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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9_134723_56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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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가짜뉴스 공방에 매몰되면서, 의료과실을 범죄로 다루는 현행 사법 구조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과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의정연이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의사가 하루 2~3명씩 기소된다는 표현에서 시작됐다.

일부 단체와 연구자들은 해당 수치가 실제 기소가 아닌 검찰 접수입건 등 초기 형사절차 단계의 통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위 정보이자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의정연은 형사절차 단계 구분의 엄밀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표현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의료사고 형사책임 논의 전체를 허위 정보로 봉인하는 접근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역시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소 단계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찰청 접수 건수와 제1심 형사재판 건수를 바탕으로 기소 규모를 추정했다.

의정연은 개별 연구의 오류라기보다, 의료과실이 형사사법 체계로 유입되는 규모와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통계 인프라 자체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 논쟁이 의료사고 형사리스크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과실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한 전문적 판단의 영역임에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범죄 책임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현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현실적으로 의료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피의자로 특정돼 형사절차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과실이 범죄로 취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담은 방어적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정연은 특히 의료사고 관련 제1심 형사재판 건수와 처벌 사례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의정연의 연구 결과 모두, 우리나라가 의료과실을 민사행정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빈도와 강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는 의료과실의 형벌화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 고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특정 연구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환자 보호와 의료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고 처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의정연은 의료과실을 범죄로 단순화하고 형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짜뉴스라는 낙인으로 논의를 종결하는 방식은 의료사고 처리 제도의 발전에도, 환자의 이익에도 기여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 하루 3명 기소 vs 더 적다' 숫자 논쟁에 가려진 의료사고 형사리스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와 비과학적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계 내의 대응 강화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모전은 불법의료, 비과학 의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의대생이면 누구나 참여 참여할 수 있고 동영상 콘텐츠만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숏폼, 일반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월 28일 토요일까지다. 영상은 이메일(kma_77@naver.com)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비과학적 유사의학 치료의 구조적 문제 ▲가짜 의료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와 행동 등이다.

상금은 총 1000만원 규모로 심사를 통해 대상(1팀)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2팀) 각 1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 및 한특위의 공익 캠페인, 교육 자료,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심사는 영상 길이에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논리성 및 정확성(40%), 독창성(30%), 완성도(20%), 활용도(10%)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중 수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불법 의료행위와 비과학적 치료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의 본질과 과학적 근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창의적인 시선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 등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모 일정,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02-635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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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7_134721_3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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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1천만원 규모 '2026 불법의료 근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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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6_134720_26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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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대통령실 수신 긴급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2027학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행되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교수협은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원은 장기 변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대교수협은 ▲최소한의 검증자료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줄 것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 제출공개를 담당 부처에 지시해줄 것 ▲지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의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유예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로 판단했다. 해당 기간동안 교육부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에서다.

구체적인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로는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기금기초/임상FTE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접촉 기준 및 준수방안,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계획 등을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에 전한 메시지…"의대 증원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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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5_134718_4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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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며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 빨리 환자를 밀어넣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개선 TFT를 구성했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을 동원해 현장 준비가 전무한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보건복지부, 소방청 공동 주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의 신속 이송 및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안)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송 ▲안정화 처치 이후 최종치료 가능 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구급대의 수 차례 수용 문의 없이, 중증도별로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환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현장과 괴리된 졸속 행정인 호남지역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실상과 동떨어진 이러한 불통 행정과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실무를 도외시한 급진적인 정책 강행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응급의료 현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응급의료 체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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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5_134719_755.png" />
<figcaption>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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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호남지역 응급의료 현장에 갑작스럽게 통보된 이른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계획안은 ▲실행 동력이 없는 3무(無) 계획 ▲사업의 목적과 배경 불투명 ▲책임만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 등 치명적 결함도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재정적 뒷받침(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준비), 그리고 현장 의료진과의 사전 협의가 전무한 부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 호남지역인지, 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불투명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현장의 응급의료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적정한 치료 대책 없이 응급실에 진입시키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방치라고도 했다.

정책을 현장에 강요할수록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의료진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것.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나, 정부와 소방청은 오로지 어떻게 환자를 병원에 빨리 밀어넣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의료 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성과를 얻을지 모르나, 그 대가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응급의료 체계의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의료진을 대변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분명한 뜻을 전했다.

