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이준석, "당선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성분명처방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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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9_129247_23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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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의 쌍방 공개 토론 제안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 근거와 치료의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짚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개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개최를 요구하며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 4가지를 토론 주제로 제안했다.

이에 실제 난임 치료를 전담하는 산부인과 개원가가 공개 토론회 개최에 힘을 실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치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환자가 한방 치료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시기를 놓쳐 치료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현실적 우려를 표시했다.

한방난임치료는 치료 안전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치료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한방치료에 사용하는 일부 한약재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한방 난임지원 사업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과학적, 객관적 평가를 통한 표준화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세금을 지속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한의계도 끝장토론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 한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보다 거시적인 보건의료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과 의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놨다.

醫-韓 공개토론 움직임에 '한방 난임치료' 주요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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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8_129246_2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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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엔 다를까...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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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단체 대표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7_129245_026.jpg" />
<figcaption>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단체 대표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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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자와 협상을 앞둔 유형별 요양기관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1년 3개월여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따라 지급된 각종 의료기관 지원금 산정 및 적용 여부가 기존 수가협상의 주요 기준점이 됐던 요양기관단체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순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와 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강도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를선출했다.

12일에는 건강보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급자단체들로부터 환산지수 및 수가협상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듣는 한편 이번 수가협상의방향성을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3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감소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지원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금, 의료진 당직비 등 각종 지원금 등을 산정해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소위원회에서 병원급 지원금 규모와 총진료비 산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쯤이면 SGR 순위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15일 열릴 예정인 첫 실무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결정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가협상 방식을 바꾸는 논의도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A 의료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보험자 측에서 향후 수가협상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총진료비를 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병원유형의비급여 비율은 총진료비의 10% 수준, 의원유형은 20% 수준, 지과와 한의과는 40% 수준 정도로 추산되는데 장기적으로 수가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건보 재정위원장은 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수가계약 환경이나 지불제도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변화에 따른 수가계약 개선 방향에 관해공급자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서 환산지수를 포함해 수가계약제도 전반에 관해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듣고 (가입자단체의 입장도 들어)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계약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고 변화한다. 환산지수, 수가계약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옳은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그는 아직 환산지수 연구용역(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말을 아꼈다. 

공급자단체의 재정소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공급자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서로의견을 충분히교환하고,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가협상, '밴드' 확대 전망 어두워...병원급 지원금 반영 여부 '쟁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2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6_129244_34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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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중앙대병원 교수(내분비내과, 사진)는 3일 제44회 대한내분비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제13회 서울국제내분비대사학회(The 13th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SICEM 2025) in conjunction with the 44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Endocrine Society)에서 구연 발표상(Plenary Oral Present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임신 중 고농도 요오드 노출이 산부인과 및 태반 병리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high iodine exposure during pregnancy on obsterical outcoms and placental patholpgy: insights from placental transcriptomic analysis)이라는 제목의 연구 구연 발표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해당 연구로 서울의대 박사 학위를 땄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진료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재원 중앙대병원 교수, 내분비학회 구연발표상

이정엽 코메디닷컴 광고팀장이 12일 장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장례식장(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1호실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14일(수) 오후 1시에 엄수한다. 장지는 성남 영생원.

이정엽 코메디닷컴 광고팀장 장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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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4_129243_3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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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의료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일주일만에 응답이 돌아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끝장토론을 꺼냈다. 다만 한의협과 의협회장을 비롯해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

의협 한특위는 5일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개최를 요구하며 4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이다.

한의협은 일주일 만에 의협 제안에 응답했지만 토론 주제는 달랐다. 의사인력 절벽,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료 붕괴, 의사의 지역의료 현장 기피 등 보건의료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하자는 것.

한의협은 의료계는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한의협과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시급한 의료 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덧붙였다.

