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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8_137241_9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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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1996년에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중앙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의지와 발맞춰, 지방정부가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방향과 계획서 수립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한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해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향 설정의 배경에는 초고령사회의 진입, 지역 인구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순차적으로 개편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의료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 자문, 성과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32곳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핵심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화·집중화'

'ASCO 2026' 국내 연구진 맹활약…실제 적용 가능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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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5_137237_3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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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의 내용은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상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제보센터 및 포상금 제도도 연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추후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政, 암 환자 유인 행위·위법 의심 진료행위 현장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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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질의응답 하고 있는 최수연 강남센터 부원장, 송경준 서울시보라매병원장,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김용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4_137238_36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질의응답 하고 있는 최수연 강남센터 부원장, 송경준 서울시보라매병원장,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김용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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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이 1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의 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백남종 원장은 필수의료 위기, 지역 간 의료 격차, 초고령 사회 진입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을 지적하며 서울대병원이 국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의료 표준과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의학의 기준이 되는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백 원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우선 국가 필수의료 완결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로서 전국 단위 One-Hospital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최고난도의 중증희귀 질환 치료를 선도하며,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9 max-width-319 float-left" data-idxno="1372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남종 서울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4_137239_3948.jpg" />
<figcaption>백남종 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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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자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지능형 연결 의료(Connected Care)를 완성해 퇴원 이후에도 의료와 돌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Digital Hospital at Home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내 전용 의료 AI 플랫폼 SNUH.AI를 가동하고,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 최적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미래 의료 산업을 이끌 세계 미래의학의 기준은 거대한 혁신 생태계를 통해 확립한다. 서울대(기초연구)와 서울대병원(임상), 분당(디지털 헬스케어), 배곧(첨단 스마트 재활)을 하나로 잇고, 의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창출된 혁신 기술을 공공 난제 연구와 적극 연계해 의료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고, K-의료의 표준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대병원과 각 단위 병원의 특성화 및 대규모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쾌적한 치유 환경 조성을 위해 4인실 이하 병실 비율을 93%까지 확대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은 대규모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함께 지석영 의생명연구소 증축을 통한 임상교육훈련센터 조성으로 진료 및 연구 인프라를 확장한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중증 취약계층의 최종 치료를 전담할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하고, 강남센터는 질병 예측부터 맞춤 예방까지 아우르는 AI 기반 예방의학 허브로 거듭난다.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이달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각각 중앙 외상재활과 재난외상 특화 병원으로의 중추적인 거점 임무를 수행한다. 나아가 국내 최초 멀티 이온 치료(탄소헬륨)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장중입자치료센터는 2027년 하반기, 총 8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병원인 배곧서울대병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백남종 병원장은 지능형 연결 의료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와 돌봄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의료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국가 필수의료 완결하고 미래 의료 선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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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3_137235_3241.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오유경 식약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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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벌인다.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하는 한편, 중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겠다고 했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감시 및 사전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감시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활용해서다.

