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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타이레놀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1_134423_5646.jpg" />
<figcaption>[사진출처=타이레놀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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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국제 연구 결과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의학 최고 권위 학술지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제 학술지 란셋(The Lancet)은 지난 16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소아 신경발달장애 간 연관성을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40여 개 이상의 동료심사 연구를 종합 분석했으며, 설문조사와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여부에 따른 자폐증, ADHD, 지적장애 발생률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ADHD지적장애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은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됐다, 사실상 여기까지가 과학적으로 도달 가능한 가장 결정적인 결론 등의 평가를 내놨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형제자매 비교(sibling comparison) 분석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비교함으로써 유전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혼란변수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방법론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신경발달장애의 가족 내 기본 위험도(baseline risk)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연관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250만명의 소아를 25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일본에서 21만 명 이상을 분석한 연구 역시 초기에는 약한 연관성이 관찰됐으나, 형제자매 비교를 적용하자 그 연관성은 사라졌다.

논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이 자폐증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장관은 자폐증을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를 비롯한 주요 의학단체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등 국제 보건기구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임신 중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는 기존 권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열과 통증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의료계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반박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필요 시 단기간, 최소 용량 사용이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돼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논란 직후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약사와 상담 후 복용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일 최대 복용량은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되, 개인별 의료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타이레놀→자폐증' 발언, 국제 연구 결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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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sisso.or.kr/abstract/2026_winter/main.html"><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0_134422_354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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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종양학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제13회 국제학술대회(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SISSO 2026)를 2월 6일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다.

SISSO는 외과종양학 분야의 최신 임상 지견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간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는 Shaping the Future of Surgical Oncology를 주제로 외과종양학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SISSO 2026에서는 State of the Art Lecture, Special Lecture, International Surgical Oncologist Liaison Session 등을 비롯 위장관암, 대장항문암, 간담췌암, 유방내분비 종양 등 주요 암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신 치료 전략과 수술 술기, 다학제 치료 접근법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Russell S. Berman 미국종양외과학회(SSO) 회장(Weill Cornell Medicine), Hassan Malik 유럽종양외과학회(ESSO) 차기회장(Royal Liverpool University Hospital)이 연자로 참석해 외과종양학자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Russell S. Berman 회장은 미국종양외과학회의 관점에서 외과종양학자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Hassan Malik 차기회장은 후복막 육종(retroperitoneal sarcoma)의 수술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최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외과종양학자의 역할을 유럽종양학회 시각에서 조망한다.

Rodrigo Oliva Perez 교수(브라질 Hospital Alemao Oswaldo Cruz)는 조기암 치료 전략의 변화와 관련, watch and wait 시대에서의 수술 축소 또는 생략 전략과 신보조요법 이후 near-complete clinical response 환자의 치료 결정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을 심포지엄과 특강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외과종양학자를 위한 세션, 다양한 전문 심포지엄과 토론 세션을 통해 외과종양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한상욱 이사장은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이번 SISSO 2026이 외과종양학 분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과종양학 새로운 미래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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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9_134421_453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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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약물낙태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대면 처방 요건을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격진료우편 배송을 허용한 현행 FDA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료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위원회는 지난 14일 약물낙태 안전성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의원들과 반(反)낙태 진영 증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FDA를 통해 미페프리스톤 처방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법적이며 여성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HELP위원장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약물낙태가 출혈감염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연구를 인용해 약물낙태 여성 10명 중 9명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약물 복용 여성 10명 중 1명이 중대한 이상반응을 겪었다는 논란의 연구 결과도 거론했다.

민주당과 의료계 증인들은 과학적 근거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생산의료 전문의 니샤 버마 박사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약물낙태는 지난 25년간 100건 이상의 고품질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위험성을 주장한 일부 연구는 방법론적 결함으로 철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논쟁의 핵심은 FDA의 2023년 조치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의 위험평가완화전략(REMS)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 대면 조제 의무를 폐지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허용했다.

공화당은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해당 조치로 주(州) 법을 우회한 불법 낙태가 매달 수백 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압적 낙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 제한 지역에서 대면 요건은 사실상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며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허용 여부조차 정리 안 돼올해는 제도화 될까?

