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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7_130657_5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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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진료비 제한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한의과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전년 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과 치료비는 한의과의 절반 수준인 5679억원으로 이마저도 10% 줄어든 숫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의미와 과제(전용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최소 8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또는 14급(경상환자)에 해당한다면 상해일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할 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상해 위험 수준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즉,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소리다.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 등의 장외전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역시 국토부 입법 예고안은 경상환자가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 때문이라고 보는 입법예고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환자 치료를 다른 나라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고 의료기관 치료 방법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진료비 변화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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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7_130658_5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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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미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4주 초과 치료는 2주 단위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적용해인 2023년에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율이 정체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뀐 것.

2023년 4개 대형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경상 치료비는 2022년과 비슷한 1조 77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 1조 8300억원으로 3% 늘었다.

지난해 수치만 놓고 보면 교통사고 경상 치료비 1조 8263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조 1032억원은 한방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년 보다 9.7%나 늘어난 수치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과 치료비는 5679억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전년 보다 10.6%나 줄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상환자 대책 효과가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진단서 발급 남용, 한방치료비와 병실료 증가이고 제도적 원인은 지급보증제도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90%가 치료를 8주 안에 끝내고 10%만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

전 연구원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규정하고 장기치료를 희망하면 공적 기구에 심의를 맡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라며 우리나라 다른 보험, 주요국 사례를 봤을 때 치료를 제한하는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환자 치료 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입원 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 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서 정의한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3인실 이상 병실만 보유했을 때 경상환자가 7일까지 입원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함께 경상환자 보상 제도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기준 합리화를 찾고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경상' 치료비도 한의과 점령…의과는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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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6_130655_5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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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환자에게 간암치료제 렌비마를 썼다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다며 진료비 심사 조정, 일명 삭감을 겪은 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선택했다. 삭감액 규모는 713만원 수준.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K 학교법인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심평원은 K대학병원이 간세포 암종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한 렌비마 진료비를 조정했다. 감액 조정액은 약 713만원이었다.

심평원은 환자는 침습성 간암이지만 간 외 전이 소견이 없고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 암환자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근거는 암 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 급여기준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K대학병원은 환자에게 간세포암종의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이상 렌비마 투여는 급여기준에 맞기 때문에 삭감 조치는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씨는 CT 검사에서 간 종괴 소견으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K 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받고 왔다. K대학병원은 MRI 검사를 실시, 판독소견에 간 십이지장 부위 및 대정맥 부위에 명확하지 않은 림프절들이 관찰된다. 담관암 또는 침습성 간암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이어 PET-CT 검사를 했고, 판독소견서에는 우측 간엽에 가지 형태로 된 과반응성 종괴가 있음, 복강 내 의미 있게 대사활동이 증가된 림프절은 없음이라고 썼다. 병원은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까지 한 결과 간세포암종을 확정 진단했다.

이를 종합해 의료진은 간세포암종 4기, Child-Pugh(간 질환 5가지 임상 척도 점수) class A, ECOG(암환자 일상생활능력 점수) 0이라고 진단하고 렌비마를 처방, 투여했다. 치료 3개월 후 촬영한 CT에서 간세포암종 및 간문맥 주변 림프절 비대크기가 줄어들어 개선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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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6_130656_5145.jpg" />
<figcaption>암 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간암 환자에 렌비마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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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심평원이 간외 전이 때문에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환자에 대한 렌비마 진료비를 삭감한 것.

심평원은 PET-CT 검사 결과에서 복강 내 의미있게 대사활동이 증가한 림프절은 없음이라는 내용이 전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림프절은 염증이나 감염 등으로 커졌다가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림프절 크기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소리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중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견을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학회 모두 공통으로 다학제 진료 또는 타 진료과와의 협의진료로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심평원은 K 대학병원이 다학제 진료나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심평원보다 전문가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인 판단을 내놨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림프절 비대의 주요 원인은 간암 전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의견을 구한 세 개의 학회 의견 취지는 다학제 진료 및 판단 등이 있을 때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라며 꼭 다학제 진료 등으로 수술이나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인정기준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영역이라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요양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그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면 진단 적정성에 대한 사후 심사에서는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이를 토대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될 수 있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암약 렌비마 700만원 '삭감'으로 소송 선택 대학병원 '승'

중환자실 진료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고태훈 가톨릭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살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들과 협력해 진행하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AI 기술 개발이 목표다.