이어 진정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적법적재정적 기틀을 갖춘 뒤 시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강행된다면, 우리 회원들은 시범사업 참여 거부는 물론 광역상황실 근무 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포함한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치적 득실이나 전시성 홍보 성과가 응급의료라는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결코 선거를 앞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응급실의 수용 역량이 강화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라고 밝혔다.

또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현장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실행 동력 없는 3무(無) 정책"

이승우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취재기자(향년 52세)가 2월 3일 새벽에 별세했기에 알려드오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소 : 대전을지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을지대학병원) 
▲발인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9시 
▲장지 : 남원 승화원 
<a href="https://wooribugo.com/funeral/view?urlsincode=eyJpZHgiOiIzMDAyNTMiLCJuZ3QiOiIxIiwibW5faWR4IjoiMjUwMjU3OCIsIm1pZHgiOiIyNTAyNTc4In0=">모바일 부고장</a>

이승우 의협신문 취재기자 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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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추진했던 협약 체결 무산 소식을 알린 가운데, 타 지역 일선 소방서에서도 관내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3_134717_4350.jpg" />
<figcaption>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추진했던 협약 체결 무산 소식을 알린 가운데, 타 지역 일선 소방서에서도 관내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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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추진했던 협약 체결 무산 소식을 알린 가운데, 타 지역 일선 소방서에서도 관내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울산소방본부는 2일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과 순차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곧바로 협약 취소를 알렸다.

소방측에서 추진하는 협약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각 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없이, 사전에 지정(협약)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에 대해 소방 측의 일방적인 협약 추진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 개별 접촉도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없는 깜깜이 이송은 결국 국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깜깜이 이송이 빚어지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A대학병원은 관상동맥중재시술이 상시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이지만, 만약 마련된 2개 시술방 모두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시술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연락 없이 세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이송된다면, 불가피하게 치료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에서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 119구급대가 사전 연락(수용 능력 확인)을 통해, A대학병원 응급의료진의 현 상황을 확인한 후, 근거리에 소재한 관상동맥중재시술이 가능한 B종합병원으로 수용 능력을 확인 후 이송하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현재 정부와 응급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단계라면서 응급의료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정교하고 세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한다고…의료진 개별 접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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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6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2_134716_2858.jpg" />
<figcaption>제46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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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46년 2월 24일 창립 이후 80년간 이어온 경상북도의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한편,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은 회원 공모를 통해 80년 지켜온 도민의 건강, 새롭게 도약하는 경상북도의사회로 결정됐으며,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 국회, 보건의료 유관단체, 언론사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문화예술제, 학술세미나, 창립기념식, 비전선포식, 기념만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문화예술제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시서예사진회화 등 작품 30점이 전시되며, 참석자들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포토존도 함께 운영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진료실에서의 AI 활용과 언론이 바라본 경상북도의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는 22개 시군의사회 의사회기 입장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회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축하 시루떡 커팅 등이 진행되며, 의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자긍심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80년의 사진을 모아 만든 기념 화보집 경상북도의사회 80년의 기록 발간과 의술의 길, 봉사의 길, 경상북도의사회 80년 이야기의 기념영상이 제작되어 상영된다.

특히 비전선포식에서는 의술(醫術)의 길, 봉사(奉仕)의 길, 새로운 100년(未來)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통해 경상북도의사회가 걸어온 인술과 공공성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도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식 선언한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창립 80주년은 지난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의료의 본질과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료, 책임 있는 의료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는 1946년 2월 24일 창립 이후, 의료봉사단 운영, 해외 의료봉사 전개, 재난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3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의료전문단체로 성장해 오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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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1_134715_2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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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본격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 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이번 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직접 접속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는 86.9%로 압도적으로 높다.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본격 가동…의료계 우려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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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D6T9yo1wC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0_134713_11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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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제로지난 1월 27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ll 공동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김동균 부산의대 재학생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가 의대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학생 갈등으로 전가된 구조적 실패, "이제는 해법을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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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B6aAAA75V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9_134712_7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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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 주제로 지난 1월 27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ll 공동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실습실이요? 공대 강의실 전전하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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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피 시설이라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8_134714_1218.jpg" />
<figcaption>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피 시설이라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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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피 시설이라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주식회사 A가 B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구청 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C 복지재단이 종합병원 개설을 위해 주식회사 D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공사에 착공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주식회사 D의 부도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서, C 재단은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야 했다. C 재단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유치, 건물 용도를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변경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요양병원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명시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한 소송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고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24년 C재단의 정관변경을 허가했다.