기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통한 투약 이력 확인을 넘어, 오는 12월부터는 DUR 시스템을 활용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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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3_137236_325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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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 도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부정취급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외에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적 외 사용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역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도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해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이 밖에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 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치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 특별감시단' 출범...징벌적 손배·명단 공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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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2_137232_59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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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가 관리급여 대상에서 멀어진 대신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정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일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실체 충격파 치료를 하는 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 사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어느 전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규제안이라며 치료 횟수를 임의로 제안하는 것은 환자를 더 비싸고 위험한 치료로 내모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급여 청구 문제를 알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면서도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국제 표준이 권고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의학적 기록 강화라고 덧붙였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적응증을 국제충격파치료학회 표준에 맞게 확대하고 연간 총량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잉 진료 방지는 횟수 제한이 아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민간 보험사가 공적 가이드라인을 보험금 지급 거절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잉 진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학회에서 나서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관리급여 비껴간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놓고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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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1_137231_548.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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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치료 급여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5조 2000억원으로 커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9년으로 당겨지는데, 탈모 치료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미용 영역에 가까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국민 배임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며 탈모 치료 급여화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 수입에 84.7%를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임을 강조했다.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담배부담금 등 보조 재원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법정 지원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미용 영역인 탈모 치료에 건보 투입논리적 근거 부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남성형 탈모가 전 세계적으로 질환이 아닌 미용 영역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인한 병적 탈모가 아니라 남성형 탈모 문제의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질환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미용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이 탈모에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고갈을 향해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탈모 치료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논리대로청년층이 외모적으로 민감해한다면, 다른 미용 수술이나 시술도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외모에 민감한 연령이 꼭 청년층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탈모 치료 급여 확대도 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의료 시스템 붕괴 가속화근본 대책 마련 촉구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고, 땜질식 처방과 미봉책에 불과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은 더욱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는 위탁관리료를 없애고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수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그나마 원가 이상의 보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던 분야 마저도 원가 수준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급여 분야까지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막무가내식 수가 후려치기와 통제 강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접근성은 수많은 의료기관들의 도산으로 인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땜질식 처방과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붕괴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보 재정 5조원 적자 위기인데 정부는 '탈모 급여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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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30_137229_45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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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에스티팜과 AI를 활용한 RNA 설계 및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목암연구소가 보유한 AI 기반 RNA 구조체 설계 역량과 에스티팜의 RNA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RNA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RNA 의약품 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현재 목암연구소는 생성형 AI와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AI 신약개발 플랫폼 연구를 고도화하고 있다. RNA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에스티팜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실용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목암연구소 신현진 소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AI 기술을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해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RNA 의약품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에스티팜, AI기반 RNA 설계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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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요셉의원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인 고 선우경식 장(의대 10회)이 선정됐다. 16일에는 고인의 부조상이 공개됐다. 왼쪽부터 이동건 가톨릭의대 학장, 김평만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정만 가톨릭의대 10회 동기회장, 고영초 요셉의원장, 민창기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장석일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장, 서울고 총동창회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9_137228_3528.jpg" />
<figcaption>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요셉의원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인 고 선우경식 장(의대 10회)이 선정됐다. 16일에는 고인의 부조상이 공개됐다. 왼쪽부터 이동건 가톨릭의대 학장, 김평만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정만 가톨릭의대 10회 동기회장, 고영초 요셉의원장, 민창기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장석일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장, 서울고 총동창회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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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요셉의원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인 고 선우경식 장(의대 10회)이 선정됐다.

가톨릭의대는 16일 열린 가톨릭중앙의료원 설립 90주년 기념식에 앞서 선우경식 원장의 부조상을 공개했다.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은 가톨릭의대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그 공로와 주요 업적을 기리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새롭게 제정됐다.

선정 기준은 가톨릭대 의과대학에 재적했거나 재직했던 고인 중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헌 ▲국위 선양 및 국가 의료 발전에 기여 ▲가톨릭의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다.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선정되면 주요 공적을 담은 기념물인 부조상을 제작해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L층 가톨릭 의료역사 홍보관에 전시한다.

이날 부조상 공개식에는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평만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신부, 전영준 기획조정실장, 이동건 가톨릭의대 학장, 이선미 가톨릭대 간호대학장, 장석일 가톨릭대 의대 총동문회장, 김정만 가톨릭대 의대 10회 동기회장, 고영초 요셉의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선우경식 원장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킹스브룩 유대인 메디컬 센터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후 1987년에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을 설립해 21년간 운영하며 노숙인과 행려병자 등 약 42만 명을 진료했다. 말년에는 위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인술을 실천하며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헌신했다.

고인은 무료 진료에 그치지 않고 무료 급식소 운영, 목욕이발 서비스, 의류 지원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인간 존엄성 회복에 힘써왔다. 특히 소박한 거처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며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고인은 우리 대학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인술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실천한 분이라며 원장님의 삶 속에서 생명존중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되새기고, 이번 기념벽이 앞으로 가톨릭대 의대 구성원에게 의료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만 의대 10회 동기회장은 저와 미국 뉴욕에서 함께 수학하던 시절부터 고인은 요셉의원을 구상하고 있었다라며 원장님은 환자를 한 사람의 존엄함 인간으로 바라보셨다. 약을 처방하기 전에 목욕을 시켜주고 수염을 깎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셨다. 원장님의 숭고한 사상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삶의 자세고 전했다.

고영초 요셉의원장은 선우경식 원장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며 진료하셨다라며 요셉의원이 내년에 설립 4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역으로 이전하며 많은 이웃을 돌보고자 했던 원장님의 오랜 뜻을 실현했다.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가톨릭의대와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 고 선우경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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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8_137227_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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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회의를 개최하고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는 당초 관리급여로 넣어 정부가 통제하려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의료계와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으로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적응증으로는 7가지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했다.