이번 연구에서 고태훈 교수는 중환자실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한다.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곳으로,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별로 쌓이는 생체신호(심박수혈압 등),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약 처방 등), 의료영상(CTMRI 등) 등 다양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의료진에게 부담이 된다.

고태훈 교수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멀티모달이란 말 그대로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기술로, 사람의 눈과 귀, 감각이 함께 작용하듯 AI도 여러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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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중환자실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모식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5_130654_328.jpg" />
<figcaption>■ 중환자실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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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AI 에이전트는 의료진의 실질적인 업무를 돕는 디지털 조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근무를 교대할 때, 중환자의 상태 변화나 중요한 처치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정리해 인수인계서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확인 시간은 줄고, 환자 정보는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번 과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5개 주관기관이 참여하며, 공동 연구기관으로는 계명대동산의료원, 부천세종병원, 주식회사 이모코그(인공지능 개발 전문기업)가 함께 한다. 과제 총 사업비는 23억 7500만 원 규모로, 5년에 걸쳐 수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다.

고태훈 교수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과제에 대해 고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연구과제에 선정돼 기쁘다. 중환자실처럼 긴박한 환경에서 AI가 의료진의 손과 눈, 기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AI 기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중환자실 진료 특화 'AI 비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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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4_130653_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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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3대 요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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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2 max-width-584 float-center" data-idxno="130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OUwkN2ICn9E" target="_blank"><img alt="이미질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3_130652_596.jpeg" /></a>
<figcaption>이미질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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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의료사태 원인…신뢰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6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3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2_130651_1330.jpg" width="223"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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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구 중앙대병원 교수(성형외과, 사진)가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은 전년도 국내 주요학술지에 발표된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에세 돌아가는 상이다.

김한구 교수는 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방사선 유도 구형구축 모델에서 무세포 동종진피와 광배근 피판의 효과 비교(Comparison of Effects of Acellular Dermal Matrix and Latissimus Dorsi Muscle Flap on Radiation-induced Peri-implant Capsular Contracture in a Rabbit Model)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재건성형 연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병원 부원장 및 성형외과 진료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미세수술학회대한수술감염학회 이사,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김한구 교수,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6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1_130650_25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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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지난 2015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 원가 급증은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으마,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병협은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의미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4억 5000만원)의 약 240배에 이르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보건업 중에서 병원 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병협은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 최대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보건업' 별도 분류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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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오른쪽)과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10_130649_113.jpg" />
<figcaption>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왼쪽)과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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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이 국경없는의사회(MSF)에 가자지구를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박진원 이사장이 개인 이름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가자지구 지원이다. 앞서 2024년 아름다운가게가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가자지구에 5000만원의 기부를 진행할 당시에도 박 이사장은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기부하며 뜻을 함께 했다.

박진원 이사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기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에 관심을 갖고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자지구 내 병원, 의료시설, 피난처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외상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한국 사무총장은 박진원 이사장님의 연이은 개인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선 깊은 연대의 표현이라면서 기부금은 고통받는 가자지구를 긴급의료활동에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이사장, MSF에 가자 지원 성금 3000만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6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9_130648_45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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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은 공공의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심에서 흡연과 질병 간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의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의료 현장 뿐 아니라 법적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적 사실에 기반해 담배 유해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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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성명서



흡연은 의학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주요 건강 위해 요인 중 하나이며, 영상의학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폐암, 후두암,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 등은 영상검사를 통해 주로 진단되며, 이러한 질환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경과의 모니터링까지 영상의학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들 질환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직결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를 포함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진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시도다.

그러나 2020년 1심 법원은 흡연과 질병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의학은 흡연으로 유발된 폐와 심혈관 구조의 이상을 고해상도 CT, MRI,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관련 질환의 유무와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특히 흡연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폐암과 폐기종은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병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은 영상의학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영상의학은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이다.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의료 현장뿐 아니라 법적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 학회는 영상의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담배 유해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향상을 위해 영상의학적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공공의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며, 우리 학회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025년 7월 21일 
대한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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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전폭 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6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8_130647_2633.jpg" />
<figcaption>이동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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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의학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에 따라 이동원 교수가 스포츠의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의학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 관리를 위한 의학적 지원을 총괄하는 공식 자문기구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 국제 스포츠기구와의 협력은 물론,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의 반도핑 업무, 현장 진료 지원, 스포츠의학 강습회 및 학술 세미나 등 폭넓은 활동을 수행한다.

