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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W0HIJvsXH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6_135434_263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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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주최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다시보기]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4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5_135433_25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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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은 4월 4일 오전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2026 삼성-메이요클리닉 HV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총 4개의 주요 세션을 통해 심방세동 부정맥 치료의 최신 패러다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심방세동의 조기 발견과 예측 △전기생리학적 최신 분석 기법 △뇌와 심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뇌졸중 예방 전략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심부전 및 심근병증 환자를 위한 AI ECG 진단 등 차세대 의료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진다.

이상철 심장뇌혈관병원장은 심장뇌혈관 분야 최신 지견과 임상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의료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적 혁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이 임상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사전등록은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7일까지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이 부여된다.

삼성서울병원–美 메이요클리닉 공동 심포지엄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4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4_135432_20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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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모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는 총 9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심평원은 지난2020년부터 매년 3개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소양강댐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춘천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방지 시설 개선 및일상돌봄을 지원하는 농촌어르신 건강하이(Hi)소(所) 비롯해, 제주 우도 지역 주민의 병원 이동을 위한 승합차 지원,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진행했다.

김기원 홍보실장은 강원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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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3_135428_832.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제3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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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의사회 내에서 나왔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협을 지지하고 뭉쳐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제3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압도적으로 높은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정기 대의원 총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병규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닌 의료계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며 의료계가 발전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의협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김양국 회장은 의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다며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의료계가 그 시기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의사회는 의협이 대관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 마음 속에 의협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해주길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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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박병규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3_135429_932.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병규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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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의 지지 분위기 속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화답했다.

김택우 회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최선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의협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사안에 대해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회원의 단합된 힘이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함을 언급한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울산시의사회가 의협 회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줬다. 그 지혜와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 특사경 문제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해 임기 내에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최선을 다해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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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3_135430_103.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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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울산시의사회는 2026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6억 6720여만원의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6년주요 사업으로는 ▲의료보건정책 개발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추진 ▲의학연수교육 ▲회원 단합 행사 추진 ▲회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의료봉사단 운영 ▲의대생 장학사업 및 전공의 지원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제도 운영 등을 담았다.

이밖에 의안으로는 ▲의협의 정치력을 키우는 방안 ▲의협(의사) 이미지 개선방안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보건소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 중단 ▲처방전 발행료 부활 등을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회비 납부율 압도적 1위 울산시의사회 "의협 중심 단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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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2_135427_4048.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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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공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료계와 법조계, 의대생에서 현행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현장의 위축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입법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의료계에 국회 설득을 주문했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중대한 과실 개념 자체에 대한 강한 우려는 법조계에서 먼저 나왔다.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법에 명시하면 민사에서 책임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판사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을 조정하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서도 형사처벌 여부가 합의나 손해배상 완료에 좌우되는 구조 역시 문제라며 국가가 아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응급의학과)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 국민을 처벌하게 하지만 본인들이 만든 법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응급의학과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제 정체성이 그 분야에 있기 때문이다. 응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판단 오류까지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면 의료진은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어은경 교수는 환자들은 이 법에 따라 중과실 판정을 받기 위해 애쓸 것이고 결국 의사와 환자는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정말로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지 사례별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성형외과 개원의)은 반의사불벌 구조에 대해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처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 제한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형사고소를 통한 보상 극대화 구조 속에서 의료인은 상시 피의자 신분에 놓인다고 한탄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사과를 전제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의사-환자 간 소통의 기회 또는 소통의 의무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표현은 의료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대생 역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현재 단국의대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의대생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사고 형사 기소율이 높다며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가 나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수의료 선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과실과 예측 가능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대부분 의료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형훈 차관 입법은 국회 몫완벽할 순 없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법안을 입법적 결단의 과정으로 규정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을 주문했다.

이형훈 차관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고 책임지는 것은 국회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오진 가능성, 불확실성, 불가항력적 요소를 내포한 영역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의료의 특수성을 이유로 환자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과 소통이라고 짚었다.

