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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결산보고회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1_138217_2753.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결산보고회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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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가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산보고회를 열었다. 24시간 밤샘 당직을 마친 뒤에도 평일 오프를 활용해 봉사 현장을 찾은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총 180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서울 강남구 파크루안 역삼에서 의료봉사단 1기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존 대전협 회장을 비롯해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봉사단 소속 전공의 등이 참석했다.

대전협 의료봉사단은 지난해 11월 요셉의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출범했다. 같은 해 12월 요셉의원을 방문해 방한용품을 나누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봉사단원 모집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3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의료봉사에 들어갔다.

1기 활동에는 총 25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7월까지 약 4개월간 봉사를 이어갔다. 전체 봉사시간은 180시간으로, 참석률 100%, 무단결석률 0%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의 봉사단원들이 24시간 밤샘 당직을 마친 뒤 주어진 평일 오프를 활용해 봉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과 당직으로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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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활동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1_138218_2849.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활동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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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산보고회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최다최우수봉사자와 우수봉사자를 선정했다.

최다최우수봉사자로는 노원을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완 전공의가 선정됐다. 김 전공의는 총 13회 봉사에 참여했다.

우수봉사자로는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수임 전공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박지희 전공의, 경찰병원 내과 박창용 전공의가 이름을 올렸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밤샘 당직 이후에도 쪽방촌으로 발걸음을 옮겨 봉사에 임해주신 봉사단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은 전공의들의 봉사활동을 격려하며 전공의들이 요셉의원과 함께한 시간이 의사로서 좋은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축사를 통해 이 의료봉사단이 1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우수봉사자로 선정된 김완 전공의는 쪽방촌 주민들을 마주하며 의사로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협 의료봉사단은 1기 공식 활동이 지난 6월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1기 활동 당시 촬영한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요셉의원에 전달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기념했다.

대전협은 1기 활동을 계기로 요셉의원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 의료봉사단 2기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쪽방촌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의료봉사단 1기 마무리…전공의 25명 180시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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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0_138215_1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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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활용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경북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 보건의료단체 건의에 따른 답이다.

이 의원은 초진은 의사가 직접 판단하고, 재진 단계에서부터는 원격진료를 연계해 간호사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정을 방문해 처방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조금만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이 올해 말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같은 당 이만희 의원, 김기웅 의원도 자리했다. 이만희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고, 김기웅 의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학교 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 "통합돌봄 의료공백, 비대면진료 연계로 메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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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9_138214_1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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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수면행동장애 환자 가운데 파킨슨병 위험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는 새로운 검사 전략이 제시됐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보다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MRI로 먼저 선별하는 방식이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영상의학과 김응엽손범석, 세종충남대병원 김재림 교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이 없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NM-MRI)를 이용해 파킨슨병 위험이 높은 환자의 선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뇌 영상과 행동(Brain Imaging and Behavior)최근호에 게재됐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꿈속 행동을 실제로 하는 질환으로,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치료와 추적관찰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현재 파킨슨병 위험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도파민 운반체(DaT) PET검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검사 비용이 높고 시행 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경멜라닌 민감 MRI에 주목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신경멜라닌이 함께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 MRI에서 신경멜라닌의 양과 신호 강도를 분석해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66명과 건강한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신경멜라닌 민감 MRI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를 도파민 PET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있는 군(37명)과 정상군(29명)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도파민 PET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만 MRI상 신경멜라닌 부피와 신호 강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반면 PET 결과가 정상인 환자는 건강한 대조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을 반영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PET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든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보다 MRI로 고위험 환자를 먼저 선별한 뒤 필요한 환자에서만 PET를 시행하는 새로운 환자 맞춤형 검사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인 손범석 교수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는 방사선 노출 걱정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 기존 뇌MRI 검사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교신 저자인 김응엽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영상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교신 저자인 주은연 교수는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라고 모두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질병 진행 위험이 다른 만큼 앞으로 개별 위험도에 맞춰 검사와 추적관찰을 달리하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킨슨병 위험 높은 수면행동장애 환자, MRI로 먼저 찾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3 max-width-191 float-right" data-idxno="1382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8_138213_3839.png" />
<figcaption>조원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외협력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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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6일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와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축의 하나다.

인공지능을 일부 대형병원의 자산이 아니라 일차의료 현장의 보편적 도구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옳다. 다만 그 패키지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작 국민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만나게 될 자리 하나가 빠져 있다.

패키지 3종에 내시경이 없다

확정 전략이 제시한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는 영상판독 보조, 진료기록 자동작성, 만성질환 관리 세 가지다. 지난 4월 30일 제1차 전문가 정책간담회 자료집을 함께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진다. AX 스프린트 6개 실증과제 중 의료기관 간 영상판독 AX의 대상 모달리티는 X-rayCTMRI초음파로 명시돼 있다. 이 과제의 주요 기능은 병변 자동 탐지와 악성도 예측이다. 내시경 인공지능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모달리티에서만 내시경이 빠졌다.

임상보조 영역의 국내 사례로 열거된 분야도 영상의학안과병리다. 연차별 실증 시드 계획 역시 만성질환에서 응급의료, 분만소아, 정신건강재활돌봄으로 이어지며 내시경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전 항목에서 일관되게 비어 있다.

검진 내시경은 의원이 한다

이 공백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암검진의 위내시경을 실제로 수행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의원이기 때문이다. 2023년 검진기관 종별 건강검진비 지급 현황을 보면, 위암검진비 7852억원 가운데 의원이 4809억원으로 61.2%를 차지한다. 병원 14.2%를 더하면 병의원급이 75.4%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4.4%에 그친다. 대장암검진 역시 의원 58.6%, 병원 14.3%로 병의원급이 72.9%를 수행한다.

주목할 것은 이 비중이 일반건강검진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같은 해 일반건강검진비에서 의원이 차지한 몫은 54.6%였다. 내시경은 장비와 술기가 필요해 대형기관 중심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일반검진보다 개원가 의존도가 큰 영역이다. 국민이 생애 주기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로 만나는 내시경은 대학병원 검사실이 아니라 동네 검진 의원에서 이뤄진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첫 번째 축으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자명하다. 대규모로 반복되고, 조기 발견 여부가 치료 성적과 의료비 지출을 직접 가르며, 수행 주체의 다수가 일차의료기관인 검진 내시경보다 더 적합한 대상을 찾기 어렵다. 자료집 스스로도 기회검진과 질병 발생 예측을 예방 중심 의료 전환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던가.

