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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5_128587_41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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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료계가 환영입장을 밝히고, 의료농단 책임자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라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환기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면서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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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의료농단 책임자 심판 및 즉각적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의료농단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잃고 병원과 강의실을 떠나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

2. 탄핵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하여 시행하라.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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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환영, 의료농단 책임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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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4_128586_3121.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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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짚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먼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무리한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학업을 중단한 의대생들의 상황과 의사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부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한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예고했던 정부에 신속한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더이상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증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생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학장단에는 학사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이 충분치 않아 학생들이 받았을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며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생들에는 수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용기를 내 학교로 돌아온 이상 젊은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말고, 수업에 참여해 자랑스러운 연세의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축이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들 "내년 의대 3058명 정원 속히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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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5 max-width-816 float-center" data-idxno="128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3_128585_23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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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비상계엄선포 실체적 요건과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속보]'전공의 처단' 윤석열 대통령…결국 '탄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85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2_128583_263.jpg" />
<figcaption>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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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만에 국군수도병원 안과에서 시력, 시야, 안저 검사를 받았다. 본원에서 근무하며 주기적으로 세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나를 진료해주던 망막 담당 안과 군의관은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후임이 누가 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그의 고진선처(苦盡善處)에 감사하며, 전임자처럼 좋은 후임 군의관이 오길 바랐지만, 문득 서운함과 함께 작은 걱정이 스쳐갔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난주에 본 영화 미키 17이 떠올랐다. 미키 17은 인간 복제와 대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 미키는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경우 자신의 기억과 인격이 새 복제체에 업로드돼 다시 부활한다. 이 과정에서 테세우스의 배라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즉, 모든 부품을 새로 교체한 테세우스의 배가 과연 여전히 같은 배인가?라는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군수도병원은 1949년 7월 설립됐다. 처음 수도육군병원으로 시작해 국군수도통합병원을 거쳐 1984년부터 국군수도병원으로 불리게 됐다.

테세우스의 배에서 부품이 하나씩 교체되듯, 군병원에서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바뀌게 된다. 의사, 간호사, 행정 인력 등 주요 구성원이 순환하지만, 병원이라는 기관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존재하며, 환자들을 돌보며 항해를 계속한다. 그래서인지, 바뀌는 사람들 속에서도 국군수도병원이라는 배는 항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장기간 근무하며 자신만의 연구와 진료 스타일을 쌓고, 후학 양성을 통해 일종의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반면, 군병원은 인적 구성이 자주 바뀌는 구조상 이러한 연속성이 느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속성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도 유지될 수 있다.

테세우스의 배가 동일한 배로 간주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부품이 바뀌어도 부품 간 연결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배는 계속 같은 배로 항해할 수 있다.

군 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병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군수도병원의 궁극적 목적은 군인과 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전시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있다. 이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공유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병원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선배 군의관들이 남긴 의무기록, 연구 성과, 진료 매뉴얼은 후임 군의관들에게 일종의 지도나 설계도처럼 남아, 배의 항로가 달라지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군 병원에서 선후배 간의 전통과 가르침은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3년 정도 근무하는 단기 군의관일지라도, 그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은 후임자에게 전수된다. 이 연결 고리가 유지되는 한, 군병원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로 기능한다.

결국, 병원이 테세우스의 배처럼 영속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개인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정신(spirit), 즉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전통 덕분이다. 군의관들이 남기는 연구 결과와 논문들, 후배들과의 연결은 그 이후 세대로 이어지며,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국군수도병원이라는 배는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마치 테세우스의 배처럼 말이다.

국군수도병원과 '테세우스의 배'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고문의 장녀 연지 양이 김성중이창희씨의 장남 건우 군과 화촉을 밝힙니다.

▲ 일시 : 4월 5일(토) 17:00 
▲ 장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파크빌리지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고문 장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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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9_128582_52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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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박윤식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제약(Pharma)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사장은 향후 보령의 전문의약품의 영업생산개발운영 등 전체적인 Pharma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보령은 박 부사장의 전문성에 기반해 성장 전략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부사장은 5년간 보령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KPMG, 맥쿼리증권/자산운용, ㈜루트로닉 등에서 근무하며 기업운영과 기업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초부터 보령의 COO로 부임해 전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과 혁신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김정균 대표는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행력 강화와 재무적 건전성 기반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사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사업의 육성과 함께 핵심사업인 Pharma 사업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령, ‘Pharma 사업’ 총괄에 박윤식 부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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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챗GP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8_128580_280.jpg" />
<figcaption>[이미지=챗GPT]ⓒ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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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2일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분류된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으로 소지사용수출수입 등이 금지제한돼 있다.

