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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9_134389_496.jpg" />
<figcaption>15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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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9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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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전 7시 30분, 최주혁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8_134387_4728.jpg" />
<figcaption>16일 오전 7시 30분, 최주혁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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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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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후 2시,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7_134385_4556.jpg" />
<figcaption>15일 오후 2시,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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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박명하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6_134383_4342.jpg" />
<figcaption>14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박명하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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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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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5_134382_231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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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최근 과천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00원 미만의 급여 끝전을 모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안국약품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연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이웃사랑 후원금 3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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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3_134380_554.jpg" />
<figcaption>전북의사회는 15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제17회 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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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올해도 화두는 의료정상화.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15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제17회 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행정보건의료계 주요 인사와 도내 의사회 임원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이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에 인사를 전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성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회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정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사업 참여와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진행된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채금주전북의대부교수(영상의학과), 금상 수상자인 윤선종 전북의대 부교수(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아울러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1000만원의 성금 전달이 이뤄졌으며, 회관건립기금, 동호회 발전기금, 전공의 권익활동비 지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료계 내부 연대와 사회적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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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3_134381_66.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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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은 전북의사회, 올해도 화두는 "의료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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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2_134379_5154.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와 이웃사랑의사회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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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도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15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전북의사회 산하 이웃사랑의사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신년을 맞아 경기 침체와 혹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의사회와 이웃사랑의사회는 그동안 취약계층 의료 지원, 재난재해 성금 기탁,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된 성금을 전북 지역 내 저소득 가구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이웃사랑의사회의 뜻이 더해져 마련된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이웃사랑의사회, 성금 1천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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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1_134377_2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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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되면서, 여야 발의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각각 보도자료와 자료공개 등을 통해 이들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조명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여당 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곳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수치다.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곳은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도 밝혔다.

서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법 여당도 가세…여·야 입법 공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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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열린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 시상식에서 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20_134376_197.jpg" />
<figcaption>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열린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 시상식에서 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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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을 수상했다.

산재 보건의료 대상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공단 소속병원 의료전문직 가운데 산재의료의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최고 모범 직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2016년부터 매년 1명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영일 산업위생사는 1997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사, 28년간 직업병 예방 업무와 산재의료 특화사업 등을 수행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제도의 초기 정착 과정에 참여해 특별진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요양보호사단체급식조리사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신체부담요인 조사서를 표준화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직업력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직력 계산기를 개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산재노동자가 보다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 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15일 시상식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김영일 산업위생사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해 온 산재의료 전문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전문직의 가치를 조명하고, 산재노동자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5개 산재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산재노동자에게 특화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태백동해순천 등 의료취약지역에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응급필수 의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산재 보건의료 대상' 김영일 안산병원 산업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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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9_134373_11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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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피하주사제가 올해 처음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등재 청신호를 켰다.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D-VCd)으로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과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은 급여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 구성된 10기 약평위 첫 회의이자, 올해 첫 약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잘렉스 피하주사는 급여 등재 첫 단추를 꼈다. 한국얀센은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쓰는 D-VCd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날 약평위에서 적정성 있음 결정을 받았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GSK의 옴짜라(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와 누칼라(메폴리주맙)은 모두 조건부 인정 결정을 받았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옴짜라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누칼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 추가 유지 요법으로 각각 급여 적정성 심의가 접수됐었다.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등 2종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급여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약평위는 이들 치료제의 급여범위를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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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9_134375_1333.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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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Cd' 요법 보험 등재-스핀라자 급여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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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8_134372_5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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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경우 졸업생들은 국공립기관 병원들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발의되면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아니지만 협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립의전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의전원에 입학한 사람들은 (졸업 후)경로가 정해진다고 봐야한다며 지역의사제는 취약지 공공의료 분야로,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은 국공립기관 병원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향후 국립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 정책 필요성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역학조사관, 법의학자,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 수련시키고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정원 규모와 설치 지역 등은 법이 통과 된 후 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의료계는 국립의전원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 과도한 침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등을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의된 국립의전원법, 졸업생은 어디서 근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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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7_134371_4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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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된다. 의전원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나아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했다.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중도 탈락이나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에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하도록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직업 수행의 자유 과도한 침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훼손과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안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많은 의과대학이 현 상황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의협, 이수진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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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6_134370_4240.jpg" />
<figcaption>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감사원에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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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무분별한 진료 삭감으로 환자와 의사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바의연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청구인 기준선(300명)을 훌쩍 넘긴 700여명이 참여했다.

