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9_136468_493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웅제약은 이노보테라퓨틱스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INV-008에 대한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총 계약 규모는 선급금 65억원과 임상 단계별 조건부 지급금6560억원을 포함해 총 6625억원 규모다.

대웅제약이 INV-008에 주목한 배경에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 영역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을 포함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복통설사혈변 등이 반복돼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점막 치유는 차세대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핵심 목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 손상된 장 점막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개념이다.

INV-008은 점막 치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경구용 치료제로, 장 점막 재생에 관여하는 물질(PGE2)의 체내 유지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임상 단계에서는 점막 재생 촉진과 염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초기 임상부터 개발 방향을 함께 주도하고 글로벌 상업화까지 책임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이노보테라퓨틱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INV-008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신약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상 개발 전 단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동 이노보테라퓨틱스 대표는 INV-008은 단순한 염증 억제를 넘어 장점막 재생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로,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웅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장 점막 재생’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기술 도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7_136465_14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국과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 환자는 쓰지 못하는 약이 너무 많다. 지금의 급여 체계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국민만 공평하게 모두 치료받지 못하는 미래가 올 수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신약 급여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 암을 파헤치다 토론회에서 난소암 치료제 급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인공지능(AI와)과 유전자 치료 발전 속도에 정부의 기존 평가심사 체계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신속 등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표준치료 접근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의료계는 유지요법 급여 확대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엘라히어(Elahere)의 신속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환자단체는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강도 높은 문제 제기는 주최자인 이주영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왜 늦느냐에 대한 답은 결국 돈과 전지적 정부 시점이라며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유전자 치료 발전 속도는 정부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환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어떤 약이 있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계보다 환자들의 요구가 훨씬 더 빠르고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의 급여 정책이 유지된다면 공정성은 지켜질지 몰라도 모든 국민이똑같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누 국내에서도 신속 등재할 수 있는 별도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폭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률 낮고, 재발 반복되는 난소암의료계 표준치료 접근성 확대 시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7_136466_519.jpg" />
<figcaption>박정열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유영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첫 발제를 맡은 박정열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여성 3대 부인암 현황과 미충족 수요를 설명하며 난소암의 심각성을 짚었다.난소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3~4기 진행성 상태에서 발견된다. 조기검진 효과가 입증된 검사법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HPV 백신과 조기검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난소암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다. 난소암은 여성 암 가운데 생존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암 중 하나라며초기 치료에는 반응이 좋지만, 평균 18개월 이후 80% 이상이 재발한다며 재발이 반복될수록 항암제 반응은 떨어지고 결국 치료 선택지가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HRD(상동재조합결핍) 양성 환자의 유지요법 급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올라파립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재발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글로벌 표준치료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입증된 표적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난소암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밀의료 시대에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 중요성이 커졌지만, 검사 자체가 비급여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분자검사유전자검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영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학교실)는 진행성 난소암 치료 현실과 신약 치료 효과를 설명했다.

이유영 교수는 난소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전이된 3~4기로 진단된다며 결국 치료 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난소암 치료 핵심으로는 ▲수술 ▲항암치료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 ▲유지요법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난소암은 수술과 항암만으로 완치되지 않는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잔존 암세포를 2~3년 동안 유지요법으로 억제해야 실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HRD 양성 난소암 환자에서 PARP 억제제와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효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병용요법은 5년 시점 재발률을 크게 줄였고, 전체 생존율 개선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며 난소암 분야에서 완치 가능성을 체감하게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치료로 권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접근성이 낮다며 환자 절반 이상이 HRD 양성인 만큼 보장성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성백금저항성 난소암 치료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기존 항암제 반응률이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환자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DC 치료제 엘라히어에 대해 기존 치료 대비 절반 가까운 환자에서 종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도 의미 있게 늘렸다며 난소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값이 한 사이클에 2000만원 수준으로 비급여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치료 시급성이 높은 만큼 선급여 후평가 같은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정부 모두 공감한 신속등재 필요성패스트트랙 도입 한목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7_136467_629.jpg" />
<figcaption>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 암을 파헤치다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환자단체도 치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 치료제가 없는 것과 치료제가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환자들은 이미 해외 논문과 NCCN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인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요법과 엘라히어가 하루라도 빨리 급여 논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미 청년의사 기자는 HRD 양성 난소암 환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높은 NGS 검사 본인부담률과 유지요법 병용 급여 미적용으로 치료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엘라히어 역시 한 사이클 비용이 2000만원을 넘어 비급여 상태에서는 현실적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신속 등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적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지난 3월 14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신속 등재 방안도 포함됐다며 엘라히어 관련 안건은 5월 중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은 올라파립 병용요법은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엘라히어 역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성이 큰 약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급여 범위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산부인과)는 현장의 체감 속도와 행정 절차 간 괴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느냐는 아쉬움이 크다며 미국 FDA처럼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체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하게 치료 못 받는 미래?" 이주영 의원, 신약 급여체계 전면 개편 제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6_136464_4259.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초중고학생들의 시력이상 비율이 58%를 넘어서는 등 안과 관련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전국 1131개교 9만 2620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시력이상 비율이 2024년 57.04%에서 2025년 58.25%로 1.21%p로 증가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학생 시력이상(나안 시력 0.7 이하 또는 교정 중)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시력 저하 추세가 지속됐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74.4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53.77%를 기록해 초등학교 1학년 30.41%보다 23.36%p 증가했으며, 과거 자료와 유사하게 시력이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이상 학생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인 비율은 33.46%에 그쳤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30.41%가 시력이상을 보였으나 실제 교정률은 6.83%에 불과해, 시력이상 아동 상당수가 적기에 필요한 교정 조치를 받지 못했다.

