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20_131768_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야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해당 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로 하여금 이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그 자체로 의사 전문성의 완전한 무시와 처방권 침해, 고령 환자 안전의 치명적 위협, 치료 실패로 인한 역설적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 및 만성 환자가 많은 지방의료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현행 법률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이 아니더라도 현행 체계 내에서 대응 가능한 문제라는 얘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수급불균형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대안이 이미 존재함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처벌하려는 행위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만행이라면서 이는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채 이들을 행정 노예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 참에 아예 의약분업을 폐기하자고도 했다.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이라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한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약분업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료현장을 얽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유물이라며 의약분업 폐지를 통해 의사들이 자유롭게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법 개정 철회를 위해 전국 의료계와 연대하며, 필요시 장외 투쟁과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의약분업 폐지가 답이다"

<div id="tem-type-8">
제25회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PASMISS 2025/8월 1416부산롯데호텔)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PASMISS에는 국내외에서 417명(국내 249명해외 168명)의 척추수술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록, 구연포스터영상 등 모두 338편을 발표했다.

기조강연으로는 Christian Mazel 교수(프랑스)의 경추 고정술 40년의 발전과 도전, Michael Grevitt 교수(영국)의 O-arm 내비게이션과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초청강연으로는 Daniel Park 교수(미국)의 척추수술의 인체 공학, 이성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의 차세대 척추 로봇 기술 등이 진행됐다.

PASMISS는 지난 2000년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이 돼 첫발을 뗐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참여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철 PASMISS 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은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으로서 PASMISS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이재철 회장을 통해 PASMISS 2025가 남긴 의미와 정형외과가 마주한 정책 현안을 짚어 본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재철 아·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장(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9_131765_829.jpg" />
<figcaption>■ 이재철 아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장(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figcaption>
</figure>
</div>

PASMISS 2025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PASMISS 2025에는 16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 하며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약 350건의 초록 제출과 함께 구성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 기조 강연, 초청 강연, 심포지엄, 전자 포스터 세션 등을 통해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학술대회를 통해 임상 실무와 연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학술 교류와 네트워킹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부산의 따뜻한 환대와 지역 문화를 접하는 행복한 경험도 만끽했다.

미래지향적 플랫폼으로서 PASMISS 위상도 다지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활발한 참여를 통해 2030년 PASMISS 유치에도 나선다.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척추 수술 분야의 혁신적 연구와 임상 개발을 촉진하고, 정기 학술 행사 참여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 또 국내 학술대회와 연계해 저변 확대와 인지도 향상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플랫폼으로서 PASMISS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이어가며, 2030년 한국 개최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7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9_131766_9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국내 여건은 좋지 않다.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최소부위를 절개하는 최소침습수술은 당연히 환자에게 도움되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 부위를 절개하고 수술하려면 현미경, 내시경 등 기계, 장비가 필수적이고, 수반되는 비용도 더 드는데 건강보험에서는 별도의 수가를 인정치 않는다. 최소침습수술을 하건 안 하건 똑같은 돈을 받는다. 로봇수술도 한국만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 수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대만은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척추 분야에 로봇수술을 도입하고 있다. 무조건 막는 게 능사인지 돌아봐야 한다. 다국적회사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바로 철수한다. 기술적 퇴보를 부를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고려할 게 많다.

최소침습수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접근이 나오는 형국이다.

최소침습수술 분야는 빠르게 변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게 현실이 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하면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된다. 수술 시간도 점점 빨라진다. 한국이 앞서 있는 척추내시경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사업에서도 정형외과는 홀대받고 있다. 질병군 분류도 문제다. 피가 많이 나고 큰 수술인 척추고정술의 경우 척수병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몇 마디를 수술해도 C군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술이 쉬운 절단은 A군이다. 답답한 현실이다. 

정형외과 질환은 대부분 중증도가 떨어진다. 중증도 분류를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질환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따진다. 당연히 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형외과는 암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 전문질환 분류가 안 되다 보니 정형외과 질환은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더라도 대부분 B, C 군이다. 씁쓸한 사례는 절단이다. A군에 포함된다. 개인 병원에서는 안 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에 일반 골절, 관절내시경 등의 경험이 필수적이지만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A군 환자만 교육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교육 여건은 우수한 전문의 배출을 어렵게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전문인력 양성은 이뤄질 수 없다.

시행후 보완은 공염불이 됐다. 지속적으로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 들린다.