미국에서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약물낙태 허용 여부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대면 처방 회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국은 여전히 제도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입법은 6년째 공백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선정,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약물낙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처방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 사이 불법 온라인 유통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741건, 최근 5년간 누적 32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더 늦어질수록 그 공백의 위험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여성들이 불법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작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가세하며 총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안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박주민 의원안은 낙태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가장 폭넓은 임신중지 허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약물낙태 '대면 회귀' 논쟁…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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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8_134420_1247.jpg" />
<figcaption>재판부는 병원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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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자살해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이 주기적인 관찰과 적절한 응급조치 및 이송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단독은 최근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A씨의 처와 자녀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 있는 B정신병원 입원 이튿날 보호실 침대 사이드레일에 옷을 묶어 자살을 시도했다. 병실을 방문한 병원 직원은 A씨를 발견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병실에 설치된 CCTV 또는 병원 직원을 통해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확인관찰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병원 운영자는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가 내원 후 사고 발생까지 3060분 간격으로 행동을 관찰하며 기록했고, 사고 인지 후 신속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과실을 부정했다. 이어 입원한 지 약 18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A씨의 상태에 관해 관찰 및 진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고 직전 저녁 식사를 70%가량 하는 등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원 당시 보호자가 자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병원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정신병원 환자 자살, 민사 소송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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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7_134418_40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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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7_134419_41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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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관행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의사의 재량권과 임상적 판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바의연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심평원의 청구량 통계에 근거한 일괄표적 심사, 폐쇄적 제도 운영을 문제삼으며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바의연은 이번엔 병용금기 심사를 예로 들어 진료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엔 바의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A씨의 사례를 인용해서다.

A씨는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각각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 해당 약제비 전액을 삭감, 환수당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와의 병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 항혈소판제제인 클리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병용금기를 위반하고 약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다.

바의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첫 환자에게 팍스로비드복용 기간에는 클리피도그렐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진료기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삭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환자에서는 처방전 메모란에 클리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는데도 동일하게 팍스로비드 약제비 전액이 삭감됐다. 팍스로비드 약값은 환자당 94만원, 이 두번의 처방으로 의사 A는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야했다.

의사 A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감사원에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제보했다. 이후 심평원은 환수된 약제비 전액을 의사 A씨의 의료기관에 환불조치했다.

바의연은 임상적 환경에서 병용금기가 절대 기준일 수는 없다면서, 진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의연은 팍스로비드와 클로피도그렐이 병용금기로 지정된 이유는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클로피도그렐의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나, 국제 의약품 정보에서는 약제의 변경 또는 면밀한 모니터링 하 용량 조절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해당 조합 복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함께 쓰면 환자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클로피도그렐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짚은 바의연은 항혈소판제처럼 대체약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면 병용처방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병용금기 목록은 의사의 판단을 도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를 제한하거나 의료진을 처벌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바의연은 환자 치료를 위한 결정이었던 행위를 두고, 단지 서류상의 미비로 의사를 제재하고 환자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며 DUR 알림은 어디까지나 주의하라는 경고이지 처방하면 처벌한다는 통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DUR 시스템 및 청구 서식 내 의학적 필요에 의한 병용 절차 신설 ▲삭감 조치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명확한 기준 정비 ▲임상적 판단을 반영한 예외 인정 제도화 등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무차별 삭감 관행 더 이상 못참아" 의료계, 연일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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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는 최근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인 이소영 작가(오른쪽)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6_134417_4421.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는 최근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인 이소영 작가(오른쪽)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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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는 최근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인 이소영 작가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작가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신장 공여자로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합병증으로 투석 치료가 필요해지자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 이 작가는 신장 기증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을 대중에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박형천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이소영 작가가 만성콩팥병과 신장 기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대중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작가는 소통하는그림연구소, 조이뮤지엄, 빅피쉬아트 등 여러 미술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미술에게 말을 걸다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그림 읽는 밤 등을 펴냈으며, 260여점의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아트 메신저 이소영을 통해 대중에게 미술을 전하고 있다.

이소영 작가는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평소 미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왔는데, 이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 건강과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또 다른 소통을 시작한다라면서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신장 질환 예방의 중요성, 조기 검진의 필요성, 그리고 신장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는 이소영 작가는 SNS와 유튜브 등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신장 질환과 신장 기증에 대한 대중 인식을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작가,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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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5_134416_41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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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알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시범사업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을 모집해 운영된 바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은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지역필수의사제가 가지는 한계점을 짚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개최된 지역의사제 정책 포럼에서 개인직종의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처음으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에서 14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붕괴의 회생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중증필수응급분만소아외상 등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 유발을 경계하고 정책재정인력 역량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해 획기적 전환과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없다는 의료계 지적 속 '확대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3_134415_312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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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통합기준을 개정, 새롭게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2024년 1월 통합기준 제정 이후 2년 만이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심의 경험과 판단 사례를 종합해, 기준 해석의 편차를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심의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광고 심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먼저 온라인SNS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관련 심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각 기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에 담았다.