소송을 통해 재단 정관은 변경했지만 관할 B구청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B구청은 영업 신소 불수리 사유로 △지하에 위치해 자연채광 불가능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도시계획시설 규칙 위반 △교통 혼잡 및 교육환경 저해 등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장례식장 임대 운영을 맡기로 한 A 주식회사는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자가 장사법령에 규정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지하 1층에 새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구청이 내세운 사유들이 모두 법리적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못 박았다. 즉, 구청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사법령상 적정한 채광이 반드시 자연채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명시설로 쾌적한 분위기를 갖췄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병원 전체의 편의시설 심사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독립적 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소한 미비점은 보완 명령 대상이지 불수리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통량 증가나 주민의 부정적 정서 등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처분은 단지 인근 주민이 장례식장을 기피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불수리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임기응변으로 처분 사유를 급조하다 보니 관계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회적 필수 시설이며, 인근 주민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시설도 아니므로 주민의 부정적 정서가 규범적으로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용 비용은 패소한 B구청이 부담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민 반대한다고 장례식장 영업신고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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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7_134711_1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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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총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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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6_134710_5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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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 열리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금요일인 6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무회의 시간이 일부 겹치게 되면서 시간이 재조정된다고 안내했다. 안내 과정에서 화요일인 3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2일 오전 최종적으로 금요일(6일) 개최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경 모드가 일정에 변경을 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의식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다보니 의식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투쟁하는 모습들은 전 회원, 전공의, 의대생 등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정심 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보정심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의사 양성규모를 결정하는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반대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 목표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늦어도 10일 전까지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차례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TF회의 결과 보고 및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확충 TF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렇게 되면 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당시 회의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 반발 분위기 의식?…의사양성규모 논의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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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감액 처분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5_134709_4043.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감액 처분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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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타당성을 갖춰 진료했음에도 불분명한 급여 기준을 내세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감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대학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월 2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다발성 캐슬만병 환자 B씨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2011년 캐슬만병 확진 후 A대학병원에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를 투여받았다. 2013년 완전관해(CR)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의료진은 이후에도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 주기적인 혈액검사(CRP 등)와 약 1년 간격(2017년 9월 19일 및 2018년 10월 1일)으로 전신CT 검사를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병세를 관리했다.

문제는 2018년 2월 13일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심평원은 항암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항암제는 23개월마다 영상검사(CT 또는 PET-CT)로 반응평가를 한 후 투여해야 하는데, 추가 영상검사 없이 약제를 투여했다며 2018년 69월까지 투여분 총 1275만 2103원을 삭감(감액조정) 처분했다.

A대학병원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치료했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요양급여비를 감액조정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은 CT 촬영을 통한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3개월마다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CRP 검사를 통해 약제의 반응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만큼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처분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중 일반원칙에서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에도 약제의 반응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를 반드시 CT 등의 영상학적 방법으로만 한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이 다발성 캐슬만병 진단기준의 하나인 CRP 검사를 통해 약제 투여 후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하며 투여한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에서 규정된 것처럼 환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평원이 2023년 해당 기준을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반응을 보인 이후에는 612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심평원 주장처럼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를 반드시 23개월마다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면 규정 자체가 오히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사후적으로 과도한 기준이라고 확인된 규정을 당시에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진료의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급여를 기준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평원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원 '심평의학' 제동 "의학적 타당성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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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4_134707_2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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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07">관련기사: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필수의료 공소제한</a>)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의 우려가 모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윤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이 법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법도,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도 아니다.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는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환자들이 원했던 의료분쟁조정중재 활성화 방안과 의료계에서 원했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 발의 이후 먼저 우려가 나온 곳은 환자단체 측이다. 필수의료 형사특례 도입이 환자의 고소고발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환자단체 인사는 직접 SNS를 통해 형사특례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김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형사특례라는 표현 자체가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사고 이후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는 형사 처벌은 같은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과도하게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면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다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상생구제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 한 인사는 SNS를 통해 더 많은 분쟁조정이 신청될 것이라고우려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할 여력이 없을 거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형사특례 적용 요건과 분쟁조정 절차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전환이다. 이전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서 동의를 했을 때에만 분쟁조정이 이뤄졌는데, 개정안에서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비교적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먼저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팀 기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는 오랫동안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의료계에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요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것만 담긴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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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4_134708_27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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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형사특례다.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김 의원은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의학적 진료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단 과정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당국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사망 사건을 공소 제한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사망 사건은 오히려 무죄 비율이 높았다며 현장의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유감 표명, 분쟁을 3분의 2 줄인다...법안, 설 연휴 전 통과 목표