학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증도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결국 형평성을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중증도가 높거나, 돈이라도 많이 벌거나 해야 한다. 정형외과로서는 둘 다 어려운 부분이다. 정형외과가 위기에 내몰려야 해결될까 하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내뱉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17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9_131767_94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비급여, 급여 결정에는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비급여, 급여를 정치적 판단으로 너무 눌러 놓고 있다. 의사들이나 전문직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표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태 전 ▲관절경 수술의 불합리한 보상 ▲기본적 감염관리를 위한 일회용 방포 보상 전무 ▲협소한 물리치료 인정 부위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치료재료 보전 문제도 제자리다.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랄뿐이다.

정형외과 수술 난이도에 따른 질환 재분류는 시급하다.

복잡수가는 정형외과적 수술 난이도를 평가하지 않고 내과적 질환 상황에 따른다. 현재 코드 구분도 되지 않아서 관련 데이터를 뽑을 수도 없다. 척추 재수술은 고난도 수술이다. 고령, 골다공증 동반 땐 더 어렵다. 이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척추 재수술은 고관절, 견관절, 인공관절 재수술보다 훨씬 까다롭다.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수술 환자는 전문진료군에 포함돼야 한다.

배우고 익히며 환자에게 어떤 게 이득일지 고민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

척추 수술 분야 술기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최소침습수술 역시 그렇다. 전공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의사는 평생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환자들에게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은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옥죄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현실 속에서 신뢰와 소통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필수진료라는 자부심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최소침습수술 빠르게 발전…생각지 못한 접근 다반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8_131764_3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조치에 대해 사전고지 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상황이나 사유가 아니었다면 인권침해라고결정했다.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16일 A 정신병원장(피진정병원장)에게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시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및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 정신병원 입원환자인 B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폭력적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격리강박됐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장은 진정인 입원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진정병원에서 사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가 개정전 양식인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은 개정 전 양식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강박)에 체크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향후에 정신건강복지법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병원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피진정병원에 권고했다.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전고지’ 했어도 인권침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7_131763_3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자 약사 고유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정부는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30년 방치 속 약사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며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 조제를 하는 형태를 고발한 것.

권영희 회장은 약사는 한약조제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한약사로부터 약사 고유의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약사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약사들이 무슨 협의를 하라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현 상황을 짚은 권 회장은 보건보기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 즉각 처벌할 것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한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 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설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회 뿔났다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는 지난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24차 근골격계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6_131761_197.jpg" />
<figcaption>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는 지난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24차 근골격계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개원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한 통증 치료법을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가 지난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24차 근골격계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를 열었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난 3월 춘계 연수강좌의 경추상지 편에 이어 요추하지 편을 선보였다.

채상한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장(송도마디재활의학과)은 이번 추계 연수강좌는 요추와 하지 통증 치료를 위한 영상진단 접근, 초음파와 C-arm을 이용한 주사치료, 슬관절 재생치료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다면서 흥미로워 보이지만 학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주제를 소개하기 보다는 학회의 향후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기본과 정도를 지키면서도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강좌에 조기 등록한 100명의 전공의(사직 전공의 포함)에게는 참석비를 개원의봉직의의 10%(1만 1000원)만 내도록 해 부담을 줄여줬다.

세션1(좌장 최순규마디신경외과의원)에서는 △Buttock pain: Diagnosis and DDx(이한솔익산병원) △하지 통증의 평가와 진단의 정석-병력청취, 이학적 검사부터 영상 검사의 선택까지(전승규스마일마취통증의학과) △발 저림 증상의 오해와 이해-neuropathy vs vascular diseases(정종필서울아산신경과)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세션2(좌장 한범기연세신경외과의원)에서는 △신경외과의사가 바라본 적절한 요추 MRI 검사 해석의 중요성(서수지서헌만마취통증의학과) △건강보험 청구할 때 C-arm 영상이 필수적인 Lumbosacral injection treatments(김연성참편한신경외과)와 박민호 원장(백년튼튼정형외과재활의학과)이 Ultrasound demonstration of lumbosacral spine-주사 치료에 필요한 영상과 구체적인 주사 방법에 관해 시연했다.

세션3(좌장 정재현대전마디신경외과의원)에서는 백승일 원장(참정형외과)이 PRP와 stem cell을 이용한 무릎 관절염 치료 주제 특강과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환자를 평가할 때 MRI 영상의 가치와 중요성 (홍경진부천현대정형외과)를 비롯해 김원준 원장(판교새로튼튼재활의학과)의 Ultrasound demonstration of knee-올바른 스캔 방법 및 영상을 이용한 주사 방법 시연을 선보였다.