바의연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의 사례를 기반으로, 심평원의 심사 행태를 문제삼았다.

피부과 의원임에도 피부과 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는 이유로 과다청구의 오명을 씌워 수년째 매월 수백,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무작정 삭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처치 청구건에 대해서도 전체의 20% 이상이 삭감되는데, 열상찰과상 등 정상적으로 상병코드를 입력해도, 환자의 환부 사진을 첨부해 소명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며, 심지어 청구만 하면 무조건 삭감을 당하는 환자도 정해져 있다고 했다.

바의연은 제보자의 의원이 타 피부과 의원에 비해 미용 목적이 아닌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과다청구 의료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부질환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관련 중증 환자들의 방문도 많은데 환자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료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매월 진료비의 상당액을 삭감당하면서도 A씨는 구체적인 삭감사유를 알지 못한다. 심평원이 내역서상 삭감 코드인 C, CS만 적어 회신할 뿐 그 이상의 설명을 하지는 않아서다.바의연에 따르면 제보자가 심평원 담당자에 직접 연락해 삭감 사유를 묻기도 했으나, 심평원 답변은 전문심사위원이 정당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말 뿐이었다한다.

바의연은 심평원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해당 전문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어게 전문적으로 심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나, 이의신청을 하면 또 전문심사위원이 판단하고 이전 심사결과를 참고해 또 다시 삭감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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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6_134369_4226.jpg" />
<figcaption>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이건홍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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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이 같은 심평원의 심사 행태가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방해하고, 나아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해치고 있다고 했다.

바의연은 심평원의 지속적인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급여비를 받아 겨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를 보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면서 이대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다 제보자의 피부과로 내원했던 환자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여 진료비에 대한 삭감을 일삼는 심평원의 행태로 인해, 갈수록 피부과 의원들은 피부질환 진료보다는 삭감 당하지 않고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피부미용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심평원은 일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당한 보험급여 청구액조차 주지 않으려 무자비한 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평원에 심사 관행 개선을, 감사원에는 심평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바의연은 단순 심사조정의 경우는 심사결정통보서에 삭감사유 코드만 기재할 수도 있으나, 제보자의 사례와 같이 수 년째 매월 동일한 항목을 수백, 수천 만원씩 심사조정 할 때에는 아주 상세한 삭감 사유를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단순히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부당청구나 과잉청구로 매도하면서 일정한 양을 정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관행도버려야 한다면서 청구량 통계에 근거한 심사는 성실하게 질병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매우 불합리하다. 심평원은 심사조정액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심사업무 본연의 지침대로 사례별 건별 심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에는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합당한 진료에도 진료비 삭감을 일삼는 심평원에 대해엄정한 감사를 해달라면서 감사를 통해 밝혀진 심평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부과서 피부질환 많이 봤다고 삭감?" 심평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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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훈 부민병원 관절센터장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5_134367_2716.jpg" />
<figcaption>정재훈 부민병원 관절센터장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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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뼈는 성인과 달리 골막이 두꺼우며, 잘 휘어지는 성질인 가소성이 크다. 특히 평생의 키와 체형을 결정하는 성장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이라도 성인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8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343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기존 엑스레이나 CT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현저히 낮은 초저선량 전신 엑스레이 장비 EOS."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5_134368_2730.jpg" />
<figcaption>기존 엑스레이나 CT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현저히 낮은 초저선량 전신 엑스레이 장비 EOS.</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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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이 성인과는 다른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골절 치료부터 성장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아골절센터를 개설한다.

