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첩약 급여화로 책정예산에 2배 훌쩍...총액만 2000억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2000억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게획한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더 쓴 수치다. 첩약 처방에는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요추 추간판탈충증 등의 질환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이었던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기관 역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2026년 12월까지 예정된 2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운영하면서 모두 계획한 재정을 넘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계획된 재정 예산보다 약 2배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487억원과 699억원을 계획했다. 다만,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866억원을 사용했으며, 2025년에는 12월까지 1376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행률이 각각 177.8%, 196.9%인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질환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전체 처방 건수의 42.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알레르기 비염 27.4%, 요추추간판탈출증 18.5%다. 사실상 전체 환자의 88%가 2단계에서 확대된 질환으로 처방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현황과 관련해 처방률을 과소하게 추계하고 가격탄력도 미반영해 재정이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낮은 처방률을 기준으로 사용했으며 비급여 특성상 첩약처방률의 정확한 데이터 부재로 과소 추계됐다는 것.

처방률의 증가 사유에 대해서도 ▲관행수가 1/4수준으로 환자부담을 낮춘 가격효과 ▲참여환자 만족도로 인한 홍보효과 ▲시범기관 확대가 참여율 증가에 영향 ▲2단계에서 조건을 질환 및 급여일수를 2배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가 높은 질환 추가 등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기준처방, 가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과평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논의할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26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