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깃점될 대전협 임총 대정부 요구안은 역시 2가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정갈등 정상화와 의정 신뢰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것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와 의정 신뢰 회복 그리고 양질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전제로 대정부 요구안을 논의했다. 논의안의 골자는 대전협이 앞서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총 개회사를 통해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 갈등의 정상화와 깨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통을 강조하며 새로 출범한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3주간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역 협의회장과의 회의,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노력했다면서 설문조사를 계기로 당면한 의료 현황 중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충분히 공유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주간) 비공개 혹은 공개적으로 정치권과의 만남이 있었고 다양한 의료계 내부 단체와도 만났다면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회원들의 총의를 담은 설문 결과와 지금까지 여러 자리를 통해 의료계 대내외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적으로 (의-정) 대화 시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중증핵심의료는 방치돼 왜곡돼 왔고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으실 것이며,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오늘 임총에서 의결되는 안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모인 의견을 기반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향후 행보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포괄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기로 발송되던 무자비한 행정명령과 형사적 압박들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수련을 이어나갈 의지를 잃었다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 의료를 이어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임총에 참석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 사법 리스트 완화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의료사태에 대한 절실함과 해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하며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조속하게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의료계와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전협 임총 개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안 도출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관해 깊은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 1년 반 이상 의료체계, 교육체계가 좌초됐으며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좌절을 겪고 크나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지속돼 온 의료대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수련교육 터전이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폐허와도 같은 현 의료를 조속히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은 전공의 수련의 방향성과 구조 전반에 대한 총체적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우리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과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면서 수련병원협의회, 의학회, 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물론이고 관계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한 국민건강인식조사에서 정책 과정에 있어서 숫자보다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크게 와 닿았다면서 특히 중증핵심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있었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80% 이상이 되었다는 점은 국민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