 1촌 이내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1.23배 높았으며형제자매가 폐암 병력이 있을 때 위험도는 1.54배로 더욱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폐암 위험은 수도권 거주자보다 2.81배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산업환경적 노출 차이나 의료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업 상태인 경우에도 폐암 위험이 1.32배 증가해, 경제적 요인이 건강 관리 및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지원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흡연자 폐암이 단일 요인이 아닌 기저질환, 가족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발생함을 시사한다며 기존 흡연자 중심의 검진 체계를 넘어, 비흡연자라도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폐암=흡연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폐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배 안 피우는데 왜?” 국내 연구진, 비흡연 폐암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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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7_134886_3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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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가 발표한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제약부문 1위, 올 스타(All Star) 4위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이 시작된 이후, 23년 연속 수상이다.

1926년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유한양행은,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며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보건 안보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대표적 존경 기업으로 자리잡아왔다.

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산신약 제31호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2024년 8월 국산 항암제 최초로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혁신성을 인정받았고 이어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도 준비되고 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상은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다.

유한양행, 올해도 '존경받는 제약 기업 1위'...2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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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6_134885_2716.jpg" />
<figcaption>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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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세브란스에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장원영씨는 그동안 럭키비키, 원영적 사고 등 유행어를 통해긍정적 마인드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원영씨는어린이와 청소년 팬들이 많은 만큼, 또래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과 긍정적 영향을 주고 미래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1억 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발전기부금 1억 원으로 각각 사용되며,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 지원과 진료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환아들의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럭키비키' 아이브(IVE) 장원영, 세브란스에 2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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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5_134884_2536.jpg" />
<figcaption>8일 열린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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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수필문학상의 25번째 대상작으로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한미수필문학상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500만원, 장려상10명에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심사위원장), 김혼비 에세이스트, 문지혁 작가가 맡았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 환자, 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을 지지하고자 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 모두 의사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훌륭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을 담담한 시선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문지혁 평론가는 병원선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무언가를 애써 꾸미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기술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어 노인, 의료, 지방이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아직 섬에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보듯 완벽할 수 없는 의료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심사 이유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은 2001년 제정된 이후 25년 동안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담은 수필을 공모, 시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와 공감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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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수상자 이름 가나다순)

[대상] 
〈병원선〉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우수상] 
〈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박지욱 박지욱신경과의원 
〈구두를 벗다〉 박태원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말의 의미〉 박혜란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장려상] 
〈두줄의 기적을 기다리며〉 김윤정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그해 여름, 가장 헝클어진 고백〉 안상현 단국대병원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저는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양현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마지막 병원비〉 이기석 미즈메디병원 외과 
〈한계〉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익성 제주중앙병원 신경과 
〈칼끝 너머〉 이정무 이대서울병원 간담췌외과 
〈642만원의 평화〉 이충호 고려다온재활의학과의원 
〈잠시 이방인이 아닌 순간〉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불꽃탐정사무소〉 최영환 연세새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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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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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는 항암주사 과정에서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4_134883_158.jpg" />
<figcaption>A씨는 항암주사 과정에서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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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주사 중 약물 누출로 흉터와 감각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가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B 대학병원에서 2차 항암 주사를 맞았다. 주사 도중 우측 손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즉시 얼음팩 찜질과 덱사메타손 등 약물을 투여하며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A씨는 다음날 퇴원했으나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간호사가 10분 안에 주라는 문구를 무시한 채 한 시간 동안 방치했고, 주사 연결 부위를 뺐다가 다시 꽂는 것을 반복하여 항암제를 누출한 과실로 피부가 괴사되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일실수익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항암 주사 중 약물이 혈관 외로 누출되거나 혈관염이 생기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면서 의료진은 부종 확인 직후 팔 거상, 얼음팩 찜질, 스테로이드 주사 등 적절한 응급처치와 경과 관찰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41863 판결)를 인용,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 판결의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부종이나 약물 누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진이 항암제 주사 연결부위를 뺐다가 다시 꽂기를 반복하거나, 적절한 주사 부위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1월 29일 확정됐다.

