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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2_127483_1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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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감사원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김영호 교육위원장 명의로 발의하고,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이다.

감사요구안에서 교육위는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기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의 의대 5년제 도입 검토 발언과 관련 교육부장관의 발표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포함돼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진 점, 장 수석이 2026 의대정원 증원도 확정됐다고 밝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산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들의 진실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에 관해서도 지역별,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대한 편향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시도했다는 의혹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정부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피력했다.

교육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장기 미복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그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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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1_127482_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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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법률이 아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사실상 우회 입법을 시도하고 나선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그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알리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고, 의사는 포털을 통해 처방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 등 제 3자를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 법안 심의를 코 앞두고 정부가 그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선 모양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1법안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알렸다.

심사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 변경과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서영석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민병덕 의원안 등 3건.대체조제의 명칭을 부정적 늬앙스를 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그 내용을 두고 각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됐다. 대한약사회는 법률 개정안 모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그 매개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 측 우려가 쏟아졌는데, 이에 막판 의약사가 요양기관업무 포털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심평원 또한 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안 심의 코 앞인데 왜? 政, 대체조제 활성화 단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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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00_127481_3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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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일정을 공지하면서 문신사법 3개를 1820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으로 일찌감치 여야 발의를 마쳤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이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등 문신사들과 함께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안을 발의한 이력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고자 한다. 22일 법안소위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제 문신사법은 합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문신은 우리 문화로 자리잡았다. 흔히 마주치는 국회의원 중 눈썹입술두피 문신 안한 분이 있나?라면서 문신사법이 없어, 국민들은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져 통과되길 기대하고, 강력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다만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신사법 '여·야' 발의 힘 받아 법안소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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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과 한국로슈는 지난 20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오른쪽)와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9_127480_2533.jpg" />
<figcaption>HK이노엔과 한국로슈는 지난 20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오른쪽)와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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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과 한국로슈는 지난 20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대장암과 부인암 분야에서 아바스틴 마케팅 및 영업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로슈는 아바스틴의 임상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적 연구 및 임상 진행,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서 환자 혜택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국내 환자들의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환자에게 아바스틴의 임상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조직 규모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바스틴에 대한 로슈의 깊은 인사이트와 HK이노엔의 탁월한 영업 마케팅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앞서 한국로슈와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 타미플루에 대한 유통 및 공동 판매 계약에 이어 올해에는 아바스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면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대장암, 부인암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바스틴을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 보호자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환자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한국로슈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양사의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보다 많은 암 환자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바스틴은 암을 굶겨 죽인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구현한 최초의 신생혈관생성 억제제로, 지난 2004년 FDA 허가를 받은 뒤 약 20년 간 전세계 420만명 이상의 암 환자에게 처방됐으며, 매년 34만 명의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한국에서는 2005년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한 첫 허가 이후 점차 영역을 넓혀 현재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상피성 난소암, 자궁경부암, 교모세포종 등 총 7개 암종에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티쎈트릭과의 병용요법을 포함하면 총 8개 암종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HK이노엔-한국로슈, '아바스틴' 공동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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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8_127478_13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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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마감된 사직전공의 모집에 전국에서 199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직전공의 대비 2.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직전공의 모집 지원 현황을 취합, 공개했다.

15일19일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전체 사직전공의 9220명 가운데 199명이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입영특례 적용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이다.

연차별로는 상대적으로 고년차에서 복귀자 수가 많았다. 레지던트 1년차가 17명(사직자 2674명 대비 0.6%), 2년차가 54명(2580명2.1%), 3년차 52명(2427명2.1%), 4년차 76명(1539명4.9%)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원자가 135명(사직자 5913명 대비 2.3%), 비수도권 64명(3307명1.9%) 등으로 각각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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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8_127479_1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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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진행한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에는 3405명 정원에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인원 대비 지원률은 8.7%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3명, 비수도권에서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 2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모집 대상 및 자격 등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다만 2월 초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입영 선발대상자를 통보하는 병무 일정상, 추가 모집에서는 입영특례 적용이 곤란하다고 알렸다.

