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평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환자 수가 감소해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실제 현장의 의료인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는 의미다.

2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 병원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알린 진료제한메시지는 총 1879건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23.4%(35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인력부족을 사유로 한 진료제한이 많았다.

추석 연휴기간 인력부족으로 인해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는 645건으로 전체 진료제한메시지의 3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추석 동일사유로 표출된 진료제한 건수가 383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인력부족에 따른 진료제한 메시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256건, 지역응급의료센터 357건 등으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많이 나왔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작년 추석에 비해 30%이상 감소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의사들의 혼란은 작년 추석 연휴때보다 더 많았음을 진료제한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아픈 국민들에게 응급실을 가지 말라고 응급실 진료비를 올려가며 겁박을 할 것인가. 내년 설에도 내년 추석에도 아픈 국민들에게는 응급실을 가지 않길 바라고, 의사들에게는 명절에 근무하면 진찰료 더 주겠다고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정방향인가라고 물은 김 의원은 정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확대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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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4_125254_273.jpg" />
<figcaption>(김선민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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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응급실 대란 없었다? 현장은 '진료제한 메시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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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의 남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경우, 여성은 적은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 높아졌다. 예외적으로 여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경우 식이섬유 섭취가 적어도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3_125250_3445.jpg" />
<figcaption>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의 남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경우, 여성은 적은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 높아졌다. 예외적으로 여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경우 식이섬유 섭취가 적어도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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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으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조신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국내 4079세 성인 1만 128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식이섬유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Nutrients]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서양식 식단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불안을 줄이는 등 정신건강이 개인의 식이 및 영양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는 심혈관질환암을 비롯해 각종 만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력을 높이며,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졌다.

식이섬유 섭취량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 연구 코호트(KoGES)에 등록된 1만 1288명(남성 4112명, 여성 7176명)의 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일 식이섬유 섭취량을 15분위로 나눈 뒤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5분위)과 나머지 군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했다.

정신건강은 ▲높은 스트레스 인식(BEPSI-K)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심리적 불편감(PWI-SF) ▲우울(CES-DK)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나이흡연운동량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습관 변수를 조정했다.

분석 결과,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은 군에서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높았다.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은 나머지 군보다 사회심리적 불편감을 겪을 위험이 남성에서 46%, 여성에서 53% 증가했다. 남성은 높은 스트레스 인식 위험이 43% 증가했고, 여성은 우울 위험이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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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분위 그룹 남녀 대상 총 에너지 섭취량에 따른 하위 분석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3_125252_3559.jpg" />
<figcaption>5분위 그룹 남녀 대상 총 에너지 섭취량에 따른 하위 분석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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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에 대한 하위 분석을 통해 총 에너지 섭취량(kcal)에 따라 남녀의 정신건강의 악화 위험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의 남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경우, 여성은 적은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 높아졌다. 예외적으로 여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경우 식이섬유 섭취가 적어도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소화력이 남성의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은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어도 충분한 에너지 섭취를 통해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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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분위 그룹 남녀 대상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하위 분석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3_125251_3535.jpg" />
<figcaption>5분위 그룹 남녀 대상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하위 분석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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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이 매우 활발한 신체활동(주당 중강도 유산소 운동 3회 이상총 5시간 이상)을 병행할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남성의 근섬유는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형 근섬유가 많아 탄수화물의 일종인 식이섬유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 신체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선 교수(가정의학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절한 식이섬유 섭취가 남녀 모두의 정신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개개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총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한 맞춤형 식이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이섬유 섭취 부족 시 스트레스·우울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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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9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5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P1oowk0Q_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2_125249_132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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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월 21일 복귀 전공의 명단(블랙리스트) 유포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회하고, 구속 조치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구속 전공의 면담 "전공의는 모두 피해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2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성 서울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1_125248_00.jpg" />
<figcaption>이재성 서울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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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핵의학과)가 세계분자영상학회(World Molecular Imaging Society, WMIS) 석학회원(Fellow)에 선임됐다.