이동원 교수는 연간 300례 이상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80례 이상의 반월상연골판 이식술을 집도하는 국내 대표 무릎 수술 전문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개설해 수술 전 정밀 진단부터 수술 후 재활, 경기 복귀까지 통합 관리하는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원 교수가 이끄는 건국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는 중고교 엘리트 선수는 물론, 프로 및 국가대표 선수들도 찾는 특화 진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원 교수는 이번 위촉을 통해 반복적인 무릎 손상으로 조기 은퇴 위기에 놓인 여성 선수들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 스포츠의학 전문의들이 보유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 기반 진료 역량이 국가대표 및 프로 선수 진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 참여 구조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동원 교수는 선수 중심의 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진료수술재활이 통합된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향후 현장 전문성과 행정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의학 제도 설계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동원 건국의대 교수, 대한체육회 스포츠의학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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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7_130646_23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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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 의료계도 학생 맞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복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분위기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조선의대 학장단조선의대 동창회조선의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복귀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의료계는 복귀를 앞둔 의대생들의 고충을 듣는 한편, 이들의 조속한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본과 4학년 졸업 시기와 2425학번 분리 수업, 유급확정시 납부금 문제 등이 복귀의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태 수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의대생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지역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긴 시간 고생한 의대생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도 밝힌 최 회장은 선배 의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자리 모인 전남 의료계 "의대생 복귀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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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토요일 17시, 우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6_130644_5812.jpg" />
<figcaption>9일 토요일 17시, 우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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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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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7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5_130642_5353.jpg" />
<figcaption>18일 오후 7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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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대한의학회 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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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4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전 9시 오송회관 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오송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3_130640_452.jpg" />
<figcaption>6일 오전 9시 오송회관 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오송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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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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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2_130639_3948.png" />
<figcaption>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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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제자논문 표절, 논문 쪼개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질논란이 일었다.충남대 총장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교육부 수요조사에서 기존 110명이었던 의대 모집정원을 300명까지 희망, 정권 맞춤형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여러 여론을 감안해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는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다. 오늘 최종 결정이 된 사안으로,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일이 진행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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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1_130638_2018.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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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결정했다.

요구안은 총 세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대전협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의결해 공표했다. 요구안 의결에는 임총에 참석한 138단위(총 177단위) 찬성했고, 8단위가 반대했으며, 6단위가 기권했다.