사직전공의 모집에 '199명' 지원...결원분 2월 추가 모집

의료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운용 중인 선진입의료기술 제도에 근거창출연구 의무화 폐지, 임시등재 기간 연장, 퇴출기전 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입의료기술과 향후 추가로 고려되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기 제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만 통과하면 즉시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포럼을 열고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진단보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사용과 보상: 현재의 상황 및 우려 발제를 통해 선진입의료기술 제도를 통한 수익창출 악용 가능성을 짚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와 혁신의료기술평가라는 두 개의 트랙 모두 임시등재라는 한계가 있고,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선진입의료기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라면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중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근거창출연구 의무화 폐지와 임시기간 연장 문제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신 의료기술 관련 근거창출연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면서 의무화가 폐지됐다. 이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잠재성 있는 기술을 시장에 선진입시켜 근거를 창출한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 근거창출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기에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임시등재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특성상 2년이면 충분히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2년을 더 연장한 것은 유효성 검증보다 수익성을 앞세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출 기전 폐지와 환자 구득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퇴출도 되지 않는다. 근거나 유효성이 부족해도 위해만 없다면 선진입만으로 영원히 급여 혹은 비급여로 남게 된다. 게다가 진단보조 AI의 경우 기술과 위해의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다라면서 동의서 구득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술시술 등 독립적인 행위가 아닌 진단보조 의료기술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진입의료기술 제도는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이며 수익창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평가유예 기간 연장은 근거창출연구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지만, 단기간에 매우 많은 증례 수집이 가능한 진단보조 인공지능 의료기술에서 정말 필요한지 의문스러우며 오히려 임상적 유용성 근거 창출보다 지나치게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윤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런 변화는 실제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술 관점이 아닌 의료관점에서 제도에 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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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포럼을 열고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성호 편집이사, 정승은 회장,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이충욱 보험이사, 황성일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7_127477_4519.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포럼을 열고 현재 운용 중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성호 편집이사, 정승은 회장,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이충욱 보험이사, 황성일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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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AI의 현실도 노정했다. 잠재력은 크지만 실제 진료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여준 사례는 드물다는 진단이다.

박성호 대한영상의학회 학술지 KJR 편집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은 진단보조 인공지능은 환자와 의료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발제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호 편집장은 실제 의료분야 AI에 대해 ▲AI를 통한 진단능력 향상 ▲비전문가의 전문가 수준 향상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한 번아웃 방지 ▲궁극적으로 의료의 결과 향상 등의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 및 사용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현재 진료에 단지 AI를 더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료기기 인허가 때의 AI 성능이 현장 진료 상황에서의 성능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 ▲비전문가가 AI를 이용한다고 전문가처럼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무작정 AI를 도입한다고 꼭 의료인의 업무 부담이 줄고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AI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 개선에 도움을 주는 AI의 잠재력이 실제 진료환경에 널리 구현될 수 있도록 인간-AI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접근, 적절한 전문가를 통한 AI 활용,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AI 성능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성호 편집장은 이런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생략한, 특히 단지 경제적 이익 및 산업 발전이라는 동기부여에 의한 근시안적 도입은 AI의 보급에도 궁극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AI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의료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하고 과학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통한 성능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모니터링과 검증을 간과하거나 생략하고 환자 중심적 고려가 아닌 산업적 부분을 강조한 근시안적인 제도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단언했다.

적절한 비용 산정과 관련 제도 도입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충욱 보험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바람직한 기술 적용 방법 발제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사용자(의사 및 병원), 개발자, 정부 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충욱 보험이사는 대한영상의학회는 검사비의 약 5% 수준을 적절한 비용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방사선 특수영상(예, CT) AI 소프트웨어의 보험수가는 검사비의 2.5%3%로 책정돼 있다라면서 낮은 금액으로 인해 모든 회사가 보험수가 대신 비보험수가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패널토의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입의료기술 제도를 포함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선진입의료기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의료기술 트랙과 평가 유예제도 트랙이 서로 중복, 상충된다는 점이다.