약국에서 취급 시엔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현직 약사의 의약품 밀수입 소식에, 약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 입장을 통해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이자 마약류관리자로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약사한약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한약사들은 이번 사건이 약사한약사 직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약사 졸피뎀 밀반입 적발…일부는 유통 '충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5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7_128579_2459.jpg" />
<figcaption>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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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경북 북동부권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성금 1000만원을 경상북도의사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차 정기이사회에서 논의결정됐다.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경북 북동부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주거지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상북도의사회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향후에도 재난 피해 복구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사회, 산불피해 특별성금 1000만원 "작은 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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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8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8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ykFa3o3Yeo"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6_128578_198.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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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 산하에 의사수추계센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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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5_128577_1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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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윤 정부 추진 의료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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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4_128576_1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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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는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심판 당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 의정갈등 사태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44년 만의 계엄을 경험했다라며 계엄포고문에는 전공의,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며 탄핵 인용 결정에 기대감을 보였다. 동시에 매주 수요일 저녁 의협 회무를 위한 상임이사회를 여는데 4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준비 중이라며 의협의 입장문도 별도 배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아예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다라며 정부는 의대생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걸며 의대정원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의료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협박과 강압적인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D-1…의료계 "정의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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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3_128575_5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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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미국발 관세 폭탄을 일단 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된 한국 등 60여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얹는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등은 금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약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3일 국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의약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일부 제약주는 오히려 상승마감했다. 고관세 적용에 따른 수출 타격 리스크를 단기적으로는 털어낸 결과다.

다만 향후 별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의약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계는 물론, 미국 산업계에서도 큰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미국 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미국바이오협회가 지난 3월 회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바이오기업의 90%는 자사 FDA 승인 의약품의 최소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중국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렸다. 핵심은 단계별 관세 적용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일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고 알렸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의약품이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보면향후 의약품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정부는 향후 대미교섭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충격파를 줄여나가는 한편, 개별 품목 별도 관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트럼프 관세 폭탄 피한 제약계, 안도 속 후속 상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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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기 의협 의료지원단장과 박단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의료지원 차량에서 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순회진료 장소는 안동시다목적체육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69_2627.jpg" />
<figcaption>김병기 의협 의료지원단장과 박단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의료지원 차량에서 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순회진료 장소는 안동시다목적체육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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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한 사람의 실화로 인해 발생한 화마가 중급 태풍보다 거센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일대를 휩쓸어 27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지난 1일 피해 주민 800여 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은 고요 속에 피해주민들의 초점 없는 시선만 교차했다.

그러나 유독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었다. 화마로 상처를 입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줄을 선 대한의사협회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의협 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였다. 배정받은 텐트에서는 아무 말 없던 피해주민들도 진료소에 와서는 건강상 불편한 곳을 말하고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에게 자신들의 터전에 화마가 덮치던 순간의 공포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연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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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 진료를 위해 의협 의료지원단이 안동체육관에 설치한 거점 진료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74_3942.jpg" />
<figcaption>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 진료를 위해 의협 의료지원단이 안동체육관에 설치한 거점 진료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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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의협 의료지원단의 안동체육관 거점 진료소에는 거센 화마로 경증화상을 입은 환자, 매연 흡입으로 인한 인후통 환자, 화마 속에서 귀중품 등을 챙기려고 이리저리 뛰다가 몸 곳곳이 삐끗한 근골격계 질환자, 그리고 기존에 처방받은 기저질환 약을 집과 함께 태워버린 환자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몰려드는 환자를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의협 의료지원단장)과 박명준 의협 기획이사,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경북 지역 자원 의료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조협회, 지역 보건소 관계자 등 자원봉사자들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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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70_2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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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대부분 70세를 훌쩍 넘겨 지팡이를 짚으신 어르신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불편한 몸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의료진이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을 조제하는 중간 거센 화마가 자신들의 터전을 삼키던 순간의 공포와 그에 따른 상실감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 피해복구에 대한 불안감을 쏟아 냈다.

빼다지(서랍)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낑교. 의료진의 환자 진단에 필요 없는 탄식이 줄을 이었다.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상처는 대부분 비교적 경증이거나 잃어버린 기저 만성질환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화마의 충격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고, 거점 진료소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진료와 치료 외에도 살뜰한 응대로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려 애썼다.