소아골절센터는 소아의 특성을 감안해 소아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인 협진시스템을 가동한다.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골절부위에 성장판 손상 여부를 정밀 진단하고 맞춤형 수술을 시행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치료 과정에서의 질환 관리와 성장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기적인 협진 체계다.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골든타임 내 빠른 대응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골절 수술이 이뤄진다.

의료장비 역시 차별화했다.

기존 엑스레이나 CT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현저히 낮은 초저선량 전신 엑스레이 장비인 EOS를 갖추면서, 성장기 아이들이 방사선 피폭 걱정 없이 정밀 촬영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정수술센터와 소아전문 재활서비스를 통해 치료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치료 편의성을 위해 착용한 채로 목욕이 가능한 오픈 캐스트도 도입했다.

정재훈 관절센터장(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은 소아 골절은 다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향후 올바른 성장이 이뤄지느냐가 핵심이라며 소아골절센터를 내원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민병원 소아골절센터 "골절 치료부터 성장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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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4_134366_30.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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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40년 의사수는 최대 1만 8000명 과잉이라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전면 반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해 추계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13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면서 의사 수가 2040년 최대 1만 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자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의협 추계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계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것도 언급했다.

그러나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라고 상기했다.

하지만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협이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원장의 일방적 반박자료 발표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계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일부 추계위원들이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협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늘어난 정원을 의과대학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의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수들의 어려움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의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정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1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수급추계위장, 위원회 운영 신뢰 무너뜨리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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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3_134364_161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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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간 장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의협 추계에서 2040년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 과잉 공급 가능성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추계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다시 반박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추계는 불확실성을 관리한 분석이 아니라,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방법론과 가정을 선택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명의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12차례 회의를 거쳐 방법론과 가정을 논의했다며 추계 결과는 가용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한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ARIMA 공방 국제적 통용 vs 장기 추계에 부적합

핵심 논쟁 중 하나는 정부가 추계에서 활용한 ARIMA 모형에 대한 적합성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량 추계에 활용된 ARIMA 모형에 대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 기법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사태 등 최근 의료이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활용했으며, 과거 특정 시점의 급증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ARIMA는 과거 패턴의 관성을 미래로 연장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모형으로,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혁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장기 의사인력 추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 제11차 회의자료를 근거로 2050년에는 60~64세 남성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며 의료이용이 무한히 증가한다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간 논쟁 신뢰도 vs 구조적 변화 무시

데이터 활용 기간(2000~2024년)을 두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는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 기간이 샘플 길이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이 급증한다며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할 경우 통계적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유로 의료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덮은 것이라며 예측의 정확도는 데이터의 길이가 아니라 적합성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원 분석에서 입원일수 증가율은 2010년 이전 연평균 11.8%에서 이후 1.9%로 급격히 둔화됐음에도, 추계위는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 방식과 관련한 논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자료의 불완전성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조정비를 달리 적용하는 등 보완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진료비는 병원의 매출이지 의사의 노동투입량이 아니다라며 고가 장비비와 재료비를 의사의 노동으로 둔갑시킨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상대가치점수나 의사 투입 시간 기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한계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라는 주장이다.

AI 생산성FTE(전일제 환산) 미적용 등 시각 첨예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AI 관련 이슈와 FTE(전일제 환산) 미적용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AI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에 대해 AI로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진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으며, 이후 수치는 추가 기술 도입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문건의 평균 생산성 수치를 의사 개인의 생산성으로 축소 적용한 데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다시 상쇄했다며 미래 기술 발전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제도화된 정책도 아니어서 추계에 반영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FTE(Full-Time Equivalen) 미적용과 조성법 시나리오 미반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통계와 표준화된 자료가 없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향후 과제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미 확보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 부재를 이유로 정교한 분석을 회피했다며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연구원은 이번 추계에서단순한 면허 의사 수(Head count)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의료노동이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