특히 논란이 된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와 상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며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우선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소 제한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적용될 수 있다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과실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된 표현과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형훈 차관, 의료분쟁조정법 비판에 "국회 설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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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1_135426_5328.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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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재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요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의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정책 당국자가 정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딱 맞는 답이 보일 때가 있다며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를 살리려면정부가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역시 의정협의체 운영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현재까지 한차례 의정협의체를진행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과거의 의정협의체가 큰 장소에서 세러모니위주였다면 지금은 매우 실무적이고 콤팩트하게 운영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진에서 이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왜 다른지 관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환자를 생각하고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접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그동안 이뤄낸 성과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복학과 전공의 복귀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한 이형훈 제2차관은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가장 신경 쓴 것은 수련시간이라며 전공의 권익과 병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조직 내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형훈 제2차관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의료정책관필수의료정책관공공의료정책관 등을 모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인력 양성부터 지역의료 격차 완화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심뇌혈관산모응급 분야에서 전문의들이 협력하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해 현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형훈 차관 "의료계 의견 경청하면 답 보여, '소통·협력'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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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0_135423_150.jpg" />
<figcaption>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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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규정에 대해 강한 우려가 서울고등법원 판사 입을 통해 제기됐다. 중과실을 법률로 구체화할 경우 향후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중과실에 한해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신재호 판사는 법원에서도 의료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중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약물환자 바뀜과 같이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 수준이 아니면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에서 중과실을 열거정의하게 되면 판례보다 훨씬 강한 규범으로 작용한다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중과실로 보지 않은 사안이라도 법 규정에 포함되면 법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중과실로 규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 판사는 설명의무는 그 범위와 정도 자체가 해석의 영역인데 이를 중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예측 가능성 판단 등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요소까지 포괄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포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 확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신 판사는 형사 처벌 여부가 객관적 조건이 아닌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엔 의료인과 환자를 협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어은경 교수 역시 개정안 중과실 범위에 대한 우려점을 짚으면서,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어은경 교수는 의료사고라는 용어 자체가 사후 처벌 중심의 개념이라며 의학적으로는 환자안전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특성, 시스템 오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악 결과를 개인의 과실로만 환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중과실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은 거의 모든 환자안전 사건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어 교수는 법은 환자안전 문화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의료인환자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와 한계를 동시에 설명하면서 중과실 범위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절충한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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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0_135424_236.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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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과실 범위는 의료계는 좁히고 시민단체는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절충한 결과라며 완벽한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현두 과장은 설명의무 조항은 기존의 사전 설명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이후 경과 설명과 유감 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민형사상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경과실인 경우 사망사고라도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진 부담 완화 차원이라며 법제처 검토를 거쳐 위헌성 문제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가 전면 보상하는 방식은 재정책임 문제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우선 책임보험 중심 구조로 운영한 뒤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계 처벌보다 소통기록초기 판단체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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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70_135425_438.jpg" />