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의료사고 지원팀을 구성해 설명과 사후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설명과 유감 표명은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침묵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초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의료분쟁이 약 3분의 2까지 줄어든다며 이 단계가 잘 작동하면 소송으로 가는 길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이 한국 의료를 갉아먹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불신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 상생구제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법은 가급적 지방선거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이 법을 소비하지 말아달라. 이 법이 통과돼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다시 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 의료계·환자단체 우려, 김윤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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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JQ0jZfuvr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3_134706_36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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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오후 3시, 제 4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보정심 회의 관련 의협입장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2, 63호)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54) 의견제출 예정

제4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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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퍼제타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환자 교육·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2_134705_2145.jpg" />
<figcaption>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퍼제타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환자 교육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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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제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방암 환자들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를 마치고 일상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난 1월 28일 퍼제타(퍼투주맙) 수술 후 보조요법의 급여화를 촉구하는 1700여 전국 유방암 환자 서명서 및 공식 의견을 1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조기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완치를 목표로 수술 전후 약 1년간 표적치료를 권고 받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퍼제타 수술 후 보조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환자들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퍼제타는 국제진료지침에서 고위험군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수술 후 보조요법에 한해 8년째 비급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생계를 지킬 것인가라는 선택 앞에 내몰리고 있으며, 치료의 연속성이 경제적 이유로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퍼제타 수술 후 보조요법은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완치를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 단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일한 질환과 위험도를 가진 환자임에도 치료 단계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지며 치료 접근성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퍼제타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지만, 수술 후 보조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급여로 남아 있어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분명한 약제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난 2018년 조기 유방암 치료에 퍼제타가 허가된 이후부터, 수술 후 보조요법의 급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도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환자지원프로그램 안내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최승란 연합회장은 퍼제타 수술 후 보조요법은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연합회는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퍼제타 급여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민원이나 청원이 아닌, 환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퍼제타 수술 후 보조요법 급여화 시급…치료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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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1_134704_3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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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2배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DMAT 활동수당을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해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현행 8시간 이내 활동 기준 20만원이었던 활동수당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DMAT 활둥수당은 2014년 수당 도입이후 12년간 동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활동수당 인상을 계기로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 활동수당 2배로 인상…의사 20→40만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470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서종호 한국의사시인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0_134703_354.jpg" />
<figcaption>서종호 한국의사시인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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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피로감과 만성 통증에 의한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다. 그래서 급기야는 몸이 무력해져 일어나지 못하고 물조차 마시기 힘들며, 숨 쉬는 것 조차 벅찬 상황을 상상해 본다. 나 스스로가 중증의 몸 상태가 된다면 어떨지 경험해 보는 것이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취약함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런 나에게 깊은 울림을 준 사례가 있다. 
 
영국의 한 어린 환자가 척수성근위축증(SMA)으로 고통 속에 호흡근까지 마비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으나,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 투여 후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졸겐스마는 한 번의 투여에 약 34억원에 달하는 고가 치료제이지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는 아이의 편에 섰고, 치료는 비용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의료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떤 가치로 대하는지를 드러내 준다. 고가 치료의 기회가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 현장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중증 환자와 또 그들을 대하는 의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시(詩)를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의료를 단지 치료의 기술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의학은 생명을 연장하고 회복시키는 학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질문을 받는다. 무엇이 치료인가, 누구를 치료해야 하는가, 그리고 치료는 어디까지 사회의 책임인가. 이러한 질문은 의학의 언어만으로는 온전히 답할 수 없으며, 결국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의료에 대한 논의는 재정, 효율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들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또한 졸겐스마 사례는 의료의 기준에서 비용과 효과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가치관이 함께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사회는 늘 어떤 이야기, 어떤 언어, 어떤 시선을 중심에 두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즉, 어떤 생명이 말해지고, 어떤 고통이 서사로 채택되며, 어떤 회복이 공동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가가 곧 그 사회의 윤리적 풍경을 만든다. 나는 이를 인문학적인 헤게모니(Hegemony)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졸겐스마 사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치료의 본질이 단지 약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료가 기술의 언어뿐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회복을 담아내는 언어로도 말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 역시 이렇게 인간(人間)에 대한 서사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사회의 제도는 이렇게 중요하며 개인과 국가의 인문학적 가치관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질병의 치료는 의학이 하겠지만 그 치료의 본질은 인문학에서 나온다. 의학과 인문학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희덕 시인의 시 속리산에서는 산다는 것은/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더 깊이 들어가는 것/ (중략) /속리산은/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길게 길게 늘여서/내 앞에 펼쳐주었다/라고 표현했다.