의협 공개토론 제안에 한의협 "끝장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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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3_129242_5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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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00여명의 의대생 유급 및 제적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고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라며 교육부는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의사 표현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과잉대응이고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 1만 9475명의 의대생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고 46명(0.2%)이 제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확정, 반영하게 되면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까지 더했을 때 예과 1학년은 트리플링에 가까운 숫자를 교육해야 하는 상황. 교육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만 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5500명에서 최대 6100명이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예과에서 해당 숫자를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과에 진입했을 때 실습 병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소속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실습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료원,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거시적인 계획만 이야기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라며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학생과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교육부를 향해 각 의대에 지시한 제적 및 유급 강요를 적극 철회하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10일 대선정책제안 보고회에서 단 한 명의 의대생에 대한 제적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 카드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절차적인 정당성도 밟지 못했다라며 단 한 명이라도 제적이 발생한다면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유급·제적 압박, 반민주적 행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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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임상순환기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Cardiology, KACC)는 순환기내과학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올바른 보건정책 대안 계발과 제시를 목표로 2018년 대한내과의사회 산하 학회로 창립했다. 5월11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춘계학술대회에 학회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1_129240_3052.jpg" />
<figcaption>대한임상순환기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Cardiology, KACC)는 순환기내과학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올바른 보건정책 대안 계발과 제시를 목표로 2018년 대한내과의사회 산하 학회로 창립했다. 5월11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춘계학술대회에 학회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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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1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4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심혈관-신장-대사 증후군(Cardiovascular-kidney-metabolic, CKM 증후군)의 주요 이슈인 고혈압이상지혈증당뇨병부정맥약물 치료 등을 중심으로 최신지견과 진료지침을 공유했다.

지금까지 순환기학계는 대사증후군심장-신장 증후군심대사질환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해 질환 간 연관성을 이해하려 했지만,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심장협회(AHA)는 심혈관-신장-대사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환자 맞춤형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은 CKM 증후군은 단일질환이 아니라 심혈관질환만성 콩팥병대사질환이 상호작용하는 복합 진행성 질환이라면서 특히 내장지방의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RAAS 과활성산화 스트레스만성 염증 등 다양한 병태생리 기전이 맞물리며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손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류재춘 회장은 CKM증후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진료의사들이 CKM 증후군을 잘 이해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혈관학회 합동 세션(성기철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두영철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고문)을 비롯해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부정맥약물치료 등 CKM 증후군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최신 진료지침과 혈압관리심장대사 약물치료심방세동디지털 임상의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심대사질환을 많이 접하는 일차의료 의사들을 위해 최신 연구와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심대사질환 핵심 QA-최근 핫 이슈와 유용한 임상 활용 정리를 출간, 참석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류재춘 회장은 심대사질환 소책자를 통해 진료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질문과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료 결정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동맥심장 초음파 핸즈온 세션에서는 초음파 전문가가에게 살아있는 지식과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부터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정례화, 지속해서 실전 심초음파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2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1_129241_3139.jpg" />
<figcaption>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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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채춘 회장은 이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관리하는 예방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에서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병원 방문 횟수와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환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통합 진료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CKM 증후군에 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국내 진료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Cardiology, KACC)는 순환기내과학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올바른 보건정책 대안 계발과 제시를 목표로 2018년 대한내과의사회 산하 학회로 창립했다.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 Echo Festival, ECG Festival, Echo Hands-on Training Course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사업 교육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 정착핸드북 편찬 등 일차의료 분야의 순환기질환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CKM 증후군' 통합관리 '일차의료' 역할 중요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23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념식은 1일 메인 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시의사의 날은 1906년 6월 3일 우리나라 첫 의사면허가 7명의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만찬 등의 형태로 기념행사를 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의료계를 넘어 시민과 함께 하기로 했다. 시민건강축제 형태로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올해 행사는 서울시가 여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와 함께 열린다. 해당 축제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완주하는 체육 축제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서울시의사회는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심혈관질환, 감염병, 운동을 주제로 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혈관질환 부스에서는 혈압측정기 등을 활용해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한다. 혈압측정과 나트륨 과잉섭취 자가 진단은 물론 내가 먹는 음식의 염도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부스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기초인 손 씻기 습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배워보는 체험을 한다. 운동 부스에서는 연령별 신체나이 측정과 그에 따른 운동처방, 통증관리법 등을 제공한다. 족저압과 악력, 균형감각도 측정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제23회 서울시의사의 날을 맞아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하고자 서울시와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뚝섬 한강공원에 모여 행사를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로서 시민과 하나 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더욱 성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제23회 서울시의사의 날 시민건강축제 동영상 주소 링크]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O_9EZkrWUc">https://www.youtube.com/watch?v=mO_9EZkrW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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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30_129238_9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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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시와 '시민건강축제' 연다

전공의와 의대생, 공중보건의사까지 젊은 (예비)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1회 젊은의사포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젊은의사포럼은 의료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젋히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강연 행사로 2011년부터 10회에 걸쳐 이뤄졌다.