세션4(좌장 채상한송도마디재활의학과의원)에서는 △Common disease of heel, its conservative treatment-2025 update(임형룡리드힐정형외과의원) △Conservative treatment of chronic ankle instability-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의 보존적 치료(소안수안수정형외과) 강의와 정종필 원장(교하제일의원)의 Ultrasound demonstration of ankle and foot-올바른 스캔 방법 및 영상을 이용한 주사 방법 주제 시연이 이어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가 14일 개최한 제24차 근골격계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에서 박민호 원장(백년튼튼정형외과재활의학과)이 'Ultrasound demonstration of lumbosacral spine-주사 치료에 필요한 영상과 구체적인 주사 방법'에 관해 시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6_131762_2211.jpg" />
<figcaption>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가 14일 개최한 제24차 근골격계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에서 박민호 원장(백년튼튼정형외과재활의학과)이 Ultrasound demonstration of lumbosacral spine-주사 치료에 필요한 영상과 구체적인 주사 방법에 관해 시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15년 창립한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KAOM)는 근골격계 진단치료 연수강좌를 비롯해 단기 초음파 집중 및 전문가 과정정형의학 초음파 전문가 과정 등을 개설, 근골격계 질환 진단치료예방에 관해 연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의(☎ 02-707-2892 / 전자우편 infokaom@gmail.com).

'실전' 요추·하지 통증 진단·치료법 '공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5_131760_47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도 조만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재정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으로 꼽으며,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정을 파악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이 16일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 8%인 인상 상한까지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4년 뒤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건보재정 추계와 그에 따른 재정관리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해당 보고서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예측 건보재정 수입 131조 840억 원, 지출은 131조 2230억 원으로 예측되는 2029년이다. 매년 건보료 인상 상한인 8% 건보료 인상을 적용한 수치다. 

건보료 인상 상한인 8%를 적용하면 2025년 10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251조 8000억 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하고, 건보재정 지출은 2025년 105조 2000억 원에서 2050년 296조 3900억 원으로 191조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2029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0년에는 44조 6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건보재정과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역시 2025년엔 수입 18조 7000억 원, 지출 16조 4000억 원으로 흑자이지만, 2050년이 되면 수입 90조 9000억 원, 지출 138조 2000억 원으로 추계돼 48조 원가량 적자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지출 역시 202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50년 63조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보사연 연구팀은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기여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액의 20% 내에서 국가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응해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은 보다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요양 부문의 경우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일반재정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도지난 7월말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현행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역시 건조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특히 현재 7.09% 수준의 건보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법적으로 건보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같은 모호한 표현 탓에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의 건보료 지원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국고지원은 실제로는 연 평균 14% 수준이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가량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법적 국고지원율 준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건보공단 이어 보사연도 건보재정 ‘적자 위기’ 경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4_131759_3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처방인 경우, 펜타닐 마약류 투약이력 의무 조회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응급 환자와 암성 통증 환자에 대해서만 의무 조회를 면제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14일을 기해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었는데,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의무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RPS 환자, 펜타닐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예외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새로운 기준 너머 병원다움을 다시 말하다'를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2_131757_1729.jpg" />
<figcaption>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새로운 기준 너머 병원다움을 다시 말하다를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figcaption>
</figure>
</div>

요양병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동의한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은 요양병원, 돌봄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희연재활병원희연요양병원 회장)은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요양병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자신만의 강점을 살린 특수성을 개발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력을 갖추고 제도권내에서 살아남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7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2_131758_1757.jpg" />
<figcaption>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figcaption>
</figure>

김덕진 회장은 고령인구가 늘면서 관련 재정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체 파이를 줄여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면서 요양병원도 의료 기능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신만의 특수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양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인위적인 조정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기나 방법 등 전반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새로운 기준 너머 병원다움을 다시 말하다를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솔루션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제를 마련했다.

