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붕괴 정부 책임" 경고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오는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의대정원은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졌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2030년 813명/2031년 813명)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의협은 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협의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한 채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할 것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즉시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의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이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행력 있는 의학교육 협의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구색 맞추기식의 자문단만으로 이 거대한 교육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입법이 되어 있다면서 시간에 쫓겨 위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도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라면서 ▲적정보상 등 기피 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을 것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을 법제화 할 것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할 것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 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러한 필수적인 제도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보정심 회의에서도 의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회의중 퇴장하게 됐다고 보정심 분위기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7시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11일 의협 거버넌스회의 등을 거쳐 이후 대응 방안을논의하고,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