<figcaption>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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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소통 부재와 장기화된 절차를 지목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 결과상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환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사과가 곧 법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김형섭 부장검사는 의료기록이 충실할수록 과실 여부 판단이 명확해진다며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윤석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의료수사팀장은 의료사건은 평균 300일 이상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다며 단순 직관이 아닌 다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윤석 전 의료수사팀장은 현장에서 보면 의료사고는 예견 가능한 과실, 만연한 부주의, 소통 부족 등 세 가지 유형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붕괴가 분쟁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필요한 수사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과실의 법정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자구 수정 단계와 본회의 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판사 "의료분쟁조정법, 중대한 과실 규정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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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9_135420_21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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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우려 속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회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계정치권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의료계와 정치권은 모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의사 개인 책임 구조 한계필수의료 위축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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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9_135421_2318.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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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기소제한 특례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것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또는 보상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소 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과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의료사고 문제는 국민 생존권 보호와 의료체계 신뢰가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적 부담 증가는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환자 보호 시스템이 공존하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매년 700명 이상의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는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의료진에게 형벌 이상의 고통이 되고, 필수의료 기피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역시 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위험 감수 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면 범죄 관점에서 판단된다며 이제는 과실 중심이 아닌 의학적 원칙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출발점에 의의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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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9_135422_2348.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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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추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사고 부담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보험 의무화, 국가 지원, 형사 책임 완화 등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 요구를 100%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도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도입한 것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공청회를 통해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형사 책임 완화뿐 아니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교웅 의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장도 성실한 진료를 한 의사는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하고,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가 공적 배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연 700명 의사 입건 현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첫발' 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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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최성원 교수(교신저자)와 나한슬 교수(제1저자)는 이비인후과 국제학술지 [JAMA Otolaryngology Head Neck Surgery] 최근호에'삼출성 중이염에서 환기관 탈락 후 자가이관통기 치료: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통해 자가이관통기 치료가 중이염 재발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8_135419_5559.jpg" />
<figcaption>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최성원 교수(교신저자)와 나한슬 교수(제1저자)는 이비인후과 국제학술지 [JAMA Otolaryngology Head Neck Surgery] 최근호에삼출성 중이염에서 환기관 탈락 후 자가이관통기 치료: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통해 자가이관통기 치료가 중이염 재발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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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관 삽입술 이후 자가이관통기(autoinflation) 치료가 소아 삼출성 중이염의 재발과 재수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최성원 교수(교신저자)와 나한슬 교수(제1저자)는 이비인후과 국제학술지 JAMA Otolaryngology Head Neck Surgery 최근호에삼출성 중이염에서 환기관 탈락 후 자가이관통기 치료: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통해 자가이관통기 치료가 중이염 재발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삼출성 중이염은 중이에 액체가 고이는 질환으로 소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증상이 계속되면 청력 저하와 언어 발달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막을 절개한 뒤 작은 튜브(환기관)를 삽입해 중이에 공기를 통하게 해 삼출액을 빼고, 다시 차지 않게 하는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한다. 환기관은 수개월1년 가량 귀의 환기를 유지한 뒤 자연스럽게 빠진다. 하지만 중이염이 다시 발생해 재수술을 해야 하거나, 감염 등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공동연구팀은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54명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환기관이 자연스럽게 빠진 후 자가이관통기 치료를 시행한 그룹(26명)과 단순 관찰 그룹(28명)을 비교하는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자가이관통기는 코를 통해 공기를 보내 이관(Eustachian tube)을 열어 중이 압력을 정상화하는 삼출액 배출을 유도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이다. 가정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며, 비용이 낮은데다 반복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협조가 가능한 연령에서만 가능하고, 꾸준히 시행해야 효과적이다.