7가지 질환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불인정하도록 했다.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고하지 않도록 하고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자로 인사발령을 냈다.

□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방영식 
▲약무정책과장 양명철

(이상 6월 17일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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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5_137226_40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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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과 6월 16일, 심평원 경기남부북부본부와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력의 핵심 성과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다. 심평원 경기본부는 매월 미청구 내역을 발굴하여 제공을 통해 2025년 기준 미청구 진료비의 96.4%를 환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심평원이 과거 삭감 기관이라는 인식을 넘어 의료계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모든 회원에게 미청구 진료비 환급 안내를 시행한다.

미청구 진료비 신청 방법은 물론 ▲경기남부본부 원택트(One-tact) 종합 컨설팅 ▲경기북부본부 심사평가 종합컨설팅(QR 신청)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급여인정횟수 조회 서비스 등 회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생 서비스 이용 방법이 상세히 담겼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회원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평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팩스, 문자 등 간편한 방법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심평원 경기본부 '미청구 진료비 환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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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4_137221_315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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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다. 일각에서 조삼모사,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알린 유정민 과장은 투자 규모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 현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모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의료에 타겟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찰료 인상을 꼽았다. 20여년간 고정되어왔던 진찰료를 이번에 올리겠다는 것은 1차의료에 큰 메시지라고 전했다.

유정민 과장은 진찰료를 인상하면서도 시간제 진찰, 더 많은 시간을 (진찰에) 투여한 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레이어를 쌓으려고 한다며 일반 진찰에 심층진찰이나 만성질환을 관리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보상이 더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진찰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자릿수로 인상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서도 관리료를 상향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은 유정민 과장은 11개 질환에 대해 건당 관리료를 주고 있는데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내과 등의 진료과목에서는 영향이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층 질환과 관련해서도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 새롭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참석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에 관해 설명하며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 불투명했던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배분 비율을 논의해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단장은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검사질을 확보하기 위한 위수탁기관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 기본 보상을 하고 난이도가 높거나 취약한 지역과규모별로 질을 끌어올리는 이행 조건 등을 시범 보상 영역으로 해서 배분의 정도를 정하려한다고 말했다.

지필공 투자 적극적, 복지부 "조삼모사식 비판 수용, 과감한 투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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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3_137215_204.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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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의료인 검찰 송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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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2_137214_1956.jpg" />
<figcaption>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사진 제공=유한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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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강점기 가내수공업에서 시작해 세계 최초의 혁신신약 개발, 국내 최대 기술수출 기업으로 우뚝서기까지...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성공 스토리다.

흔들리지 않는 100년 기업을 이어온 핵심 가치는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사명, 이른바 유일한 정신이다. 신용과 품질, 인재 중심 경영, 그리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으로 대변되는 그의 정신은 유한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와 같다.

신용과 품질,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정신으로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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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7 max-width-520 float-center" data-idxno="137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2_137217_201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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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서울 종로2가 덕원빌딩에 작은 간판을 내건 청년 기업가 유일한, 그가 유한양행을 창업할 때 품었던 신념은 단순하면서도 원대했다.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

가짜 약이 판치고 검증되지 않은 처방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던 식민지 조선에서, 유한양행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좋은 약을 국민 곁에 두겠다는 사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신용과 품질은 유한양행의 첫 번째 연구개발 원칙이었다.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는 미국의 애보트프랑스 파스퇴르영국 버로스 웰컴 등 당시 세계 최고 제약사의 의약품만을 깐깐하게 선별해 들여왔다.좋은 수입 의약품을 직접 발굴하고 선별하는 일 자체가 과학의 힘을 빌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에서다.

이는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정신의 씨앗이 됐다.

이후 유한양행은 첫 자체개발 의약품 안티푸라민의 흥행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 위산펌프길항제인 레바넥스, 개량신약인 듀오웰, 국산 항암제 렉라자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

렉라자의 경우 국내 기업과 연구진이 물질 최적화와 공정개발, 임상을 주도한 결과물로,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얻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수입기술제휴원료 국산화수출해외 기술수출FDA 승인으로 이어지는 유한양행의 성장사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역사와도 맞물린다.