올해 열리는 포럼에는 정치, 의료, 법조, AI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가 연자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젊은의사포럼 강연 요청을 했지만 이준석 후보 강연만 성사된 것이라고 주최측은 전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은 미래세대로서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꿈꾸는 한국 의료의 미래와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도 젊은의사포럼은 공중보건의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지켜온 청년들이 의료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고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곧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 앞에 실질적인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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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9_129236_43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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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의대생 네트워크 '젊은의사포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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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12일 각각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8_129235_5555.jpg" />
<figcaption>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12일 각각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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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10대 정책공약을 12일 일제히 공개했다. 향후 공개될 정책제안서의 요약 버전으로, 의료계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쏠린다.

대선 후보자들은 출마 전부터 의료대란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았다. 후보들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각각의 답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을 주요 공약에 큰 비중을 두고 포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5번째 정책 순위로 잡고,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주요 주제로 꼽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의료대란 문제를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풀고자 했다. 의료대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통 의료개혁 추진 시스템 개선과 의료개혁의 새로운 추진에 대한 약속을 내놓은 것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짜 의료개혁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적정인력 확보도 포함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적진 않았다.

정부가 의대증원 등 일련의 의료개혁 추진 근거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복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주제에 담았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 필수의료 기피 기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약속했다.

의료계 민감 주제인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병원 거점 병원 역할강화,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을 내걸었다. 진료권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했던 필수의료법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정의돼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과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 지원은 매년 10%중반대에 머물렀다. 의료계는 근거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 보장성 확대,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6번째 공약에 보건의료 주제를 녹였다.

특히 대선 출마 선언부터 공언했던 현 정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따로 담았다.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로 재건하겠다는 기한도 설정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과 현장 전문가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의료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이외 보건의료 공약으로는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대상으로는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을 설정했다. 이외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경우, 이번 10대 공약 발표에서 앞서 밝혔던 보건부 독립을 포함했다. 보건부를 별도 분리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의료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기재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임명을 꼽은 만큼, 보건부를 독립해 전문성을 갖춘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에서는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의료 관련 이슈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다만 앞서 의료이슈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향후 정책 제안서에서 관련 주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10대 공약' 의료대란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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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4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9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t5rsFsSQB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6_129234_2950.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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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대회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2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5_129233_144.jpg" />
<figcaption>한미약품 모사잘서방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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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위장관 운동개선제 모사잘서방정(성분명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을 새롭게 출시했다.

하루 한번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이달 1일부터 위장관 운동개선제 모사잘서방정을 출시하고, 동일 성분 기반 제품의 모사잘패밀리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은 선택적 5-HT4 수용체 작용제로, 위장관 운동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방출을 자극해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한다. 국내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지침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개선에 권고된다.

모사잘서방정 15mg은 하루 한번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로, 식사와 무관하게 하루 3번까지 복용할 수 있는 기존 제품 모사잘 5mg에 더해 차별화된 특징을갖는다. 급여상한금액은 다른 모사프리드 서방정들과 동일하게 정당 289원이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위장관 운동개선제 시장은 연간 약 2840억원 규모이며, 이 중 모사프리드 성분이 약 157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모사잘서방정을 포함한 모사잘패밀리 제품군을 통해 소화기 치료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전무는 하루 한번 복용하는 모사잘서방정,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모사잘정 등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제품군이 확보됐다며 소화기질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모사잘서방정’ 출시...1일 1회 복용 편의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2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민영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4_129232_631.jpg" />
<figcaption>김민영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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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석전 신정순 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한국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신정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출간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해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국내 재활의학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김민영 교수는 뇌질환 치료 분야 권위자로 뇌성마비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재활치료 관련 세계 최다 증례를 보유하고 있다. 또 뇌성마비 장애 환아의 제대혈 세포치료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혈구생성인자 복합치료를 시행해 임상뿐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복합치료의 치료적 효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뇌졸중과 치매 대상 경두개자기자극 의료기기에 의한 치료 기전을 입증하는 등 의미 있는 중개연구를 수행했다. 202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단 부단장을 맡아 난치성 질환 첨단재생의학 임상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해당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민영 교수는 대한민국 재활의학의 기초를 세운 신정순 선생님을 기리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난치성 뇌기능 손상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 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재활의학 치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차의과학대 교수, '석전 신정순 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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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8 max-width-504 float-center" data-idxno="129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성훈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왼쪽)와 윤미정 성빈센트병원 교수.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3_129228_5614.jpg" />
<figcaption>■ 임성훈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왼쪽)와 윤미정 성빈센트병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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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의 일종인 경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으로 두개골이 손상된 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경조절치료로 사용되는 경두개직류자극 치료는 외상 및 수술 등 사유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이 있는 환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치료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전류 저항성이 높은 두개골을 통과하면서 분산돼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도달시키는 방식이지만, 두개골 손상이 있는 경우 손상 부위로 전류의 흐름이 변하게 돼 치료 목표점이 아닌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성훈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공동교신저자), 윤미정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제1저자) 연구팀은 뇌 수술로 인한 두개골 손상 환자 5명과 뇌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환자와 연령을 맞춘 대조군 5명을 비교 조사했다. 이 연구는 뉴로핏 김동현 박사(공동교신저자), 김형택 석사, Yasin Y. Dhaher 미국 텍사스대 교수(생명공학재활의학) 등이 함께 했다. 연구결과는 의료정보 분야 국제학술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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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뇌수술 후 경두개 직류 자극의 전기장 및 조직층 모식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3_129229_5628.jpg" />
<figcaption>■ 뇌수술 후 경두개 직류 자극의 전기장 및 조직층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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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MRI 검사영상을 분석해 디지털 뇌 모델을 만들고, 가상환경에서 경두개직류자극치료를 시뮬레이션하며 뇌피질에 영향을 주는 전기장 및 전류의 흐름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치료 중 뇌피질에 의도치 않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두개골 구멍인 버홀(burr hole)에서 60㎜ 떨어져 전극 위치를 조절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기장 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두개직류자극은 피부 표면(두피)에 부착된 양극과 음극 전극을 통해 미세한 직류를 흘려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능을 조절하는 일종의 신경조절술이다. 우선적으로는 자극 부위 근처의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지만,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신경세포 특성을 활용해 뇌 내부의 신경회로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로 치료를 진행한다. 뇌기능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통증이 없고 안전한 방법으로 뇌의 특정 부위를 국소적으로 자극하여 뇌기능을 향상시킨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 등 뇌질환 후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치료대상이다.