안과의사회는 어린 아동들이 시력 저하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학교 검진이 정밀 안과 진단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나안 시력 0.70.8 수준의 경계성 시력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교정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 추적 관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현재 학교 건강검진이 단순 시력 측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검진 결과가 전문 안과 진료 및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아동 시력 관리 전반에 있어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시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학생의 65.07%, 고등학생의 57.04%가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또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근거리 작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과의사회는 장시간의 근거리 작업은 조절 부담을 증가시키고,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안축장 증가 및 근시 진행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매년 악화하는 학생 시력 보건 현황이 우려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학교 검진을 통해 시력이상이 의심될 경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안과 전문의의 정밀 굴절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긴밀한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력 변화가 급격한 학령기 특성을 고려해 6개월 단위의 정기 검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일상 속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약 6미터)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20-20-20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아동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력 문제를 단순히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저학년의 낮은 시력 교정률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소아 근시 유병률이 70%를 상회하지만, 현행 8차 영유아검진에는 안과전문의 정밀 검사항목이 없어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아동의 시각 발달권 보장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최근 발의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과 관련해 8차 영유아검진 내 전문의 정밀 안과검진(굴절사시시력발달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초·중·고 학생 안과 건강 상태 '빨간불'

건강검진에 관심이 생기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있다. 올해 공단검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문. 어차피 받을 거면 큰 병원에서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검진에 대한 인식이 이 두 질문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의무니까 받긴 하는데, 정작 믿지는 않고, 그렇다고 추가로 비용을 쓰기는 망설여진다.

국가검진은 선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질환을 위주로 핵심 항목만 검사하므로 검사 항목이 비교적 간략하다.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한 기초 선별 검사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별망 밖에 놓이는 질환들이다.

동부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의 간장질환 검사는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라 구체적인 질환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최소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장뇌혈관 초음파나 CT, 위내시경도 국가검진 범위 밖이다. 종합검진은 이 빈틈을 메운다.

그는 국가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도 증상이 있다며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면서 심장 기능이나 뇌혈관, 호르몬 불균형 같은 항목은 국가검진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진, 치료 연계가 바로 가능한 곳으로

종합검진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검진으로, 국가검진 항목이 기본으로 포함되며 연령이나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증상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 항목을 추가로 선택하는 구조다. 국가검진이 전 국민 대상 기초 체력장이라면, 종합검진은 개인 맞춤 정밀 진단에 가깝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부제일병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이자 종합검진 운영 기관으로, 검진 결과 상담과 진료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종합검진 프리미엄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5_136463_1232.jpg" />
<figcaption>동부제일병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이자 종합검진 운영 기관으로, 검진 결과 상담과 진료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종합검진 프리미엄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figcaption>
</figure>
</div>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디서 받느냐다. 대학병원이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대형 대학병원은 예약 대기 기간이 길고 진료 절차가 복잡하며, 검사 결과 판독에 5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비용도 기본 종합검진 기준 8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이다.

그는 종합병원 검진의 진짜 장점은 이상 발견 시 같은 병원 내에서 전문 진료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은 진료과를 갖춘 병원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진과 치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라는 지적이다.

검진 후 연계가 진짜 차이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프로그램은 혈액소변 검사, 심전도,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등 기초 패키지에서 출발해 경동맥초음파, 복부 CT, 심장초음파, 뇌 MRI뇌혈관 MRA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구조다. 가족력이나 증상에 따라 항목을 조율하는 상담을 거친 뒤 검진이 진행된다.