인공지능을 일차의료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책이, 정작 일차의료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검사를 비켜간 셈이다.

2028년, 두 시계가 겹친다

여기에 시점이 겹친다. 지난 2월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하면서, 2028년부터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 권고안은 45~74세 성인에게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한다. 지금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내시경으로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내시경 자체가 검진의 축이 된다. 대장암 검진비가 위암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구조가 2028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이다.

근거는 이미 쌓였다. 2019년부터 6년간 고양김포파주에서 60여 개 기관과 118명의 인증의가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선종 검출률은 44.3%, 천공 발생률은 0.01%를 기록했다. 안전성과 효과가 함께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AI 기본의료 전략의 로드맵에서 2028년은 확산단계다. AI 고속도로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으로 넓어지고 AI 서비스가 7종으로 늘어나는 해로 설계돼 있다. 대장내시경 검진의 전면 도입과 인공지능의 전국 확산이 같은 해에 놓인다. 그럼에도 그해 실증 시드는 분만소아이고, 내시경은 어디에도 없다.

하필이면 대장내시경이다

공교롭게도 의료 인공지능 가운데 근거가 가장 두텁게 축적된 내시경 영역이 바로 대장이다. 용종 실시간 검출 보조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여러 건 축적된 몇 안 되는 분야이고, 그 일차 평가변수가 다름 아닌 선종 발견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앞두고 암검진 질 관리의 방향을 구조 및 과정 중심에서 결과 및 환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용종 발견율과 천공 발생률처럼 실시간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검진기관에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지표와 인공지능이 끌어올리는 지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여야 한다. 지표로 기관을 평가하겠다면서 그 지표를 개선할 도구는 각자 알아서 구하라고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범사업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도를 먼저 시작하고 평가 지표를 나중에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말을 도구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 지표와 도구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그럼에도 빠진 이유는 짐작이 간다. 자료집의 교차분석 틀에서 내시경 인공지능은 수익성과 기술 성숙도가 확보된 시장 자율영역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시장이 알아서 하는 곳에 국가가 재정을 넣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시장 자율은 대형기관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 분류는 현장과 어긋난다. 시장 자율로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는 곳은 자본과 인력을 갖춘 대형 의료기관이다. 자료집 자신이 55쪽에서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은 인공지능 도입 입구에서 멈춰 구조적 공백에 놓인다고 진단했다. 검진 내시경을 수행하는 상당수 의원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다.

이대로 두면 결과는 하나다. 인공지능 보조를 받는 검진과 받지 못하는 검진이 나뉘고, 그 경계가 기관 규모를 따라 그어진다. 국가가 동일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수행 기관의 자본 여력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전략이 정작 국가검진 영역에서 새로운 격차를 방치하는 셈이 된다.

확대가 답이다

그래서 요구는 분명하다.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에 검진 내시경 인공지능을 포함해야 한다. AX 스프린트 영상판독 AX의 대상 모달리티에도 소화기내시경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도입 지원의 우선순위는 의원급 검진기관에 두어야 한다.

시한도 이미 정해져 있다. 2028년 대장내시경 검진이 시작되는 시점에 인공지능 보조와 질 관리 지표가 함께 출발하려면, 실증과 인증, 보급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해 지금 착수해야 한다. 2028년에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

실익도 명확하다. 선종 발견율은 대장암 발생과 사망을 낮추는 가장 잘 검증된 검진 질 지표다. 인공지능 보조가 이 지표를 끌어올린다면 그 효과는 개별 의료기관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암 관리 성과로 축적된다. 조기 발견이 늘수록 진행암 치료에 들어갈 재정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에 가깝다.

대상 규모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의과 검진기관은 약 1만 1천 곳이지만, 그중 위내시경을 실제 수행하는 검진기관으로 좁히면 지원 대상은 훨씬 작아진다. 이미 시장에 상용화된 솔루션이 존재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다. 확산 인프라를 새로 까는 다른 과제들에 비하면 낮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국민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보조 활용을 검진 질 관리 항목으로 인정하고, 선종 발견율 등 검진 질 지표와 연계한 보상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진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그 수단에는 지원도 보상도 없다면, 향상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진다.

그리고 내시경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이번 전략은 지속 가능한 AI 의료생태계 조성을 세 번째 축으로 삼으면서, 오는 10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과 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정책간담회 자료집 역시 한 장을 할애해 AI 기본의료 시스템의 글로벌 헬스 진출을 다뤘다.

그 자료집이 지적한 핵심은 의료 인공지능에 개발과 수요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양질의 의료데이터와 공학 전문가, 하드웨어가 풍부한 선진국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정작 수요는 인적물적 의료자원이 부족한 중저소득국에 있다는 것이다.

내시경은 이 불일치를 메우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다. 대한민국의 내시경 술기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위암 검진을 국가 단위로 내시경으로 수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 국가검진이라는 표준화된 틀 안에서 대규모로 축적되는 내시경 데이터는 다른 나라가 갖기 어려운 자산이다. 여기에 2028년 대장내시경 검진이 더해지면 그 규모와 질은 한 번 더 도약한다.

자료집은 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온 한국 의료의 특성이 데이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내시경은 그 반대편에서 같은 결론에 이른다. 검진 내시경의 물량과 데이터가 개원가에 폭넓게 분포한다는 것은, 실제 진료 현장의 다양성을 담은 실사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형병원 몇 곳의 데이터로 만든 모델보다 현장 적용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 측면에서도 맞아떨어진다. 내시경 인공지능이 메우는 것은 판독 경험과 술기의 편차인데, 이는 소화기내시경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저소득국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국내 검진 현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은 그대로 수출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요컨대 검진 내시경 인공지능에 대한 지원은 국내 검진 질 향상과 K-의료 수출 기반 구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몇 안 되는 선택지다. 정부가 스스로 내건 글로벌 진출 전략과 가장 잘 맞는 분야를, 정작 국내 지원 대상에서 빼놓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지표를 잘못 잡으면

확대를 요구하면서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확정 전략은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을 과제로 담고 있고, 자료집은 AI 활용 수가 신설과 성과 연동 보상 설계를 예고했다. 여기서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가 사실상 전부다.

