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정부에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제안

감염병 1차 관리의 첨병인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정부에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전선에서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자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난청 증가 대처를 위한 청력검사 바우처 지원제도 시행도 제안했으며,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제2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과 노인난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정책 일환인 비급여와 급여 혼합진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권 보호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상설협의체를 통해 최전선에서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코로나19, 독감 등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생해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감염병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현행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부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비인후과가 최전선 게이트 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 유행하는 독감 상황의 최전선에도 이비인후과가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비인후과가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일하는 단체로서 구침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노인난청 선별검사를 위한 청력검사 바우처 지원제도 시행도 제안했다.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약 30%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며, 2019년 기준 인구의 15%을 넘어선 65세 이상자 중 약 30%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환자 수는 약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노인의 청력 장애는 사회 심리 및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여 노인의 고독감을 유발하고 싫 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노화성 난청에 대한 복지사업 및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인난청 선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 ▲이후 노인 난청 선별검사 활성화 방안으로 바우처 활용의 필요성 공유, ▲바우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구체화 및 재정의 크기와 부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방법에 대한 구체화 실행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에 금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에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된다면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밸브재건술 등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인데, 혼합진료금지 정책은 그 부분을 해결해주기 의한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주장하는 정부 내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 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격정이 앞선다면서 혼합진료금지 정책에 반대하며,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의료계와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