주요 연제로는 ▲아급성기 의료체계 개편 방향과 정책 추진 계획(구도은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의미와 돌봄 통합지원에서의 역할(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 등을 통해 정책 변화 속에서 병원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최신 감염관리 동향과 이슈를 통해 국내 감염관리 정책의 변화와 최근 이슈 감염질환(최정화 건국대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요양병원 4주기 의료기관인증 감염관리 실제 사례(하창영 평택삼성요양병원장)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전략과 개선 과제를 진단했다. 이어 ▲다직종 커뮤니케이션의 현장 솔루션~일본의 실제사례(코이즈미 코우키 희연재활병원 재활부장) ▲병원다움을 통한 행복한 성공(이명진 힐리스닝 대표) 등에서는 조직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일본만성기의료협회, 중국만성기의료협회와 함께 설립한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한국본부다.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각국의 만성기의료 상황과 노인의료에 대한 최신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춘추계 학술대회, 다양한 공개강좌교육, 국내외 병원시설 현지 연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로부터 선택받는 병원과 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있다. 2026년도 국제학술대회는 내년 5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공감…어떻게 선택받을지 고민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1_131755_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련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묶어 지급하던 수련병원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병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당직비 지급을 둘러싸고 2017년부터 8년 넘도록 이어오던 전공의와 병원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 계약을 체결하고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이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원심은 전공의가 법원에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있는 근무시간은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수련병원이 지급한 급여는 1주 0시간 근로의 대가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과거 판례들을 참조해 원심을 받아들이고 수련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임금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 "추가수당 지급해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10_131756_1623.jpg" />
<figcaption>인도 출시 피캡 제품 사진(한국명 케이캡)</figcaption>
</figure>
</div>

HK이노엔은 자사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인도에 공식 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케이캡은 지난 5월 인도에서PCAB(피캡) 50mg이라는 이름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위궤양 치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인도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조 5200억원으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4위 규모를 자랑한다. 인도 인구의 약38%가 위식도역류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지에서의 영업과 마케팅은 글로벌 제약기업닥터레디가 맡는다.HK이노엔은 지난2022년 닥터레디와 인도와 신흥국 6개국에 케이캡정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닥터레디는 이달 피캡을 현지 시장에 선보이며 인도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라마나 닥터레디 인도 및 신흥국 담당 사장은HK이노엔과의 파트너십 시너지를 높여 위식도역류질환 관리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신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달원 HK이노엔대표는케이캡이 세계 주요 의약품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 진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인도 제품명 피캡처럼, 앞으로 케이캡이P-CAB 계열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자리매김해 인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캡은2019년3월 국내 출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 처방액810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HK이노엔 '케이캡', 인도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본격 진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9_131754_3234.jpg" />
<figcaption>영혼의 광합성(Photosynthesis of the Soul) 이혜성 展</figcaption>
</figure>
</div>

안국문화재단이오는 9월 30일까지 AG갤러리에서 2024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혜성 작가초대전 영혼의 광합성(Photosynthesis of the Soul) 이혜성 전을 개최한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AG갤러리는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매년 6명의 선정작가를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선정된 작가는 멤버쉽 구성원으로 지속적인 전시와 작품 매입 등의 지원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면모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대상을 받은 작가에게 특전으로개인전 초대전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해 대상을 받은 이혜성 작가는삶의 고비 속에서 발견한 빛의 경험을 회화로 풀어낸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가는 어느 날 집 앞 공터에서 마주한 붉은 맨드라미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 뜨거운 햇볕과 거센 바람, 담배 연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꽃의 모습은 작가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이자, 삶 속 깊은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다. 작가는 이를 계기로 영혼의 광합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게 됐고, 이번 전시를 통해 빛을 마음의 양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담아냈다.

작품은 세밀한 붓질로 식물의 결을 따라가거나, 여러 방향의 터치로 바람의 흐름을 표현하며, 색채가 번지고 흘러내리며 다시 쌓이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감정의 변화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면의 풍경과 생명력을 마주하게 된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빛을 통해 다시금 생기를 얻는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예술이 주는 치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국문화재단, 이혜성 작가 초대전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의 현황과 PSA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8_131752_623.jpg" />
<figcaption>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의 현황과 PSA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caption>
</figure>
</div>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90%를 넘는 전립선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립선암은 올해 암 발생 예측통계에서 남성 암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0년간(19992021년)사망률은 4배 높아졌으며, 백혈병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PSA 검사는 간단하게 피 검사로 가능하다. 사정장기인 전립선에서만 생성되는 단백질인 PSA는 일반적으로는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지만, 암이 있을 경우에는 전립선 정상조직을 파괴시켜 핏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전립선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도 시급하다. 유전자 패널검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정밀의료 혜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 상당수 신약의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약의 개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직 신약 급여화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의 현황과 PSA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창 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박성우 부회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고영휘 편집위원장(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박용현 홍보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정병창 회장은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조기검진을 생활속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를 전립선암 바로 알기 인식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라면서 올해 10회를 맞아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립선암 현황과 치료 전략을 살펴보고, PSA 검사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조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앙암등록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립선암 신규 환자는 2만 754명으로 전체 암 발생의 7.4%를 차지하며, 남성암 발생 순위가 2021년 4위에서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65세 이상 전립선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16.1명에 이르면서 질병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립선암 환자의 전체 5년 상대생존율은 96%에 이르지만, 이는 조기 발견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소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100%에 달하지만, 원격 전이 단계에서는 절반 이하인 49.6%로 떨어진다.