인공지능 보조가 적용되면 병변 탐지 정확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시술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상대가치는 업무량을 소요시간강도로 산출한다. 시간 단축이 그대로 업무량 감소로 환산되면, 의료기관이 자기 비용으로 도입한 기술이 자기 수가를 깎는 근거로 돌아온다. 협대역 내시경(NBI)이 도입 초기 진단 정확도 향상 수단으로 평가받았다가 표준화 과정에서 별도 보상 없이 기본 행위료에 흡수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성과 지표는 시술 시간 단축률이나 시간당 처리 건수 같은 효율성 지표가 아니라, 선종 발견율과 조기암 발견율, 놓친 병변율 감소 같은 결과 지표로 구성돼야 한다. 자료집은 의료 질 지표와 연계한 성과 환류라고만 적고 지표를 특정하지 않았다. 지금이 그 정의에 개입할 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화 수준 평가에 연동한 인증 등급별 차등 수가 구상에도 신중해야 한다. 도입 여력이 없다고 진단한 기관을 다시 그 도입 수준으로 평가해 수가를 차등하면, 의원급은 구조적으로 하위 등급에 고착된다. 도입한다면 하위 등급 감산이 아닌 상위 등급 가산 방식이어야 하고, 재원은 기존 행위료 재배분이 아닌 신규 재원이어야 한다.

설계도가 굳기 전에

전략은 확정됐지만 세부 이행계획과 보상체계는 아직 설계 중이고, 대장내시경 검진은 2028년에 문을 연다. 두 설계도가 굳기 전에 서로를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남아 있다. 국가검진 내시경은 국민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가장 넓게, 가장 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개원가다. 일차의료를 인공지능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면, 일차의료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헤아려야 한다.

AI 일차의료 패키지에 내시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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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관동의대는 매년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공동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공동 기획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앞장선 학생 기획위원TF.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7_138209_3612.jpg" />
<figcaption>가톨릭관동의대는 매년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공동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공동 기획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앞장선 학생 기획위원TF.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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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이 함께 손발을 맞춰 세미나 기획부터 준비개최까지 행사 전반을 진행하는 CKU Med-Dream을 선보였다.

가톨릭관동의대는 8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생명융합연구관에서 교수와 학생이 꿈꾸는 미래의료: 의사의 다양한 역할과 미래의료를 주제로 CKU Med-Dream을 개최했다.

CKU Med-Dream은 의학과 교수진과 15학년 재학생이 공동으로 기획위원TF를 구성, 세미나 기획부터 준비개최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을 함께 진행했다. 기획위원TF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 내용과 질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회식에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고동현 가톨릭관동대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바오로 신부)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학과신경과학교실)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첫 세션은 재학생 대외 활동 및 학술 발표를 주제로 ▲의과대학생 연구 도전기(박시은이대연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1학년)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 해결 aI 앱 개발 해커톤(김유진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2학년) ▲의학과 3학년 소화기 통합교육과정 우수 과제 발표(이준승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3학년) ▲의학과 4학년 성장과 발달 통합교육과정 우수 과제 발표(정재현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4학년)등이 선보였다.

진로 세미나 세션에서는 ▲스포츠 현장의 최전선-팀닥터와 함께한 재활컨디셔닝의 세계(정재훈 스포츠콰트로 컨디셔닝센터 대표) ▲의료와 미디어-의학기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료정책(박성민 동아일보 기자) 발표를 통해 의대생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점심커피챗 시간에는 허원(신경외과)차민수(응급의학과)이용원(알레르기내과)정성화(신경과)강정한(신경외과)심환석(신경외과)정재환(외과) 교수와 이원준(내과 3년차)오준호(신경외과 3년차) 전공의가 각각 5명의 학생과 함께 샌드위치와 커피를 함께하며 학교와 병원 생활, 의사로서의 경험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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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회식에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고동현 가톨릭관동대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바오로 신부)·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학과·신경과학교실)·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7_138210_3647.jpg" />
<figcaption>개회식에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고동현 가톨릭관동대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바오로 신부)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학과신경과학교실)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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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세션에서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이 세계의사회에서 대한민국 의사의 위상과 역할,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의사생활 및 의료기관장의로서의 삶, 정통령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보건의료 정책의 최전선: 현재의 쟁점과 미래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의료와 AI 세션에서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의대생: 의료 AI교육의 공동 설계자! 주제 강의를 통해 앞으로 의대교육은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기업을 이끌고 있는 신동훈 휴런 대표는 의사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진료실에서 세계시장까지, 한 의사의 도전을, 전창대 더픽트 대표는 의료 AI의 현재와 임상 현장 도입 사례 발표를 통해 미래 의사의 역할과 미래 의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후 세미나에서는 학생 대상 수요조사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미래의료와 의과대학생을 주제로 박해심 전 아주대 의료원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이 미래의료의 변화와 의사의 길: 임상 연구자로서의 견지 주제 강연을 통해 임상의사의 생활, 대학병원과 의료원 경영자로서의 경험, 바이오 신약개발을 위한 의과학자로서의 과정 등을 공유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석현 애널리스트(우리은행)는 똑똑한 의대생, 재테크도 똑똑하게를 주제로 현명한 주식 투자와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 뒤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CKU Med-Dream 세미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한 주효진 기획위원TF팀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은 미래의료의 변화에 적합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세에 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교수학생 공동기획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전공의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주효진 팀장은 AI와 공존하는 미래의료 역시 지금처럼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배지섭 학생기획위원TF 팀장(가톨릭관동대 의학과 4학년)은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도 전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TF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의대생이 생각하는 참된 의사(good doctor)가 무엇인지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해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AI재테크미래 의사의 역할에 관한 강연은 물론 연자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톨릭관동의대의료인문학위원회자체평가원회보건의료융합연구소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휴런㈜링티뷰티라운지의원㈜더픽트가 후원을 맡았다.

