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후보, 계엄령 선포 대통령 맹비난 "얄팍한 수작질"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

한밤중에 발표된 비상계엄령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되었다. 엄중한 상황에도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고, 불행한 사태 없이 상황이 정리된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과 위헌적 조치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정신의 승리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 파괴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직접 관여한 책임자를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가운데 제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을 주목한다.

포고령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 시에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이 아니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다.

정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가 과연 위헌적이며 척결해야 할 대상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가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를 지속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로서 지난밤에 발생한 계엄선포와 해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 농단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큰 불행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2024년 12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