서준범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혁신의료기술 트랙에서 3년간 비급여로 청구하다가 평가에 떨어질 것 같으면 이 트랙을 버리고 평가 유예로 갈아타서 4년간 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만들어진 평가유예 제도가 진단보조 인공지능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경우 혁신의료기술 트랙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즉시 진입 제도의 경우 아무런 평가없이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 평가에 떨어져도 시장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퇴출 기전 자체가 없다. 선진입 제도의 취지는 물론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이 치료나 진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기기나 기술이 퇴출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환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익 휴런 부사장은 검증을 통해 실효성에 맞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해야한다. 다만 전 세계 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현재 의료분야에서 AI를 이용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개발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퇴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면서 즉시 진입 제도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재검토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증은 더 강화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AI, 빠른 도입보다 세밀한 검증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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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6_127476_1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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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20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약사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 활성화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골자는 약사법에 있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 사회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도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기고,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을 물론, 처방약의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경고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하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바뀔 때마다 등장 '대체조제 활성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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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5_127475_25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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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조로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이 적법성을 획득했다. 대법원이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이는 곧 노동자로서 이익을 얻기 위한 교섭권과 파업권이 정당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젊은의사가 병원을 떠나고 교수만 남아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로서 의사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게 의료계 시선이다. 

대법원은 최근 아주대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2021년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했다. 당시 조합원 수는 48명. 노동청은 같은 해 4월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을 허가하고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하던 대우학원은 해당 노조설립 신고증 발급이 부당하다며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이 무효라며 대우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인 대우학원이 노동조합 설립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의 원고적격 여부를 다룬 1995년과 199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주의의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대우학원이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대워학원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우학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2021년 설립 후 약 4년 만에 의과대학 교수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의사 노동권 챙기기 어느 때보다 중요노조 설립 적기