그렇게 그들의 상처 치료와 위로가 점점 줄어든 오후 5시경 의료진 중 김병기 이사와 박단 부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진료지원 차량을 타고 순회진료에 나섰다. 박명준 이사는 혹시 더 올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 거점 진료소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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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72_3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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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진료 장소는 거점 진료소에서 멀지 않은 안동시다목적체육관이었다. 그곳에도 이재민 수백 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들과 공보의의 통해 의협 의료지원단의 순회진료 소식을 전하자, 곧바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역시 지팡이를 짚은 30여 명의 고령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증상 역시 경증화상, 인후통, 만성 기저질환, 근골격계 환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점 진료소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한 호소와 함께 하소연을 쏟아 냈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조심스럽고 따스한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3시간 여의 순회진료가 끝났다.

1일 공식 파견된 의협 의료지원단은 오는 7일까지 지역 의료계와 관공서와 협의해 거점 진료소 진료와 순회진료를 통해 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진료할 계획이다.

의협 의료지원단, 경북북부 산불 피해주민 상처·아픔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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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1_128568_58.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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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을 담당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법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위원회 참여는 의사의 진료권, 국민 건강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의협은 산하에 (가칭)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참여는 요청이 먼저 있어야 구체적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은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작업은 돼 있고 조만간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자료를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추계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보정심은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한 논의체다.

김 대변인은 보정심은 공급자, 수요자,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25명의 위원 중 의협을 포함해 의료인은 5명이라며 보정심이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학이 현실화되면서 의협은 대학을 향해 제적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세의대에서는 학생 한 명의 제적이 발생했는데 해당 학생은 본과 4학년으로 개인 신념에 따라 제적을 선택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해당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제적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제적을 선택지에 넣지 말아 달라라며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는 사람도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적이 현실화됐을 때 의협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학마다 제적 기준이 다르다. 복한 신청 후에도 등록금 수납 여부, 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제적이 결정될 수 있고 수업에 일정 부분 출석하지 않으면 등록을 했더라도 제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래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한다라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왜 자리를 떠나있는가라는 본질은 지워지고 복귀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장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1년의 시간을 돌아봐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스승과 제자의 연을 끊는 행위라며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사제의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산하 '의사수 추계센터' 설립으로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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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0_128565_3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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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정이 오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보의 후보생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실근무 시작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기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5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도 집합 안내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일부, 광역응급상황실 등 중앙기관은의 배정은 오는 9일, 시군구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배정은 오는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근무일은 4월 14일 월요일부터다. 다만, 시군구/기관 배치에 따른 근무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공보의 후보생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지만 현역 복무기간은 이에 절반인 18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 입대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현행 법률상 공보의 입영대상자는 공보의 직무교육에 참여해야하지만 불참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한다는 점을 노린 것.

이에 복지부는 공보의 이탈을 막기위해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공보의 모집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796명에서 2023년 904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642명으로 올해는 250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로 지역에 공보의를 배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버렸다. 정부는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젊은의사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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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6 max-width-592 float-center" data-idxno="128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0_128566_34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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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전환' 논란 속 신규 공보의 배정 '착착'…언제,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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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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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19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 기능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9_128573_3924.jpg" />
<figcaption>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19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 기능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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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는 가짜급여제도건강보험 재정 과도한 부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새로운 관리 체계인 관리급여를 신설,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인데, 과잉우려 비급여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 환자 부담을 늘려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를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겨우 5%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라는 지적과 함께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최근 비급여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고, 개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바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이지만, 이 정책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가 국민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가 2014년 11.2조원에서 2023년 20.2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급여 의료비는 2014년 54.4조에서 2023년 110.8조로 더욱 크게 증가했고,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됐다.

즉,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전체 의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의사 및 의료기관의 증가, 고령화, 국민 소득 향상, 의료 요구도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상승했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비급여를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고, 적극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통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와 관리급여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선별급여는 급여의 영역에 포함된 의료 항목이지만 비용이나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을 둔 것이고,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 급여 영역에 비급여 의료를 임의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급여와 관리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리급여 항목 지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규모가 큰 비급여 시장부터 손을 보겠다고 공언한 것이고, 정부가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모든 비급여 의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사실상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비급여 의료행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하는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서 국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중증경증질환까지 영향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보인다.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라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도 이번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독감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대만 A배우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환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분류가 엉망인 가운데, 무조건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건강보험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개악이다. 가입자인 환자가 혜택을 얻었던 것인데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개인적인 계약이다.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비급여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가 국가 비급여에 관여하고 흔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환자의 진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점] 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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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2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8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는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8_128562_4510.jpg" />
<figcaption>교육부는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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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며 장기간 의정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자체평가 보고서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등급을 매겼다.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들을 1~7등급으로 평가했다.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하며 개인 성과급과도 연계된다.

