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전문의 공백 장기화…충원율 49% 그쳐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정신병원이 급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원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정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통보 및 권고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9.1%에 그쳤다. 이 수치도 병원들의 자체적인 노력 결과 2022년 33.8% 수준에서 나아진 것이다.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19년과 2020년만 해도 각각 61.2%, 57.5% 수준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수행 정책에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의사 이탈이 가속화된 것. 특히 춘천과 부곡 병원은 수련병원 요건이 되지 않아 전공의도 배치되지 않아 진료 기능에 더해 수련 기능도 악화되고 있다.

국립정신병원은 2023년부터 연봉 한계액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임기제로 채용공고를 하는 등 임기제 비중 확대를 통해 정신과 의사 충원을 위해 노력했다.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곡, 춘천, 공주 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병원 공보의전공의 출신 정신과 전문의와 개별적 협의제안을 실시하거나 시니어 의사 인력 채용 매칭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급여가 올랐음에도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국립대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

국립춘천병원은 전문의가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추후 기관 운영이 정상화되면 국립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현재 인력으로는 중독자 치료 전담 병상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마약류 중독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의 국립정신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능 및 실적이 미흡하다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통보 조치도 받았다.

감사 보고서는 국립정신병원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정신과 전문의 보수 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민간보다 낮은 보수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대병원의 진료실적 기반 성과급 제도 등을 참고해 정신과 전문의의 안정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국립대병원은 매 진료시간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진료수당과 전년도 의료수익의 3% 안에서 진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진료기여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지역 정신질환 치료 관련 수요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 시 입원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