세계분자영상학회는 생체 내 분자영상 기술을 연구하고, 환자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생명과학 및 의학 발전을 목표로 2011년 설립했다.

이재성 교수는 디지털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진단 성능과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 실리콘 광증폭기PET(SiPM PET) 기술과 PET-MRI 융합분자영상 시스템 개발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학회원에 선임됐다.

WMIS 석학회원은 전 세계적으로 44명에 불과하다. 한국인으로는 2021년 민정준 전남의대 교수가 처음 석학회원에 선출됐다.

이재성 교수는 분자영상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 학회의 석학회원으로 활동하게 돼 뜻깊다면서 핵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분야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교수는 2022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의료영상기술공로상(Medical Imaging Technical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영문학술지 [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성 서울의대 교수, 세계분자영상학회 석학회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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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20_125247_50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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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유포 사직 전공의 구속 충격

최성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모친(고 홍지수)이 9월 22일 별세했다. 최성희 교수최한승 취재부장(미주 헤럴드경제) 모친상, 이명수 원장(연세라이프정신건강의학과) 빙모상, 이상은 시모상.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 9월 25일(수) 
▲문의 : 031-787-1500

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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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비케어의 'UBIST HCD Summary Report' 8월 분석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8_125246_2129.png" />
<figcaption>유비케어의 UBIST HCD Summary Report 8월 분석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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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처방 의료기관 수가 전월(1673곳)에 비해 2397곳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대비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품목 역시 진해 복합제제비마약성 진통제거담제 등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 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의약품 처방의료기관 수 분석 솔루션(UBIST HCD Summary Report)을 통해 8월 국내 의약품 처방의료기관 수 분석결과를 23일 밝혔다.

UBIST HCD Summary Report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 코드(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J5B6](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수는 7월 1673곳에서 8월 4070곳으로 2.4배(2397곳) 증가했다.

유비케어는 6월 [J5B6](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처방의료기관 수는 452곳에 불과했으나 7월 1673곳으로 급증했고, 8월 4070곳으로 계속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모든 의료기관 유형(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신규 처방기관 수 증가 1위도 [J5B6](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가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R5D2](진해 복합제제)와 [N2B2](비마약성 진통제)도 처방의료기관 수 증가율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고 이후 2주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5위에 오른 [R6A](전신성 항히스타민제) 7월 1만 6898곳에서 8월 1만 7487곳으로 589곳이 증가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재채기눈 및 목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으로 환절기 알레르기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유비케어는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시장 최신 이슈는 시장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UBIST Analytics(유비스트 애널리틱스)의 시장분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제 2종 급여화와 관련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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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전국권역외상센터 협의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6_125243_1232.jpg" />
<figcaption>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전국권역외상센터 협의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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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의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응급실 대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강조,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회동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대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 그럼에도 정부는 추석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추석 당일에도 부산의 한 30대 여성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례가 있었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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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4 max-width-884 float-center" data-idxno="125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4개 병원 89명의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9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최대연속 근무시간'을 묻는 질의에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15명(16.9%)은 16시간 이상,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6_125244_1456.png" />
<figcaption>[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4개 병원 89명의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9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최대연속 근무시간을 묻는 질의에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15명(16.9%)은 16시간 이상,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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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 한계점 임박 소식은 주말사이에도 날아들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추석 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근무 현황긴급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연휴간 응급실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자화자찬격의 보도에 대한 일격이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34개 병원 89명의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었다. 조사 기간은 9월 1920일까지였다.

9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최대연속 근무시간을 묻는 질의에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15명(16.9%)은 16시간 이상,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주일간 근무시간에 대한 질의에는 전체 89명 중 28명(31.5%)가 4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답했다.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했고, 10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3명(3.3%)있었다.