스승+제자 함께 'CKU Med-Dream' 세미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8 max-width-191 float-left" data-idxno="1382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6_138208_2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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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학제 팀, 월 포괄관리료, 공공 종합의원, 단계별 진화 모형까지 담은 종합 설계도다. 미리 밝혀둔다. 필자는 일차의료를 살려야 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수단이 주치의 제도여야 하는지는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의료계 내 합의도 없는 별개의 질문이다. 보고서는 이 두 질문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그래서 이 글은 보고서가 잘 짚은 것과 잘못 짚은 것을 나누어 읽는다.

잘 짚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학제 인력 공유의 법적 근거를 조문 단위로 제안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정원 산정 특례, 간호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복수기관 파견 근거,케어 코디네이터 의원 직접고용률이 2.3%에 그친 것은 유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유 요구가 노동법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됐기 때문인데국책연구가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즉시 시행을 요구한다. 둘째, 보건소 진료 기능을 지역 의료기관에 위임하고 발굴연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방향도 옳다. 셋째, 방문진료의 실패 원인으로 야간공휴 가산 배제, 이동시간의 기회비용, 간호조무사 동반가산 부재를 지목한 진단도 정확하다. 넷째, 결론부에서 OECD를 인용해 초기 고정비용이 크고 효과는 중장기에 나타나므로 단기 성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그러나 잘못 짚은 것이 더 크다.

먼저 진단의 주소가 틀렸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의 비효율을 민간 중심 공급구조와 행위별수가제의 결합에서 찾는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주차장과 장례식장 수입으로 진료 적자를 메우는 나라에서, 진료량 확대의 동인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원가 미달분의 보전이다. 공공인 지방의료원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재정이 새는 곳도 의원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의원 33% 대 병원 32%에서 2025년 의원 23% 대 병원 49%로 역전됐고, 병원 몫의 절반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다. 보고서 스스로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요양기관의 1%로 외래 건당 급여비의 40%를 점유한다고 썼다. 3분 진료의 본산도 상급병원 외래다. 그런데 보고서의 통제 장치는 전부 의원급을 향한다. 상급병원의 진료 범위를 규정하고 진입과 체류를 관리하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프랑스의 환급률 차등과 영국의 전액 본인부담을 두 장에 걸쳐 소개해놓고 정작 도입 제안에서는 뺐다. 절감이 일어날 곳과 규제가 걸리는 곳이 다르면, 그것은 전달체계 개편이 아니라 의원급 지출 통제다.

다음으로, 보고서가 침묵한 것이 있다. 병행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지불 산식은 등록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 이용을 유출률이라는 감액 승수로 처리한다. 내과에 등록한 당뇨 환자가 망막병증 검진을 위해 안과를 찾는 것은 일탈이 아니라 전달체계가 권장해야 할 정상 경로다. 보고서는 수평적 연계 부재를 구조적 결함으로 진단하면서, 연계의 결과를 감액하는 이 산식은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등록 의원은 환자가 다른 의원에 갔는지 확인할 수단조차 없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보상을 깎는 것은 평가가 아니다. 이런 지표는 감액 자료가 아니라 모니터링 지표로 두는 것이 맞다.

전제도 현실과 어긋난다. 보고서는 의사 1인 체제로는 포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다학제 팀과 단일 등록을 처방한다. 그러나 국내 의원급 의사는 전문의가 절대다수이고, 만성질환자에게 주치의는 이미 있다. 고혈압은 다니던 내과, 관절은 다니던 정형외과. 질환별로 형성된 이 신뢰 관계는 파편화가 아니라 전문의 체계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관계망이다. 하나의 등록 의원으로 묶으라는 요구는 이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보고서 스스로 인용한 Starfield가 일차의료의 가장 고유한 기능으로 꼽은 것은 문지기가 아니라 조정이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매일 이뤄지고 있으나 청구 코드가 없어 무상으로 제공되는 조정 행위에 값을 매기는 일이다.

성공 사례의 교훈도 절반만 가져왔다. 보고서가 모범으로 든 프랑스는 2006년 협약 개정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후 진료량이 감소한 피부과이비인후과류마티스과재활의학과내분비과순환기내과의 수가를 인상하고 신규 행위를 등재해 손실을 보전했다. 의뢰받은 전문의에게도 가산을 얹었다. 독일은 기존 집단수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했다. 참여가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보고서 자신의 요약이다. 그런데 국내는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검사 수가를 먼저 깎고 그 자리로 옮겨오라 한다. 프랑스가 1998년 이 방식으로 실패했다. 참여율 의사 10%, 환자 1%. 보고서에 적혀 있는 숫자다. 참고로 프랑스가 8개 단위로 나눠 보전한 그 손실이, 전문과 구분이 넓은 우리나라에서는 내과 한 곳에 집중된다. 제도를 견인해야 할 과가 손실 위험도 가장 크게 지는 구조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재택의료 장밋빛 전망도 법 앞에서 멈춘다. 보고서는 자택에서 경관 영양과 욕창 관리를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그림을 그리지만, 최근 대법원은 유상 간병인의 기관절개관 흡인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간병인과 이를 교육한 의사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지금 재택 현장에는 그 처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없다. 방문간호 인력과 수가가 공백을 메울 수준도 아니다. 이대로 시설 입소만 억제하면 남는 것은 내 집에서 나이 들기가 아니라 처치 공백이고, 흡인성 폐렴 입원 한 건의 비용은 방문간호 수십 회를 넘는다. 일본이 2012년 교육받은 개호복지사에게 법정 범위 내 객담흡인을 허용한 것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인데, 일본 모델을 그토록 인용한 보고서가 이 대목만 건너뛰었다.

공공 종합의원 구상은 더 신중해야 한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의료원이 흔들리는 시기에, 같은 인력 풀에서 의사를 뽑아갈 기관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에는 인력 조달 방안이 없다. 서울처럼 자치구 의원 분포만으로 종합병원 외래 수준의 진료과가 갖춰진 곳에 필요한 것은 새 진료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의 발굴조정행정 지원이다. 인력 거점과 파견이라는 지원 기능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5분 심층진료를 제도화하는 순간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쟁 의료기관이 된다. 설치는 네트워크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고, 기능은 진료가 아니라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열어 권역별 케어매니저를 배치하고 구의사회와의 협력 채널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새 진료기관 없이도 지자체의 인력행정 지원과 지역의사회의 조직력이 만나면 실행력이 만들어진다는 증거다.