박성우 부회장은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할 정도로 치료 성과가 뛰어나지만, 전이되면 치료 성적이 급격히 나빠진다. 조기 진단이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면서 여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전립선암은 국가적 관리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립선암 분야는 맞춤형 정밀의학을 기반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립선암 치료는 기존의 수술이나 호르몬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의 유전적 특성과 병기,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의학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 표적치료제(PARP 억제제), 방사성 리간드 치료(PSMA RLT), 면역항암제 등 혁신적인 치료법이 도입되며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다.

주목받는 차세대 옵션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다. PSMA-PET 검사로 암세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한 뒤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해 치료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유도 미사일 치료로 불리며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환자에게 생존 기간 연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우 부회장은 이제 전립선암 치료는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첨단 치료는 경제적 부담과 지역 접근성 격차가 여전하므로, 신약의 급여 확대와 유전자 패널검사 지원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병창 대한비뇨기종양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8_131753_657.jpg" />
<figcaption>정병창 대한비뇨기종양학회장.</figcaption>
</figure>
</div>

PSA 검사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의 열쇠다. 간단한 피검사만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립선암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년간(20102020년) 등록된 전립선암 환자 약 7만 1000명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평균 진단 연령은 71세로, 60대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75세 이상 환자 비중은 3분의 1에 달했다.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에는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PSA는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암세포가 증가하면 혈중 PSA 수치가 높아진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이뤄지는 PSA 검사는 환자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아, 정기검진에 포함될 경우 전립선암 관리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전립선암은 PSA 수치, Gleason 등급, 병기를 기준으로 저위험군(PSA 10, Gleason 6, 병기 T1-T2a) ▲중간위험군(PSA 10-20, Gleason 7, 병기 T2b) ▲고위험군(PSA 20, Gleason 8~10, 병기 T2c)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따라서 PSA 검사는 단순한 조기 진단 수단을 넘어 환자가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해 불필요한 과잉치료를 줄이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다.

고영휘 편집위원장은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 여부에 따라 치료 성과와 생존율이 극명하게 갈린다. PSA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혈액검사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PSA 검사를 국가 차원의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해 모든 남성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기진단에 따른 의료비 상승 우려도 적다. 저위험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치료법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정병창 회장은 PSA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조기발견하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전립선암은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면 사망률이 높다. 전립선암 조기 대응은 초고령화시대에 남성 노인 인구의 사망률을 낮추고 평균 수명을 올리는 관건이 된다라면서 갑작스러운유병률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도 적다. 저위험군에서는 적극적 능동감시 위주의 관찰요법이 권장된다. 비용이 들지 않는 치료법이 일반화돼 있으며, 위험도 단계별 맞춤형 치료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 예방 '급한 불'…PSA검사 국가검진 포함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5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화숙 고문 작품 기증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7_131750_4837.jpg" />
<figcaption>15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화숙 고문 작품 기증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화숙 고문 작품 기증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4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32차 임원 및 실·국장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6_131748_4315.jpg" />
<figcaption>16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32차 임원 및 실국장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33차 임원 및 실·국장회의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4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74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7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제11차 회의가(위원장 이명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5_131746_3548.jpg" />
<figcaption>12일 오후 7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제11차 회의가(위원장 이명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KMA POLICY 특별위원회 각 분과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이헌승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3_131744_3749.jpg" />
<figcaption>[자료=이헌승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하반기 모집 확대를 추진했지만,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인력난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어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1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보훈병원충원율은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보훈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이 72%에 그쳤다.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025년 9월 16일 기준 실제 근무 인원은 109명으로 30명이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격차에서 나왔다.