구체적으로는2025년 기준 의사의 연간 실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하고, 주 40시간 근무(연 2080시간)를 1 FTE로 환산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의사 수를 FTE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2035년 활동의사를 15만 4601명, 2040년에는 16만 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명확한 의료정책 목표 없이 추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 민간 위탁, 현장 전문가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의대정원 확정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세미나에서 별도의 추계를 진행한 것은 보다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 과잉 vs 부족' 추계 공방 격화…의협-복지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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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1_134365_1631.jpg" />
<figcaption>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미납 진료비 2,252만 원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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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뒤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미납 진료비 2,252만 원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피고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전자궁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수술 중 심한 장 유착이 발견되어 박리술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퇴원 후 복통이 심해져 재입원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과 소장 천공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대장반절제술 등 추가 수술을 받고 이듬해 1월 퇴원했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천공을 유발했고, 수술 후 복통 호소에도 CT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4,54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추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약 2,252만 원도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 대해 의사 C씨는 수술 중 소장 표면의 열 손상을 의심해 예방적 봉합술을 시행하고 유착방지제를 적용하는 등 장 천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등을 실시했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T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가 공황장애 기왕력이 있어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의료진이 이를 과호흡 증후군으로 판단해 조치한 점 등도 정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반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미납한 2,252만 원의 진료비도 전액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부정됨에 따라, 환자 A씨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납 진료비를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고,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술 결과 안 좋더라도 과실 없으면 낼 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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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0_134363_0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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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섭취 시 고혈당 상태 유지, 혈액순환 방해 등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변화 우려 속 섭취에 주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은 15일 두바이 쫀득쿠키 과섭취에 의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는 중동식 얇은 면인 카이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그리고 마시멜로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카다이프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합체다. 여기에 설탕이 주성분인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해진다. 단순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인 것.

이유정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는 정제 설탕과 버터, 기름에 튀긴 면도 모자라 마시멜로까지 꽉 채워진 고밀도 덩어리는 섭취 즉시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정제된 설탕과 마미셀로는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섭취 직후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동시에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이유정 교수는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록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은 과도한 휴식 없는 노동을 강요받고, 혈액을 끈적끈적한 상태로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며 결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식사 직후 두쫀쿠를 섭취하게 되면 내장지방 축적, 지방간 위험 증가 등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

두쫀쿠 1개의 열량은 크기에 따라 400kcal에서 많게는 600kcal를 상회한다. 쌀밥 한 공기 약 300kcal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고 남은 잉여 칼로리를 배출하지 않고 체내에 저장하려는 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유정 교수는 식사 직후에는 이미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고열량의 당분과 지방은 소비되지 못하고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 형태로 간과 복부 내장에 우선적으로 축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장 지방의 축적은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대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지방간 위험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두쫀쿠 섭취는 하나를 온전히 섭취하기 보다 4등분 혹은 그 이상으로 소분해 1회 섭취량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힌 이유정 교수는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보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해야한다며 함께 마시는 음료 역시 물이나 무가당 차, 아메리카노와 함께 섭취해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차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품절 대란 '두쫀쿠', 심혈관 질환 위험↑…섭취 방법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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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갈등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B씨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과 '동업 종료 시 B씨가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 절반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9_134362_5047.jpg" />
<figcaption>갈등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B씨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과 동업 종료 시 B씨가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 절반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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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 아는 사이라도약속은 약속일뿐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사단독)은 최근 A씨가 동료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와 B씨는 2024년 9월경 S시에 성형외과를 공동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A씨와 B씨는 10여 년 전 3년 동안 동업한 사이로 개원 장소 물색과 인테리어 등을 함께하며 개원을 준비했다.

갈등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B씨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과 동업 종료 시 B씨가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 절반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

그 사이 B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임대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장비 대금 등 개원 비용 대부분을 지출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병원 임대차 계약인테리어상호간판직원 채용 등 업무 전반을 공유했다. A씨는 새 병원 홈페이지 개설과 계약수술실 무영등 설치간호사 구인 관련 게시글 작성 등의 업무도 분담했다.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뒤 의료기자재를 옮겨와 2025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개원 직후 A씨가 출자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하려 하자 B씨는 이를 거부한 채 지분 50%를 인정할 수 없고, 운영 결정권을 전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지분 10%와 연봉 1억 6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형태의 동업을 새로 제안했다.

