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전환' 논란 속 신규 공보의 배정 '착착'…언제, 어디에?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오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보의 후보생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실근무 시작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기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5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도 집합 안내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일부, 광역응급상황실 등 중앙기관은의 배정은 오는 9일, 시군구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배정은 오는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근무일은 4월 14일 월요일부터다. 다만, 시군구/기관 배치에 따른 근무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공보의 후보생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지만 현역 복무기간은 이에 절반인 18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 입대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현행 법률상 공보의 입영대상자는 공보의 직무교육에 참여해야하지만 불참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한다는 점을 노린 것.

이에 복지부는 공보의 이탈을 막기위해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공보의 모집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796명에서 2023년 904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642명으로 올해는 250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로 지역에 공보의를 배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버렸다. 정부는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젊은의사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