유한양행의 100년 연구개발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레이저티닙 기반 후속 파이프라인, 항암, MASH, 알레르기, 고셔병 등 미충족 의료 수요 분야의 신약 개발을 통해 유한양행은 글로벌 혁신 제약기업을 향한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이 최대의 자산 기업과 직원이 함께 주인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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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0 max-width-555 float-center" data-idxno="137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2_137220_217.png" />
<figcaption>주식회사 유한양행 발족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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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박사의 운영 철학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재 중심 경영이다.

연마된 기술자와 잘 훈련된 사원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라는 신념 아래, 그는 창업초기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영입했다.

창업 초기 매월 2회씩 외부 전문학교 교수를 초빙해 영어와 약학 등의 지식을 가르쳤던 유한양행은 1983년 기업 내 교육부를 신설, 직원 교육을 체계화했다.

글로벌 제약사 코프로모션 파트너십 확대는 물론 전문성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글로벌 50대 제약회사 비전 선포 이후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 직무리더십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20년부터 성균관대학교와 유한 신약개발 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우수 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속 영입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창업 초기부터 복지를 단기적 보상이 아닌 조직 운영의 필수 기반으로 인식해 실천해왔다.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지분 일부를 공로주로 나눠주는 사원 지주제를 업계 최초로 실현했다. 이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 제정보다 30년 이상 앞선 조치다.

1941년부터 사원 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의료 지원도 앞장서 시행했다. 2010년에는 업체 최초로 정년 연장을 결정했고, 2020년에는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2025년 기준 12년 8개월, 창업 이래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없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나눔의 100년 한국 제약기업 사회공헌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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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9 max-width-439 float-center" data-idxno="137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2_137219_210.png" />
<figcaption>유일한 박사 유언장 원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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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 공개된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은 한국 사회에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평생 모은 재산인 유한양행 주식 14만 941주 전부를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에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만 남겼다. 기업인으로서는 물론 당대 한국인으로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결단이었다.

이 유언은 유한양행 사회공헌의 근본이다.

1926년 창업 당시부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이 유일한 박사의 삶을 관통했고, 그것이 제도와 조직과 문화로 유한양행 안에 살아 숨 쉬어 왔다.

특히나 교육을 통한 사회환원은 유일한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과업이었는데, 지금의 유한재단을 통해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1977년 공식 출범한 유한재단은 대학생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대학원생과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등으로 지난해까지 약 1만 1000명의 학생들에, 370억원을 지원했다.

유한재단 재원은 유일한 박사의 전 재산 기증으로 마련됐으며, 현재재단은 유한양행의 최대주주로 기업 이익이 사회로 순환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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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2_137225_345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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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00년, 한국 제약산업 발자취...그리고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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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제17회 성남시의사회장기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1_137212_108.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제17회 성남시의사회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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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3년 만에 재개한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역대 최고액의 장학기금을 모금하며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7회 성남시의사회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총 1307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성남시의사회 장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성남시의사회는 의정 갈등 등 의료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행사를 열지 않았으나, 올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복원하고 장학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대회를 재개했다.

그 결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역대 최고액인 1307만원이 모금됐다. 장학기금은 일반 장학금 기부금 591만원, 티켓 판매 135만원, 버디비 15만원, 경매용품 판매 566만원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 경매에서는 김경태 회장과의 식사권과 회장 옆자리 동석권이 각각 20만원과 5만원에 낙찰돼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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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제17회 성남시의사회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1_137213_1146.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제17회 성남시의사회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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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제17회 성남시의사회장기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뜻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회장 옆자리 특석권이 경매에 나오는 진풍경까지 펼쳐지며 역대 최고액의 장학기금이 모금됐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장학사업은 2006년 회원들의 자발적인 뜻이 모여 시작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성남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매년 학생 2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총 498명의 학생에게 4억 9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누적 기부금 규모는 5억 7400여만원에 달한다.

김경태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임원진의 헌신으로 마련된 소중한 기금은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고 뜻깊게 사용하겠다며 성남시의사회 장학사업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의사회, 3년 만 재개한 자선골프대회 '장학기금 1307만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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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사진 출처=최보윤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20_137211_56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사진 출처=최보윤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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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명칭을 실제 기능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17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 병원의 규모나 등급이 더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이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증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정작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칭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을 통해 관련 법률의 용어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7개다.