의료계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빈자리를 남아있던 교수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번아웃을 호소하면서 노동권 챙기기가 중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협상력을 확보한 만큼 파업이라는 강력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 언론 기고에서 많은 의사들이 직무에 대한 압박감과 소진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의사 개인의 저항력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조직화된 집단은 거대한 자본이나 거대 병원의 고용주에 대항해 근로환경의 개선과 해결책을 집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사실 대학병원 현장에서는 노조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의정 사태로 교수들이 점점 힘든 환경에 놓이고 있다. 근무환경이 안 좋아지니 교수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노조가 있다면 사측과 단체 교섭을 통해 근무환경에 대해 적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교섭 과정이 불합리하다면 파업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법원 판단 후 대한민국 의사 전체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법원 판단 후 의과대학 교수 노조 설립에 대한 각종 법률 검토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의대교수 노조 설립과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당직비 소송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라며 나아가 노조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법률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적법'…의사 노조 설립 확산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4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4_127474_56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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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면역요법이 최근 10년간 의료진의 긍정적 인식과 활용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율은 2.8배, 설하 면역요법 처방률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8일 열린 2025 비염 면역요법/알레르겐 심포지엄에서 알레르기 면역요법 관련 최근 10년간 세 차례 진행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추이를 공개하고, 알레르기비염의 맞춤치료, 생물학적 제제와 병합한 면역치료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났으며, 질병의 근치를 위해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선별해 적은 농도부터 시작해 35년간 노출시키며, 면역체계를 개선해 알레르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는 1995년 이후 면역요법을 위한 다양한 약제가 도입됐으며,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벌독 알레르기 환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발표된 알레르기 면역요법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의 환자(비염 환자 86.4%, 천식 환자 85.3%)에서 치료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진에 의해 처방 중인 알레르기 면역요법에 대해 천식알레르기학회 산하 면역요법/알레르겐 연구팀에서는 2009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의료진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2009년 설문 결과,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수행됐으며, 면역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60%만이 반드시 필요하며, 69%만이 실제 면역요법을 수행 중이라고 답했다. 면역요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인력, 시설 부족, 시행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면역요법의 방법으로는 주사 면역치료(피하 면역요법82%)%, 설하 면역요법(18%) 등이었다. 또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알레르겐으로 집먼지진드기와 꽃가루가 73%를 차지했으며, 동물털은 10%에 그쳤다.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10여년간 알레르기 면역요법에 대한 인식과 수행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09년에 비해 130%, 처방률은 120% 증가했으며, 면역요법의 방법 역시 설하 면역요법 수행률이 약 50%로 상승했다(2009년 대비 2.5배). 치료 중인 알레르기 항원 종류로는 집먼지진드기와 꽃가루 외에 동물털이 2009년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설하 면역요법 약제는 2009년 이후 국내에 다수 도입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털 알레르기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높은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행률에 비해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은 증가하지 않았고, 중증 이상반응을 경험한 이후에도 대다수는 치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알레르기하고히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알레르기 전문가는 지난 10여년간 알레르기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요구를 반영해 가용한 면역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최근 알레르기 면역요법의 안정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로 생물학적 제제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피부부착형/림프절 면역요법 등 새로운 치료약제도 개발중이다.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 의료진 긍정 인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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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AI와 여러 직업군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의약계가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3_127473_2825.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AI와 여러 직업군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의약계가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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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얘기해보자. 약사 업무 중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약사계에 AI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약계에서 반대 중인 약 자판기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조기대선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평가하면서 대선에서 피할 수 없는 아젠다 중 하나가AI와 여러 직업군과의 관계설정이 될거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많은 직업이 대체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의약계 중에선 약사의 역할이 가장 먼저 위협받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도 약국에 가면 약 기계가 약을 봉지에 넣어주기까지 한다며 약계에서는 흔히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다. 하지만 (복약지도는) 스피커만 있으면 가장 쉽게 대체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해야죠라는 말만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에선 약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질거다. 생각보다 아주 냉정하게 던질거다. 그때 약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냉정하게 약사의 업무 중에서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약계의 태도변화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는 약 자판기를 꼽았다. 약계는 비대면 약 배송과 함께 약 자판기 확대를 저지해야 할 1순위 제도로 꼽고 있다.

약 자판기(화상투약기)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사업) 통과 후 2023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운영 대수는 단 10개. 약계의 반대로 인해 최소규모로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쓰리알코리아가 실증특례 연장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분야다.

이준석 의원은 미국 출장을 가 보면, 일반 의약품 상당수를 호텔 로비에서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편의점 상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일반 의약품들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우리도 자판기를 도입하자고 하면 약계에서 난리가 날거다. 하지만 그 타협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약국 문 앞 등 설치 영역 제한운영권 규제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 등에 세우는 것이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 문 앞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자체 운영권을 해당 약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약국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서비스에선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진취적으로 먼저 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면허권 외 직업군에서는 내일 당장 AI가 해당 직업을 대체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당장 작가나 화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이런 직업군들과 함께,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씩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튀어나올 아젠다들이다. 듣기에 불편하실수 있지만, 불편하더라도 해야 할 논의를 이끌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 "약사 업무 중 AI 대체 안 되는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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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2_127471_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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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겨울철을 맞이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응위원회를 구성, 즉각 운영에 돌입한다.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의료대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있음에도 전문가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는 배경에서 시작됐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17일에 개최된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확대 재편성해 운영을 알리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감염내과 전문가인 김우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의료계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감염병대응위원회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범과 동시에 즉각 운영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은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인플루엔자 유행' 선제적 대응…'감염병대응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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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혈관중재학회는 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최우수상(수기/콘텐츠 각 1명), 우수상(수기 2명, 콘텐츠 2팀), 가작(수기 3명, 콘텐츠 1명 및 2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1_127470_5336.jpg" />
<figcaption>심혈관중재학회는 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최우수상(수기/콘텐츠 각 1명), 우수상(수기 2명, 콘텐츠 2팀), 가작(수기 3명, 콘텐츠 1명 및 2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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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 높은 허혈성 심장질환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지난해부터 저저익선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기, 재발 예방 수칙 콘텐츠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LDL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을 극복한 내용이 담긴 수기와 허혈성 심장질환 예방 수칙을 쉽게 설명한 콘텐츠 작품 등이 출품됐다.

