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재원 없는 출발" 우려 확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원 확보 없이 제도가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편성된 예산 규모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가운데 실제 서비스에 투입 가능한 예산이 약 62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이를 배분하는 구조로는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률상 재원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지목됐다. 안정적 재정 근거 없이 매년 예산 논쟁이 반복될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라는 통합돌봄의 핵심 목표 역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재정,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현행 통합돌봄 재정이 여러 사업과 재원으로 분산돼 있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적 재원 근거가 없고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다며 공공 돌봄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현행 재정 수준과 구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620억원 규모의 지역돌봄서비스 예산으로는 본사업 추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대상자, 서비스, 인프라별 정책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집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 필요성뿐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돌봄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라며 정부가 부실한 예산으로 책임을 방기한 점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재정 확대와 함께 지자체 단위의 기금 조성 등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제안했고,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재정 부족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지방재정 확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원의 효율적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와 같은 분산적 재정 구조와 불명확한 책임 체계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서비스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