자가이관통기 치료군의 중이염 재발률은 19.2%(26명 중 5명)로 관찰군 35.7%(28명 중 10명)에 비해 낮았으며, 재수술률도 7.7%(26명 중 2명)로 관찰군 28.6%(28명 중 8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막의 압력 상태를 평가하는 고실도 검사에서도 자가이관통기 치료군은 중이 압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관찰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 이상 소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동연구팀은 자가이관통기 치료가 환기관이 빠진 이후 중이 환기를 유지하고, 이관 기능의 회복을 돕는 재활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성원 교수는 자가이관통기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며 환기관이 빠진 이후 소아 중이염 재발과 재수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환기관 삽입술 이후 자가이관통기 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소아 중이염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보조 치료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 삼출성 중이염 재발 '자가이관통기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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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7_135415_413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3월 14일 의협 4층 대의회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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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3월 14일 의협 4층 대의회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 2025년도 회원권익위원회의 활동 평가 및 2026년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 산하 실사상담센터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지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좌훈정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5월 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해 온 회원권익위원회가 5년 차를 맞은 지난 한 해 역대 최다 민원 접수처리 건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원회가 보다 회원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1부 행사로 진행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도 회원권익센터 사업으로 ▲회원권익위원회 운영 ▲민원서비스 업무효율화를 위한 콜센터시스템 도입운영 ▲회원권익보호 사례집 책자 발간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의협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서비스 활성화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 운영 ▲의료인 폭력피해회원 민원 접수 및 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총 3260만원 예산(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회원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처리하는 심층민원과 실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사상담서비스 민원의 신청 자격을 직전 3개년도 회비를 납부 회원으로 제한하는 회원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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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7_135416_42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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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 보고된 2025년 1월12월 회원민원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회원권익센터에는 총 2만 9608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고, 민원 종류별로는 다빈도 민원이 2만 9586건, 심층민원 19건, 실사상담서비스 신청이 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99건(10.0%) 증가했다.