심혈관중재학회는 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최우수상(수기/콘텐츠 각 1명), 우수상(수기 2명, 콘텐츠 2팀), 가작(수기 3명, 콘텐츠 1명 및 2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재발 위험이 높고 재발 시 사망위험이 높아 주요 원인인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지만 아직은 인식이 낮아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기 입상작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생생하게 담겼다.

식이요법,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정기적인 병원 방문 및 약물치료를 꾸준히 실천하며 새로 얻은 삶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심혈관질환을 겪은 초고위험 환자들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55mg/dL 미만의 목표 수치를 관리해 재발 예방에 힘썼다는 내용 등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콘텐츠 공모전에는 일반인은 물론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해 개성적이고 다채로운 작품들이 다수 접수됐다.

수상작은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기, LDL 콜레스테롤을 55mg/dL 미만으로 빠르게 낮추기,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등 허혈성 심장질환 재발 예방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냈다.

출품된 콘텐츠는 심혈관중재학회의 질환 인식 제고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며, 수기 및 콘텐츠 수상작은 책자로 제작돼 학회 회원 및 병의원에 배포된다.

이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같은 질환을 겪거나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LDL 콜레스테롤 관리를 통한 재발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 작품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된다.

안영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재발 위험이 높고 재발 시에는 사망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LDL 콜레스테롤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악화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학회는 허혈성심장질환 환자는 물론 일반 국민께도 LDL 콜레스테롤의 관리와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라면서 특히 수상작들은 심혈관질환 극복을 위한 환자분들의 노력과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큰 감동을 줬고, 많은 분들께 건강 관리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LDL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해 심혈관질환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저저익선 365 캠페인은 심혈관질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고, 365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2021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 중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며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대표적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지목된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 만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혈관질환 환자에 대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치료와 관리가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 재발 예방 LDL 콜레스테롤에 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9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74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90_127469_36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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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다음달 22일 오후 3시 50분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12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12회를 맞은 개원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원 중인 서울시의사회원의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는 전액 무료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2025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노무법인 대일 손강용 노무사) ▲all-in-one 개원 세무 clinic(세무법인 택스케어 이세근 세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효과(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팀 알파울프 리더 박기원 이사) ▲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 최근 사례 중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개원의에게 들어보는 의료기관 양도양수 이야기(아름드리가정의원 장영민 원장) ▲5인 5색 프리토킹(좌장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부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병의원 개업을 준비하려면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지만 한꺼번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서울시의사회가 개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팁과 노하우를 준비해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 회장은 개원세미나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병의원 개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매년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해 성공 개원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다음달 22일 12번째 '개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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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snubhimconference.com" target="_blank"><img alt="분당서울대병원 내과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9_127468_2910.jpg" /></a>
<figcaption>분당서울대병원 내과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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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이 2월 9일 지역사회 개원의 및 전문의를 위한 제20회 내과 연수강좌를 연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내과 연수강좌(황진혁 내과장소화기내과) 참가 신청은 2월 3일까지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홈페이지(http://www.snubhimconference.com)에서 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을 부여한다.

1강의실에서는 ▲말초동맥질환(윤창환 교수순환기내과) ▲심장삽입전기장치 삽입 환자 진료(조영진 교수순환기내과) ▲심초음파 이상소견 처리(황인창 교수순환기내과) ▲상부위장관 양성 질환의 내시경 소견(최진주 교수소화기내과) ▲염증성 장 질환의 감별 및 치료(전유경 교수소화기내과) ▲C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 가이드(박민경 교수소화기내과) 등의 강좌가 이어진다.