결국 순서의 문제다.

이 제도의 핵심 가설, 즉 선제적 관리에 비용을 태우면 상급병원 외래와 응급실과 사회적 입원이 줄어 전체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명제는 검증되어야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검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참여 기관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투입, 그리고 등록군과 비등록군의 총진료비입원율응급실 이용률을 비교할 사전 설계. 투입을 아끼고 실패하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투입의 실패다. 그리고 공급자 규율만으로는 어떤 전달체계도 서지 않는다. 가입자의 의료이용에도 합리적 신호를 주어야 하며, 그 방법은 진료실의 의사에게 의뢰서 거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경제적 신호를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일차의료를 살리자는 데,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자는 데 반대할 의사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이 주치의 제도인지는 열린 질문이며, 어떤 이름이든 순서는 같다. 이미 지적된 문제의 해결이 먼저고, 충분한 투입이 먼저고, 검증이 먼저다. 30년째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료계가 완고해서가 아니라 이 순서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치의 제도가 아니라 일차의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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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5_138207_3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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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줄줄이 취소했다. 환자의 상태와 임상적 판단을 무시한 채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급여비를 삭감하는 소위 심평의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최근 B대학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 역시 심평원이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연소성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앓던 만 13세 환자 A양에게 시행한 척추 고정술(후방흉요추부 척추 유합술) 관련 비용 886만원을 심평원이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A양의 척추 측만각(Cobbs angle)이 급여 인정 기준인 40도에 미달하고, 리써 징후(Risser sign) 상 척추 성장이 완료된 5단계에 해당하므로 50도 이상이라야 급여가 가능하다며 수술비 청구를 거부했다.

B대학병원은 수술비 청구 거부가 부당하다며 심평원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위원회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

B대학병원은 A양은 15세 미만이면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로 성장이 끝난 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중 척추 변형에 관한 급여기준을 충족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 감정 의뢰 결과 확인척추측만증 수술비 삭감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제3의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해 A양의 X-ray 영상을 재측정, 측만각이 42.67도43.25도로 급여 기준인 40도를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소아 환자의 경우 리써 등급이 5단계라는 사정만으로 성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15세 미만 환자에 대해 40도 이상 시 고정술 급여를 인정하도록 한 고시 취지에 부합한다며 심평원의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GIST 환자 치명적 부작용, 불내약성3차 항암제 투여기준 충족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B대학병원이 함께 제기한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 C씨의 3차 항암제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 급여비 삭감 건도 함께 심리했다.

B대학병원은 기존 1차(이마티닙imatinib) 2차(수니티닙sunitinib)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C씨에게 3차 항암제 스티바가(regorafenib)로 변경 투여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출혈 조절 후 간기능이 회복했음에도 2차 항암제를 감약해 재투여하지 않았다면서 선행 약제 실패(저항성 및 불내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값을 감액했다.

B대학병원은 항암제 감액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평원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위원회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척추측만증 수술비 청구 거부 사례와 함께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C씨가 2차 항암제인 수니티닙을 복용하던 중 대량 위장관 출혈이 발생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6으로 급감하고, 응급 색전술을 받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반응(CTCAE 4등급)을 겪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회신을 토대로 C씨는 이전에 이마티닙과 수니티닙을 투여했으나 약제에 반응하지 않아 질병이 진행되거나(저항성), 표준용량보다 감량된 약제를 복용했음에도 임종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견딜 수 없는 경우(불내약성)라면서 기존 약제에 모두 실패해 3차 항암제 투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기계적 심사 관행 제동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인정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적 판단보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심사기준을 우선해온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 결과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규명을 통해 심평원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의 항소 포기로 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 급여비용 삭감한 '심평의학'에 줄줄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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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영보험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설계 실패는 비급여 제도의 기형적 팽창, 사무장병원의 난립,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겼다. 수많은 전문가는 건강보험 의료를 사적 재화로 취급하며 제도적 모순을 방치한 채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4_138204_3924.jpg" />
<figcaption>민영보험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설계 실패는 비급여 제도의 기형적 팽창, 사무장병원의 난립,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겼다. 수많은 전문가는 건강보험 의료를 사적 재화로 취급하며 제도적 모순을 방치한 채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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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만 외칠 뿐,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의료보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공공보험을 기본 틀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보험과 민영의료의 개념 정립이 미흡한 사이에 의료는 공공성을 잃고 과도하게 영리화되었다.

특히 민영보험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설계 실패는 비급여 제도의 기형적 팽창, 사무장병원의 난립,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겼다. 수많은 전문가는 건강보험 의료를 사적 재화로 취급하며 제도적 모순을 방치한 채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전문적 정책 추진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위기 초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0회(OECD 평균 6.5회),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6개(OECD 평균 4.2개)로 모두 최상위권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진의 희생과 왜곡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이용 억제책인 진료권 설정과 환자 의뢰체계를 폐지하는 등 수요 관리 정책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의료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근거와 이론이 빈약한 비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내세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나 병상수 확충 정책을 주도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를 받쳐온 선의의 의사들은 보상 대신 직업적 자율성과 전문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부의 도덕적 해이만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 재정립을 위한 두 가지 경로 
괴물처럼 엉켜 있는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K-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정직하게 국민 앞에 현 위기 상황을 고백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2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4_138206_4010.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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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영 역할 정립자율권과 전문성 기반한 의정 협의 
정부는 공공보험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계가 의료윤리(service ethics)와 자율권(autonomy),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직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뤄낸다면 지속 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시장형 의료보장제도(의료저축구좌제) 대전환 
근본적인 타협과 구조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건강보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국가가 의료보호제도로 완벽히 보장하되, 나머지 국민에게는 싱가포르식 의료저축구좌제도(Medical Savings Account)와 같은 시장형 의료보장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시계는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고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자구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K-의료 '붕괴' 위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2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논문집 2025(IM Convalescent Rehabilitation Research Annual 2025)] 창간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3_138201_260.jpg" />
<figcaption>[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논문집 2025(IM Convalescent Rehabilitation Research Annual 2025)] 창간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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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재활병원 산하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이 임상현장의 기록을 연구로 벼려내 집대성한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논문집 2025(IM Convalescent Rehabilitation Research Annual 2025)]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회복기재활 논문집은 2023년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연구원장 우봉식) 창립 이후 의료진들이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며 치열한 연구를 통해 벼려낸 결과물이다. 특히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4편을 비롯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한 데 묶었다.

