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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PDRN과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5_136400_4510.png" />
<figcaption>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PDRN과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가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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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과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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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12차 의료정책포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4_136397_4252.jpg" />
<figcaption>7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12차 의료정책포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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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2차 의료정책포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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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김택우 회장(의협), 유경하 회장(병협),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치협), 윤성찬 회장(한의협), 권영희 회장(약사회), 이순옥 회장(조산협), 정기석 이사장(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3_136396_3947.jpg" />
<figcaption>7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김택우 회장(의협), 유경하 회장(병협),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치협), 윤성찬 회장(한의협), 권영희 회장(약사회), 이순옥 회장(조산협), 정기석 이사장(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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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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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2_136393_3745.jpg" />
<figcaption>4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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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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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이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1_136392_332.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이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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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를 제36대 집행부 신임 의무이사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의무이사의 공식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이번 인선은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의사들이 의사회 회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료계 현안이 복잡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 경험과 세대 간 의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젊은 봉직의 세대가 의료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경험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는 앞으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의사들과 의사회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전공의 및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회무 참여 활성화와 정책 제안 과정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전공의 출신 이사가 정책이사 1인 체제로 참여해 왔으나, 이번에는 추가로 의무이사직까지 전공의 출신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폭과 역할을 한층 확대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젊은 의사들이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경험하고, 의료계 현안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공의 출신 이사가 정책 분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다면, 이번에는 의무이사라는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미래 의료계를 이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은 결국 젊은 세대 의사들의 참여와 성장에 달려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서울시의사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선배들께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정정일 아산병원 전공의 신임 의무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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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0_136390_5451.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박근태 대개협 회장(협상단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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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임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는 협상,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출사표를 던졌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에 달하고, 국가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하는데도 내놓지 않은 국고 미지급금이 21조원이 넘게 밀려있는데도, 오로지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각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이 같이 밝혔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구성으로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은 보다 고도화했다.

박근태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를 지탱해 온 1차 의료기관들에 일방적희생을 강요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정당한 보상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라며진료수가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이어야 하며, 공급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고도 짚은 박 단장은 1차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 진정성을 이번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인상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의 확대다. 이에 협상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원 투입을 제안하는 등 선제 공격에 나섰다.

임전무퇴의 다짐도 밝혔다. 올해도 수용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수가협상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건들을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원 수가협상단은 오는 12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의원급 진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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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0_136389_50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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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7년 수가협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박근태) 이번 협상의 전략은 50년 일방적 희생의 종식이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급자에 배정되는 전체 재정 밴드는 그 3% 수준인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숫자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있던 비정상적 수가를 현실화하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일차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실질적인 마지노선 수치를 특정하기보다, 최소한 역대 정부가 공언한 필수의료 지원 예산이 환산지수 밴딩 규모 확대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압박해 나가겠다.

Q. 핵심 요구사항으로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원 투입을 제안했다. 제안 배경, 실현 가능성은?

=(조정호)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금 미지급 문제는 방치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난임 같은 사업에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지급 국고 지원금 지급은 가장 정당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법적 의무인 국고 지원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급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로 당위성을 피력할 생각이다.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수가 협상의 재정적 토대 자체를 확장해야 한다는 상징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안영진) 1차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경영난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상대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매출이 수익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기관간 수익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물가인건비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의원의 실질 소득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공단 자체 연구보고서와 신규 수가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역으로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타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원가 대비 수가 수준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등 통계적 근거는 많다.

Q. 깜깜이 밴드와 공급자에게만 적용되는 패널티 등 협상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환경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강창원)깜깜이 밴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하는 고질적 폐단이다. 올해는 대한병원협회 등 타 단체와 협상 전 단계부터 추가소요예산 확대 및 선공개를 공동 요구하고, 필요시 공동 성명 발표 등 연대 투쟁을 강화할 생각이다. 특히 밴드 폭 확대를 위해 공급자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이 수가 협상 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압박하는 공조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안영진) 결렬 패널티와 관련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인 패널티 구조의 부당성을 공식 의제화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다른 공급자단체와 공동요구를 통해 공단과 정부로부터 향후 수가 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이나 중재 기구 도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등의 공식적인 확답을 받아내고자 한다.

Q.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 보상을 명분으로 올해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정호) 환산지수 쪼개기는 환산지수의 법적 정의와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을 초래했음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올해도 공단이 이를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명확하다. 환산지수는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일괄 인상하고, 정책적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나 별도의 정책 가산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야한다.