오후 세션에서는 ▲만성 췌장염 관리(이종찬 교수소화기내과) ▲임신과 신장(박석우 교수신장내과) ▲신장내과 신약의 실제 적용 사례(권은정 교수신장내과) ▲해외여행 전 예방 조치(김의석 교수감염내과) ▲발열 환자의 일차 진료(최윤상 교수종합내과) ▲노쇠와 근감소증(최정연 교수노인병내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같은 시간 2강의실에서는 △혈액학적 이상 감별(이지윤 교수혈액종양내과) △두드러기의 감별과 치료(김세훈 교수알레르기내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사용법과 약제 유발 골다공증 예방(하유정 교수류마티스내과) △증례로 보는 호흡기질환(권병수 교수호흡기내과) △COPD 진단 및 치료 최신 지견(이예진 교수호흡기내과) △치매 감별 진단 및 치료(박영호 교수신경과) 등을 선보인다.

오후 세션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의 주사 치료 전략(오태정 교수내분비대사내과) △비타민 D 최신 검사 및 치료(공성혜 교수내분비대사내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의 장단점(임수 교수내분비대사내과) 등 내분비대사 분야 강의가 이어진다. 내과 연수강좌 문의(02-2267-2296).

분당서울대병원 2월 9일 온라인 '내과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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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하나병원은 16일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관절센터·내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을 비롯해 간호사·의료기사·진료 지원 부서·행정 부서 등 핵심 리더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8_127467_5754.jpg" />
<figcaption>연세하나병원은 16일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관절센터내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을 비롯해 간호사의료기사진료 지원 부서행정 부서 등 핵심 리더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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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하나병원이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을 제정하고,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선포했다.

16일 연세하나병원에서 열린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 선포식에는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관절센터내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을 비롯해 간호사의료기사진료 지원 부서행정 부서 등 핵심 리더가 참여했다.

연세하나병원은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 제정을 계기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을 공유키로 했다.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은 환자안전문화와 의료 질 향상 서비스는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면서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 선포식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분께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희수 연세하나병원 QPS팀장은 환자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부서 리더를 매개로 전 직원의 환자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QI 활동과 QPS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하나병원 '안전한 병원 만들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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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7_127466_2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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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순위는 의료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올바른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신년 담화문을 내고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며 의료 정상화를 요청했다. 이제는 의대증원과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문제를 따로 놓고 살펴야 한다는 해법도 내놨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우리는 파멸한 의료시스템은 외면하면서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안위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라며 지금은 망해가는 나라 곳간에서 수조원을 빼내 본인들의 이권이 달린 숙원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서둘러 망가진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어용단체를 통해 나라돈을 헐어서 상급병원 구조조정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설,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경증환자의 분산을 위한 의료인프라 역시 확충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준비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더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단지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인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 또한 간호사 중심병원의 다른 이름이며 허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망가져가는 의료계를 소생시킬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과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증원이 의료개혁이고 이를 반대하는 젊은의사를 반개혁세력처럼 매도하고 악마화해 왔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협상으로 일괄타결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겠지만 그런 협상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라며 이제는 어떠한 협상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럼 잘못된 정책이 무책임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확고한 수급관리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젊은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여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하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복귀는 불가능하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련시스템 개혁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국민은 물론 의료계도 원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의대증원, 의료민영화는 의료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의료개혁의 주체는 의료계다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의료계를 만들어갈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며 잘못된 정책시행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은 의료계와 국민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방안과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라며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의료농단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입법과 관리통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이 바라는 것도, 의료계가 바라는 것도 비상진료체계가 아니라 정상진료체계라며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유지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역시 정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응급의료는 축소 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아직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지만 지금껏 닫혀 있었던 것은 정부이며, 신의를 저버린 것 또한 정부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못한다면 올해도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젊은 의사의 선도적 투쟁과 희생을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올바른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의사들 "의대증원-전공의 복귀-의료개혁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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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6_127463_3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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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에 자신감을 비췄지만 정부 뜻에 따라주는 전공의는 없었다. 마감 기한 5분 전 모집 기간을 이틀동안 연장했음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의사 없음 기조는 유지된 것이다.