종합검진의 주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2030대는 불규칙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연령대이므로, 기본 항목 중심의 검진을 통해 수치 변화 추이를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 40대 이후부터는 심혈관, 뇌혈관, 암 관련 항목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권장된다.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해에 종합검진을 받는 방식으로 번갈아 활용하면 매년 건강을 점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는 만큼 상반기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여유를 준다.

동부제일병원 관계자는 종합검진 후 연계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경동맥초음파에서 이상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경과로 진료로 연계된다. 결과지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로 관리 방향을 잡는 것이 검진의 진짜 의미 라고 설명했다. 수치를 해석하고, 생활 습관과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가 검진의 의미라는 것이다.

한편, 동부제일병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이자 종합검진 운영 기관으로, 검진 결과 상담과 진료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종합검진 프리미엄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가검진 받았는데, 왜 또 종합검진을 권할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4_136462_216.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내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설명의무, 중과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 법안 내용의 아쉬움을 전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에 담긴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모든 의료사고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든지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실수한 내용이나 결과가 안좋게 나와 죄송하다는 등의 표현에도 추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현두 과장은 설명한 내용이 재판상 증거 능력을 없앴다. 예를 들어 환자 측에서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유죄 판결이나, 민사소송에서 청구 인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중대과실 판단 기준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협의를 해나간다고 설명했다. 12대 중대과실을 구분했지만, 문구만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따라 똑같은 행위에도 중대과실이 될 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현두 과장은 형법상 중과실은 판례에 맡기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형법상 중과실로 따라가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예측가능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2대 중과실로 구분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2 등급 중심 등의 큰 틀은 결정했지만,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인원과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과장은 협의체 구성과 킥 오프 회의를 5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6개월 정도 논의하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1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안 내용 중 형사특례와 관련해 일각에서 위헌 규정이다, 평등권에 위반된다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는 점을 전하면서다.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이 행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는 해외사례도 소개한 신현두 과장은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하게 고려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해외에서도 미국 켄터키 주의 규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빨리 도입한 만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분쟁조정법 '설명의무' "재판 근거 안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AbQiG2LKHIt=29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2_136461_541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월 7일 오후 4시, PDRN PN 관련 한방 불법의료행위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PDRN · PN 관련 한방 불법의료행위 규탄' 한특위 공동 기자회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1차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1_136460_3339.jpg" />
<figcaption>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1차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척추 수술 후 의료 인력이 취약한 주말에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간호기록지가 수차례 수정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일(화요일) B대학병원에서 경추 후궁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체내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 배액관 3개를 설치했다. 배액관 설치 4일 뒤인 7월 24일 토요일 밤 1시 30분경 환자의 간병인은 배액관 3개가 모두 빠진 것을 발견, 의료진에게 알렸다. 당시 의료진은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지 않고 드레싱 처치만 한 채 경과를 지켜봤다.

하지만 7월 25일(일요일) 낮 12시1시경 사지마비 상태임을 확인, 1시 20분경 응급수술로 혈종제거술(2차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A씨는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인한 경막강 압박으로 경수부 불완전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 불완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하고, 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료진의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병원 측은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간호기록지가 2차 수술 이후인 수일 뒤에 집중적으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특히 사지마비 확인 불과 35시간 전 기록에 환자가 팔다리를 움직이며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거나 구체적 측정 없이 운동기능 양호라고 기재한 것은, 마비 증상이 급격히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배액관이 제거된 시점 이후의 기록에 배액관이 꼬임 없이 배액 중이라고 적힌 점 등을 들어 간호기록지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의 후유증 중 하나인 척추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면 척수신경 또는 신경근 압박에 의한 통증 또는 운동성, 감각성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상증상 및 영상진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혈종을 탐색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신경학적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척추 수술 후 형성된 혈종은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척추 수술 이후에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 악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MRI 검사는 출혈에 매우 특이적인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혈종의 형성 여부, 범위, 양 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환자가 혈소판 수치가 낮아 출혈 위험이 컸던 점, 배액관이 빠진 점 등을 고려해 1차 수술 이후 MRI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혈종 여부를 조기에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1차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병원 측의 상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의료진 부족한 '주말' 수술 후 경과 관찰 '사각지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0_136459_2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15일→30일 한시적 연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9_136458_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 품절사태 목전까지 갔던 아티반(성분명 로라제팜) 파동이 가까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삼진제약이 현 공급사인 일동제약으로부터 품목 양수를 받아, 제품 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 양수를 확정, 제품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의약품 변경허가를 이달 중 식약처에 신청하기로 했다.

