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붕괴' 위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 정부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만 외칠 뿐,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의료보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공공보험을 기본 틀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보험과 민영의료의 개념 정립이 미흡한 사이에 의료는 공공성을 잃고 과도하게 영리화되었다.

특히 민영보험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설계 실패는 비급여 제도의 기형적 팽창, 사무장병원의 난립,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겼다. 수많은 전문가는 건강보험 의료를 사적 재화로 취급하며 제도적 모순을 방치한 채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전문적 정책 추진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위기 초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0회(OECD 평균 6.5회),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6개(OECD 평균 4.2개)로 모두 최상위권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진의 희생과 왜곡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이용 억제책인 진료권 설정과 환자 의뢰체계를 폐지하는 등 수요 관리 정책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의료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근거와 이론이 빈약한 비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내세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나 병상수 확충 정책을 주도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를 받쳐온 선의의 의사들은 보상 대신 직업적 자율성과 전문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부의 도덕적 해이만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 재정립을 위한 두 가지 경로
괴물처럼 엉켜 있는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K-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정직하게 국민 앞에 현 위기 상황을 고백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민영 역할 정립자율권과 전문성 기반한 의정 협의
정부는 공공보험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계가 의료윤리(service ethics)와 자율권(autonomy),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직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뤄낸다면 지속 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시장형 의료보장제도(의료저축구좌제) 대전환
근본적인 타협과 구조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건강보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국가가 의료보호제도로 완벽히 보장하되, 나머지 국민에게는 싱가포르식 의료저축구좌제도(Medical Savings Account)와 같은 시장형 의료보장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시계는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고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자구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