의사 회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빈도 민원 상위 10위 항목은 ①면허신고 ②연수교육 ③회원정보 수정 ④개인정보보호법 대책 ⑤회비 ⑥의료정책 ⑦의협신문 구독광고 ⑧종합학술대회 ⑨의료폐기물 ⑩의료감정이 차지했으며, 이용매체별로는 전화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협 홈페이지, 카카오톡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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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7_135417_423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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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행사로 진행된 2026년도 워크숍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실사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현지조사 등의 문제점과 대응방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좌훈정 위원장은 현지조사의 기본 지식을 주제로 현지조사 등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실사 대응 방법, 유의 사항 등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진 의협 법제이사는 현지조사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주제로 근거법령과 행정절차, 수사기관 수사와 비교, 현지조사 시 대응 방법 등을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로는 실사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부위원장이 현지조사의 실제 사례와 회원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실사상담센터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상담지원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의에서는 이날 발제한 실사관련 강의내용을 지역의사회와 공유해 초동단계부터 회원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지역 회원권익위원회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등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개진됐다.

좌훈정 위원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5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회원권익위원회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박진규 초대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을 토대로 회원권익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원권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회원들의 가장 많은 민원접수는? '면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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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6_135414_13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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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 '먹는 알부민' 의학적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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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이규용)은 2월 28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1회 '로봇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5_135413_930.jpg" />
<figcaption>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이규용)은 2월 28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1회 로봇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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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로봇수술 분야의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학술의 장을 열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이규용)은 지난 2월 28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1회 로봇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개원의와 병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수술의 최신 수술 기법과 임상 적용 경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진료과 간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조정기 교수(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흉부종양 치료에서 로봇수술의 적용 및 발전(심장혈관흉부외과 최수환 교수) ▲표적생검 시대: MR Fusion Biopsy로의 전환(비뇨의학과 송병도 교수)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비뇨의학과 수술 혁신(비뇨의학과 심명선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승환 교수(이비인후과)가 좌장을 맡아 ▲로봇수술기구 관리(로봇수술팀 정은영 간호사) ▲로봇수술의 과거현재미래(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등의 강의가 이어지며 로봇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3부에서는 류기영 교수(산부인과)가 좌장을 맡아 ▲부인과 로봇수술의 종류와 적응증(산부인과 정언석 교수) ▲로봇 단일공(SP) 수술 경험(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 ▲간담췌외과에서의 로봇수술(외과 박예종 교수) 발표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이규용 원장은 로봇수술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이 축적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의 및 의료진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 네트워크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언석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은 여러 진료과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대표적인 첨단 수술 분야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임상 경험과 최신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로봇수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 고난도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로봇수술 임상·협력 강화" 한양대구리병원, 제1회 심포지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성 뇌졸중 환자의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치료 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응급실과 전문진료과와의 협력 방안(이경복 순천향의대 교수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 분류 현황과 개선 방안(고상배 서울의대 교수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 ▲뇌졸중 환자 골든타임 향상을 위한 전략(하삼열 중앙의대 교수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김양균 기자, 이경복 교수, 고상배 교수, 하삼열 교수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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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4_135412_48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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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급성 뇌졸중 골든타임 확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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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성·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3_135411_55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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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원 확보 없이 제도가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편성된 예산 규모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가운데 실제 서비스에 투입 가능한 예산이 약 62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이를 배분하는 구조로는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률상 재원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지목됐다. 안정적 재정 근거 없이 매년 예산 논쟁이 반복될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라는 통합돌봄의 핵심 목표 역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재정,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현행 통합돌봄 재정이 여러 사업과 재원으로 분산돼 있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적 재원 근거가 없고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다며 공공 돌봄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현행 재정 수준과 구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620억원 규모의 지역돌봄서비스 예산으로는 본사업 추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대상자, 서비스, 인프라별 정책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집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 필요성뿐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돌봄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라며 정부가 부실한 예산으로 책임을 방기한 점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재정 확대와 함께 지자체 단위의 기금 조성 등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제안했고,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재정 부족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지방재정 확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원의 효율적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와 같은 분산적 재정 구조와 불명확한 책임 체계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서비스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재원 없는 출발"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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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08 max-width-521 float-center" data-idxno="135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국대병원 외과 박경식 교수(왼쪽)와 조영빈 박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2_135408_3137.jpg" />
<figcaption>건국대병원 외과 박경식 교수(왼쪽)와 조영빈 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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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암 경험이 없는 일반인보다 5년 내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흔히 착한 암으로 불리며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이지만, 치료 후에는 지방간 등 대사질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경식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외과), 조영빈 박사 연구팀은 최근 전국 단위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암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사이의 밀접한 양방향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BMC Cancer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ncreased risk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A nationwide cohort study.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단방향 인과관계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역으로 갑상선암 자체가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대규모 통계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군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조군 대비 지방간 발생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갑상선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와 신체 대사 상태의 불균형이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체질량지수(BMI)다. 분석 결과, BMI 수치가 높을수록 지방간 발생 위험이 정비례하며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갑상선암 환자에게 체중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나 건강 증진 차원을 넘어, 간 질환이라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또 갑상선호르몬제(레보티록신)의 누적 복용량 역시 지방간 위험에 영향을 미쳤다. 저용량 복용군에서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적정 이상의 고용량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는 양상이 관찰되면서 호르몬 수치의 정교한 조절이 예방의 핵심으로 꼽혔다.