아직 공급사 보유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만큼 식약처는 조속한 변경허가 검토를 거쳐, 의약품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티반은 소아급성 경련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응급의약품으로, 1982년 국내 허가가 이뤄진 뒤 일동제약이 40년 넘게 국내 공급을 해왔다.

한 앰플당 약가가 782원으로 채산성은 낮았지만, 필수약인만큼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산을 이어왔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생산시설 관련 규제강화가 더해지면서, 일동제약은 지난해 말 결국 아티반 생산을 중단했다.

새 기준에 맞추자면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정비해야 하는데, 추가 투자를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탓이다.

생산 중단 이후 재고량 기준, 남은 약은 약 두 달치. 의약품 품절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의료계는 아티반 생산 중단이 예견된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로, 해당 약제 품절시 현장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의료계의 경고에도 보건당국은 디아제팜 등을 예로 들어 대체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미뤄오다, 임상 현장의 사용도 등의 측면에서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론이 거세게 제기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해법을 찾았다.

총알없이 전쟁터에 나갈 판이라며 눈 앞의 품절사태에 전전긍긍해왔던 의료계는 일단 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국내 생산 재개 소식이 이어져 다행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문제는 비단 아티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필수약 공급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티반' 생산 삼진이 이어받는다...품절 대란 가까스로 넘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림프부종센터장이 바이오브릿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8_136456_131.jpeg" />
<figcaption>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림프부종센터장이 바이오브릿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주형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센터장이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인공림프관인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 200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주형 센터장은 2024년 7월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을 시행, 단일 의료기관 및 단일 집도의로서는 처음으로 200례를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브릿지 수술을 개발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부속병원의 누적 수술 150례도 넘어섰다.

좋은문화병원은 이번 200례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김주형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표준 수술 프로토콜을 들었다. 김주형 센터장은 바이오브릿지 미세수술 임상 데이터를 분석, 환자 상태별로 최적의 바이오브릿지 삽입 위치와 개수, 고정 기법을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수술 및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을 낮춰 수술의 안정성을 높였다. 김주형 센터장의 표준 수술 프로토콜은 향후 국제림프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ISL)에서 글로벌 표준 수술 프로토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림프부종은 유방암부인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림프관이 끊기거나 막혀 팔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붓는 난치성 질환.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해 팔이나 다리가 심하게 붓고, 중증으로 진행하면 생식기 주변까지 부종이 나타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김주형 센터장이 시행하는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은 지름 0.30.4㎜의 나노 지지체를 삽입해 끊어진 림프관 사이의 흐름을 복원하는 고난도 수술법. 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흡수되는 생체재료로, 69개월 사이에 체내에서 분해흡수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림프액을 정맥으로 빠져나가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림프관 정맥문합술과 몸 속 정상 림프절을 혈관과 함께 채취해 이식하는 림프절 이식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ISL 기준 stage 2B, 3 이상) 환자들에서 사지 둘레 감소와 탄력 회복 등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김주형 센터장은 앞으로 첨단재생의료법을 기반으로 바이오브릿지에 줄기세포를 결합해 림프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좋은문화병원은 전문적인 통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 림프부종센터를 개소했다. 향후 수술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미세 수술 전용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림프부종 치료 바이오브릿지 수술' 200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7_136455_10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를 운영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하고, 필요 병상의 71.1%만 충족하고 있어 고위험 분만 거부 및 장거리 응급 이송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NICU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국가 필수 전략 인력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100% 국가가 지원하고 정원제를 도입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안됐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대한민국 분만 의료체계의 구조적 붕괴(거시적 인프라 위기 심층분석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이라는 위기 요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김재연 회장은 아무리 분만실이 있고 산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더라도,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수용할 NICU가 없다면 그 분만 인프라는 작동 불능 상태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NICU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 유지 시스템이다. 2026년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모자보건 의료체계는 영구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인프라 붕괴 ▲새로운 위협 NICU ▲인력의 고갈 문제를 집중적으로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지난 22년간 71% 감소했으며(2003년 1371개2025년 400개), 의원급 분만실 수는 2014년 376개에서 2024년 178개로 52.7% 감소율을 보였다.(광주광역시 -66.7%, 대구광역시 -50.0%, 대전광역시 -48.4%, 전북특별자치도 -41.2%, 경기도 -39.4%)

또 전체 출생아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고위험 신생아 비율이 급증(2019년 19.2%, 2024년 22.9%)하면서 중증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4%가 분만 인프라 위험 지역에 속해 있으며, 40%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가 분만 제로(0) 지역으로 전락했다. 분만기관 1곳이 있는 시군구는 60곳(24.0%), 분만기관 23곳이 있는 시군구는 50곳(20.0%), 분만기관 4곳 이상이 있는 시군구는 40곳(16.0%)이었다.

