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공의 등 복귀 명령, 의협 "파업 전공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가 같은 날 밤 11시를 기해 전공의 등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계엄사를 향해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알리는 한편, 의사 회원 피해방지와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3일 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른바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총 6항에 이르는 포고령에는 전공의 복귀 명령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도 덧붙였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전공의 등 복귀명령에 의료계의 혼란이 커지는 와중, 대한의사협회는 계엄사를 향해 복귀명령에 따를 인원은 없다고 알리는 한편,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계엄사를 향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 위치를 지키고 있다면서 포고령에 언급된 근무명령을 이행해야 할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회원들에 의사 회원들의 안전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 상황으로 인해 피해 등이 있으신 경우 즉시 협회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