Q.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공단은 고령화와 각종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태)재정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었다. 일견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고통을 언제까지 공급자만 분담해야 하는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각종 정부 정책 지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상급종병 구조조정 등 관련 정책에 10조원을 투입한다지만 1차 의료로 투입되거나 지원된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다수 진료과목 개원가에서 환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

의원 수가협상단 "50년 일방적 희생 종식"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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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학교병원은 7일 부산크루즈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욱 동아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최재형 부산크루즈관광협회장, 권인호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9_136386_346.jpg" />
<figcaption>동아대학교병원은 7일 부산크루즈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욱 동아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최재형 부산크루즈관광협회장, 권인호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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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항 입항을 앞둔 크루즈선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선내 의료진은 초기 진단과 함께 부산크루즈관광협회를 통해 동아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SOS를 보냈다.동아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가동, 크루즈 입항과 동시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통해 신속히 환자를 이송했다. 동아대병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환자는 위급 상황을 넘겼다.

동아대병원은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인접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신속한 환자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 내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제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와 통역 서비스를 운영, 접수진료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아대학교병원이 7일 부산크루즈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 해양도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2025년 237회(약 40만명)에서 올해 447회(약 80만명 이상)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를 위해 크루즈 환자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선사유치 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환자 이송과 진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전략에 발맞춰 의료 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선사들에게 부산항이 의료 서비스가 보장된 안전한 모항이라는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부산항 크루즈 의료 안전망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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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8_136385_0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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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임신 29주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무엇보다 큰 상실을 겪고 있는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비극적인 사례라면서 정부 및 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충북 내 어느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짚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충북 지역에는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고, 해당 기관조차 야간 휴일 응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높은 의료사고 부담,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의료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운영하지 못하고 응급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진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여러 차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해 왔다고 밝힌 김성근 대변인은 단순한 숫자 중심의 접근이나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장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알렸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고위험 분만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인 수련 및 인력 확보 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를 단순히 공급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 및 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충북 29주 태아 사망 사건 "필수의료 붕괴 비극적 사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7_136384_4340.png" />
<figcaption>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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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 5월 6일 첫 상견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회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의료보건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한정열 교수는 산부인과 및 모체태아의학 분야 권위자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임신출산 안전 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직속기구로, 정부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 중장기 인구 구조 변화 분석, 국가 인구전략 수립, 정책 조정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한정열 교수는 지속 가능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적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 대책을 위해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열 교수는 30여 년간 약 1만 명의 출산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고위험 임신과 태아 건강관리 분야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 활동을 펼쳤다. 한국모자보건학회장대한모체태아의학회 산전약물상담위원장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사단법인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이사장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UR 전문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 등을 맡아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마더세이프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 임신부모유수유부예비 임신부를 위해 약물 및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임신부 20만명의 상담을 진행, 임신출산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 임신 전 건강관리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한정열 인제의대 교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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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6_136382_383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PDRN,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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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계가 피부미용의료 분야에서 기존 한방 진료의 범위를 넘어 레이저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PN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PDRN,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 확산을 더는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는 불법 시술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Dermatology) 등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명확히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알렸다.

또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피부미용의료 시술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개별 환자의 피부 두께, 피부 장벽 상태, 염증성 질환 유무, 피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알레르기 반응, 피부 괴사, 신경 마비, 감염성 합병증 등에 대해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의과적 전문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은 법적의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연어 등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과 PN(Polynucleotide)은 각각 조직 재생을 위한 전문의약품과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료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철저히 현대 의학적,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대 의학의 산물임에도한의원에서 이를 약침형태로 조제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해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만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사실상 한의계 전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심지어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제조된 한방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소위 PDRNPN 성분 약침은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위험 가능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거나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소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이러한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어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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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6_136383_3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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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영역의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검증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임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을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분효능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신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이 미흡한 관리체계 속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더는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침 및 유사 주사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의계에서 단편적인 교과 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근거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위험한 주장이라고 짚고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이나 일부 교과목 이수만으로 면허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의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가 법과 원칙이 아닌 임의적 해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면허 제도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서라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의원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라 ▲정부는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 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면서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위법 행위를 더는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PDRN과 PN을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이 약침, 재생약침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대의학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한방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부는 무면허 시술의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피부미용 시술 및 불법 의료행위,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고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DRN·PN' 한방 불법의료행위 국민 건강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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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3_136376_4811.jpg" />
<figcaption>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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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시에 있는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병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은 2019년, A병원 전직 사무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A병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다른 요양기관 개설자전공의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진료하게 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외부 인력이 진료를 하고 병원장 및 병원 소속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약 2억 9022만 원과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62만원 등 3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병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외부 인력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병원장 및 진료과장이 교대로 당직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약 20년 이상 봉사한 점과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나 전공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진료했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병원장 명의로 기록을 남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 사무국장이 제출한 응급실 당직표의 신빙성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해당 자료에는 당직 의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대직 여부휴대전화 번호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했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간당직 구인난에 공보의 알바 쓴 지방병원장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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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2_136374_4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의협회관에서 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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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인을 위해서라도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의협회관에서 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책포럼의 주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였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김기영 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료분쟁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정신청이 총 1만 672건 접수됐다. 연평균 약 2131건이 접수된 것. 조정 불성립 및 각하율은 32.8%이며 조정 평균 보상금은 1005만원 수준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실책임주주의 구조적 한계를 우선 짚었다. 환자는 입증의 벽에 막히고 의사는 과도한 형사민사 리스크에 노출되는 이중 실패 구조라는 것.