"주사 잘못 놔 후유증" 4천만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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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3_134881_330.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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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오는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의대정원은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졌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2030년 813명/2031년 813명)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의협은 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협의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한 채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할 것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즉시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의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이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행력 있는 의학교육 협의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구색 맞추기식의 자문단만으로 이 거대한 교육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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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3_134882_3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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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입법이 되어 있다면서 시간에 쫓겨 위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도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라면서 ▲적정보상 등 기피 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을 것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을 법제화 할 것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할 것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 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러한 필수적인 제도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보정심 회의에서도 의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회의중 퇴장하게 됐다고 보정심 분위기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7시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11일 의협 거버넌스회의 등을 거쳐 이후 대응 방안을논의하고,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의협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붕괴 정부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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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2_134879_55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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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팔을 걷고 나선지 4개월 만에, AI 가짜의사 광고 63건을 적발해 차단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의 시장교란 방지방안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을 본격화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모두 63건의 관련 부당광고를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대부분이 AI로 만든 가짜의사가 출현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다.

앞서 식약처는 AI 가짜의사를 동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단속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출현한 광고물들을 중심으로 과대 및 거짓광고 여부 등을 단속해왔는데, 지난해부터 AI와 배우 광고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영상형 광고에 대해 올해 상시, 기획 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AI 생성형 및 인스트림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및 사용 전후 이미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등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 가짜의사 광고가 이슈화된 이후 현재 국회에서는 AI로 생성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료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의약품법, 화장품법 등 소관 법령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AI가 생성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I 가짜의사' 넉달 만에 63건 적발...법령 정비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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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1_134878_4455.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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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대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평균 668명 증원된다. 2027학년도 의대정원은 3548명으로 3058명에서 490명이 증원된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 논의과정에서 의료계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결과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자평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오는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보정심 결정 과정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결정 기간을 미룰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의협 차원에서 연구한 추계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정심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협 회장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회의 과정에서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미룰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의협 차원에서 추계한 결과를 가져올테니 그 결과까지보고 결정하자는 주장도 했다.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의협안을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김택우 회장은 의사 결정을 위해 진행된 표결에참여하지 않고 회의 중간에 퇴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의대 정원은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졌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의 경우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규모의 80%인 49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수요추계 모형을 미래환경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양성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신규의사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4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된다.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의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일부 추계위원들에게서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비판과 달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의사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했다며 이번에는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에 의료계도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의료계에)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정원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7학년도 의대정원 490명 증원 결정…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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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0_134876_1159.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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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언급을 계기로 가당음료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문가와 정치권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원 사용의 명확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켜 걷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설탕이 특히 액상 형태로 섭취될 경우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WHO 권고와 영국태국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가당음료에 한정한 부담금 부과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토론회 본격 시작 전 논의 중인 제도가 설탕세가 아닌 설탕부담금이며,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당뇨를 유발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토론회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토론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설탕세 징수라는 야당 측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탕의 건강 위해성을 강조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력 사망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고, 설탕은 이미 국제 의학영양학계에서 명백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간과 대사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가당음료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라고도 짚었다.

권 전 장관은 WHO가 2016년 설탕 함유 음료 과세를 권고한 이후 현재 120개국 이상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부담금이 반드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할 경우 가격 인상 없이도 더 건강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부담금의 정책적 핵심을 세수 확보가 아닌 행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 행태와 소비자의 선택을 바꿔 결국 걷을 세금이 없어지는 데 있다며 영국의 사례를 보면 부담금 도입 이후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이 크게 줄었고, 충치 발생률과 소아 비만 지표가 단기간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WHO가 설탕세 적용 대상을 가당음료로 한정하는 이유에 대해 고형식품은 소화흡수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가당음료는 포만감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며 특히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대사질환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정책 목표를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에 분명히 설정하고, 단계적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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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0_134877_1255.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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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입법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담금은 일반 조세와 달리 목적성이 강한 재원인 만큼, 법률에 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비만만성질환 예방,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 등 명확한 정책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설탕부담금을 건강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설탕부담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가당음료 소비 감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부담금 도입이 곧바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업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검토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용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가당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가 소아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당류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가당음료 규제 논의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담금 도입 여부와 별개로, 제품의 당류 저감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가당음료 섭취 감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국민 부담, 산업계 영향,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원이 걷히는 구조보다 어떻게 건강 증진으로 환원되는지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의 핵심 쟁점은 사용처를 기금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입법화하느냐에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우려를 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책의 초점은 소아 비만 감소에 맞춰야 하며, 가격 탄력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가당음료가 미래 세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살펴보겠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이 쏘아올린 설탕부담금, 목표는 '세금 없애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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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9_134874_5315.jpg" />
<figcaption>10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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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사들이 제네릭 약가인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10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정심 의결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제약산업 현장이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만일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보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인하를 밀어붙인다면RD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인력 감축,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이는 결국 선순환 산업 구조를 파괴하고,산업 경쟁력 추락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수익성 악화로 제약기업이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퇴장방지의약품,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보건안보 기반의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사회는이제 약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바꿔야할 시점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약가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사들은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의원 청원 등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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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9_134875_5327.jpg" />
<figcaption>결의문 낭독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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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권기범 차기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은▲구주제약 김우태 회장▲대웅 윤재춘 부회장▲대원제약 백인환 사장▲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이사▲보령 김정균 대표이사▲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일동제약 윤웅섭 회장▲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제일약품 한상철 사장▲종근당 김영주 사장▲GC녹십자 허은철 사장▲한미약품 박재현 사장▲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등15인이다.