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최보윤 의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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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9_137209_535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정재욱 GC녹십자 RD부문장, 이종서 앱클론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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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 앱클론과 인비보 카티(in vivo CAR-T)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GC녹십자가 보유한 mRNA-LNP 기반 세포 특이적 발현전달 기술과 앱클론의 카티 기술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혈액암 등 다양한 적응증을 겨냥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현재 상용화된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 인식 유전자를 도입증식 시켜 다시 투여하는 자가 맞춤형(ex vivo) 방식이다. 일부 혈액암에서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며 혁신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특수 제조 시설에서 환자 별 맞춤 제조가 필수적이어서 긴 생산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인비보 카티는 mRNA를 통해 항체 유전 정보를 체내 T세포로 직접 전달해 카티 세포의 자가 생성을 유도하는 차세대 접근법이다. 백신처럼 기성품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환자의 세포를 추출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 당일 즉시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포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제조 복잡성, 고비용, 제한된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모달리티로 인비보 카티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CAR 지적재산권 및 고도화된 mRNA-LNP 플랫폼 기반의 유효 후보물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다.

정재욱 GC녹십자 RD부문장은 이번 협업은 GC녹십자가 견고히 구축해 온 mRNA-LNP 플랫폼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기존 카티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종서 앱클론 대표이사는 인비보 카티는 세포치료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로, GC녹십자와의 이번 협력은 앱클론의 항체 카티 플랫폼 역량을 실제 치료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의 상호 보완적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비보 카티 프로그램을 신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앱클론, 당일 투여 차세대 '카티 치료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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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은 한방병원 운영자인 A 학교법인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8_137210_1711.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은 한방병원 운영자인 A 학교법인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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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 한약 처방을 입력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의 처방 입력 행위를 한의사 개인의 직접 진찰 및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으로 보아 병원(법인)에 부과한 과징금 처벌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에 따라 소속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한방병원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한방병원 운영자인 A 학교법인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B씨는 평소 환자들이 장시간 진료를 대기하다가 항의하는 상황이 빈발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에게 사전 약속처방을 내렸다. 오래 대기하는 외래환자가 단지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등 특정 한약 제품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한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의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나에게 사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

A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C씨는 2022년 11월 3일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A 한방병원을 방문, D 간호사에게 청인유쾌환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D 간호사는 EMR에 청인유쾌환 기본 처방을 입력한 후 원내탕전실로 전송했다. 원내탕전실에서는 해당 처방에 따라 C씨에게 청인유쾌환 30정을 인도했다. 같은 날 D 간호사로부터 청인유쾌환 처방 사실을 사후보고 받은 B 한의사는 EMR에 자신이 C씨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외래초진기록을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로 기소된 B 한의사는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위반죄(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지시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B 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 역시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관할 동대문구보건소는 B 한의사의 처벌 사실을 바탕으로 A 한방병원에 의료법 제27조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금지) 위반을 적용,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A 한방병원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한방병원은 간호사가 EMR에 청인유쾌환 처방 내용을 입력한 행위는 한의사의 사전지시를 입력한 기술적 보조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할뿐,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 한방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간호사의 행위를 단순한 전산 입력 보조로 보았고, 한의사 개인의 진찰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료법령상 한의사 개인의 진찰 의무 위반은 의사 자격정지 사유지만 병원(법인)을 업무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과 달리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 시에는 병원(법인)에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9월 7일 선고 2006도2306 판결)를 인용, 간호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B씨의 사전 지시 행위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 대해 개별적 증상 고려 없이 간호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이라며 간호사가 청인유쾌환을 처방한 행위는 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간호, 의사나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한방병원의 연간 총수입액(300억원 초과)과 업무정지 3개월(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과징금을 산정하면 21억 4524만원에 달하지만, 법정 최고 한도액 규정에 따라 10억원만 부과된 것이라며 처분 기준이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 한방병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사전 지시 받았더라도 간호사 EMR 입력·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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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7_137224_3414.jpg" />
<figcaption>남경필 젬백스앤카엘 신임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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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젬백스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관계와 기업 경영을 두루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젬백스의 바이오 신약 개발 성과를 성공적인 상업화로 이끌어갈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각오다.

젬백스앤카엘은 1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남경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회장은 연구는 가장 잘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며저는 그 훌륭한 연구 성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가 가장 잘하는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맡은 핵심 역할이라며조직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그동안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도,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고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자들에게 가닿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 박성찬 다날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총괄사장, 박영표 풍인무역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현삼 해피콜 전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홍정욱 전 의원,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장, 전상훈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지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 박찬호 선수, 배우 김성수 등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