논문집에는 ▲한일 비교를 통한 재활의료 접근성 및 질 개선 방안[J Korean Med Assoc 2024 December; 67(12): 781-787] ▲A Comprehensive Review: Robot-Assisted Treatments for Gait Rehabilitation in Stroke Patients[Medicina 2024, 60, 620] ▲General Treatments Promoting Independent Living in Parkinsons Patients and Physical Therapy Approaches for Improving Gait-A Comprehensive Review[Medicina 2024, 60, 711]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Use of the Upper Limb in Stroke Patients in Activity Daily Living Environments Using InMotion 2.0 and MAL[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 18, No. 5, 30-July 2024] ▲Effect of the Robot-assisted Gait Training Frequency on Balance and Gait in Stroke Patients in Convalescent Rehabilitation Hospitals: A Preliminary Study[Phys Ther Korea. 2024;31(3):233-240] ▲비문해 노인 특성반영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한 노인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 분석 [JKCA. 2025.25.01.366] ▲Evaluating the impact of early and intensive rehabilitation in convalescent rehabilitation medical hospitals for stroke patients [Rawal Medical Journal: Vol. 50, No. 2, Apr-Jun 2025]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RAGT on balance function in stroke patients with low levels of independent walking in a convalescent rehabilitation hospital [Open Medicine 2025; 20: 20251212] 등을 수록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중증 장애 환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자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숟가락을 다시 쥐고, 첫걸음을 떼기까지 함께 한 재활치료의 기록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회복기 재활 환자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병상 곁에서 얻은 관찰이 논문이 되고, 그 논문이 다시 더 나은 치료로 많은 환자의 일상을 더 빨리 회복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도전은 회복기 재활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논문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우 연구원장은 회복기 재활의료는 제도의 안정을 넘어 질적 도약을 요구받는 시기에 와 있다. 그 도약의 근거는 데이터와 연구에서 나온다면서 우리가 심은 이 작은 씨앗이 해를 거듭하며 자라, 회복기 재활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펼치는 풍성한 숲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엠재활병원은 제1기(2020~2023년 45곳) 보건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제2기(2023~2026년 53곳), 제3기(2026~2029년 71곳) 지정을 받았다. 365일 쉬지 않는 재활치료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 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 가족회의를 도입했다. 우봉식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 등을 맡아 회복기 재활 분야 연구, 출판, 번역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드물게 2023년 5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을 개원, 연구하는 재활병원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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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이엠재활병원은 2023년 5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을 개원, 진료하는 틈틈이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3_138202_2737.jpg" />
<figcaption>아이엠재활병원은 2023년 5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을 개원, 진료하는 틈틈이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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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재활병원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논문집' 창간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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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2_138198_9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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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정신병원이 급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원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정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통보 및 권고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9.1%에 그쳤다. 이 수치도 병원들의 자체적인 노력 결과 2022년 33.8% 수준에서 나아진 것이다.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19년과 2020년만 해도 각각 61.2%, 57.5% 수준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수행 정책에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의사 이탈이 가속화된 것. 특히 춘천과 부곡 병원은 수련병원 요건이 되지 않아 전공의도 배치되지 않아 진료 기능에 더해 수련 기능도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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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2_138200_12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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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은 2023년부터 연봉 한계액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임기제로 채용공고를 하는 등 임기제 비중 확대를 통해 정신과 의사 충원을 위해 노력했다.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곡, 춘천, 공주 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병원 공보의전공의 출신 정신과 전문의와 개별적 협의제안을 실시하거나 시니어 의사 인력 채용 매칭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급여가 올랐음에도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국립대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

국립춘천병원은 전문의가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추후 기관 운영이 정상화되면 국립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현재 인력으로는 중독자 치료 전담 병상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마약류 중독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의 국립정신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능 및 실적이 미흡하다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통보 조치도 받았다.

감사 보고서는 국립정신병원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정신과 전문의 보수 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민간보다 낮은 보수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대병원의 진료실적 기반 성과급 제도 등을 참고해 정신과 전문의의 안정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국립대병원은 매 진료시간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진료수당과 전년도 의료수익의 3% 안에서 진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진료기여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지역 정신질환 치료 관련 수요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 시 입원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공백 장기화…충원율 4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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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1_138197_59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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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에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흡연을 피하는 등 주요 혈관 건강을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최대 13년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흡연이라는 세 가지 혈관 위험요인이 모두 없는 55세 성인은 평균 30.1년 동안 치매 없이 생존한 반면, 세 가지 위험요인을 모두 가진 사람은 치매 없는 생존기간이 17.5년에 불과했다.

혈관 위험요인이 누적될수록 치매 발생 위험뿐 아니라 치매 진단 이전 사망 위험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단순히 치매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중년기부터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의 인지 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뉴욕대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 연구진이 수행한 것으로, 미국 지역사회 기반 장기 코호트 연구인 동맥경화 위험 지역사회 연구(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ARIC)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eurology Open Access에 5일 게재됐다.

혈관 위험요인 3개 있으면 치매 위험 2.7배치매 전 사망 위험 5.6배

연구진은 ARIC 연구 참가자 가운데 중년기 혈관 위험요인 정보를 보유한 1만240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ARIC 연구는 1986년 시작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중년기의 심혈관 위험요인이 노년기 치매와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번 분석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세였으며, 여성 비율은 56%였다. 연구진은 55세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최대 95세까지 추적하면서 치매 발생과 치매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함께 평가했다.