보고서에서 의대 관련 성과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2개 과제에 포함됐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의주요 성과로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을 꼽았다. 해당 과제는 3등급을 매겼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봤다. 과제 등급은 1등급이다.

위원회는 정책효과 지표 우수를 택한 뒤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정리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서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라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주요 성과? 교육부 '자화자찬' 자체평가 도마위

유한양행은 경상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안티푸라민 파프 및 생활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 고령인 이재민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 여개와 피해복구를 위한 해피홈 주방세제 3000여 개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며 피해복구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평소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과 폭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제약계도 산불피해 지원 속속...유한, 대규모 구호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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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6_128560_3553.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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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길호 회장은 3일 역대급 산불 피해로 집도 잃고 허허발판에 서 있는 경북도민을 위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이 이재민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길호 회장은 우리 모두가 따뜻한 봄을 기대했던 순간, 경북 지역을 휩쓴 거대한 불길은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며 수 많은 삶을 무너뜨렸다면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새까맣게 타버린 산천과 절망뿐이라고 가슴아파했다.

이어 경북의사회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재민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길호 회장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달라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의사회 특별 성금 모금을 진행하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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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사회 산불 피해 극복 특별 성금 모금 
- 성금계좌: 아이엠뱅크(대구은행) 504-10-399173-7,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https://forms.gle/zgy7BoQQ66itFPe29 
* 특별 성금은 후원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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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6_128561_3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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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산불 피해 복구 특별 성금 모금 호소

혼돈의 한국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새 길을 찾을 수는 있을까.

대한병원협회가 10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혼돈의 한국의료,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국제종합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25)를 연다.

올해 KHC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1년 넘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병원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첫째 날 바이오산업, 병원으로 들어오다 세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통찰을 공유한다.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 김건수 큐로셀 대표이사,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CTO, 전상렬 MD 의료기기본부장 등이 발제를 맞는다.

기조 세션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의 병원들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커크 추안 옹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물결(샤비 도로토비치 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네셔널병원장) ▲의료서비스의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다(아나 반 포크 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 헬스케어글로벌헤드)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제안도 이뤄진다.

유희철 병협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김유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연구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신정호 고려대구로병원 기획실장 등이 각각 발제한다.

현실로 맞닥뜨린 전공의 없는 대학병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도 가늠한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지속가능한 입원 진료시스템(김수정 연세의대 입원의학과장) ▲전공의 없이 개원한 대학병원: 이대서울병원의 운영 사례(윤지영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입원 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팀 기반 환자 진료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운용 사례(박상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내과 임상교수) 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간다.

일본의 방문진료재택돌봄 현황도 소개한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일본 재택 의료의 발전 : 현재 실태와 새로운 동향(노조미 스즈키 유쇼카이 의료재단 기획조정실) ▲일본의 방문 치과 진료(요코 와카스기 유쇼카이 의료재단 치과부장) ▲재택 임종 돌봄 제공-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도전(유우 야수이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 Team Blue 대표)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진료지원간호사제도 포럼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대응한 진료지원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점검한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현정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이성순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 등이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도 △의료정보관리 △스마트병원 △병원에 스며든 공간 경험 △환자중심간호 △위기의 병원경영, 어떤 조직문화 필요한가 등 다양한 세션도 진행한다.

둘째 날 기조 세션은 병원 산업의 미래를 짚는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디지털헬스를 활용한 글로벌 헬스케어 도전 과제 대응(할 울프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장) ▲유럽 병원은 미래 패러다임을 어떻게 대응 준비하는가?(로버트 마디니 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장) ▲병원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싱가포르의 헬스케어 미래전략(조 하우 쿠텍푸앗병원 최고운영책임자) ▲바이오산업에서 연구중심병원의 역할(허우성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등이 발표된다.

의료대란 이후 병원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도 진단한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좌장을 맡고,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 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등이 발제한다.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관련 포럼도 열린다.

김진호 예손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넓고 다양한 의료의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선택(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 ▲한국의료 해외진출 현황 및 전망(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 등을 강연한다.

전공의 수련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도 모색한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지도전문의 제도 제안과 관련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교수), 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찬규(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이사),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발제한다.

이밖에 △의료서비스디자인의 외연 확장 △싱가포르병원에서 배우는 혁신 사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간병시스템 △병원영양사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도전 △환자경험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의 변화와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세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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