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10대 공약' 의료대란 대응 어떻게?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10대 정책공약을 12일 일제히 공개했다. 향후 공개될 정책제안서의 요약 버전으로, 의료계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쏠린다.

대선 후보자들은 출마 전부터 의료대란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았다. 후보들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각각의 답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을 주요 공약에 큰 비중을 두고 포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5번째 정책 순위로 잡고,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주요 주제로 꼽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의료대란 문제를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풀고자 했다. 의료대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통 의료개혁 추진 시스템 개선과 의료개혁의 새로운 추진에 대한 약속을 내놓은 것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짜 의료개혁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적정인력 확보도 포함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적진 않았다.

정부가 의대증원 등 일련의 의료개혁 추진 근거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복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주제에 담았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 필수의료 기피 기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약속했다.

의료계 민감 주제인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병원 거점 병원 역할강화,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을 내걸었다. 진료권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했던 필수의료법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정의돼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과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 지원은 매년 10%중반대에 머물렀다. 의료계는 근거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 보장성 확대,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6번째 공약에 보건의료 주제를 녹였다.

특히 대선 출마 선언부터 공언했던 현 정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따로 담았다.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로 재건하겠다는 기한도 설정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과 현장 전문가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의료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이외 보건의료 공약으로는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대상으로는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을 설정했다. 이외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경우, 이번 10대 공약 발표에서 앞서 밝혔던 보건부 독립을 포함했다. 보건부를 별도 분리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의료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기재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임명을 꼽은 만큼, 보건부를 독립해 전문성을 갖춘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에서는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의료 관련 이슈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다만 앞서 의료이슈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향후 정책 제안서에서 관련 주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