A씨는 새로운 동업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출근을 중단하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동업 약속을 믿고 기존 병원을 폐업했는데, 지분 10%만 제안한 것은 부당한 계약 파기이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라며 폐업에 따른 8개월간의 예상소득액개원 비용대출 이자 등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병원이 개원한 이후까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원고의 지분범위를 수정하고, 병원 운영 결정권을 피고가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제안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교섭 형태로 보인다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핵심 조항 미합의(동업 지분 범위와 경영권은 계약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개원 전부터 좁혀지지 않은 점) ▲신뢰 부여 부족(B씨가 개원 전 업무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지분 50% 보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 자유의 원칙(B씨가 출자금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교섭 형태인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이 결렬된 것은 경영권과 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B씨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는 사이라도 서면 계약부터…동업 결렬 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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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8_134361_222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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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안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의료단체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백신 권고안을 중단시켜 달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15일(현지시간) 미국내과학회(ACP), 미국공중보건학회(APHA), 매사추세츠 공중보건연합, 미국감염학회(IDSA), 모체태아의학회(SMFM) 등 5개 단체와 함께 CDC의 최근 소아 예방접종 일정 변경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난주 발표한 백신 권고 개편이 과학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며, 공중보건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HHS와 CDC는 소아 예방접종 권고 체계를 △모든 아동에게 권장 △특정 고위험군집단 권장 △공유된 임상적 의사결정에 따른 접종 등 세 범주로 재편했다.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항목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Hib, 폐렴구균, HPV, 수두 등 11개로 줄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CDC가 권장하던 17개 항목에서 6개가 제외된 것이다.

기존에 보편 접종 대상이었던 AB형 간염, 수막구균성 질환, RSV, 뎅기열 등은 고위험군 접종으로 조정됐다. 로타바이러스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은 공유된 임상적 의사결정 대상으로 분류돼 의료진 상담 후 접종하도록 변경됐다. HPV 백신 역시 2회 접종에서 1회 접종으로 축소됐다.

HHS는 보험사는 모든 백신 비용을 계속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보편접종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기존 관행과 달리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새로운 연구 결과나 제약사의 자료가 ACIP에 제출돼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받았지만, 이번 변경 과정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AAP 회장인 앤드루 레이신(Andrew Racine) 박사는 성명을 통해 아동 건강은 엄격하고 투명한 과학에 기반한 백신 권고에 달려 있다며 최근 연방 정부의 결정은 이 기준을 저버렸고,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며 생명을 구하는 백신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은 법원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 취임 이후 변경되기 전인 2025년 4월 15일 기준 예방접종 일정으로의 복원 ▲2월 말로 예정된 ACIP 회의 개최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ACIP가 허위적(spurious)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백신 정책을 결정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번 개편이 20개 선진국과의 비교 검토 결과라며, 덴마크는 10개 질병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 장관은 국제적 중론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숀 오리어리 미 소아과학회 박사는 AP통신을 통해 공중보건 정책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정책을 복사해 붙여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CDC 국장을 지낸 맨디 코헨 역시 이번 변경은 부모들에게 혼란과 장벽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ACIP의 코로나19 백신 권고 변경을 둘러싼 기존 소송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HS의 기각 요청은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방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심문은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취임 이후 기존 ACIP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백신 회의론적 성향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다. ACIP 권고안에 최종 서명하는 역할을 하는 CDC 국장 역시 해임했다.

최근 추가 임명된 위원 2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킴벌리 비스(Kimberly Biss) 박사는 자신을 백신 반대자라고 밝혀왔고, 애덤 유라토(Adam Urato) 박사 역시 백신 과학은 오래전에 결론 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