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속보]'전공의 처단' 윤석열 대통령…결국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비상계엄선포 실체적 요건과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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