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 장녀 세영 양과 김수진 군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일시: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낮 12시 
▲장소: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공로 119) 지하1층 그랜드볼룸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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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6_132296_404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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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률자문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사제도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법제처 검토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자문결과가 나온 것으로, 의료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지역의사제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이 설명한 입법조사처 자문 요지에 따르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따라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 시 자격의 정지 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전형 공고에 잘 고지돼 당사자들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함께 자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법제처에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률자문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역의사제 쿼터를 지원했을 때 그 지원에 따른 의무가 뭐라는 걸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 결과가 거의 같다는 점을 언급, 관련 법안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발의했다며 복무형 지역 의사와 계약형 지역 의사를 함께 양성하고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며 불이행 시의 자격의 정지 취소를 재량 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청문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제는 지역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반드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그렇게 하겠다며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의사가 지역에 10년 이상을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9월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소멸 현상 관련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 '위헌 소지 지적' 지역의사제, 새로운 변곡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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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5_132295_343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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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백서에서 의료대란의 원인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강행을 성과로 기록한 데 대해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의료대란이 마치 주요 성과인것처럼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간 국민들이 있다. 그런데 뿌듯하게, 마치 응급의료 서비스도 매우 우수한 것처럼 표현했다. 의료개혁을 잘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도 백서에서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에도 질타는 이어졌다.

서 의원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이상이 없다고 보나? 백서만 발간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백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24년도 백서에 응급의료 관련해 매우 우수라고 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의 의료대란 백서를 내겠다고 했다. 아마 응급의료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포함될 거다. 그럼 두 백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면서 서로 상충하는 걸 자체평가로 내놓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2개의 백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우습다. 내용이 만약 상반된다면 그것 역시 우스울 것이라면서 장관이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잘 살펴보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차분하게 보고를 받아 보라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아는 상식과 느끼는 실상과 너무 다르다. 전공의들 빠져나간 다음에 이를 메우기 위해 건보재정을 1조 2000억 가깝게 썼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나?라면서 송구한 말씀은 더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는 보통 업무 성과평가 할 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자체평가는 내부위원보단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가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면을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별도의 백서를 내거나 2025년도 백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 의료대란 '매우 우수' 성과 둔갑에 "제정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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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4_132294_251.jpg" />
<figcaption>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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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한 데 대해 보건의료 정책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4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위촉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 단체다. 직접적인 정책 이해당사자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한의협회장 주치의 위촉에 대해 반감섞인 반응이 나왔다. 현직 한의협 회장을 한방 주치의로 위촉한 것은 직역 대표성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대학교수나 한방병원장 중 위촉됐었는데, 이익단체장을 직접 위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꼭 필요하다며 정책 이해관계에 있는 (한의협회장이) 대통령 의료자문의 한 축에서 얽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선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협회의 단체 활동과 주치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다.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잘 구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한의협회장 주치의 위촉에 "정책 중립성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2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3_132293_3849.jpg" />
<figcaption>박정율 차기 세계의사회장 당선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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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40여년만에 대한민국에서 세계의사회(WMA)장이 나왔다.

10월 8일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제76차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 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위 국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협은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율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2023년 WMA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이사회와 총회를 주도하는 등 WMA의 운영에 헌신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의협은 국제 의료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됐다.

박정율 위원장은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40년만에 배출된 한국인 차기 회장이며, 내년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직과 회장직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 된다.