아울러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와 기준, 제품 명칭 사용 기준 등 업계 다빈도 문의 사항을 검토, 기존 기준에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개정된 통합기준은 단순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광고 기획 단계부터 기업 스스로 준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질문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자율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통합기준은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광고관리팀(02-4675-4101, adv@kmd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측 가능성↑"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기준 개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1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2_134414_5218.jpg" />
<figcaption>동화약품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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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겔(성분명 소프피로니움브롬화물)을 본격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에크락은 겔 타입 제제로, 땀샘에서 땀 분비 신호를 직접 차단하는 기전을 가졌다.

하루 한 번 바르는 것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용기를 비틀어 돌리면 1회 적량이 펌핑되는 트위스트 타입으로 개발돼 손에 묻히지 않고 바를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다.관찰 연구 결과 1주일 이내 빠른 다한증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장기 임상 결과 52주간 효과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에크락은 2020년 일본의 카켄제약이 일본에서 개발했으며, 동화약품은 카켄제약과 2023년 6월 에크락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에크락은 2025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동화약품은 에크락출시를 기점으로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심한 다한증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정서적 위축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에크락이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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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1_134413_4915.jpg" />
<figcaption>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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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내용보다 절차의 결함이 먼저 눈에 띈다. 의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지역 단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분석이 배제된 채, 국가 단위 총량 수치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수급추계 체계를 정면으로 이탈한 행정이다.

의료법 제23조의2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단위 수급을 심의할 경우,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을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추계는 이러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발표되었다.

현재 공개된 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록까지를 모두 살펴봐도, 이러한 지역 단위 수급추계나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나 이를 전제로 한 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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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2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 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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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운영,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영역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서 법이 요구한 절차와 분석을 생략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책의 결론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가 결여된 결정은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과 전문과목 간의 수급 불균형이 의료 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총량 중심의 추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숫자만 앞세운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 지역과 전문과목별 분석 없이 국가 단위 수급만을 발표한 것이 과연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행정부로서 법치 원칙을 준수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정책은 정치적 구호나 속도전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 법과 절차 위에서 충분한 분석과 숙의를 거쳐야 할 중대한 공적 결정이다. 법을 무시한 수급추계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갈등과 불신을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이 정한 자리로 돌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을 무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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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새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내 소아응급 진료의 새 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9_134412_342.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새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내 소아응급 진료의 새 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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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새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내 소아응급 진료의 새 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서울성모병원을 신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선정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소아 중증 및 희귀질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향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서울 서남부 지역 및 인접 수도권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여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존재해 왔다.

서울성모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에는 이런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 거주자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현재 실질적인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센터 지정을 계기로 24시간 소아 전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기존 체계에 더해, 핫라인과 패스트트랙 확대로 더욱 신속한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확대하고 소아 응급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전담 진료, 소아중환자실(PICU) 연계 치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 격리병상 운영 등 고도화된 진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하반기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대대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마치는 서울성모병원은 음압 격리 병상과 소아 전용 중환자실, 전용 입원실 등을 확충해 향후 감염병 유행 시에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하는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소아혈액종양센터와 50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등 차별화된 소아 진료 인프라와 연계해, 중증 소아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권역 내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소아 전문 의료체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했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 경험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소아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역시 소아청소년 분야 중증 진료 확대를 위한 병원의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새로 지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이상 1월 19일자)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김광현 
▲만성질환예방과장 이연경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승묵

(이상 1월 19일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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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7_134407_2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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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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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398_822.jpg" />
<figcaption>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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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 백혈병(Ph+ ALL) 치료 성적이 표적치료제 등장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제도가 의학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치료 영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가초과 사용을 넘어 급여 논의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문제 제기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Ph+ ALL 치료 성적이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등장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됐음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제도가 여전히 과거 치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은 골수 내 미성숙 림프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동반될 경우 예후가 특히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과거에는 고강도 항암치료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외에 뚜렷한 치료 대안이 없어 장기 생존율이 10%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마티닙(imatinib)을 시작으로 한 TKI가 도입되면서 치료 성적은 급격히 개선됐다. 이후 다사티닙(dasatinib), 포나티닙(ponatinib) 등 차세대 TKI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Ph+ ALL은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된 혈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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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399_2045.jpg" />
<figcaption>윤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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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는 발제를 통해 포나티닙을 포함한 최신 치료 전략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완전관해율과 생존율이 향상됐다며 항암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아 백혈병에 준하는 치료 성적이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료 성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재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교수는 TKI 기반 초기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거쳤음에도 약 30% 내외의 환자에서 미세잔존질환(MRD) 증가 또는 재발이 발생한다며 이는 이식만으로 Ph+ ALL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주요 센터와 다수의 연구에서는 이식 후 TKI 유지요법이 재발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NCCN 가이드라인과 유럽혈액학회(EBMT) 등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역시 Ph+ ALL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 후 TKI 유지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h+ ALL 유지요법으로 허가된 치료는 사실상 이마티닙을 1년간 사용하는 제한적 범위에 그친다. 포나티닙 등 최신 TKI는 초기 치료 단계에서는 허가됐지만, 이식 후 유지요법으로는 허가가 없어 사용할 경우 허가 초과불법 문제가 발생한다.