분석한 혈관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현재 흡연 여부였다.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80mmHg 이상이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비공복혈당 200mg/dL 이상, 의사 진단 또는 당뇨병 치료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흡연 여부는 대상자의 자기보고를 통해 확인했다.

연구 기간 동안 총 3008건의 치매 발생과 5238건의 치매 진단 전 사망이 확인됐다. 추적기간 중앙값은 26.3년이었다.

혈관 위험요인이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위험요인을 모두 가진 집단은 치매 발생 위험이 2.69배 높았다(HR 2.69, 95% CI 1.94~3.73).

특히 치매가 발생하기 전 사망할 위험은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세 가지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은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보다 치매 전 사망 위험이 5.6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R 5.61, 95% CI 4.67~6.74).

연구진은 혈관 위험요인이 많은 사람에서 치매 발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치매가 나타날 정도로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기존 연구처럼 단순히 치매 발생 위험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지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치매 없는 생존기간(dementia-free survival years)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치매 발생과 치매 이전 사망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함께 고려했다. 이는 실제 노화 과정에서 치매 위험과 사망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55세 기준으로 혈관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은 평균 30.1년을 치매 없이 살았다.

반면 고혈압당뇨병흡연을 모두 가진 사람은 평균 17.5년만 치매 없이 생존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12.6년으로, 중년기의 혈관 건강 상태가 이후 수십 년간 인지 건강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과 인종, 유전적 위험요인에 따른 차이도 관찰됐다.

여성은 모든 혈관 위험 수준에서 남성보다 치매 없는 생존기간이 길었다. 백인 참가자는 흑인 참가자보다 치매 없이 보내는 기간이 더 길었으며, 알츠하이머병 주요 유전 위험인자인 APOE-4 보유자는 비보유자보다 치매 없는 생존기간이 짧았다.

다만 혈관 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치매 없는 생존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은 성별인종유전자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단순히 치매 위험도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혈관 건강이 평생 인지기능 유지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며 중년기에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전략이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혈관 위험요인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기전으로는 만성적인 뇌혈관 손상과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등을 제시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혈관 손상을 통해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동맥경화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병 관련 병리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타우 단백질 변화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된 대규모 코호트를 기반으로 했고, 치매 진단 과정에서도 인지검사보호자 인터뷰의료기록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연구의 몇 가지 한계도 밝혔다. 먼저 혈관 위험요인을 중년기의 한 시점에서만 평가했기 때문에 이후 위험요인의 변화나 누적 영향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또 관찰연구 특성상 다른 건강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참가자는 직접 인지평가를 받지 못해 치매 확인 방식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구진은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지만, 고혈압당뇨병흡연과 같은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을 중년부터 관리하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중년 '혈압·혈당 관리와 금연' 치매 없는 삶 13년 늘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0_138196_342.png" />
<figcaption>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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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8월 10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상백 신임 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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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CL그룹 임직원은 8월 한 달간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9_138195_056.jpg" />
<figcaption>SCL그룹 임직원은 8월 한 달간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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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그룹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함께 채우는 여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전후에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평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로 생긴 부채를 홀로 짊어져야 한다.

SCL그룹(회장 이경률)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최서현)은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공감,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SCL그룹 임직원은 8월 한 달 동안 카카오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식료품 키트와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률 SCL그룹 회장은 이른 나이에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온기를 느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은 기업의 마땅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믿음 속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서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응원이라며 SCL그룹 임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CL그룹은 취약계층 지원장애인 인식 개선지역사회 후원봉사활동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CL그룹은 임상검사(서울의과학연구소)건강검진(하나로의료재단)AI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물류(SCL사이언스) 등 토털 헬스케어를 지향하고 있다.

SCL그룹 "자립준비청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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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8_138192_38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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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료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해 치매환자의 치료 지속성이 향상되고 치매 중증도 진행 지연과 행동심리증상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돌봄 체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치매질환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매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다른 건강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62개소, 치매관리주치의는 77명이었다. 총 5974명의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5655명(94.8%)이었고,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319명(5.3%)이었다.

시범사업에 등록한 치매환자는 치매 치료의 지속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치매환자는 진료집중도가 95.5%로 시범사업 등록 전(88.5%) 대비 7.1%p 증가했다. 치매 약물순응도도 대조군 대비 2.6%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 치매환자에서는 4.6%p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 측면에서는 등록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대조군 대비 1.6%p 증가했지만,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3회 이상 받은 경증 등록 치매환자는 요양병원 입원율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등록 치매환자의 임상치매척도(CDR)가 대조군 대비 0.25점 낮았다. 또한 행동심리증상(BPSD)은 4.4개에서 2.6개로 1.8개 감소했으며, 심리평가(PHQ-9)는 11.87점에서 6.89점으로 4.98점 낮아졌다.

다만, 연구진은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속 참여 환자 비율이 12.4%로 만성질환 등을 포함한 통합관리 서비스의 참여율도 5.3%로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핵심 기능 중심으로 모형 재정립 ▲치매 뿐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상태까지 포괄적 관리 ▲중증도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모형으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치매관리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 간 원활한 연계와 치매환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치매환자가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었고, 치매 중증도 진행 지연과 증상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시범사업을 개선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치의를 통해 치매전문관리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함께 받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관리주치의 효과 입증…중증도 진행 늦추고 치료 지속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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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교수협은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노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련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수·학생·전공의 단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7_138193_405.jpg" />
<figcaption>의대교수협은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노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련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수학생전공의 단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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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고범석 부회장(교육수련위원회 위원장울산의대 교수)를, 차기 감사에 이은봉 서울의대 교수(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현 회장 및 감사의 임기를 2027년 2월까지로 정했다.

고범석 차기회장은 2000년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울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8년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임상강사를 시작으로 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를 거쳐 2021년부터 교수를 맡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노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련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수학생전공의 단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윤정 회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지난 1년간 환자안전법 및 환자기본법 입법 관련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의대교육 및 수련현장을 비롯해 의료현장 상황을 의료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 참여와 교수협의회 내 국립의대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신임 국립의대위원회 위원장은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충북의대교수협의회장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가, 기획위원장은 박미숙 연세의대 교수(연세의대교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를 위촉했다.