전의교협은 수면 후 깨어 있는 시간과 업무 수행능력을 비교한 그래프를 함께 공개, 장기간 근무가 초래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짚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깨어난 후 16시간부터 급격히 수행능력이 감소하며 20시간이 넘어가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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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은 수면 후 깨어 있는 시간과 업무 수행능력을 비교한 그래프를 함께 공개, 장기간 근무가 초래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짚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6_125245_1653.png" />
<figcaption>[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은 수면 후 깨어 있는 시간과 업무 수행능력을 비교한 그래프를 함께 공개, 장기간 근무가 초래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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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은 전의교협 발표자료를 직접 인용하며 응급실 현장에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단순히 추석때 대란은 없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응급실 다음은 중환자실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한다. 더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거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한)만찬 자리가 배만 채우고 손은 빈,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 부디 밥만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구체적 성과 없이 회동 그 자체가 성과라고 포장하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윤-한 만찬 앞두고 민주 "배만 채우지 말고 의료대란 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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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5_125242_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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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안 추진에 강력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의협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 역시 지적하면서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온 점을 짚은 의협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사경법 추진 배경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양성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부여하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서 특사경법 시동걸자, 의협 "의료인 목숨 뺏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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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4_125240_5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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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의 96.7%가 2학기 수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유급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 9374명의 재적 의대생 중 2학기 수업등록을 마친 인원은 653명, 전체의 3.3%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국립의대에서 재적생 5919명 중 191명 등록해 3.2% 등록률을 기록했고, 사립의대는 1만 3455명의 재적생 중 462명의 학생이 등록해 3.4%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9곳은 등록자가 한명도 없었다. 재적 의대생 전원 미등록을 기록한 대학은 국립의대 2곳, 사립의대 7곳이다.

올 1학기 의대생들의 출석률은 2.7%였다.

진선미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2학기 의대생 미등록 사태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교육부가 기존에 마련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들의 탄력적 학사 운영 의지와는 다르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 제적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 당국은 무조건적으로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만 늘어놓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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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4_125241_5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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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96.7%, 2학기도 안온다...의대 9곳 전원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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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GC녹십자의 독감백신 '지씨플루(GCFLU)'.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3_125239_4239.jpg" />
<figcaption>GC녹십자의 독감백신 지씨플루(GCFLU).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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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 독감백신 지씨 플루(GC FLU)가 태국 국가 예방접종 사업 입찰에서 2년 연속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인 GPO(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로부터 입찰 물량 407만 도즈 전량을 수주했다. 2014년 태국 독감백신 시장 진출 이래 누적 수주 1천만 도즈를 돌파했다.