이날 임총에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는 출범 이후 지난 3주간 활동에 대해 대의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안건에는 비대위 내부 주요 의결 사항, 인터뷰 목적 및 현황, 의료계 단체 회담, 정치권 접촉 등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활동에 있어, 지역의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추후 지역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지원자 부족으로 공석으로 유지되던 대구경북 지역 비대위의 경우, 공석으로 남겨두되 10인 체제에서 7인 이상이 찬성할 시 비대위 안건이 가결되는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공의, 임총서 3대 요구안 의결 협의체 구성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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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남도 당진군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17일 쏟아진 극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었다. 충남의사회는 해당 피해 의원 외 1곳의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해 피해 회원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400_130637_914.jpg" />
<figcaption>충청남도 당진군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17일 쏟아진 극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었다. 충남의사회는 해당 피해 의원 외 1곳의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해 피해 회원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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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회장 이주병)는 16일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극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구제책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6시 현재 충남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바, 극한 폭우로 인해 당진 소재 의원 2곳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당진 의원 2곳 침수 피해 이외에 충남의 다른 지역 의료기관의 직접적 피해는 없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이번 폭우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 피해사례를 수집 중이며, 대회원 문자메세지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각 시군의사회 또는 충남의사회에 신고하도록 공지했다면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과 구제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회원 의견도 적극 수렴해, 회무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의사회는 향후 충남도나 도 산하 시군청으로부터 수해 피해 주민 구제활동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수해 피해 국민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의협은 현재 수해지역 피해 상황과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과 신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등에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면서 수해 피해 지역 의료기관은 침수나 정전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진료 환경과 의료 인력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우에 ‘당진 의원 2곳’ 침수 피해...충남醫 “피해 구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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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정갈등 정상화와 의-정 신뢰회복 약속에 기대감을 표하며, 이날 임총에서 의결되는 대정부 요구안이 향후 의정협의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9_130634_2656.jpg" />
<figcaption>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은 19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정갈등 정상화와 의-정 신뢰회복 약속에 기대감을 표하며, 이날 임총에서 의결되는 대정부 요구안이 향후 의정협의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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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정갈등 정상화와 의정 신뢰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것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와 의정 신뢰 회복 그리고 양질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전제로 대정부 요구안을 논의했다. 논의안의 골자는 대전협이 앞서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총 개회사를 통해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 갈등의 정상화와 깨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통을 강조하며 새로 출범한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3주간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역 협의회장과의 회의,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노력했다면서 설문조사를 계기로 당면한 의료 현황 중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충분히 공유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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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 의결을 위해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9_130635_2752.jpg" />
<figcaption>19일 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 의결을 위해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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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주간) 비공개 혹은 공개적으로 정치권과의 만남이 있었고 다양한 의료계 내부 단체와도 만났다면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회원들의 총의를 담은 설문 결과와 지금까지 여러 자리를 통해 의료계 대내외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적으로 (의-정) 대화 시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중증핵심의료는 방치돼 왜곡돼 왔고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으실 것이며,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오늘 임총에서 의결되는 안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모인 의견을 기반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향후 행보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포괄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기로 발송되던 무자비한 행정명령과 형사적 압박들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수련을 이어나갈 의지를 잃었다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 의료를 이어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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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열린 대전협 임총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수련환경 개선, 사법리스크 완화 등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9_130636_2922.jpg" />
<figcaption>19일 열린 대전협 임총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수련환경 개선, 사법리스크 완화 등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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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총에 참석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 사법 리스트 완화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의료사태에 대한 절실함과 해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하며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조속하게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의료계와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전협 임총 개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안 도출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관해 깊은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 1년 반 이상 의료체계, 교육체계가 좌초됐으며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좌절을 겪고 크나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지속돼 온 의료대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수련교육 터전이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폐허와도 같은 현 의료를 조속히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은 전공의 수련의 방향성과 구조 전반에 대한 총체적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우리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과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면서 수련병원협의회, 의학회, 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물론이고 관계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한 국민건강인식조사에서 정책 과정에 있어서 숫자보다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크게 와 닿았다면서 특히 중증핵심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있었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80% 이상이 되었다는 점은 국민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분깃점될 대전협 임총 대정부 요구안은 역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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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선서문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8_130632_2817.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선서문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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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올해 1월 비급여 가격 상한선 법안을 검토한 데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급여 가격 개입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살펴보겠다고 말해 향후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가격관리를 하고 있다. 권장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다면서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해 새로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실손의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흉내내기에 그치는 정도에 그쳤다며 본질적인 대책으로 △비급여의 가격 관리 △실손보험 적용에서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급여 범위의 설정 △실손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 등을 짚은 뒤 근본적인 비급여실손대책을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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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8_130633_2856.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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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관리급여 추진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부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 운영에 대해서도 지나친 통제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향후 비급여 전체에 대한 관리가 법으로 강제될 경우,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대책과 실손보험 대책을 마련한 것을 봤다.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면서도 가격 관리를 강화할 기전을 어떻게 만들건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축소하는 부분 등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대책은 발표가 됐지만 그것으로 전체 건강보험까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발표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김윤 의원은 최근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매년 최대 약 11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며 실손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 뛰어 넘는 '비급여 가격 관리' 법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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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7_130630_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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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복귀의 단초를 연 가운데 국회 내에서 먼저 복귀를 선택한 의대생들에게 우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의견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8일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귀 시기를 두고 의대생, 전공의간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책을 물었다.

백혜련 의원은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복귀해서 수업을 받게될 것 같다. 이를 두고 특혜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띄우며 특히 먼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 협박이 있지않을까 우려들이 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해 기소된 사건도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했나?고 물었다.

정은경 후보자는 복귀 시기를 두고 의대생, 전공의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딱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 결국 소속된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대학이나 병원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먼저 복귀를 결정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백혜련 의원은 먼저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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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97_130631_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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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전원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계속해왔던 교육 압축이나 날림 없이 교육 총량, 질적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의대 교육 과정에 비교적 느슨했던 여백이 존재한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도 모든 시간들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도 화해,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대 특성상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 하는 친구들이다. 같은 학년인데 분리가 일어나면 다시 친구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융합을 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