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위탁검사관리료(기존 검사료의 약 10% 추가 지급분)를 폐지하고, 검사료 100% 내에서 분리하여 보상하는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의원 10%, 대형병원수탁기관 90%)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임상고혈압학회는 11월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검체검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들은 단순한 검사조차 대형병원을 찾아야 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진료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임상고혈압학회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돼 국민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혁 임상고혈압학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의원급 검사 의뢰체계는 만성질환 진료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개편은 일차의료의 기반을 흔들어 환자 진료의 골든타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기동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은 정부가 의료계가 축적한 기존 연구결과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의원)은 전면 재검토 없이 제도를 강행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11월 4일 검체검사 분리청구 제도는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는 성명을 통해 검체검사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건강의 안전망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검체 채취보관행정 등의 비용을 충당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면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필수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위수탁 분리 청구 시 환자는 진료기관과 검사기관 두 곳에 각각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고, 행정비용이 폭증해 일차의료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 노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와의 신뢰 문제도 짚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현행 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보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 행정이며, 의정 간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12개의 강연을 선보여 일차진료의사를 비롯한 300여명 참석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학술대회 좌장은 박의현(구심내과의원)김일중(김일중내과의원) 명예회장, 박정의(박정의내과의원)류왕성(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관우(이관우내과의원) 상임자문위원, 유기동 이사장, 김동석 고문(서울산부인과의원)이 맡아 진행했다.

고혈압 치료 세션에서는 ▲가정혈압(HBP)의 고혈압치료 적용 노하우 ▲노인 고혈압의 특성과 관리 ▲고혈압치료 약물 선택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가 제시하는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방향 ▲고혈압 환자의 맞춤형 치료 전략 등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해석과 심장 초음파 검사 활용을 비롯해 이상지질혈증 치료 핵심에 관한 세션도 선보였다.

아울러 ▲2025 당뇨병 진료지침 변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비만 환자의 심혈관질환 관리 ▲의사에게 필요한 챗GPT 활용 등 임상과 디지털 헬스를 융합한 강연도 이어졌다.

학회는 고혈압심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유지와 디지털 헬스 기반의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