박정율 위원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번 박정율 위원장의 회장 당선을 위해 김택우 의협회장이 적극 나서 힘을 보탰다. 국제무대에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세계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우수한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지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인류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대표단은 WMA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협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현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WMA의 의료의 본질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서와 영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파리 이사회에서는 간호단독법 문제를 제기해 WMA의 공식 지지 성명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포르투 총회에는 김택우 회장,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정성 부회장(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아이안과 원장), 박수현 국제이사(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가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의사회 대표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율 의협 국제협력위원장,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2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2_132292_712.jpg" />
<figcaption>안국약품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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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지난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통합 사후심사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뇌물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이며, ISO 37301은 조직이 법규와 내부 규범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표준이다. 두 표준은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안국약품은 이번 인증 갱신을 발판으로▲글로벌 제휴 확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아우르는 종합적 준법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특히 연구개발, 생산, 영업 전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표준을 제시하는 제약기업이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8년 연속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전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윤리경영 강화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제약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국약품, 부패방지·규범준수 사후심사 인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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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1_132289_151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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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도 불구, 신장투석 중 복막투석 비율이 매년 감소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연도별 투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신장투석 환자는 10년간 증가했지만 복막투석 비율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장투석 환자는 2015년 6만 807명에서 2019년 7만 2715명, 2024년 9만 1185명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비율 역시 2015년 86.2%에서 2019년 90.2%, 2024년 92.2%로 매년 증가했는데, 복막투석 비율은 2015년 13.8%에서 2019년 9.8%, 2024년 7.7%로 매년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택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47곳, 병원급 3곳으로 총 9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에도 불구, 해가 거듭될수록 복막투석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그간의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낮은 보상 수준 등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국내 유일의 복막투석 장비 제공업체인 보령제약이 복막투석 사업을 철수하면서, 한국의 복막투석 주권이 사라지고, 미국계 회사와 독일계 회사가 한국의 복막투석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도 복막투석 환자 수 감소 추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외국업체마저도 철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면서 대한신장학회는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10년 이내 복막투석 환자가 2% 미만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시범사업수가로는 적자환자 지속 감소할 것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병원급 이상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방식으로 대한신장학회가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설문에는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 112명(상종 68명, 종합 42명, 병원 2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과정에서 복막투석 수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는 질문에 54%가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복막투석 교육시수가 이전에 비교해서 줄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수련의의 복막투석환자 진료경험이 이전해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77%였고, 복막투석 도관삽입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관삽입술은 복막투석을 위한 기초수술로써, 자가투석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복막에 투석관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부실한 복막투석 수련과정으로 인해 수련의가 전문의 취득 이후 복막투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무려 81%에 달했다.

전문의들은 복막투석환자 감소 원인 중 시범사업 수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현재 시범사업수가 유지 시 복막투석환자수의 전망에 대하여 절반 이상인 56%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현재 시범사업수가가 복막투석실 운영에 적자라는 응답이 58%를 차지했다. 복막투석을 환자에게 권유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가미비를 답한 사람은 71%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막투석 환자가 5%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진료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차적으로 수련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련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련교육의 부실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수가가 부족해서 환자들에게 복막투석을 권유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수가개선에 95%가 답변한 것은,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들은 설문 자유의견을 통해 복막투석 수가개선이 있지 않는 한, 혈액투석을 권장하는 의사들만 많아질 것이다, 진료 부담에 비해 수가를 비교할 때, 혈액투석에 비교할 수 없어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수가에서 더 나은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의 병원이 혈액투석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의 시범사업수가대로라면, 진료현장의 의사들의 설문처럼, 복막투석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면서 환자의 감소는 수련과정의 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해당 전문의의 감소로 가져오고, 이는 다시 환자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난 6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환자감소는 현재의 시범사업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현장의 의사들은 그 첫 번째로 현재의 수가를 지적하고 있다. 수가 개선 없인 복막투석환자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장내과 의사들 '복막투석 인프라 붕괴' 경고…설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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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70_132288_553.jpg" />
<figcaption>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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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 및 진단을 위해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평가는 전국 1020개 민간 재해예방기관 중 특수건강진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업무 신뢰도(500점) ▲운영체계(300점) ▲업무성과(200점) 등 총 1000점 만점 기준이다. 세부 항목은 분석능력 신뢰도, 장비 성능, 진단 정확도, 전문인력 구성, 사후관리 체계 등이다.

평가 결과, 68곳이 S등급을, 105곳이 A등급을, 60곳이 B등급을, 11곳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없었고, 4곳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911점을 획득,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올랐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병원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진단 시스템, 그리고 꾸준한 품질 관리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최신 장비 도입과 전문 의료진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이뤄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최고 수준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직업병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진료와 산업보건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한일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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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9_132286_5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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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내 주요 보직을 맡은 일부 인사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꼽은 인사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강중구 심평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석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 내란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겼다.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말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며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만 채우고 고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한석훈 상근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는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며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내란 극복이라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서 나온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자진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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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8_132284_512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 조병철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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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성분명 라제르티닙) 기반 병용요법이 연이어 주목할만한 임상 성과를 내며,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그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최근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 2025)에서는 렉라자-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의 3상 임상 연구인 MARIPOSA의 후속 연구 결과가 공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MARIPOSA 연구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의 직접 비교를 통해 렉라자 병용요법의 가치를 확인한 연구로, 렉라자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을 30% 높이고(PFS 중앙값 23.7개월 vs 16.6개월), 전체 생존기간 분석에서도 사망 위험을 25% 줄이는(OS HR 0.75) 결과를 냈다.