GC녹십자는 태국을 비롯해 전 세계 63개 국가에 지씨 플루를 공급하고 있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오랜 시간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제품력을 인정받은 지씨 플루는 개별 국가 공공시장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우수한 국산 백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는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수출 지원 및 국가출하승인 일정 단축 등 행정지원 속에 속속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독감백신은 계절 유행 품목으로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신속한 공급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GC녹십자는 WHO 산하 국제기구의 계절독감백신 공급 제조사로 지난해 누적 생산량이 3억 도즈를 넘어섰다. 1도즈는 성인 1명이 1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GC녹십자 '지씨 플루' 2년 연속 태국 독감백신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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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2_125238_55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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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심의하려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3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9월 19일 각 의과대학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하며 의평원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학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부의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고 밝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왔다면서 교육부의 이러한 시도를 개탄하며,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육 질 떨어뜨리는 교육부, 의평원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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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 20일 암신속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원종호 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1_125237_4740.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 20일 암신속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원종호 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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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진단, 최적의 맞춤 치료 통해 최고의 암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20일 암신속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각 분야별 암 질환의 다학제적 치료와 수술, 최신 암 치료 경향, 암신속지원센터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현황과 미래를 공유해, 최고의 암치료 기관으로 발전해 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암신속지원센터 현황보고(장재영 연구부원장소화기내과)에 이어, ▲대장암의 다학제적 치료(김현건 교수소화기내과) ▲폐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김기업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두경부암 수술 치료의 최신 경향(변형권 교수이비인후과) ▲간담췌암의 최신 수술(유대광 교수외과) ▲CAR-T치료계획(김경하 교수종양혈액내과) ▲암신속지원센터 발전 방향(원종호 센터장종양혈액내과) 등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의뢰 우수과 및 교수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원종호 센터장은 처음 시작할 때 걱정도 많았지만, 병원과 많은 분의 도움으로 신속 정확한 암신속지원센터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로봇 수술, CAR-T치료 등 첨단 맞춤 치료를 적용해 최고의 암센터로 발전해 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암신속지원센터는 신속한 원스톱진료, 1:1동행서비스, 패스트트랙 시스템 등을 적용해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빠르고 정확한 진단·맞춤 치료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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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 ONCO임상팀 노영수 이사(왼쪽 위)와 이동준 연구원(오른쪽 위)은 유럽종양학회에서, RD센터 임선영 그룹장(아래)은 세계약물연구학회(ISSX)에서 '차세대 EZH1/2 이중 저해제'의 연구 현황이 담긴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10_125235_3141.jpg" />
<figcaption>한미약품 ONCO임상팀 노영수 이사(왼쪽 위)와 이동준 연구원(오른쪽 위)은 유럽종양학회에서, RD센터 임선영 그룹장(아래)은 세계약물연구학회(ISSX)에서 차세대 EZH1/2 이중 저해제의 연구 현황이 담긴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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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차세대 표적항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EZH1/2 이중 저해제(HM97662)의 임상 내용들이 세계적 권위의 암 관련 학회에서 잇따라 발표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17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 Congress 2024)와 15일18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세계약물연구학회(ISSX)에서 HM97662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Enhancer of Zeste Homolog) 단백질은 세포 내 특정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해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폴리콤 억제 복합체 2(Polycomb Repressive Complex 2PRC2)의 핵심 요소인 EZH1과 EZH2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 PRC2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해 잠재적인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단백질의 이중 저해제 잠재력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EZH2만 선택적으로 저해할 경우 EZH1이 상보적으로 활성화돼 약물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EZH2와 EZH1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EZH2 단일 기전 항암제 대비 강력한 효력과 내성 극복의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한미약품의 HM97662가 주목받는 이유다.

한미약품은 전임상 연구를 통해 HM97662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ESMO에서는 HM97662의 임상 연구 배경과 설계, 진행 현황 등을 소개했는데,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제제로 투여된 HM97662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 1상에는 최근까지 용량 증량 파트에 총 19명의 대상자가 등록돼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용량 제한 독성(Dose-Limiting ToxicityDLT)은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HM97662의 임상 1상 책임 연구자인 김범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HM97662의 임상 1상 연구는 EZH1/2 이중 저해제의 혁신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현재 임상 1상 시험이 원만히 진행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적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세계약물연구학회(ISSX)에서는 HM97662의 비임상 연구에서 약동학(PharmacokineticsPK) 데이터를 활용한 약동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다.

한미약품은 임상 초회 용량에서 약동학 프로파일과 비교했을 때 높은 예측력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약동학과 약력학 프로파일의 상관관계를 활용한 전이적 접근을 통해 임상 효력 용량 및 효능 결과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 시험의 효능 수준에서 추가 모델을 검증하고 약동학(PK)/약력학(PD)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하반기 글로벌 학회 등 해외 무대에서 HM97662의 연구 현황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각국 전문가들이 이 약물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제약기업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HM97662는 2021년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는 분야의 항암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신약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HM97662에 대한 국가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보다 빠르게 임상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면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여러 암 종에서 새로운 기전의 계열 내 최고 신약 치료제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미, 세계학회서 'EZH1/2' 이중 억제 차세대 항암신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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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9_125232_4832.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 사진 가운데)는 22일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예방접종비 동결에 유감을 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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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와 폐렴 등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접종비)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업 초기에만 반짝 재정을 투입하고 이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2일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52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9_125234_4912.jpg" />
<figcaption>연도별 접종비 및 접종비 인상률(의협신문 정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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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접종비는 2020년 1만 9010원, 2021년 1만 9220원, 2022년 1만 9420원, 2023년 1만 9610원, 그리고 올해 1만 9610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접종비는 2020년 이후 매년 1%, 금액으로는 200원씩 인상되어 오다 올해는 동결됐다. 1%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은 물론, 의료계에서 쥐꼬리 인상 비판을 받는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김성배 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지난 4년에 걸쳐 올려준 금액의 총합이 600원이라면서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규제와 행정비용, 위험 부담은 매년 늘어나는데 접종비는 제자리라 개원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접종비 인상률이 처음부터 이렇게 짠물은 아니었다. 2015년 1만 2150원이던 접종비는 매년 인상을 거쳐 2020년 1만 9000대에 진입했으나,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사업 초창기 접종비를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사용했던 정부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수도꼭지를 잠궜다는 얘기다.