윤 교수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면 의료진이 범법자가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4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식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00_2120.jpg" />
<figcaption>김대식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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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는 유지요법 배제의 비합리성을 비용급여 구조 측면에서 짚었다.

김 교수는 최근 도입되는 CAR-T 세포치료제는 1회 치료에 약 3억5000만원, 이중항체 치료제도 한 달에 2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비해 포나티닙은 연간 약제비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나티닙으로 1차 치료 반응을 얻은 환자에게 유지요법 단계에서 다시 이마티닙을 1년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구조는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발 이후 고가 치료를 반복하는 것보다,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유지요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환자들은 치료 성적 차이를 알고 초기 치료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포나티닙을 선택하지만, 이식 이후 유지요법 단계에서는 불법 문제로 사용이 막힌다며 PCR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재발 치료에 들어가는 현재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재발한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을 넘기기 어렵다며 재발 이후 치료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재발 자체를 줄이는 유지요법에 제도적 투자를 하는 것이 의학적경제적으로 모두 타당하다고도 말했다.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 역시제기했다.

김 교수는 Ph+ ALL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무작위 비교임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후향 연구,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합의 등도 근거로 인정해 허가초과요법과 급여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환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0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공동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01_2153.jpg" />
<figcaption>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공동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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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현행 제도가 환자에게 주는 불안과 공포를 직접 호소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공동대표는 허가초과사용 요법은 의학적 근거는 있지만 적응증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제도가 환자에게 접근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포나티닙을 계속 복용하고 싶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환자들은 해외 가이드라인과 최신 연구를 직접 찾아보며, 왜 국제 표준 치료가 국내에서는 지속되기 어려운지 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포나티닙의 특허 만료가 예정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2027년 이후 주요 특허 만료가 예정된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지요법 적응증 확대를 신청할 유인은 현실적으로 낮다며 이는 의학적 필요성 부족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허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환자에게 재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치료가 중단되지 않는 안전한 접근권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지요법이 단순한 보조 치료가 아니라 장기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치료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식 대한혈액학회 성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연구회장은 3세대 TKI 도입 이후 Ph+ ALL 생존율은 70% 이상, 일부 연구에서는 90%에 근접하는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식 후 유지요법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식 회장은유지요법 부재는 재발 위험을 높이고, 재발 시에는 고비용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유지요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환자 중심 치료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신청 자체가 없었다들어오는 건 깊이 검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4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곽애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09_2259.jpg" />
<figcaption>곽애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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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곽애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현재 조혈모세포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난 항암제를 사용하려면 요양기관 신청을 통해 심평원 검토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마티닙만 신청이 있었고, 포나티닙은 공식적으로 신청된 적이 없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 부장은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역시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 들어오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의학 발전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술과 신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는 제도적 지원에는 속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국가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우선순위는 필요하지만, 신약신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국가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 역시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지만 허가와 급여가 늦어 약의 효용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희귀난치질환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Ph+ ALL 유지요법 문제 역시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의학적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히 축적된 요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정치가 걸림돌이 아니라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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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두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밤을 샌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6_134411_244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두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밤을 샌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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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재발 막는 유지요법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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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5_134397_3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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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많이 봤다고 삭감? 바의연,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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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XO1inhuK8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4_134396_561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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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후 3시, 제 4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입장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52) 의견제출 예정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28 및 2215829) 의견제출 예정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36) 의견제출 예정 
□ 주간 보도자료 배포 목록(26. 1. 8. ~ 26. 1. 15.)

제4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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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3_134395_4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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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임상 3상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5년 내 임상 3상을 완료하고 FDA 허가까지 받아 직접 판매하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도 설명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역점 사업 계획에 대해 밝혔다.

올해 크게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임강섭 과장은 작년 기술수출은 역대 최고치 였는데 완제품 개발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가 주체로 참여해 임상 3상까지 완료하고 FDA 허가까지 받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례라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K-바이오 백신 펀드 집행을 보면 전임상에 약 50%, 1~2상에 약 50%가 들어갔는데 3상 투자 사례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한 임강섭 과장은 올해 예산에서 임상 3상 펀드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예산을 600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기재부와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서장펀드 150조 중 제약바이오백신 분야에 5년간 총 11.6조가 활용되는 만큼 해당 자금을 후기 임상 단계 투자에 연결하는 구상도 진행 중이다.

