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충북 29주 태아 사망 사건 "필수의료 붕괴 비극적 사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임신 29주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무엇보다 큰 상실을 겪고 있는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비극적인 사례라면서 정부 및 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충북 내 어느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짚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충북 지역에는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고, 해당 기관조차 야간 휴일 응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높은 의료사고 부담,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의료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운영하지 못하고 응급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진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여러 차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해 왔다고 밝힌 김성근 대변인은 단순한 숫자 중심의 접근이나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장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알렸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고위험 분만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인 수련 및 인력 확보 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를 단순히 공급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 및 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