아울러2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엄승인 전무이사,홍정기 상무이사 등3인의 상근 임원을 재선임하고,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 상무를 신임 상근임원(상무이사)로 선임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면서비대위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면서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만큼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협 "제네릭 약가 인하 시행 유예" 만장일치 결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사

■ 부회장 이재국

■ 전무이사 엄승인

■ 상무이사 홍정기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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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7_134873_5938.jpg" />
<figcaption>[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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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분명 처방의 구조적 문제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공모전은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받았고, 수상작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됐다.

이번 광고는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강남, 광화문, 시청 등 대규모 유동 인구가 많거나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도심 지역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대형 LED 전광판의 반복 노출과 높은 가시성을 활용해 메시지 인지와 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남역과 신논현역 구간에 설치된 3면 LED 미디어폴 G-light에서는 포스터와 동영상을 함께 노출한다.

포스터 부문 대상 수상작인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와 우수상 수상작인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가 각각 7.5초 방영되며, 이어 동영상 부문 우수상 수상작인 아무거나 써보세요가 15초 노출된다.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아이디어부자-윤찬호 디자이너/디자인크루, 윤준형연세대)는 성분명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담아냈다.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기적기획 김인기 대표, 김성희김동희 디자이너)는 환자가 처방 받게 될 약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뽑기 기계를 주요 콘셉트로 활용했으며, 성분명 처방제가 적용될 경우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아무거나 써보세요(다리핏의원 정병권 원장)는 책임이 지워진 치료가 과연 올바른 의료인지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또 광화문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 건물 옥상 전광판에서도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와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가 측면에 노출되며, 정면 전광판에서는 동영상 우수상 수상작인 생명을 건 도박 하시겠습니까가 20초 분량으로 상영된다.

생명을 건 도박 하시겠습니까(DIP-전용운 감독, 김민김시연 PD)는 성분은 흉내 낼 수 있어도, 안전은 흉내 낼 수 없다는 주제를 담아 나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전달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공모전 수상작은 국민의 시선에서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옥외 전광판 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전광판 광고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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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6_134872_4627.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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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올포스킨피부과의원 대표원장)이 10일 오전 11시, 중구청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고 쌀 2톤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전달로 민복기 회장이 참여한 사랑의 쌀 누적 기부량은 총 44톤에 달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류규하 중구청장, 배인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쌀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민복기 회장은 28여 년간 의료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의료인으로, 군 장병과 취약계층, 해외 의료취약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군 장병들의 피부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급 속옷과 피부병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봉소염 치료, 옴 및 감염성 질환 예방, 군 전투화 착용 시 물집 발생 예방법, 혹한기혹서기 훈련 시 피부질환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논문과 지침서를 발표해 건강한 병영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흉터 재건 치료, 2001년부터 군 장병법무부검찰청경찰청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문신 지우개 봉사활동, 전신 탈모증혈관종소아 선천성 모반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치료에도 앞장서 왔다.