특히, 소송이 ▲긴 소요시간 ▲낮은 조정합의율 ▲낮은 평균 보상액 ▲기관별 큰 격차 등을 언급하며 환자에게도 가혹한 현실이라는 점도 조명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 집중하는 제도, 즉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경감과 진료 환경 안정화를 위해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경수 변호사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와 전문의의 80% 이상이 의료사고 법적 분쟁을 주요 기피 요인으로 응답했고,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와 전임의 47%가 전문의 취득 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며 필수의료 회복과 형사 리스크 분산, 환자와 의사 신뢰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학교안전공제, 자동차보험 정부 보장사업 등 이미 사회에서 작동 중인 무과실 보상 사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수가 인상, 의료 안전 약화 등 우려점 역시 제도 설계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김경수 변호사는 산재 60년자동차보험 80년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다층 분담 구조(국가건보의료기관국민피보험자)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료수가 역시 일본과 대만 등의 선례를 살펴봤을 때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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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2_136375_4522.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변호사, 김기영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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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교수는 발표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도입한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뉴질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 등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무과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무과실 사고보상제도(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모델은교통사고산업재해스포츠 손상일상생활 사고의료사고까지 모든 형태의 사고를 광범위하게 보상하고,무과실 원칙을 적용해 의료과실 입증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의료사고보상제도(ONIAM 제도)는 과실이 아닌 결과의 비정상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의 공백을 줄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균형적 모델이다.

김기영 교수는한국에서의 분만사고 한정 적용은 적용 범위의 심각한 협소화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 현실화와지역의료분쟁조정위원회(CRCI)를 설치해행정적 보상으로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적 의료사고 무과실보상기금을 설립해 의료기관 기여금과 국가 재정의 혼합재원으로 독립기금을 조성하고, 프랑스 모델을 참조해 중증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안전보고시스템을 연계하고 신속 보상과 민사소송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환자와 가족이 용납해줄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면허를 잃지 않을까?, 동료들은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2차 의료사고를유발할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 필수과를 기피하는 의료계의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원으로 무과실 보상 의료배상제도는 국민의 건강을지킬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서 환자·의료인 보호 방안? "과실 유무보다 피해 보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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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1_136373_22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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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 등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기관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 운영 계획서, 참여 약정서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a href="https://biz.hira.or.kr">https://biz.hira.or.kr</a>)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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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0_136371_15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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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의 낙상 위험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윤진영 교수AI 연구센터 유학제 박사 연구팀이 보행 지표와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파킨슨병 환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군을 높은 정확도로 구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 분야 국제학술지 npj Parkinsons Disease최근호에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질환이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보행 장애와 균형 저하가 심해지면서 파킨슨 환자의 60%가 낙상을 경험한다.

한 번의 낙상도 골절, 입원, 활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환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환자마다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다양해, 실제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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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0_136372_1556.png" />
<figcaption>전자식 보행 분석 장비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지표를 측정하는 모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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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진영 교수 연구팀은 AI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총 468명의 참여자 중 데이터가 완비된 396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환자군 298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환자군 98명을 외부 검증 데이터로 사용했다. 대상자는 낙상 이력에 따라 파킨슨병 낙상 경험군, 비경험군, 건강 대조군으로 나눴다.