후속 연구에서는 OS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렉라자 병용요법의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객관적 반응률(ORR)을 높였고, 우수한 중추신경계(CNS) 억제효과를 보이며 병용요법 전략의 임상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WCLC 2025에서 발표된 렉라자 연구 결과의 의의는 무엇이고, 이것이 임상 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연구에 참여한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와 임선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병용요법이 폐암의 새로운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하며 임상 현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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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8_132285_5242.jpg" />
<figcaption>조병철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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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CLC 2025에서 발표된 결과들로 보자면 렉라자와 타그리소 두 3세대 TKI 병용요법 모두 4년에 가까운 생존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 패러다임과 임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가?

조병철 교수: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MARIPOSA 연구를 통해 전체생존기간(OS) 개선을 입증한 최초로 화학요법을 배제한 병용요법이다. 항암화학요법 없이 두 표적치료를 병용해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유의미한 생존 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치료 논의의 중심이 무진행생존기간(PFS)이었다면, 이번 MARIPOSA 연구는 유의한 OS 개선을 보여주며 실제 임상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선민 교수: 3상 임상연구의 핵심 목표는 OS 개선이다. 두 연구 모두 유의미한 생존 개선을 입증하면서 병용요법이 새로운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병용요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Q. WCLC 2025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MARIPOSA 3상의 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임상적 발견은 무엇인가?

조: 전체 생존기간(OS) 개선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렉라자-리브리반트의 ORR은 약 80%에 달했으며, PFS도 유의하게 늘어났다. 특히 우수한 CNS 억제 효과를 보이며,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약 3배 많은 환자에서 CNS 진행 없이 반응이 유지됐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내성 기전 분석 결과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내성 기전의 발생 빈도뿐 아니라 유전적생물학적 특성 자체의 변화를 동반하는 질적 변화까지 확인됐다. 이는 액체생검(ctDNA) 분석으로 입증된 결과로, 기존 연구와 달리 내성 기전의 질적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Q. 내성 기전의 질적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나?

조: 내성 기전의 질적 변화는 단순히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종양 생물학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OS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해석된다. MARIPOSA와 FLAURA2의 가장 큰 차이는 인종별 치료 효과다. MARIPOSA 연구는 아시아 비아시아 환자 모두에서 일관된 OS 개선을 보인 반면, FLAURA2에서는 아시아인 환자군에서의 OS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는 타그리소-항암화학 병용이 종양 생물학적 특성에 근본적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지역은 EGFR 변이 환자가 많아 의료진의 경험이 풍부하고, 환자들도 후속치료에 적극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병용요법 여부와 관계없이 OS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임상시험에서 흔히 제시되는 포레스트 플롯은 이러한 인종임상적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인하는 도구다. 이상적인 치료제라면 인종, 임상적 배경, 후속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고른 효과를 보여야 하며, MARIPOSA 연구는 바로 그 일관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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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8_132287_5651.jpg" />
<figcaption>임선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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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용요법의 이상반응 관리에도 관심이 높다. 이번 WCLC 2025에서 COCOON, PALOMA-2 등 피부 이상반응 관리 및 환자 편의성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임: COCOON 연구는 피부 부작용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두피, 피부, 손톱 관리법을 강화한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중증(Grade 3) 이상의 피부 이상반응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

