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감사 요구

국회가 감사원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김영호 교육위원장 명의로 발의하고,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이다.

감사요구안에서 교육위는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기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의 의대 5년제 도입 검토 발언과 관련 교육부장관의 발표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포함돼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진 점, 장 수석이 2026 의대정원 증원도 확정됐다고 밝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산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들의 진실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에 관해서도 지역별,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대한 편향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시도했다는 의혹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정부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피력했다.

교육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장기 미복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그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