김재연 회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서도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7곳이 분만 취약지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응급상황 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지역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인력 위기도 문제가 심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은 2001년 270명, 2012년 90명으로 감소했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전공의 지원율은 8%대까지 추락했다. 과중한 업무와 사법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17%에 달했다.

김재연 회장은 현재 활동중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50%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이고, 체력적 소모가 극심한 야간 및 주말 당직 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의사의 풀(Pool)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도 붕괴 위험에 놓인 심각한 상황임도 언급했다. NICU를 운영하는 병원이100여 곳밖에 되지 않고, 필요 병상의 71.1%만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년 새 31.3%나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2030%대여서 단순한 산부인과 의사 부족을 넘어 배후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붕괴가 전체 분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현장에서는 산과는 있으나 NICU가 없는 병원과 NICU는 있으나 당직 산과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고위험 분만은 필연적으로 NICU 병상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병원은 존재하되 시스템을 돌릴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인해 한쪽 인프라만 부재해도 분만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분만병의원협회가 최근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종합병원)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NICU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이 83%, 분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이 72%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NICU 인력 부족은 곧 병상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연쇄적으로 산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당일 NICU 자리가 없으면 산모 수술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술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아 사망의 53.1%가 출생과 관련된 신생아기에 발생한다. 미숙아 분만율은 계속 증가하지만, NICU 인력과 시설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국 11개 권역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고, 특히 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절반 이상이 산과 전문의 필수 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NICU 공백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사법적 공포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라면서 수억 원대(최근 10억 원 이상 판결 발생)의 배상금 추이는 개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분만을 계속하면 병원이 망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젊은 의사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 인프라 복원을 위해 ▲분만 의료 준공영제 도입(민간 의료기관이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직접 보전하는 시스템 도입) ▲의료 분쟁 국가배상책임제 및 형사 면책(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3차 무제한 국가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의학적 표준 지침 준수 시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 ▲파격적 수가 개편(고령 산모 진료 시 2040% 가산, 응급 분만 시 50% 가산, 야간 및 휴일 가산 수가를 대폭 상향 적용) ▲거점형 분만 센터 및 순환 당직 체계 구축(지역 내 거점 센터를 육성하고, 개별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구축) ▲전공의 연 200300명 확대 및 수련 환경 개선(충분한 휴식 보장 및 당직비 국가 지원을 통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환경 대폭 개선) ▲NICU-산과 통합 거점 모델 구축(고위험 분만에 대비해 산과와 NICU를 한 건물 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인프라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파격적 위탁 지원을 제공) ▲NICU 전담 전문의 국가 필수 전략 인력 지정(NICU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국가 필수 전략 인력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100% 국가가 지원하고 정원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운영 보장) ▲일본형 세미 오픈 시스템 도입(통상적인 산전 진찰과 초음파는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 지역 의원에서 수행하고, 실제 분만은 NICU와 통합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계 시스템 법제화) ▲미숙아 통합 관리 국가 책임제(지역 취약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분만 직후 발생하는 미숙아의 치료, NICU 입원비, 장기 사후관리 일체를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실 옆에 NICU가 없으면, 산과 의사는 메스를 들 수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개별 의사나 병원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척박한 인프라와 사법적 가혹함이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라고 짚었다.

특히 분만실과 분리된 채 메말라가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현실은, 산과 의사들로 하여금 메스를 내려놓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면서 산과와 NICU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생명 유지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2026년은 출생아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 인구 절벽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을 멈추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소프트웨어 혁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분만실 옆 NICU 없으면 산과 의사는 메스를 들 수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낮 12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6_136454_325.jpg" />
<figcaption>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낮 12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16일 낮 12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을지대학교의료원 창립 70주년 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1956년 개원 이후 70년간 이어온 을지대학교의료원의 의료 철학과 학문적 성과를 되새기고,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형외과 세분화를 선구적으로 추진한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견관절 ▲척추 ▲개원의 세션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을지대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건양대병원서울성심병원경찰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여한다.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세션에서는 뇌성마비 환아의 수술적 치료소아 골절전방십자인대 손상 등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소개한다.