분석에는 임상 평가 자료와 전자식 보행분석 장비(GAITRite)로 측정한 보행 속도, 보폭, 걸음 패턴 등이 활용됐다. 연구팀은 통계 기반 특징 선택과 중요도 기반 특징 선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주요 변수를 선별한 뒤, 총 7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했다.

윤진영 교수 연구팀은 7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통계 기반으로 주요 변수를 선별한 엑스트라 트리 분류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내부 검증 정확도는 88%, 외부 검증 정확도는 89%로 나타나 다른 기관 환자군에서도 안정적인 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한 정보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보행 속도와 보폭 같은 균형 기능,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밝혔다. 파킨슨병 환자의 낙상이 단순한 운동 증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운동 증상까지 함께 반영되는 복합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유학제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향후 전향적 낙상 예측 연구나 웨어러블 센서, 영상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정밀 평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진영 교수는 여러 임상 정보와 보행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해 위험 환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외부 검증에서도 유사한 정확도를 보여,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델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낙상 위험 AI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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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9_136370_10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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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자사의 뇌실투여형헌터증후군 치료제헌터라제ICV(성분명 이두설파제 베타)가 페루 의약품관리국(DIGEMID)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획득한 해외 품목허가다.

헌터증후군은IDS(Iduronate-2-sulfatase)효소 결핍으로 인해 체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이 축적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골격 이상,관절 변형,호흡기 및 심장 기능 이상,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헌터증후군 환자의 60%는 중추신경계 손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환이 진행될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와 행동 이상 등이 나타나며,환자의 삶의 질과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헌터라제ICV는 중추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헤파란 황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또 환자의 인지 및 발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헌터라제ICV는 약물을 뇌실 내로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로,월1회 투약한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확보된 장기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증 헌터증후군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 페루 품목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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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8_136369_0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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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7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약산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이럴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후보물질을 도출해미개척 신규분야로 연구를 확장하는 등 글로벌 혁신신약(퍼스트인클라스) 개발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앞으로의 15년은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변화와 진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도 밝힌 이 회장은, 임직원들을 향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융복합적인 사고를 갖고 민첩한 균형잡힌 판단으로 종근당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병원6사업부 3팀 길원재 과장 외 7명이 가치창조상을 받았으며, 원자재팀 권오원 대리 외 6명이 30년 근속상을, 종근당홀딩스 재경팀 김정호 이사보 외 51명이 20년 근속상을, DM팀 편희수 차장 외 75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종근당 창립 85주년 "100년 기업 향한 진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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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7_136367_2335.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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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와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6일 저녁 경주드림센터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출범식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 정진과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기금은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이동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에게 전달했으며, 행사에는 이동욱 학장을 비롯해 이동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탁우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정동우 경주시의사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학생들이 참석해 학생회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길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의료계가 유례없는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생 여러분이 느꼈을 부담과 고민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학생회 출범을 선언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의료계의 희망과 미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선배이자 동료로서 학생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사회공헌사업단, 동국의대에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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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은 실손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6시간 체류가 아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6_136365_1347.jpg" />
<figcaption>법원은 실손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6시간 체류가 아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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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아온 6시간 이상의 병원 체류 요건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손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험사가 원고인 A씨에게 미지급된 보험금 402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9년 B보험사와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상받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전립선 증식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2022년 12월 30일,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결찰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

수술 후 A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포함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원이란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A씨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입원실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병원 내에 머문 물리적 시간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입원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부작용 혹은 부수적인 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서 6시간 기준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가 내세운 획일적 기준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의료진의 진료기록과 감정의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소변줄을 당일에 제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합병증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출혈 등으로 인한 도뇨관 설치 및 합병증 등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후 경과와 원고의 입원 경위 등을 기록한 입퇴원확인서소견서 등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감정의의 감정의견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출혈 등으로 인한 도뇨관 설치 및 합병증 등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의료기관 내에서 6시간 정도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6시간 이상 입원' 실손 인정 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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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1Rk0kJUXek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5_136364_33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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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공동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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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4_136363_12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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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응급실을 찾은 20대 주취자의 의료 악결과 발생을 이유로 당시 근무중이던 전공의 2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날 과음하고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20대 환자를 진료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판결됐다. 게다가 이 가운데 1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8년이나 지나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의사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당시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으로, 젊은층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진료 과정의 과실로 발생한 질환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더군다나 당시 환자는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진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혈액 검사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했다.

해당 환자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응급의학회는 재판부는 이런 의학적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율해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2명에게 가혹하게 지우고 있다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환자 평가와 응급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에게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경고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 의료 종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주말과 휴일없이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