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은 면허권 침해"…'법안 저지' 상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분명 처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의사 면허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간과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17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약분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사는 진료와 처방권, 약사는 조제와 복약 지도권이라는 큰 틀을 갖췄다면서 처방권을 달라는 것은 의사에게 면허권을 달라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사의 고유한 면허권과 처방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타협이나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성분명 처방 저지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입법화 시도에 전체 의료계가 단호히 대응하겠다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의협 상정 안건으로 채택, 전국 대의원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전공의 수련 환경의 혼란, 필수의료 붕괴 우려까지 의료 현장은 깊은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의료 위기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공동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회에서 의료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처방전 리필제, 진료공백 방지법, 성분명 처방 도입, 환자기본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연 의장은 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국민의 의료를 무너뜨린다면서이런 때일수록 회원의 관심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사들이 하나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목소리는 힘을 가진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의료 정상화가 요원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인력은 부족하고, 책임은 무겁고, 보상은 낮은 어려운 구조라면서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태진 회장은 3월 27일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순 방문보다 실질적인 의료와 복지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핵심 주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하고 시작한다고 비판한 뒤 부산시의사회의 고언에 부산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고 회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간 연대와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정협의체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의학교육과 수련 등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와 함께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의학교육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공백 방지법, 응급의료법, 복무기간 단축, 자율징계권, 검체 위수탁, 특사경 등 막거나 통과시켜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다고 밝힌 김택우 의협회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최선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의협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단합이라면서 목표는 같다.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숙제다. 지혜와 용기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어려운 상황에서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료계 상대하는 것은 정부이고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김교웅 의장은 교육 여건, 교수 구성,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강의 공간, 실습 시설, 교육병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에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냐에 따라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지 지금처럼 만들고 보자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교웅 의장은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냉철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대처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젊은 의사들이 바라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서 부산시의사회 대의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해 달라. 한 달 뒤 열리는 4월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방향을 잡는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합돌봄에 관해 부산시의 응답을 촉구한 김태진 회장의 발언과 관련,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왔다. 부산시의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챙기겠다고 즉답했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부산 의료계가 굳건히 시민의 건강을 지켜준 덕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면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 속에 의료와 건강 지표가 종합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사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건강이지만 시간이기도 하다. 의사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다시 일할 시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시민에게 주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박형준 시장은 의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해운대구갑)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의견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분야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총회 개회식에는 김경수이원우김상겸양만석강병구 고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구인회 부산의사신협 이사장, 송상화 부산시 한의사회장, 김금옥 부산시 간호조무사회장,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장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총회에서는 내년 3월 부산시의사회 회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회칙 및 세칙 개정안,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준공 후 35년 이상으로 낡은 회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 징수 안건도 심의, 향후 7년 간 개원봉직공직 회원 연 5만원, 전공휴직 회원 연 3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부산시의사의 날 기념 행사는 이사회에서 개최 여부와 행사 내용(체육대회걷기대회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했으며,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개최의 건은 보류키로 했다.

안건 심의 결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재논의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역할 강화실손보험 간소화 법 폐지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면 재검토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추진 저지의료계 자정활동을 위한 의협 차원의 자율 징계권 확보 등을 의협 대의원 총회 분과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