중앙(서울)보훈병원은 90명 모집에 91명을 충원, 충원율 101%로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충원율은 평균 2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보훈병원은 36%, 광주보훈병원 43%, 대구보훈병원 11%, 대전보훈병원은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이헌승 의원은 전공의 인력난이 정부가 지방 보훈병원을 방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모집 확대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으로만 작동하면서, 지방 보훈병원은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방 보훈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대전보훈병원 전공의 0명 '심각 넘어 붕괴' 지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2_131742_2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선의 진료했더니 범죄자로 낙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1_131741_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앞으로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배 의사에게 정형외과 의원을 양도 후 3년 만에 변심, 같은 건물에 정형외과 의원을 차린 선배 의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후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업은 영업상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는 영업 양도인이 경업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이 의료기관 양도양수 과정에서도 상법을 적용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최근 정형외과 의사 A원장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2월 11일에 나왔다.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원장이 의원 양도 후 다시 개원하는 과정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손해배상액도 A원장이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냈던 권리금과 매출 손해를 반영해 5억여원으로 책정했다.

정형외과 양도양수 계약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B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후배 의사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의원을 양도하라고 권했다. 당시 B원장은 대전에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B원장은 A원장에게 건물 갖고 속을 썩이지 않겠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내 전부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로 양도양수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A원장은 2016년 4월 양도양수 대금으로 인테리어 및 장비비, 권리금까지 4억원을 지급하고 정형외과를 이어서 운영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며 임차해서 사용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등의 내용이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상황은 2018년 11월 반전됐다. B원장이 임대 기간 만료 6개월 전, 돌연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나섰다. B원장의 요구는 당시 법령 제한을 눈에 띄게 초과하는 비용 증액이었다. A원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1년 6월, B원장은 같은 건물 2층에 진료과목을 정형외과로 한 의원을 개설했다.

A원장은 결국 같은 해 8월 B원장과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에 100m 떨어진 건물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B원장이 경업금지 원칙을 위반했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A원장은 권리금 손실분, 병원 이전을 위한 지출비, 병원 매출 감소액, 정신적 손해 등을 합쳐 8억 8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법원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을 전제로 하는 상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 역시 B원장이 같은 건물에 갑자기 개원했던 2개월의 시간만 경업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전고법 재판부는 A원장과 B원장의 다툼을 상인 사이에 있는 분쟁과 다를 바 없다며 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원장은 내년 4월 3일까지 대전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금지한다고 했다. 해당 날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 이후 10년이 되는 날이다.

상법 제41조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을 양도했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때는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효력이 있다.

재판부는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의사 행위 중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 활동은 상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며 A원장과 B원장 두 사람의 양도양수 계약은 상인 사이 영업 양도계약과 아무런 차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B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양도해 그 대가를 받는 이익을 얻었고, A원장은 적정한 가격에 의원을 양수해 수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B원장은 앞으로 정형외과를 다시 운영하지 않거나 최소한 A원장 정형외과 운영에 방해되거나 경쟁관계에 놓이는 일체의 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다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도 3년만에 변심, 같은 건물에 개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0_131738_47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가 2년사이 약 3.3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 치료기관 확충과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 1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해당 통계가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200_131739_4729.jpg" />
<figcaption>[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찰청 제출 자료 역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4명으로 폭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16세가 17명에서 128명으로 약 7.5배, 17세가 25명에서 115명으로 약 4.6배, 18세가 18명에서 18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누계도 269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5배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벌써 3273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서영석 의원은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라면서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수 3.3배 증가…진료비도 4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7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99_131737_12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유비케어는오는26일~28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5)에 참가해 영상진단 장비 신규 라인업을 선보인다고16일 밝혔다.

유비케어는 이번 전시에서 이동형X-ray신제품 HnX-P1과DR대표 모델4종을 포함한 영상진단 장비 라인업을 선보인다.

HnX-P1은 타사 대비 높은 사양을 갖춰 환자 피폭선량을 줄이면서도 영상 품질을 개선한 저선량고화질초경량 포터블 장비다. DR장비들은 신틸레이터 기술력을 기반으로,영상 포지션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썸네일 드래그와 오토스티칭 기능을 제공해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구현한다.

전시장에서는EMR 의사랑과 의료쇼핑몰 미소몰닷컴을 비롯해 만성질환관리 플랫폼닥터바이스,영상의학정보시스템UBPACS-Z,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한키오스크등도 함께 소개된다.

지난3월 서울KIMES 2025에서 공개돼 주목받은 의사랑AI도 이번에 다시 선보인다.

이 솔루션은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AI가 분석해 상담 내용을SOAP형태로 자동 요약하고 의사랑으로 전송해 차트 입력을 간소화한다.또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와교육 가이드를 제공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며,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유비케어 관계자는이번KIMES부산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장비 라인업과 함께 지난 서울KIMES에서 주목받은 의사랑AI등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영남권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 최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EMR과 다양한 의료기기를 연계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과 환자 경험을 높이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비케어 전시부스는BEXCO제1전시장1층H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