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협상단 "50년 일방적 희생 종식" 출사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임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는 협상,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출사표를 던졌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에 달하고, 국가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하는데도 내놓지 않은 국고 미지급금이 21조원이 넘게 밀려있는데도, 오로지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각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이 같이 밝혔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구성으로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은 보다 고도화했다.

박근태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를 지탱해 온 1차 의료기관들에 일방적희생을 강요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정당한 보상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라며진료수가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이어야 하며, 공급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고도 짚은 박 단장은 1차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 진정성을 이번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인상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의 확대다. 이에 협상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원 투입을 제안하는 등 선제 공격에 나섰다.

임전무퇴의 다짐도 밝혔다. 올해도 수용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수가협상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건들을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원 수가협상단은 오는 12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의원급 진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다.

Q. 2027년 수가협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박근태) 이번 협상의 전략은 50년 일방적 희생의 종식이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급자에 배정되는 전체 재정 밴드는 그 3% 수준인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숫자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있던 비정상적 수가를 현실화하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일차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실질적인 마지노선 수치를 특정하기보다, 최소한 역대 정부가 공언한 필수의료 지원 예산이 환산지수 밴딩 규모 확대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압박해 나가겠다.

Q. 핵심 요구사항으로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원 투입을 제안했다. 제안 배경, 실현 가능성은?

=(조정호)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금 미지급 문제는 방치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난임 같은 사업에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지급 국고 지원금 지급은 가장 정당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법적 의무인 국고 지원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급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로 당위성을 피력할 생각이다.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수가 협상의 재정적 토대 자체를 확장해야 한다는 상징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안영진) 1차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경영난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상대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매출이 수익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기관간 수익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물가인건비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의원의 실질 소득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공단 자체 연구보고서와 신규 수가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역으로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타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원가 대비 수가 수준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등 통계적 근거는 많다.

Q. 깜깜이 밴드와 공급자에게만 적용되는 패널티 등 협상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환경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강창원)깜깜이 밴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하는 고질적 폐단이다. 올해는 대한병원협회 등 타 단체와 협상 전 단계부터 추가소요예산 확대 및 선공개를 공동 요구하고, 필요시 공동 성명 발표 등 연대 투쟁을 강화할 생각이다. 특히 밴드 폭 확대를 위해 공급자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이 수가 협상 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압박하는 공조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안영진) 결렬 패널티와 관련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인 패널티 구조의 부당성을 공식 의제화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다른 공급자단체와 공동요구를 통해 공단과 정부로부터 향후 수가 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이나 중재 기구 도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등의 공식적인 확답을 받아내고자 한다.

Q.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 보상을 명분으로 올해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정호) 환산지수 쪼개기는 환산지수의 법적 정의와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을 초래했음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올해도 공단이 이를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명확하다. 환산지수는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일괄 인상하고, 정책적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나 별도의 정책 가산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야한다.

Q.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공단은 고령화와 각종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태)재정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었다. 일견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고통을 언제까지 공급자만 분담해야 하는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각종 정부 정책 지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상급종병 구조조정 등 관련 정책에 10조원을 투입한다지만 1차 의료로 투입되거나 지원된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다수 진료과목 개원가에서 환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