족부족관절 세션에서는 발목 인대 불안정말기 발목관절염무지외반증 등 족부 질환의 최신 치료지견과 수술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견관절 세션에서는 근위 상완골 골절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치료회전근개 봉합술의 최신 치료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척추 세션에서는 척추 손상경추부 신경근증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등 척추 분야 최신 치료 기법을 다룬다.

개원의 세션에서는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발표를 진행한다.

김하용 대전을지대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지난 70년간 축적해 온 진료 경험과 학문적 역량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간사랑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을지대병원, 을지대의료원 창립 70주년 정형외과 심포지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2026 춘천시의사회 봄옴페스티벌'을 즐겼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5_136453_4528.jpg" />
<figcaption>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2026 춘천시의사회 봄옴페스티벌을 즐겼다.</figcaption>
</figure>
</div>

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2026 춘천시의사회 봄옴페스티벌을 즐겼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 82명이 참여했으며,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바쁜 의료현장 속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는 두산 베어스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9대4 승리를 거두며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펼쳐졌으며, 특히 두산 윤준호 선수의 데뷔 첫 홈런과 활발한 타격전으로 경기장은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주말을 맞아 잠실야구장을 가득 메운 야구팬들 속에서 참가 회원들과 가족들도 함께 응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나눴다.

춘천시의사회는 해마다 5월에는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춘천에서 열린 강원FC 축구경기 단체 관람에 이어 올해에는 야구장을 찾았다.

특히 제33대 집행부는 회원 간 유대와 소속감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의사회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회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결속과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역의료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존중,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또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재요 회장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잠시나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회원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의사가 존중받는 건강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의사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의사회, 프로야구 만끽하며 봄 나들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4_136452_1038.jpg" />
<figcaption>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진료나 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마약 성분을 함유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처분 근거가 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의료인에게 갖는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진료행위가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조리상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법리와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1개월 면허 정지가 가혹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 외 목적 마약성 패치 2644장 처방…비도덕적 진료행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3_136451_225.jpg" />
<figcaption>[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의료기술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대규모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6년도 제67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각지의 의공학 분야 교수와 연구자, 학생 등 약 1300여 명이 모여 국내 의용생체공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치러졌다.

올해 학술대회는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의료데이터분석 및 생체전자시스템 분과를 신설하며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한층 강화했다. 뇌공학, 생체계측, 의료영상 처리 및 시스템, 바이오센서바이오칩, 의광학, 생체소재, 의료기기 규제과학, 바이오반도체, 의료초음파, 의료인공지능, 생체역학 및 의료로봇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기조강연에는 윤주영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실장이 연자로 나서 Physical AI 시대, 로보틱스랩의 도전-의료 산업 융합을 향한 새로운 질문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실장은 로보틱스와 의료기술의 융합 가능성과 미래 산업 방향성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송석호 DGIST 교수는 소프트 로봇 구동 기술을 활용한 유연 생체전자 인터페이스 연구를 소개했고, 이현훈 서울의대 교수는임상 예측모델과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 의료 초지능 기술을 발표했다. 김준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전임상 연구부터 임상 진단으로 이어지는 중개 생체광학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밖에도 송원경 국립재활원 과장의 로봇 보조 재활돌봄 기술 강연과 김준환 카카오헬스케어 이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장 경험 발표 등 실무 중심 세션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별 세션에서는 AI 기반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성과 공유회를 비롯해 이종욱 펠로우십 학위과정 발표,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술심포지엄, 의료기기 국가 RD 사업 소개, 포용위원회 멘토링 세션 등이 진행됐다. 학회는 이를 통해 산학연병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 공동연구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성욱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의용생체공학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미래 의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학연병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정밀의료·AI 융합 미래 제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학교병원 이하린(신장내과)·이광하(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2_136448_011.jpg" />
<figcaption>부산대학교병원 이하린(신장내과)이광하(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산대학교병원 이하린(신장내과)이광하(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열린 제46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6)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980년 중환자 진료와 중환자의학 발전을 위해 창립한 국내 대표 학술단체다. 중환자실(ICU)에서 근무하는 내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신 중환자의학 연구 결과와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제46회 학술대회에서는 AI 심정지 예측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출된 초록 가운데 우수 초록 10편을 선정한 뒤 구연발표를 통해 최우수 초록 1편을 최종 선정했다.