[의협신문]이 20일 전공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병원별로 한 자리수 지원 모집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리수 지원 결과는 레지던트 1년차 재모집과 사직 전공의 복귀 모두 합한 수치다.

금번 전공의 모집은 ▲레지던트 1년차(2차 모집) ▲레지던트 1년차(사직전공의) ▲상급년차(사직전공의) 등 3가지 전형으로 진행됐다.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 전공의 복귀를 목표한 타깃 모집이었다.

정부는 동일과목연차 지원금지 해제와 입영 연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전공의 특혜를 복귀 대책으로 내놓으며 전공의 복귀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자 모집 기한을 이틀 연장하기도 했다. 모집 마감 기한을 5분 남기고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한이 17일 오후 5시까지였다며 마감 5분을 남긴 오후 4시 55분에 전공의 모집 기한을 연장한다는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 공문이 병원에 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모집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하는 강수를 뒀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빅5병원관계자는 결국 한 자리수 마감을 했다며 지난 17일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 수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빅5병원 관계자 역시 추가로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미미해서 지난 17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보건복지부도 지원자 수가 너무 저조하니까 어? 이거 아닌거 같은데 조금 더 해봐 이런 마음으로 연장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이틀' 늘렸지만…병원들 "추가 복귀 거의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GC녹십자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로부터 ISO27001(국제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갱신과 ISO27701(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최초 인증을 취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5_127462_3335.jpg" />
<figcaption>GC녹십자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로부터 ISO27001(국제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갱신과 ISO27701(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최초 인증을 취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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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로부터 ISO27001(국제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갱신과 ISO27701(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최초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기존 ISO27001 인증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ISO27701 신규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 역량 입증했다. ISO 인증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인증된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GC녹십자는 2021년 ISO27001 최초 인증 획득 후, 정보 자산 보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 갱신 인증에 성공했다.

ISO27001은 정보 보호 및 관리 분야 인증으로 조직적인적물리적기술적 4개 분야 93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ISO27701은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취급에 대한 표준 인증으로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 절차암호화비식별화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강형묵 GC녹십자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는 적극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를 통해 ISO27001 인증 갱신 및 ISO27701 신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고객과 파트너사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C녹십자, 국제표준화기구 정보 보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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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4_127461_4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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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추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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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회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3_127459_4250.jpg" />
<figcaption>19일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회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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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1차 관리의 첨병인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정부에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전선에서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자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난청 증가 대처를 위한 청력검사 바우처 지원제도 시행도 제안했으며,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제2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과 노인난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정책 일환인 비급여와 급여 혼합진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권 보호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상설협의체를 통해 최전선에서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코로나19, 독감 등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생해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감염병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4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4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183_127460_4329.jpg" />
<figcaption>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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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현행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부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비인후과가 최전선 게이트 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 유행하는 독감 상황의 최전선에도 이비인후과가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비인후과가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일하는 단체로서 구침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노인난청 선별검사를 위한 청력검사 바우처 지원제도 시행도 제안했다.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약 30%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며, 2019년 기준 인구의 15%을 넘어선 65세 이상자 중 약 30%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환자 수는 약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노인의 청력 장애는 사회 심리 및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여 노인의 고독감을 유발하고 싫 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노화성 난청에 대한 복지사업 및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인난청 선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 ▲이후 노인 난청 선별검사 활성화 방안으로 바우처 활용의 필요성 공유, ▲바우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구체화 및 재정의 크기와 부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방법에 대한 구체화 실행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에 금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에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된다면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밸브재건술 등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인데, 혼합진료금지 정책은 그 부분을 해결해주기 의한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주장하는 정부 내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 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격정이 앞선다면서 혼합진료금지 정책에 반대하며,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의료계와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