PALOMA-2 연구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포함한 8개 코호트에서 리브리반트 피하주사(SC)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리브리반트 SC는 기존 정맥주사(IV) 대비 주입 관련 반응(IRR)이 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기존과 동등하게 확인됐다. 리브리반트 SC는 이미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임상 현장에서도리브리반트가 SC 제형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Q. 국외 임상 현장에서 렉라자의 이상반응 때문에 사용을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조: 이는 과장된 우려다. 대표적으로 손발 저림은 한국 환자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서양인에서는 드물다. 인종별 약물 동태학적 차이와 피부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단독요법에서는 약 30% 환자에서 보고됐지만, 글로벌 병용 임상에서는 5% 이상 부작용 리스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환자는 작은 증상에도 민감하므로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용량 감량이나 관리법으로 조절 가능하며,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렉라자-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은 PALOMA-2, COCOON 연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입증했다.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Q. 실제 진료 현장에서 3세대 TKI 병용요법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조: 현재 타그리소 단독요법의 OS 중앙값은 약 36개월에 불과하다. 환자의 20~30%는 장기간 치료를 유지하지만, 나머지 70%는 3년 이내에 질병이 진행돼 결국 세포독성 항암요법으로 넘어가고 1년 내 사망에 이른다. 반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OS 중앙값을 12개월 이상 연장한 것이 확인됐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기간이다. 병용요법은 환자의 생존 연장 효과 측면에서 큰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

임: 실제 진료 현장에서 3세대 TKI 병용요법을 사용해 보면 초기 반응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며 환자들의 증상도 빠르게 개선된다. 초기 부작용만 적절히 관리 및 예방하면 외래 진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결국 환자가 효과적인 약으로 장기간 생존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 과제다.

Q. 환자 맞춤 치료라는 측면에서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병용요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조: 고령 환자에서도 병용요법의 혜택은 분명히 확인된다. 다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고령 환자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가족 지원이 충분한 선별된 환자군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고령 환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GFR 변이 폐암 환자의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으로 일반 폐암보다 약 10년 젊은 편이며, 80세 이상에서는 병용요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

연령 자체보다는 치료 의지, 자기 관리 가능 여부, 기저질환, 전이 양상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환자가 뇌전이가 있거나 치료 의지가 강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병용요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의료진은 여전히 단독요법을 선호하지만, 환자의 요구와 데이터 확산을 고려할 때 병용요법이 결국 표준치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본다.

"폐암치료 패러다임 전환...렉라자 병용, 표준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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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7_132283_4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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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추석연휴 진행했던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을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2일~9일까지 추석연휴동안 급여청구 등 모든 전산업무 중단하고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을 진행했다.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심평원이 미래 정보기술 환경 변화와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다. 

심평원은 센터 이전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8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2000대가 넘는 장비 등 모든 IT 인프라를 안전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심평원의 모든 서비스를 연휴기간 내 정상적으로 재개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재해재난 대비 다중 안전망 구축 ▲친환경에너지 효율 설계 등을 갖추고 있다.

심평원은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통해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안정적 이전은 공조UPS 등 기반시설체계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혁신시대에 걸맞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중대한 성과라며,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이상無 ...“모든 서비스 정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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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6_132282_4042.jpg" />
<figcaption>9월 2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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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80 max-width-640 float-left" data-idxno="1322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2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3_132280_394.jpg" />
<figcaption>2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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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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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전 8시 좌훈정 부회장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2_132278_3649.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959b2b77="true">14일 오전 8시 좌훈정 부회장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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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지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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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1_132276_3535.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오른쪽)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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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대한의사협회나 지부(지역의사회)의 개설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제안을 들고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역 의료계 환경과 의료인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회원들이 의료기관 개설 전 개설자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방지를 위한 입법대안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처벌 강화보다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를 위해서 의협이나 산하 지부에서 의료기관 개설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지역의사회와 지역 의료인들이 개설자를 검증하도록 하면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차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 수석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6.79%에 불과했다.