이하린이광하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생존 캠페인 진료지침에 의거한 수액치료가 체수분 과다와 생존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surviving sepsis guideline-directed fluid therapy on fluid overload and patient outcome)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패혈증 생존 캠페인(Surviving Sepsis Campaign) 진료지침에 따라 초기 수액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중환자실 입실 1일차에 체수분 과다가 발생한 환자는 체수분 과다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 내 사망위험이 67%, 재원기간 중 사망위험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 패혈증 연대(Korean Sepsis Alliance, KS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 향후 국내 패혈증 환자 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광하 교수는 이번 연구가 패혈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수액 치료를 통해 사망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상과 연구를 균형 있게 이어가며 환자 중심 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이하린·이광하 교수팀, 중환자의학회 최우수 초록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1_136449_127.jpg" />
<figcaption>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이 11일 공식 출범했다.</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의사 양성 과정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졸업 후 교육의 시금석이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공의수련교육원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수련교육원을 통해 전공의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이영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 고문(21대 대한의학회장), 박중신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과 26개 전문과목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첫 발을 내딛는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한의학회는 그동안 전공의수련교육원 설립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국형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교육평가 체계를 확립해 신뢰받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한국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련교육평가 플랫폼의 협력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준을 세우다, 미래를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수련 중 평가(WBA) 체계 확립, 지도전문의 교육, 통합플랫폼, 질 지표를 통합한 실행모델 설계검증 후 전국 확산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출범식에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발제를 통해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의 의미와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는 미래 국민 건강을 책임질 핵심 인력이다. 그동안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 학회가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지만,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중심의 한시적 운영 방식은 성과의 축적과 연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기획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적,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담 기구 설립은 필수적이며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라고 전했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전공의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전공의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이다.

26개 전문과목과 인턴 과정을 포함한 수련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역량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E-러닝 콘텐츠 개발, 공통 및 전문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웹 기반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두 번째는 평가체계 확립이다.

박용범 이사는 수련 중 평가는 전공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워크플레이스 기반 평가(WBA) 체계와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역량 중심 평가를 정착시키고 환자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전공의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포트폴리오 구축, 교육과정 모니터링, 전문의 자격시험과의 연계 등 통합 평가 시스템도 마련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출범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1_136450_156.jpg" />
<figcaption>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출범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세 번째는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다.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표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힌다.

박용범 이사는 지도전문의 교육이 곧 수련의 질을 결정한다라며 트레인 더 트레이너(Train the Traine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며,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네 번째는 교육 연수 기능이다.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온오프라인 연수 교육이 운영되며, 전공의를 위한 술기 및 시뮬레이션 교육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수련기관 평가 기능이다.

수련병원과 전문과목별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전문의 사업 평가 지표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주로 ▲전공의 수련 및 평가 인프라 구축과 관리 ▲지도전문의 제도 정착 및 역량 강화 ▲전공의 교육 관련 국가 의료정책 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장 적용형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 구축, 수련 중 평가 도구 개발, 지도전문의 교육 강화 등은 핵심 추진 과제다.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과 평가피드백 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특히 피교육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은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별 학습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E-포트폴리오 연동과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의료현장에서 즉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핵심 역량과 전문 역량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량화점수화하는 체계도 마련할예정이다.

박용범 이사는 전공의 교육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회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사업으로 ▲인턴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및 WBA 평가도구 개발적용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발개선 및 전공의 역량 개발 ▲전공의 수련교육 통합플랫폼 개발운영 ▲전공의 수련 중 평가 체계 개발운영 ▲지도전문의 역량 개발 및 교육 운영 ▲수련병원 역량 강화 지원 활동 ▲수련환경 평가 개편 및 수련 프로그램 평가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졸업 후 교육' 시금석…'전공의수련교육원' 닻 올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5_110.jpg" />
<figcaption>대개협 협상단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 유형을 대표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1차 의료는 더는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의지를 숫자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대개협 협상단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4_043.jpg" />
<figcaption>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협상장 분위기는 올해도 녹록치 않다.

김남훈 건보공단 협상단장(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은본격적인 협상 시작에 앞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중동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정책 지원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김 단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되, 가입자 불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단장(급여상임이사),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3_012.jpg" />
<figcaption>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단장(급여상임이사),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 협상단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은 통해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1977년 출범 당시 의료원가 대비 50% 수준에 그친 저수가를 바탕으로 지난 50여년간 1차 의료기관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지탱했다면서 개원 현장은 이제 더는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 협상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의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년 100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고, 이 가운데는 30년 이상 개원한 지역 의료의 얼굴과 같았던 곳도 있다.

박 단장은 1차 의료 현장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의 출발점이자 지역 의료의 핵심축이라며 이런 의원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접근권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20_136446_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 협상단은 이번 수가 인상이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단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 있던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해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의원급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체계 전체의 효율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의 확대다.