즉 우리도 인생을 높게만 오를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관찰해 보는 것도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성찰도 바로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멋진 헤게모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다.

인문학적인 헤게모니, 한 사회가 숨을 건네는 방식

가장 흔한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Glioblastoma)에 대한 입양면역세포치료(adoptive cell therapy)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연구는 외부에서 강화된 면역세포를 코를 통해 뇌에 주입해 종양을 직접 공격하는 데 모아진다.

안스데반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개척연구에 선정됐다. 이 연구과제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치료 접근법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과 기초 근거를 최초로 확립하는 연구 과제로 평가받았다. 연구 기간은 3년이며, 연구비 3억원이 지원된다.

교모세포종은 국내에서 연간 약 600800명의 환자가 새로 진단되는 예후가 극히 불량한 난치성 뇌종양이다. 최대한의 종양 절제술 이후 항암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평균 생존기간이 2년 미만, 5년 생존율이 10% 미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생존 이득을 입증한 새로운 치료제가 아직 없다. 현재 표준 항암제로 사용되는 테모졸로마이드(temozolomide) 역시 평균 생존기간을 약 2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다.

최근 면역항암치료가 여러 암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교모세포종은 면역관문억제제 단독 투여 시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당 암종의 낮은 돌연변이 부담과 강력한 면역억제적 종양미세환경으로 인해 PD-1/PD-L1 등을 타깃하는 면역관문억제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대안으로 외부에서 강화된 면역세포를 주입해 종양을 직접 공격하는 입양면역세포치료가 전임상 및 초기 임상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료센터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이중표적 CAR-T 세포치료가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의 62%에서 종양 크기 감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세포치료제 역시 정맥을 통한 전신 투여 시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BBB)에 가로막혀 뇌 내 전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특이적 전신 부작용 발생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팀은 혈뇌장벽을 우회해 면역세포를 뇌종양 부위로 직접 도달시키는 비강 투여(Intranasal delivery) 기반 비침습적 세포 전달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침습적이며 반복 투여가 가능하고,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선행연구를 통해 CAR-T 세포 등의 면역세포치료제를 비강으로 투여할 경우, 뇌종양 부위로의 효과적인 전달은 물론 유의미한 항종양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이는 기존 종양 내 직접 주입이나 정맥 투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면역세포 전달 전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비강투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계로, 면역세포가 어떤 경로를 통해 뇌 및 종양 부위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달 기전,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전략, 종양미세환경의 면역억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병합 치료 전략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이번 과제를 통해 비강투여된 면역세포의 해부학적기능적 전달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세포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해 전달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양미세환경 내 면역억제 세포를 조절하는 물질을 병용 투여해 항종양 효과를 한층 높이는 전략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비강투여 면역세포의 뇌 내 전달 및 항종양 효과에 대한 기초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달 경로 추적과 미세환경 변화 분석 등 심화 후속 전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면역세포의 뇌 전달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면역세포치료제 및 면역조절제에 적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뇌 전이암 및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로의 확장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안스데반 교수는 종양 내 직접 주입이나 전신 투여의 한계를 넘어, 환자 부담이 적고 반복 투여가 가능한 비강투여 기반 면역세포치료를 통해 교모세포종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라며 비강투여 면역치료의 전달 기전과 최적화 전략을 확립해, 향후 실질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스데반 교수는 뇌종양을 세부전공인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종양 중에서도 예후가 불량하고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인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신경교종 및 뇌전이암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종양 절제술 이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다학제 치료를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 표준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면역항암치료 시대에 맞춰 CAR-T 세포치료, 감마델타 T 세포치료 등 면역세포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중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강투여 기반 전달 전략을 포함한 뇌 표적 면역치료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도준상 서울공대 교수(재료공학부), 최혜연 가톨릭의대 교수(미생물학교실)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면역학적 기전과 전달 전략을 융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