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제적 압박, 반민주적 행정 폭거"

정부가 8000여명의 의대생 유급 및 제적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고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라며 교육부는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의사 표현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과잉대응이고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 1만 9475명의 의대생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고 46명(0.2%)이 제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확정, 반영하게 되면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까지 더했을 때 예과 1학년은 트리플링에 가까운 숫자를 교육해야 하는 상황. 교육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만 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5500명에서 최대 6100명이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예과에서 해당 숫자를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과에 진입했을 때 실습 병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소속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실습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료원,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거시적인 계획만 이야기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라며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학생과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교육부를 향해 각 의대에 지시한 제적 및 유급 강요를 적극 철회하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10일 대선정책제안 보고회에서 단 한 명의 의대생에 대한 제적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 카드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절차적인 정당성도 밟지 못했다라며 단 한 명이라도 제적이 발생한다면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