해외에서도 의료봉사는 이어졌다. 중증 건선아토피 피부염피부암탈모 환자가 많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몽골, 피부 감염병과 만성습진이 주로 발생하는 베트남중국 등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며 국제적 연대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20여 년간의 꾸준한 봉사정신을 인정받아 민 회장은 2023년 제39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국민포장, 대한적십자사 유공장 최고명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사랑의 쌀 2톤 대한적십자사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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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5_134871_3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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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역이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정심 내 정부위원을 2명 축소하고 민간위원 2명 추가하는 내용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논의 본격 시작…상반기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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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4_134870_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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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국회의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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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부제일병원(서울 중랑구 망우동)은 1983년 개원 이래 43년간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종합병원이다. 특히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전문 수술실 운영을 통해 정형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3_134868_1458.jpg" />
<figcaption>동부제일병원(서울 중랑구 망우동)은 1983년 개원 이래 43년간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종합병원이다. 특히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전문 수술실 운영을 통해 정형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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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척추관절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도 굳건히 수술실을 지키며 지역 주민들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있다.

동부제일병원(서울 중랑구 망우동)은 1983년 개원 이래 43년간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종합병원이다. 특히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전문 수술실 운영을 통해 정형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전문의료진 협진 강점

동부제일병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수술 시스템과 의료진 구성이다. 현재 이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 6명을 포함해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 총 26명의 전문 의료진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게게 아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내원 당일 검사부터 결과 확인, 필요한 경우 신속한 수술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핵심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병원급 최신 장비인 3.0T MRI와 160채널 CT 등을 가동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단순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중증 관절 질환 환자들을 위해 수술실의 가동률을 높이고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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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3_134869_15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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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부터 어깨까지,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 고난도 수술 활발

정형외과에서는 특히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고령층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병원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환자 비중이 높으며, 관절 질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술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주력 분야는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 ▲견관절(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회전근개 수술 등이다.

특히 무릎 및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연골이 모두 닳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말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관절을 선물하는 수술로, 고도의 정밀함과 무균 수술 환경이 필수적이다.

동부제일병원은 감염 관리가 철저한 수술실 환경을 유지하며, 수술 후 재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운영 중이다.

또 최근 중장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어깨 통증의 주원인인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봉합술 및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 환자들의 어깨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있다. 실제 병원의 상병 데이터 분석 결과, 어깨 병변과 무릎 관절증은 정형외과 내원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환자 제일주의믿을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많은 지역 중소병원들이 수술실 운영의 부담으로 인해 비수술 치료에만 치중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부제일병원은 124병상의 입원실과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응급 수술과 계획된 정규 수술을 모두 소화해내고 있다.

이는 홍정용 이사장의 환자의 요구(Needs)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신속한 치료와 부담 없는 경비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진료 철학과 맞닿아 있다.

홍정용 이사장은 40년 넘게 쌓아온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멀리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오래된 병원을 넘어,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동부제일병원. 100년 병원을 향한 그들의 뚝심 있는 행보가 지역 의료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3년 뚝심 동부제일병원 '수술실'이 바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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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42_134867_42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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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은 지난9일 유럽 기반의 임상시험 및 진단 서비스 전문기업 메디커버 인터그레이티드 클리니컬 서비스(MICS)와 글로벌 다국가 임상시험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미국아시아태평양(APAC)지역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 수행 시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효율과 프로젝트 운영 안정성을 높여 나가기로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권역 간 임상시험 운영 및 검체 분석 협력▲임상시험 프로젝트 관리 지원 및 지역별 고객 커뮤니케이션 연계▲공동 마케팅 협력▲공동 고객 발굴 및 시장 확장▲시험 항목 연계 및 분석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이다.

우카시 후비시 MICS총책임자는 이번 협약은 각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실제로 수행해온 양사의 경험을 바탕으로,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라며지씨씨엘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글로벌 임상시험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이번 협약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임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MICS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고객사에 실질적인 분석성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씨씨엘, MICS와 글로벌 다국가 임상시험 MOU 체결

탁진석 유한양행 홍보팀 대리 부친상.

▲고인: 탁정대 (70세) 
▲부인: 노연신 
▲자: 탁진석(유한양행 홍보팀), 탁진우 
▲발인: 2월 12일 (목요일) 
▲빈소: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02-30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