김 부회장은 사업 초기에는 개원의사들의 참여와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접종비 인상책을 썼다며 이후 접종의료기관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그 때부터 비용을 사실상 묶었다. 신뢰를 저버리는 수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올려줘도 너무 안올려준다.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토로한 김 부회장은 예방접종은 공공보건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답은 접종비 현실화다. 의료기관들이 국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겨울철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접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유인도 없다고 지적하고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200원씩 더 주다 급기야 동결, 신뢰 저버리는 수가정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52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8_125230_343.jpg" />
<figcaption>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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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시설운영기준 제도화를 추진 중인 전문가들이, 혈액투석 전문의사 자격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장내과 분과전문의와 투석전문의 외에, 기존에 의료현장에서 일해왔던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투석협회는 22일 더케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공신장실 질 관리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회 대응 계획 등을 밝혔다.

김성남 투석협회 이사장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환자 수는 13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 증가했다면서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투석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공신장실 기준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 기준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투석협회와 대한신장학회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신장학회가 그 근거 자료로서 인공신장실 기준 권고안 연구를 수행 중으로, 오는 11월 경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투석환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목표로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인력기준으로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와 전담 간호사를 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혈액투석 전문 의사로는 기존 신장내과 분과전문의와 투석전문의 외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학회가 인증한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성남 이사장은 일종의 문호개방으로, 기존에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던 내과소아과 전문의 가운데서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혈액투석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면서 분과전문의와 투석전문의 외 다른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되, 환자 안전을 위해 교육을 통해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석환자 등록, 인공신장실 국가 인증, 투석환자 진료비 지원 등의 사안이 제도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이사장은 의지를 가지고 결론이 날때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자격 인정기준 완화...인공신장실 기준 마련, 될 때까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2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52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7_125228_52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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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21일 감사한 의사 리스트 작성에 대해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과잉 구속 수사로 밖에 볼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지목된 정씨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북의사회는 본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요건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한 의사 리스트가 텔레그램과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폐쇄된 공간에 게시된 것으로 외부인은 포털 검색 등에 의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어 게시된 당사자들도 기사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보가 게시됐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

경북의사회는 성립되려면 경찰 조사 전에 게시된 당사자의 신고가 우선돼야했으며 신고자가 먼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해야했다며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기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피의자와 동성인 남성이다. 수백 명이 넘는 다수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배포의 혐의에 성범죄 근절과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사안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슈화하고 정부가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수사를 진행해 핍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로 지목된 정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감사한 의사 리스트가 추가 재작성됐다는 점도 짚었다.

리스트의 작성자가 따로 있고 정씨는 리스트 작성과 상관없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고 언급한 경북의사회는 구속 수사의 원칙 중의 하나인 범죄의 상당성이 성립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는 일반적 사실에도 주목한 경북의사회는 리스트 당사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유선 연락과 같은 직접적인 접근에 의한 반복적인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를 구속하는 것은 형사 소송상 확보와 피고인의 자유권 침해 사이에는 비례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구속 수사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하고 일반 국민인 의사에 대한 겁박을 일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업에 매진하는 회원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은 엄중하게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 단체를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 사건과는 맞지도 않는 자극적인 이름의 법령을 적용하고 이슈화하며,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 수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블랙리스트 작성 유감, 작성자 구속은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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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6_125226_4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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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유포한 혐의 수사를 받아왔던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게시 혐의로 구속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사직 전공의 구속 소식에 의료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신구속까지 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부 의사의 일탈을 이용해 의료계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도의사회는 앞다투어 입장문을 내어한목소리로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하고, 부당한 구속결정 철회 및 전공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정부가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와 의대생에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는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구속 결정에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시한 서울시의사회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의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전공의 구속조치는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단순히 증거인멸의 우려만으로 이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단순한 혐의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의정대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냈다.