이 치료법은 비침습적이고 스마트폰 대비 약 1/1000 수준에 불과한 전류량(최대 2mA)과 전자파(약 0.001W/kg) 노출로 인체 위해성과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 하지만 뇌출혈로 인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혈액을 배액하는 버홀 수술 환자처럼 두개골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금기로 여겨져 왔다.

임성훈 교수는 수술 후 버홀 부위 주변에는 두피가 움푹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환자의 MRI 영상 검사로 이런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고 반영해 분석했다라면서 향후 두개골 손상 환자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두개직류자극 치료법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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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뇌수술 후 경두개 직류자극 치료 시뮬레이션.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3_129231_5656.jpg" />
<figcaption>■ 뇌수술 후 경두개 직류자극 치료 시뮬레이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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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개직류자극' 치료 두개골 손상 환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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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1_129227_401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종근당 대표와 이종서 앱클론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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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지난 9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항체 신약개발 기업 앱클론과 전략적 지분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은 신주 발행을 통해 앱클론의 기명식 보통주 140만주(지분 7.3%)를 취득하고, 앱클론이 개발하고 있는 혈액암 CAR-T(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AT101(네스페셀)의 국내 판매 우선권을 갖게 됐다.

양측은 향후 새로운 CAR-T 치료제 및 이중항체 기반 신약의 공동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AT101은 앱클론이 2025년 신속허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로, 개발이 완료되면 종근당은 국내 상업화를 통해 CAR-T 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이에 더해 양사는 HER2 표적 카티치료제(AT501)와 PSMA(전립선특이세포막항원), CD30(단백질), T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4-1BB 등을 타깃으로 하는 혈액암, 고형암, CAR-T 치료제 및 이중항체 치료제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우선순위 선정부터 임상, 허가, 상업화 전략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 투자를 넘어 양사의 핵심 역량을 융합하여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며 앱클론이 가진 차세대 면역세포치료제 플랫폼과 독자 항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서 앱클론 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종근당과의 협약은 한국형 바이오텍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동반성장 모델이라며 앱클론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다시 쓰는 플랫폼 혁신치료제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T 치료' 공들이는 종근당, 앱클론에 전략적 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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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20_129226_15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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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예정인원 8305명, 제적 예정인원 4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2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9_129225_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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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전승인제도가 환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위원회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의 사전심의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 열고, 전문가와 환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aHUS 환자,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하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양철우 원장(양철우내과의원전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속한 치료가 생명을 좌우하는 급성 희귀질환인 aHUS는 사전승인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aHUS는 발병 후 48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급속히 악화돼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지만,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심의에 14일이 소요된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게다가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인해 불승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 aHUS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의 경우 평균 사전승인율(2018년2024년 10월)은 18%에 그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신청한 5건 중 단 1건만 승인될 정도로 승인율이 매우 낮다.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aHUS 환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급성 희귀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전승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승인제도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충에 대해 공유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향후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가능한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aHUS를 진단 받은 성인 환자 39명 중 82%가 5년 이내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전승인제도가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환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치료제가 있음에도 행정적 절차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에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aHUS 질환의 심각성도 구체적으로 알렸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는 혈전과 염증이 몸 전체에 있는 작은 혈관에 손상을 입히는 aHUS는 급성 발병 후 3년 내 투석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중증 희귀질환이라면서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있으나 이를 적절한 시기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급성신부전, 심부전,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져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에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급성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부 및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 aHUS 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질환연합회는 국민권익위 민원신청서를 통해 ▲사전승인 대상에서 에쿨리주맙 제외 ▲aHUS 환자 대상 치료제 투여 땐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 권고 등을 요청했다.