임강섭 과장은 기업이 후기 임상 단계에서도 펀딩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알아야 임상/사업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완제 개발로 FDA 허가까지 받아 직접 판매하는 사례를 5년 내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고 올해를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반기 중 벤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만들어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하반기부터 풀 건 풀고 예산이 필요한 건 2027년도 예산에 요구해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

임 과장은 대도약 전략의 후속 예산 및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 실행 된다. 업계에 변화되는 모습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 첫 메세지가 혁신형 인증제 개편 발표가 될 것 같다며 원료원부자재 지원도 하면서 사각지대분산 지원으로 효과가 없던 지점을 찾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政, 임상 3상 펀드 조성…FDA 허가 및 직접판매까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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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흉상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정순호 인제의대 학장과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팽성화 진료부원장·신정환 연구부원장·임현식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2_134394_3840.jpg" />
<figcaption>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정순호 인제의대 학장과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팽성화 진료부원장신정환 연구부원장임현식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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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16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백병원 설립자 고 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인제학원이 진행하는 기관 통합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각각 기념 공간을 마련해 백인제 박사의 인술제세(仁術濟世) 정신을 계승하고 병원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흉상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정순호 인제의대 학장과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팽성화 진료부원장신정환 연구부원장임현식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영남 홍보실장은 백인제 박사는 광복 이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해 진료연구교육을 결합한 선진 의료기관 모델을 구현하고 인술제세의 정신 아래 인간 존중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인제대학교와 전국 백병원의 설립 정신과 비전의 출발점이 된 선구자라고 설명했다.

양재욱 병원장은 백인제 박사의 의술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라면서 기념 공간을 통해 백인제 박사가 평생 추구한 의학적 탁월성과 인술 실천, 그리고 사회를 향한 헌신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인제 박사(1898-1950년)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의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현대 외과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일본인이 독점하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한국인 최초로 외과학교실 주임교수에 임명되어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1928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장폐색증에 관한 실험적 및 임상적 연구과 상부장관 감압술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고,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31운동과 흥사단 활동에 참여해 8개월간 옥고를 치르는 등 조국의 독립에 앞장섰다.

1941년 서울 저동에 백인제 외과병원을 개원하고, 1946년 국내 최초의 민립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했다. 개인이 소유한 병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한 첫 사례를 남기며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인술제세(仁術濟世)를 실천했다.

부산백병원, 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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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 박종환 투쟁위원, 조성일 투쟁위원, 최주혁 투쟁위원,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 김병기 투쟁위원, 이철희 투쟁위원(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1_134392_237.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 박종환 투쟁위원, 조성일 투쟁위원, 최주혁 투쟁위원,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 김병기 투쟁위원,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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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일주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1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이어가고 있다.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좌훈정 위원장에 이어 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는 박종환 투쟁위원이 나섰다.

박 위원은 추계위의 이번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과학적 추계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보정심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성일 투쟁위원은 12일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 위원은 부실한 추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체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고 의료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성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면적인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피켓을 들었다. 이 이사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작년 의대정원 2000명의 결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그 파장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책을 위한 추계는 외국 사례처럼 최소 3년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 역시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범대위 투쟁위원은 14일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위원은 정부는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잘 받아들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1인 시위에는 한동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한 부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옳은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주혁 투쟁위원은 16일 오전 1인 시위에 나서며 이미 의대증원 결정을 확정하고 요식 절차만 밟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 위원은 추계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시간, 인구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입, 의료이용 행태변화 등 주요영향인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현저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도 지적한 것처럼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사와 충분한 정책협의를 거쳐야 한다. 졸속행정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협은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가짜 숙의 중단하라" 의협 수급추계 '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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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0_134391_05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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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 생애에 걸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심장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진료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나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같이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체계적인 국가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비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85만 원(2024년 기준)으로,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약 32만 원)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도 심각하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75%가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전문치료 기반시설 확충과 진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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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0_134393_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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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심장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 미흡과 국가 지원 부재는 단순한 관리 공백을 넘어 심각한 지역 간 진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구조로는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지역 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료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심부전부정맥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 명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 명시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지원 ▲진료권 단위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의료진의 헌신이나 환자 개인의 부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장부터 진료체계, 전문치료 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질환 특성과 치료 현실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부재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장질환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 강화와 함께, 진료권 내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해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