전남의사회는 전공의가 구속되는 비극적인 사태에 직면해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들을 겁박하는 무리한 구속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구속된 사직 전공의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를 억압하고 개인적요 의견 표출을 이유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전북의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고, 정부 무능함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경찰 조사 전 게시된 당사자의 신고가 우선돼야 했으며 신고자가 먼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기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번 조치의 허점을 짚었다.

의대생 학부모들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의료사태의 책임을 젊은 전공의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1일 입장문을 내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따지기 전에 왜 그들이 일터를 뛰쳐나갈 수 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꿈을 버리고 사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물어봐 주는 어른이 없다고 개탄하며 한 줌의 권력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섰던 위정자들이, 이제 그들을 책임회피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전공의 구속 충격 "정부 방패막이 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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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5_125224_1442.jpg" />
<figcaption>(사진 왼쪽)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성북경찰서 유치인 면회실에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만난 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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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명단(블랙리스트)을 유포한 혐의로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회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명단을 작성한 이들도 작성한 이도 정부로 인한 피해자로 양쪽 모두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입건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혐의였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21일 성북경찰서에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4만 의사 대표이자 선배 의사로서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특히 철창 안에 갇혀야 할 게 잠도 자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 없이 환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철창 안에 갇혀야 할 건 의사를 악마화하면 선거(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속살거린 간신들과 이를 영혼 없이 그대로 수행한 공무원들이라고 꼬집은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해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나.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사라져가는 와중, 정부는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대체 뭘 했나라고 일갈했다.

사직 전공의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공의들 간, 전공의와 교수 간,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 간 사이를 절단하는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양성해 내려면 동료, 사제, 선후배 의사 간 사이가 끈끈해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협회는 명단을 작성한 사직 전공의도 명단에 올라간 이들도 피해자이며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에도 복귀 전공의 명단을 두고 동료를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의료계에 자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일부 의사의 일탈을 이용해 의료계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경찰은 회원 간 개인 문제를 이용해 양쪽을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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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2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05_125225_1445.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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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직전공의 만난 의협회장 "철창 안에 갇혀야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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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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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가 예정대로 개시될 전망이다. 일부 대학에서 평가거부의사를 밝혀 한때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평가 대상 대학 대부분이 일정대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원은 2025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으로부터 20일까지 평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의평원 관계자는 접수 마감일인 20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구체적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30곳 의대) 대부분이 신청접수를 마쳤다. 모두 접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평가 대상인 의대 30곳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면, 의평원은 2025년 1월까지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 판정결과를 고지한다. 이 같은 주요변화평가는 6년간 매년 이뤄진다.

일부 대학에서 주요변화평가를 거부하는 사태가 나오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대학의 계획서 제출을 막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홍총장은 증원된 의대 총장들이 모인 단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회장이기도 하다.

평가 보이콧 우려에도 불구, 경북의대 또한 주요변화평가평가 접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평가접수를 마친 대학이 늦게라도 주요변화평가계획서 제출을 거부한다 해도 평가 일정에 변화는 없다. 유일하게 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한 서남의대의 선례를 살펴보면, 대학이 주요변화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평가는 이뤄졌고 서남의대는 결국 평가를 통해불인증 판정을 받고 폐교됐다.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한 ASK2019의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에 영향을 받는 49개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이중 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 수 확보와 학생 교육 기본시설지원시설, 자원을 필히 포함해 40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의대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