"aHUS 환자에겐 너무 긴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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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열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8_129222_4022.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일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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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의 의료대란을 겪은 의료계에서 지난 20여 년간 추진됐던 전국단위 의사노동조합 결성 필요성에 대한 각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모든 직역의 의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를 확고히 인식하고, 노동자 쟁의권과 교섭권 등을 확보해 대정부 협상력을 키워야 미래 의료 정상화와 발전에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의료서비스를 국민에 시혜를 베푸는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해 의사들의 권익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전국단위 노동조합 결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10일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 의사노조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을 공유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현장의 안전과 국민 건강권은 의료인의 정당한 기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의사노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계가 책임 있는 노동 주체로서 건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년 후 10만 명 의사노조를 꿈꾸며...떳떳하게 박수받는 의사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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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8_129223_4055.jpg" />
<figcaption>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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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지난 20여 년간의 의사노조 설립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행보를 회고하며 현 시점에서 전국단위 의사노조 결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회장은 전공의는 수련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의대생들은 2년 동안 학업을 쉬고 있는 전쟁통 같은 상황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세운 보건복지부, 현실은 모르는 어용학자들, 그리고 병원의사를 쥐어짜는 거대자본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며 말로만 의료개혁이고 실제는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의사들을 대대로 노예화하려는 수작질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뭉쳐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노조를 만들어야 의사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노조원 1만 명이 되면 전국의사노조 전진대회 전국의사노조 보고대회를 하면서 과거의 억압받는 의사가 아니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5년 내로 의사노조원 1만 명 10년 내로 의사노조원 10만 명을 만들어 보자.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세우고국민한테 떳떳하게 박수받는 의사들이 돼보자고 독려했다.

의사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조=강력한 대정부 협상력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 확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인식을 바탕으로 노조 결성에 적극나서야 한다는 것.

김 변호사는 전체 의사 중 개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교수, 전임의, 전공의 등 병원 봉직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거대화와 거대자본, 정부의 비합리적 보건의료정책 강행 등을 저지하고 의사 권익보호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정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의사노조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단체행동에 대해 형법 14조 의한 업무방해,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옥죄면서 의사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일방적) 수가 계약, 의료기관 정부 통제, 당연지정제 등에정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활용해 합리적, 합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 주인숙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위원장, 김대경 인제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소속 병원 의사노조 설립 및 운영 과정을설명하며, 전국 단위 의 노조를 결성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위원장은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에 생업을 포기하고 파업 등으로 저항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삼국시대 향, 소, 부곡에 억류된 노예로 치부하고 언론플레이를 해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사 또한 마찬가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전국의사노조 결성 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재성 위원장은 의사노조를 결성하면각 단위 병원의 임금, 근로조건 등 정보를 공유해 대정부 협상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연합체 결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교원노조는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쟁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는 고유 업무와 교원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인숙 위원장은 노동운동의 이해와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 현 의사사회의 현실이라면서 노조에 참여할 동기와 소속감을 부여하고, 효능을 주는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며, 노조활동가를 발굴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경 위원장은 의사노조 생존을 위해 다른 노조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강조했다.

투쟁하는 노조 넘어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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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8_129224_4154.jpg" />
<figcaption>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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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널토의자로 참석한 이한결 의협홍보이사는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전국 단위 의사노조 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한결 이사는 먼저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노조가 필요한가?라는 명제를 제기하며 의사노조의 존재 이유는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의료 질 및 환자안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인정받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심의 권익보호 활동을 우선했다고 토로하면서 그럼에도 전국 단위 의사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직역 단독으로 근로시간, 수련환경, 교육여건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의사노조는 투쟁적 노조를 넘어서 의료 질 향상, 환자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의사 노동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