박경식 교수는 갑상선암 환자는 단순히 암 세포의 제거와 재발 방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방간과 같은 대사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라면서 갑상선암 생존자들은 정기적인 간 초음파 검사와 간 수치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간 발생 여부를 꾸준히 살펴야 하며, 적절한 호르몬 용량 유지와 체중 조절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의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갑상선암 생존자의 장기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갑상선암 완치 후 '지방간'?…발생 위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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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1_135410_3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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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수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원인에서 2차 암과 호흡기질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재발 감시를 넘어 2차 암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폐식도외과 조종호윤동욱 교수, 해운대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재준 교수 연구팀은 식도암 수술 환자의 사망 위험을 분석해 외과학 분야 권위지 국제외과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 5406명과성별나이를 1대 3 비율로 맞춘 암 병력이 없는 인구 1만 6218명의 사망원인을 2022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장기에서 발생하는 2차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은 시간이 지나며 꾸준히 증가했다.

수술 후 1년 이내 2.9%에 그쳤던 2차 암 사망 비율이 5년 이후 25.3%까지 치솟았다. 5년이 지난 장기 생존자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면 2차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2.6배 더 높았다.

2차 암으로 인한 사망은 폐암(3.1%), 위암(2.6%), 구강암(1.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흡연과 음주 등 공통 위험 요인에 따른 다발성 암 발생 가능성과 항암 치료의 장기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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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61_135409_36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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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수술 후 1년간 1.1%를 차지했으나, 5년이 지나자 5.8%로 늘었다. 호흡기 질환도 수술 직후에는 미미했던 비중(0.3%)이 5년 후 전체 사망의 13.5%까지 늘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의 경우 일반 인구 대비 위험도가 2배 상승했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은 3.5배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식도 절제술 이후 폐 기능 저하, 항암 및 방사선 치료의 폐 독성, 폐렴 등 감염성 질환 발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윤동욱 교수는 식도암 수술 환자에게는 암 재발 감시뿐 아니라 2차 암의 조기 발견과 심폐 질환 예방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호 교수는 최근 면역항암제 도입으로 식도암 생존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암 이외 사망 원인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생존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망 원인의 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장기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추적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인 식도암 생존자의 사망 원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식도암 치료 후 다른 암에 대한 검진, 금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등 2차 암과 심폐 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도암 수술 환자 관리, 재발 감시 넘어 '이것'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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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지난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는범국가AI연구혁신프로그램인K-문샷(K-Moonshot)프로젝트의협력기관으로선정되어MOU를체결했다고밝혔다.

K-문샷프로젝트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추진하는국가미션해결형프로그램으로, AI기반과학기술연구생산성혁신과국가핵심미션해결을목표로한다.참여기관은AI자원제공,공동연구개발,데이터활용협력등을통해AI기반연구혁신생태계구축에협력할예정이다.

목암연구소는12대국가미션중첨단바이오신약개발분야의협력파트너로참여한다.연구소는AI기반신약개발역량을활용해신약개발과정의생산성과연구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는 목표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AI기반 신약개발 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주어진 미션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연구소의 대외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대한민국AI신약개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K-문샷’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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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57_135406_44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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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산 현장 실사 결과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판정을 받아 실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경보제약 충남 아산공장에서 진행됐으며, 미국 내 시판 예정인 완제의약품 원료 5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토비프롤과 면역조절항암제 레날리도마이드 생산 공장에 대해 실시됐다.

FDA는 아산공장의 제조 및 공정 설계와 품질 시스템, 원자재 관리 등 의약품 제조 전반의 cGMP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실사 결과 생산 공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으나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별도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보제약 아산공장을 VAI 등급으로 판정했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VAI 판정은 아산공장이 전반적으로 cGMP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환경을 고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보제약 아산공장, 美 FDA 현장 실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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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56_135404_4117.jpg" />
<figcaption>[제공=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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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난치성 피부질환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만성 손습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중증 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만성 손습진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만성 손습진 환자의 치료 현실과 미충족 의료 수요를 공유하고, 환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고주연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 회장)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혜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총무이사)가 국내 만성 손습진 현황과 최신 치료 동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질환 인식 개선 영상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전지현 고려대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재무이사)를 비롯해 환자언론보험자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박조은 중증아토피피부염연합회 회장,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 김충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주무관,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 등이 자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만성 손습진이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만성재발성 염증질환으로서 환자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치료 환경의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만성 손습진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1차 치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장기 사용 시 피부 위축 등 부작용과 치료 효과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경구용 알리트레티노인 역시 기형 유발 가능성, 이상지질혈증, 우울감 등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과 보험급여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 확대와 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피부는 세상과 마주하는 첫 번째 소통 창구라며 환자들이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혀 치료를 포기하거나 사회적 단절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가들의 고민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와, 보다 합리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성 손습진도 '중증 난치질환' 치료 사각지대 해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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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55_135403_38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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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아이디언스는 자사표적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베나다파립(Venadapari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한 질환 등에 있어 기존 치료법 대비 의미 있는 개선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적 미충족 영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약품의 개발을 빠르고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FDA가 운영하는 신속 심사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신약 개발과 허가 추진 과정에서 FDA와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며, 단계별 자료 제출이나 우선 심사신청과 같은 신속 절차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언스 측의 설명이다.

베나다파립은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인 PARP1(Poly ADP-ribose polymerase 1)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을 억제하는 차세대 PARP 저해제로, 지난 2022년 FDA로부터 위암 관련 희귀 질환 치료제로 지정 받은 바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베나다파립과 이리노테칸을 활용한 병용 요법 개발을 목표로 용량 최적화와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임상 1b/2a 시험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원식 아이디언스 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베나다파립의 임상적 잠재력과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FDA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임상개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