황 회장은 현재 국회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요양기관 개설 및 건보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여개 발의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개설을 원천차단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는 오래된 문제인데, 이들로 인해 국민 피해와 건보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다면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다. 법안을 제안해주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 (입법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황 회장이 전 수석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의료기관 필수교육 사전 이수 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차에 걸쳐 개원준비 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해 의료법, 노동법 및 세법 등 건전한 의료기관 경영에 필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개설 전 의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로 사무장병원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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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60_132275_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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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38개월 vs 현역병 18개월...현역병 선택 의대생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2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9_132274_3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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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동발의 참여 의원들에게 즉각적인 발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X-ray(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용인시의사회는 방사선 진단은 해부학적 지식과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관리 등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경험이 필수적인 의과 의료행위라며 한의사는 해당 교육과정 및 임상검증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의료체계가 큰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면허 경계까지 허물려는 입법은 의료 현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직역 이익을 우선한 행정적 확장 시도이며, 국회는 의료인 면허체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사회는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의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면허체계와 환자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2027학년도부터 임상 진료가 가능한 한의학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한의학 이론과 약재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한의학과로 전환해 순수 학문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전 의료계와 연대해 해당 법안의 철회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 '한의사 X-ray 촬영 허용'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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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8_132273_403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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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간호법 초반 논의 당시 단독 개원 단초 등 의료계의 우려를 불렀던 내용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사한 내용은 앞서 간호법 초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업무 중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논란이 됐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조항에 대해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료계 우려에 따라, 최종 통과 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하지만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유사 조항이 나오면서, 의사 면허범위 침해 소지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윤장종태허성무장철민서미화김원이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4명이 발의했다.

이번엔 의료기사? 의사 '지도 하→지도 또는 처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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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1 max-width-564 float-center" data-idxno="132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7_132271_39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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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4일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해당 연구는 5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본부 직원 860명 중 642명이 참여했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번아웃)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이 74.9%에 달해 사실상 레드 플래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심각 8.7%)로,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다.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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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2 max-width-850 float-center" data-idxno="132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7_132272_39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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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타 부처와 비교해 다수의 업무 지표가 현저히 높다.

법안 발의 대응 5205건으로 타 부처 대비 2.3배로 높고 국정감사 지적 624건으로 3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으로 1.8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으로 1.4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으로 7.9배로 많은 것.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기도 하다.

백종헌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며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수립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즉시 보고 등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덧붙였다.

내부 못챙기는 복지부?…소속 공무원 10명 중 7명 정신건강 '위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2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국의사미술회가 주관하는 '제20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 2025'가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안동 김종희 미술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41-5)에서 열린다. 한국의사미술회는 2006년 제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를 맞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56_132270_3635.jpg" />
<figcaption>한국의사미술회가 주관하는 제20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 2025가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안동 김종희 미술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41-5)에서 열린다. 한국의사미술회는 2006년 제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를 맞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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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 2025가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안동 김종희 미술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41-5)에서 열린다. 개관식은 10월 25일 오후 5시에 한다.

한국의사미술회(회장 류광재)는 2006년 전수 수갤러리에서 제1회 17인 초대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 20주년 전시회에는 고미경(고려가정의학과의원), 김성기(청주 조엘소아청소년과), 김영철(현대인프라코어 부속의원), 김정일(한국의사미술회 고문), 김철남(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외과), 김한겸(한국의사미술회 부회장지웰신경외과의원), 김화숙(한국의사미술회 대외협력이사김화내과의원 명예원장), 류광재(한국의사미술회장우리정형외과의원), 박정선(대구가톨릭대 보건안전학과 석좌교수), 배성기(성메디칼산부인과), 배영재(한국의사미술회 감사테크필피부과의원), 신규덕(성세아이들병원 소아과장), 심병안(아이맘심소아청소년과의원), 안지영(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구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오성희(울산의대 부교수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유경진(유내과의원), 이강온(온이비인후과의원), 이병욱(한국의사미술회 사무총장대암클리닉), 이성락(바른등신경외과의원), 장인성(천안성모피부과의원), 장혜숙(혜원갤러리 관장), 정석영(안동의료원 정형외과장), 최인수(한별여성의원 소아청소년과), 최재걸(안양샘병원 핵의학과장), 최중환(서울적십자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최창희(전 한국의사미술회장), 허필우(허필우신경외과의원), 황옥지(장소아과의원) 회원의 작품이 선보인다.

류광재 한국의사미술회장은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을 유서 깊은 안동에서 4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전시를 위해 수개월 동안 힘써준 정석영 선생과 김종희 화백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시를 도와준 이병욱 사무총장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림은 느낌의 표현으로 훌륭한 나눔과 소통의 도구라고 밝힌 류광재 회장은 의사 미술회 내외 나눔과 소통의 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