올해 주력 사업으로 대학별 교수학생 비율 기준을 마련, 의학교육 환경 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대학별 교수노조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상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의대 교수노조는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해 아주의대인제의대연세의대가톨릭대 산하 의료원영남의대부산대병원 등이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1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차기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7_138194_4045.jpg" />
<figcaption>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차기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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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홈페이지는 9월 중에 회원 의견을 수렴해 수정 절차를 거친 뒤 10월 말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호석 감사는 2025년 4월2026년 3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의대교수협이 추진한 주요 활동(회무)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공개 질의서 및 성명서를 포함한 각종 보도자료, 홈페이지 개편, 대외 협력, 언론사 간담회 등 의대교수협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호석 감사는 2025학년도 회비 인상에도 대부분 대학에서 회비를 원활히 납부, 다양한 사업에 적절히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정 회장은 의대교수협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료계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책임 있는 정책 제안과 사회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범석 차기 회장 만장일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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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6_138191_5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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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룰'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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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5_138190_29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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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대한간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먹는 알부민의 진실과 오해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의 임상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알부민을 제품명이나 광고에 내세운 식품이 다양하게 판매되면서, 일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알부민 원료의 기능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원탁회의는 두 차례의 주제 발표와 합동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오수미 교수(제주대학교 간호학과)가 경구 알부민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번째 발표는 류담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가 알부민 정맥주사의 임상적 근거와 경구 복용과의 차이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지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하연정 교수(차의과대학교 내과), 민경윤 간환우협회 대표, NECA HTA 국민참여단 김수연 위원,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언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경구 알부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원탁회의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경구 알부민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원탁회의는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언론인, 관계기관을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록 시 경구 알부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먹는 알부민’ 임상적 효과 살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8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1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4_138189_29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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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5350억원, 영업이익 44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21.1%증가했다. 매출총이익은 1992억원으로 8.2%로 늘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8.2%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제품의 매출 성장세에 글로벌 사업 신규 매출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프랑스 사노피로부터 인수한 세포독성항암제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은 6월부터 글로벌 사업 매출이 본격 발생하기 시작했다. 보령은 탁소텔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판권허가권생산권상표권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체를 확보한 바 있다.

예산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세포독성항암제 위탁개발생산(CDMO) 공급이 상반기 중 개시되며 매출 구조도 다변화됐다. 보령은 이를 기반으로 국내 처방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으로 사업 축을 넓히고 있다. 인수한 브랜드를 자사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확보한 생산 역량을 다시 CDMO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 밖에 지난 5월 발매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카나브젯(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은 상반기 중 37억원의 초도 물량을 완납했다. 카나브젯은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보령의 고혈압 포트폴리오 확장을 담당한다.

보령 관계자는 탁소텔 인수 이후 글로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CDMO 공급과 신제품 발매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며 내재적 성장 동력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사업 구조 전환의 성과가 실적으로 확인되며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보령, 상반기 매출 5350억원...반기 기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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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3_138187_21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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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mRNA-LNP 백신의 물리화학적 안정성과 그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결과를 SCIE급 학술지 Pharmaceutical Research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mRNA 플랫폼은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한 개발과 배포가 가능한 혁신적 모달리티지만, 제형 자체가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해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비교적 최신 기술인 탓에 글로벌 차원의 표준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개별 제조사가 검증된 통합 분석 평가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GC녹십자는 백신이 유통보관투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스트레스 조건을 모사한 가혹 시험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mRNA 순도 및 LNP의 구조적 변화와 체외단백질 발현 효능 간의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요소의 역할에 맞춘 최첨단 정밀 기법들이 다각도로 융합 적용됐다.

▲mRNA의 순도와 손상 여부를 세밀히 검사하는 역상 이온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IP-RP HPLC)와 모세관 전기영동(CE) ▲LNP를 구성하는 지질 성분의 미세한 비율 변화를 정밀히 측정하는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하전화에어로졸검출법(UPLC-CAD) ▲초미세 나노입자 형태를 직접 관찰하는 극저온 투과 전자현미경(Cryo-TEM) ▲미량의 불순물까지 분리측정하는 질량분석기(LC-MS/MS) 등이 동원됐다.

GC녹십자는 자체 구축한 통합 분석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 포함 다양한 mRNA 기반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공정 최적화, 불순물 제어, 그리고 상용화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정운 GC녹십자 RD QM Unit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안정성 평가를 넘어, 품질 특성과 분해 메커니즘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조합한 안정성 지시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mRNA 기반 제품 상용화 시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mRNA 백신 정밀 검증 독자 플랫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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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2_138184_5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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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 규모는 총 2540명으로, 인턴 1830명과 레지던트 1년차 710명을 선발한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인턴 원서 접수는 10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의사국가시험 전환성적으로 갈음하며, 면접은 13~14일 실시된다. 합격자는 18일 발표된다.

레지던트 1년차는 10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앙공동관리 방식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성적은 24일 발표되며, 같은 날부터 25일까지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2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지원 자격은 인턴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 연도 면허 취득 예정자이며, 레지던트 1년차는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 연도 수료 예정자가 대상이다. 다만 가정의학과는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1개 수련병원(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공의로 수련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2026년 8월 수료 예정 인턴이 레지던트에 지원하는 경우와, 수련 중인 레지던트가 원서 접수 전까지 사직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레지던트 수료 예정 연차가 다른 전문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모집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 합격자 중 하반기 임용 예정자는 합격포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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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42_138185_5746.jpg" />
<figcaption>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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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예외 규정도 이번 모집에 한해 일부 적용된다.

제91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이라도 인턴 지원이 가능하며, 2026년 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인 의무사관후보생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 허용된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뒤 2025년 입영해 현재 전역했거나 8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전공의가 기존 병원과 동일한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은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실시된다. 시험은 내과(15문항), 외과(15문항), 산부인과(10문항), 소아청소년과(10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의 40% 미만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문 출입이 통제된다.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결시 처리될 경우 면접을 포함한 하반기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아 수험표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면접과 실기시험은 각 수련병원(기관)별로 시행되며, 병원별 모집 정원과 세부 모집요강,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각 수련병원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