박 단장은 공급자 단체끼리 제로섬 게임을 강요받는 나눠먹기식 수가협상의 폐단을 막기 위해, 21조원이 넘는 국고 미지급금을 활용해 수가협상의 재정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타 공급자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밴딩 확대를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협상단과 건보공단은 오는 20일 오후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매해 5월 말, 올해는 주말을 뺀 5월 29일이 최종 협상의 날이다.

첫 협상부터 바로 본론 "의원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9_136438_19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수치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하고, 도수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횟수 제한 방안을 검토하자 대한도수의학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또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닌 고도의 의료행위라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을 비판했다.

도수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논의는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고도의 의료행위이며 ▲관리급여라는 규제는 배후에 사보험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라는 음모가 숨어 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도수의학회는 도수치료는 외국의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정골의학(Osteopathy)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의료 영역의 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단순한 운동치료나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일방적인 저수가와 횟수 제한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수의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는 기존에 없던 항목으로, 의사들의 동의 없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총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해 오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이를 국민들과 의료계의 모럴 해저드로 몰아세우며 정부에 로비를 벌여온 사보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들의 지출을 줄여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시켜주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선택권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우려했다.

도수의학회는 어떤 환자는 짧은 치료만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는 전문적 치료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전문성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합리적인 이원화 체계 도입과 전문성 인정도촉구했다.

도수의학회는 이미 한방 추나요법도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면서 ▲난이도에 따른 이원화(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를 구분하고, 그 전문성에 걸맞는 차등 수가를 책정) ▲전문성 강화(특정 과목의 제한 없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수의학회는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 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18_136437_1825.jpg" />
<figcaption>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 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하이푸)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푸 시술 자체의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약관상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 등 6명이 B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측의 완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보험사가 원고 A씨에게 질병통원의료비 7만 5000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을뿐, 나머지 원고 5명의 청구와 A씨의 실손 입원비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총액 9119만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단 7만 5000원(0.08%)에 불과하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1심 판결에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들이 2021년경 각 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고 하이푸 시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시술 전후 과정에서 통증 관리와 회복을 위해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으므로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며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청구했다.

반면 보험사는하이푸 시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보험사는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환자는 폐경 후 자연히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므로 경과관찰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면서 원고들은 이미 폐경 상태였고, 하이푸 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푸 시술은 비침습적 시술로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진료기록지에서도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치료의 필요성과 입원의 적정성을 분리해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2024년 진료지침에서는 하이푸 시술은 18세 이상이면서 출혈빈혈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 폐경이행기 자궁근종자궁선근증 환자를 시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하이푸연구회도 갱년기 여성도 출혈통증 등 증상이 있다면 치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하이푸 시술을 받은 것은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하이푸 시술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빈혈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종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폐경이 되었더라도 근종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그 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입원의 적정성이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대법원 판례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입원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하이푸 시술을 받는 데에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의 특성에 주목했다. 하이푸는 전신마취가 불필요하고, 병변 조직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다 시술시간(1.54시간)과 입원기간(12일)도 짧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은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이고, 특별한 침습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이푸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등으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했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이푸 시술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6시간 이상 입원실 등에 체류하면서 반드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가 필요했다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등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퇴원 확인서에 6시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입원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하이푸 시술의 입원 적정성 판단 기준은 단순히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다가 아니라 ▲시술 후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출혈감염고열 등 합병증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회복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의사의 입원 필요성 소견서를 비롯해 입원기록지간호기록지회복실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는 통원 한도 내의 소액 치료비만 보상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아예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궁 보존이라는 장점 때문에 하이푸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기대하고 시술을 결정했던 가입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최근 2년 동안 하이푸 시술 후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 10건 중 법원이 입원 치료비 전액을 인정한 판결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1300만원대 실손입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보험사는 일부 의원들이 한 번의 시술 당 수백만 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부과하여 상당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권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요건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행하여진 수술일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하이푸 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환자는 하복부 통증허리통증골반통빈뇨 등의 증상에 따라 검사진단수술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면서 원고는 호르몬 불균형 상태인데 여성호르몬이 근종이나 선근증에 영향을 많이 미쳐 근종과 선근증이 커져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초음파 조영제를 실시한 결과 근종선근증의 혈관분포도가 활발한 것이 보인다고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진료소견상 하이푸 시술과 관련한 학회의 주요 적응증에 부합하는 금기증이나 금기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었고, 수술 후 수술 전후 조영제 사진 비교 시 혈관분포도가 괴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궁근종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은 그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