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밴드' 확대 전망 어두워...병원급 지원금 반영 여부 '쟁점'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자와 협상을 앞둔 유형별 요양기관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1년 3개월여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따라 지급된 각종 의료기관 지원금 산정 및 적용 여부가 기존 수가협상의 주요 기준점이 됐던 요양기관단체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순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와 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강도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를선출했다.

12일에는 건강보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급자단체들로부터 환산지수 및 수가협상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듣는 한편 이번 수가협상의방향성을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3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감소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지원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금, 의료진 당직비 등 각종 지원금 등을 산정해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소위원회에서 병원급 지원금 규모와 총진료비 산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쯤이면 SGR 순위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15일 열릴 예정인 첫 실무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결정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가협상 방식을 바꾸는 논의도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A 의료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보험자 측에서 향후 수가협상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총진료비를 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병원유형의비급여 비율은 총진료비의 10% 수준, 의원유형은 20% 수준, 지과와 한의과는 40% 수준 정도로 추산되는데 장기적으로 수가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건보 재정위원장은 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수가계약 환경이나 지불제도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변화에 따른 수가계약 개선 방향에 관해공급자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서 환산지수를 포함해 수가계약제도 전반에 관해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듣고 (가입자단체의 입장도 들어)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계약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고 변화한다. 환산지수, 수가계약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옳은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그는 아직 환산지수 연구용역(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말을 아꼈다.

공급자단체의 재정소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공급자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서로의견을 충분히교환하고,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